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14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6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부채에는 이자가 나간다. 이자비용을 2%로만 잡아도, 1년에 320조가 이자비용으로 소요되는 금액이다(2011년 한국예산 309조원). 미국정부는 8월 2일의 국가부채한도 증액협상에서 부채한도를 16조 7천억 달러로 늘리는데 성공했으나, 8월 5일 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 미국이 자신의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14조 6천억 달러의 미국 국가부채. 세금을 올려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미국의 부도위기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 타결된 부채한도증액협상에서, 공화당은 증세 없는 재정균형을 관철시켰다. 현재의 공황 국면에서 증세 없는 재정균형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2011년 상반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8%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은 공식통계로만 천 4백만 명이 넘는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윤율과 고용은 회복될 기미가 없다. 늘어나는 것이라고는 빚과 실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증세조차 거부했다. 결국 미국정부는 무작정 국가재정을 감축할 수 밖 에 없으며, 이것은 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고, 이것은 거둬들이는 세액을 낮추어 쌓여있는 부채를 갚을 길이란 더욱 막막해진다. 대체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8월 5일,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켰고,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이 공황의 한 복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자본가들은 위기의 해결을 원하지만, 그들은 이 상태로는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본가들은 아찔하다.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 지배계급의 속성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은 노골적으로 전쟁이 공황극복에서 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8월 15일 발표한 “오, 얼마나 아름다운 전쟁인가!”(Oh! What A Lovely War!)라는 글에서 1930년대의 대공황과 지금의 국면의 유사성을 환기시키며, 2차 대전이 공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국가사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옮겨보면, “2차 대전은 막대한 정부재정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는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고용이 충분히 늘지 않는 구조적 실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한다. 공황의 심화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언제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크루그먼은 이론적으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뿐이다. 이 글이 화제에 오르자, 그는 그 다음날 ‘자신이 실제로 전쟁을 원하다 믿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썼지만, 전쟁이 공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분명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대다수 노동계급의 바람일 것이다. 그 소박한 바람을 짓밟으며, 자본가들의 체제는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시장 유연화는 물론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동지는 위기는 결코 평화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동지들, 우리는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설 정신적, 조직적 준비가 되어있는가?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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