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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잠미 14. 자장자장 우리 애기.mp3 (7.93 MB) 다운받기]

  그런데 교육행정 전문인들에게 감사를 맡겨야만 한다고?  제정신인가?

  법이 잘못된게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학교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다. 학교는 국가세금 쓰는게 뭔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무리배들이 아무 소리 못하도록..   누구나 국가세금을 어디에 썼으며 영수증은 이렇다고 열람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필요한거다. 

    학교는 돈을 쓸때 에듀파인이란 결재 시스템을 이용한다.  예외없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자가 영구비밀, 공개제한을 걸어두면 제3자가 열람이 불가하기도하다.  세상에 국가돈을 학교에서 썼다는 회계처리 절차중에 영구비밀로 해놓을 사안이 있을까?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시스템엔 그런 기능이 존재한다. 

   학교를 뭐 알아야 감사가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일은 분명 아니다.  아니 세상에 국가 세금을 받아다가 어떻게 썼다는걸 복잡한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만 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비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란게 그렇게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할 사안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감사관은 학교시스템을 알기나 아느냐라고 바람잡는 인간들에게 거꾸로 묻겠다.  학생들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고.  학생들은 단순히 등교해서 선생님께 배우다 하교한다.  여기엔 돈을 벌거나 수익에 대한 성과를 내야하는 일이 없다.  모든 과정은 오로지 교육 소비활동에 집중된다.  과연 이 과정중에 벌어지는 일이 복잡하다면 얼마나 복잡할까?  복잡하다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겠다.  얼마전 민주당 의원이 껀수 하나 잡아보겠다며 각학교 방송설비보수비용에 대해 보고하라했다.  각학교에선 방송에 대해 설정된 몇십만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했다.  그러나 특별 회계, 즉 교육여건개선비 예산으로 천만원 가까운 돈을 쓸때없이 방송장비를 구입한건 보고받지 못했다. 왜냐면 학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책잡힐 보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장비보수 예산에서만 보고하면 그만이지..  특별회계인 교육여건개선비용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서 수백만원하는 야마하 24포트 믹서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동영상이나 틀고 마이크 몇개 사용하는데는 국산 인터엠 8포트 믹서면 충분하다. 고가하는 외국산 프리앰프는 왜 갈아치울 필요가 있었을까?  스피커는 음악감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비싼 JBL  스피커였을까? 행정실장 입맞에 맞는 업체를 불러..  야마하, JBL 고가 음향장비도 어찌된 영문인지 싯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다. 그러니 업자와 짜고 방송장비로 수백만원 국가돈을 써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왜냐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ㅐ  돈을 쓴 것은 서류상 맞는데..  교육여건개선이란 회계항목으로 사버렸으니 아무도 지적할 수가 없다. 완전범죄. 

  국가의 돈을 받아 어떻게 썼냐는..  오히려 민간 에서 더욱 잘 감시할 수 있다.  교육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려한들..  오히려 보는 곳만 보려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  국가 돈을..  어떻게 썼나..  수.시.로 확인 할 수있는 시스템 구축에 있는 것이다.   JTBC에 나와서 시민감사관인데 교육전문가랍시고 에듀파인이 어쩌구 떠들어댄다. 어떤놈은 법을 바꿔야한다고 떠든다.  다 재수없다. 국민 열받은데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협잡이 노릇하며 본인 잇속만 챙기고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담당직원이 영구비밀로 묶어놔도 권한에 따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허투로 세금을 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법은 지금으로도 넘치고 넘친다.  돈은 단순하다. 들어와서 적합하게 나간 것을 확인하면 그뿐이다. 복잡한 교육 메카니즘 혹은 학교 전반을 알아야한다는 주장에는 자신의 비리를 뭍어버리고 싶은 비밀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국가 돈을 얼마나 내려줬고..  그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과 함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완전범죄가 없도록 하는 "검색"시스템 구축. 이것이 핵심인 것이다.  돈쓴 업체 정보같은건..  접근권한을 제한을 두면 될일이다.  제기되는 민원에 학교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러한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면 될일이다.

  학교관계자인 내가 볼적에..  학교는 돈이 없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기술인들 설자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허투로 사용한다.  뉴스에 나온 교육행정직은 적재적소에 돈을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돈을 사용하기도 싫어한다. 왜냐면 그들은 학생들이 어찌되건 한없이 편하려고만 하며 줄서기 진급에만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학교엔 돈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집행할 기술인이 있어도 그들의 의견은 묵살된다.  교육행정 직렬이 모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교육행정 직렬이 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산으로 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회계뿐만아니라 많은 문제는 교육행정인들로부터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