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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토론도, 이 이상의 설득과 타협의 여지도 없다. 11월 말 혹은 12월초 국회에서의 ‘날치기 강행처리’냐 ‘물리적 저지냐’만이 남았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안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약속하면 마지막 타협의 여지?’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한미FTA가 비준돼서는 안된다.
‘개방이냐? 쇄국이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더 이상 이것은 쟁점도 아니다. 아니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쟁점일 뿐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통합협상’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관세나 무역이 초점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데 그 초점을 둘 뿐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이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투자자 권리를 최상위 권리로 끌어올려, 국민주권을 투자자주권으로 대체시키는 위헌적 협약”이다. “한국의 정치영토를 미국까지 확장”하는 협약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일개 주로 편입시키는” 협약이다. 그래서 ‘제2의 을사늑약’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일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양국의 독점자본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국익’, ‘국가경쟁력’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지만, 한미FTA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내부 구조조정’이다. 한미FTA는 IMF외환위기가 10번 터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2의 IMF’다.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단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한미FTA는 IMF 때보다 수십 배나 더 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뜻한다. 교육과 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의미한다. 농촌과 농업의 해체를 뜻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뜻한다.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둘러 산 ‘경제적 이해타산’은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다.
한미FTA, 이것은 분명 ‘정치적 문제’이자, ‘계급적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이후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나아가 ‘앞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사안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세력이 재벌(초국적 자본)과 친미 경제관료, 그리고 조중동으로 이루어진 ‘한미FTA 삼각동맹’이며, 그 정치적 대변자이자 집행자가 MB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2006년에는 그 집행자가 신자유주의 친미친자본세력에 굴복했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었고, 지금은 그 집행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5년 여 만에 이들과의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한미FTA 삼각동맹’이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앞세워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지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비준’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는 비겁한(?) 논리 외에는 어떤 논리도 설득력도 갖지 못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 내 다수파를 내세워 ‘국회비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ISD조항(투자자-국가소송제) 하나만을 붙들고, ‘나쁜 FTA’라는 논리 더 이상의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민주당은 협상파와 저지파로 분열되어 있다.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우리는 우리의 노동과 삶이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간 공방과 타협에 의해 결정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 철회’의 깃발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선다.
우리는 십수년 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의 결과가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제 막 이런 현실을 극복하면서 대안적 발전전망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이 ‘한미FTA’라는 차단막을 치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2008년 이후 촉발된 세계대공황이라는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려, ‘거품경제의 붕괴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와 대중빈곤의 심화에 따른 저항의 폭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 비준’은 외부적 충격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위로부터 통제하고 일거에 돌파해 나가겠다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의 공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호’와 ‘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자본의 무정부적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산과 분배 전체에 대해 노동자민중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은 비준 저지 그 자체에 못지않게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을 넘어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를 내세우고 그 가능성을 실력으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회비준’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미 2006년에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의 총파업으로 그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을 때이다. ‘개혁과 진보’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은 노동자민중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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