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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사회연대전략, 노동계급에게 약인가 독인가?
    PP

사회연대전략, 노동계급에게 약인가 독인가?

[계급운동과 사회복지투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노동계급은 다층화되는 동시에 양극화되었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상당히 축소되어 자본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처럼 한국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권력균형은 심각하게 불균등해졌다. 즉, 노동 권력의 축소로 국가는 형식적 수준의 민주주의조차 무시할 만큼 부르주아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노동자계급을 위축시켰다. 더욱이 빈민, 실업자, 비정규직, 여성 및 이주노동자와 같은 계층들은 사회적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보호와 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운동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가 지극히 계급적인 과제임에도, 비계급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더 현실 가능한 대안인 양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정책에 대한 계급적 관점의 결여는 자본이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사회연대’가 사회정책의 몰계급적 관점만으로 대변된다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계급 내 부조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또한 노동계급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더욱 완고하게 지탱시켜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의 전략으로 노동자계급 내 부조와 협조가 과연 합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연대전략’의 비계급적 관점이 노동운동에 미칠 위험 요소를 제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계급적 관점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있다.
 


 


 

사회연대전략의 내용과 비계급성
지난 2006년 말부터 민노당 부설연구소의‘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사회연대전략’논쟁이 촉발되었다. 사회연대전략의 주요 지지층으로는 (전)민노당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상호,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이다.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노동을 통해 확보되는 시장임금(market wage)과 사회복지급여(cash transfer, social benefit)로 확보되는 사회임금(social wage) 중 사회임금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임금이란 국가가 전체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급여(연금, 실업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등)와 현물복지급여(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등)를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임금의 재원은 조세, 사회보험료, 기업복지기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직접세의(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비중을 높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사회보험료의 자본 및 국가의 책임부분을 강화할 때, 사회임금을 통한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기여(갹출)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국가 번창시기(2차 대전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전)의 사회임금은 노동자계급이 생산관계에서 가졌던 근본적인 모순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미 분석됐다. 사회임금이 자본의 이윤으로부터 임금소득으로 재분배이거나 상류 및 중상류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에게로의 재분배였다기보다는 임금과 소득을 얻는 광의의 노동계급 내부의 재분배였기 때문이다. 즉 생산관계에서 자본이 전유하고 있는 잉여가치를 사회임금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 사회임금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상호부조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더욱이 자본은 그들의 잉여가치를 축소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회‘임금’이란 용어로 인해 임금이외 추가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비춰지기까지 한다.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 안정화를 위해 자본의 잉여가치총량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가 유지되었다. 자본은 오히려 이러한 임금외비용 확대를 빌미로 시장임금을 축소시키려는 계급적 이해까지 표출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체제 구축과 함께 자본은 생산입지 경쟁논리를 내세워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모두를 축소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그 결과 사회임금을 형성했던 재원구조에서 각각의 시민과 노동자 개인의 책임은 강화된 반면 국가의 ‘자본유치 경쟁’에 힘입어 자본의 책임은 더욱더 약화되었다. 결국 사회임금의 증가가 피지배계급의 복지 및 소득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임금의 증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장적 메커니즘에서 각각의 개인이 대응하는 대신 계급 내 자원을 통해 위험에 대한 탈상품화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신자유주의로 전환이후 연금 및 의료부분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심화되면서 서서히 약화되었다.
이처럼 서구에서 경험했던 한계가 한국에서 독이 아닌 약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총자본의 잉여가치를 사회임금으로 가져와야 하는 투쟁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정규직’노동자의 연대에 대한 호소였다. 이러한 연대가 총자본의 잉여가치를 투쟁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실현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논의되기도 하였다. 임금생활자의 시장임금에서 매달 일정 부분을 사각지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징수하는 것이 연대를 위한 양보로 전제되었다.

사회연대전략은 계급적 접근보다 우수한가?
연대는 피지배계급 간의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한쪽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한쪽의 고통을 축소하여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각지대의 문제는 노동계급 내부의 양보와 원조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본의 노동유연화로 빚어진 하나의 결과다. 이 문제를 연대적 가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계급 내부적 원조보다는 근본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해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대는 계급연대를 기반에 두지 않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노동의 계급적 투쟁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자본과 국가는 그 어떤 것도 쉬 내줄 이유도 필요도 없다. 20세기 사민주의가 자본과 대항하는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자유주의 동조세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환기되어져야만 한다.
진보정당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로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이를 가져다가 서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전략을 통해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면 진보적이면서 일면 현실정치의 장악력까지 겸비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서민들과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애초 그들이 시장임금으로 보존 받지 못한 정당한 그들의 몫의 환수여야 한다. 많은 노동빈곤층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해 이윤율 저하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자본과 이에 협조한 국가로부터 기인한다.
대중정치 노선은 언젠가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거나 반자본투쟁을 지지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외적강제를 우선 수용하고 그 수준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에 계급적 관점은 불편한 대상이 되었고 노사정 모두에게 고통분담이라는 규범화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노동의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누구나 찬성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연대전략이란 의제는 실제로 노동계급으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정규직의 경제적 양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보를 설득하기 힘든 논리구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시장임금을 통해 보장되는 소득보장의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 즉 고용형태만 정규직이지 여전히 불안정한 소득의 노동자들이 상당하다. 그런데 자본이 의도적으로 유발시켰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요소가 연대전략의 중요한 두 축으로 수용되면서 매우 위험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계층이 불안정한 노동계층을 위해 재원을 형성하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근본적인 대립 전선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대자본 투쟁에 대한 노동운동 내부의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파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가와 자본이 형성하고 있는 ‘정규직 이기주의’이데올로기는 임노동자의 계급투쟁에 대한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사회연대전략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한계는 노동자계급 연대가 아니라 자본과 국가의 연대에 더 많은 공헌을 할 공산이 너무나 크다.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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