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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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해 복많이 받어..."

  "예..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유"

  까치네 아주머니께 인사드리며 덜걱덜걱 끌고 가시는 청소카트 쓰레기 봉다리 위로 나뒹굴던 빨간 명함 한 장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명함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선생님께 인간과노동 강의들었던 득명이라고 합니다. 1996년전 즈음 배웠던 제자입니다.

  네

  어제 뉴스에 나왔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때문이고요.. 아는분이 거기 간병인으로 계신데요.. 청주시와 간병인분들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이신 선생님께서 중재를 해주신다면 더이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수업을 들었던 제자로서 선생님께서는 청주시와 간병인 노조원들과의 중재를 누구보다도 잘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침 오늘 받은 명함에 연락처가 있어 이렇게 불쑥 사무실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 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선생님의 중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넿..

  그후로 막가자는 청주시장은 외주화후 계약해지를 궁리하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파탄내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앞 노조원들의 농성장을 2번 넘게 철거하고 노조원들 고소고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간병인 어머니 노조원들의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성명을 읽어보시고 청주시장님이 좋아하시는 '법'대로 더이상 간병인 어머니 노조원들을 자르고 괴롭히시면 안되겠습니다.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