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노동 철폐·주간2교대는 가능한가?
○ 한국GM
- 17일 고용노동부와 GM대우 노사 간담회. 이어 18일 GM대우에서 "일부 공정을 현재 2조2교제대에서 3조2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시정계획을 고용부에 제출. 또한 주간2교대 시행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0억원 내외의 신규 설비투자를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200명 규모)"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 현대차
- 지난 24일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 발표. 현대차는 향후 1년동안 3000억 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계획.
- 경과 :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3년부터 ‘주간2교대 시행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추진위’ 운영. 2008년에는 ‘시행전 임금과 생산물량을 보존한다’는 합의. 이어 이경훈 집행부 때는 주간2교대 구체 시행과 관련해 ‘시간당 생산대수와 휴일조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밝혀온 상태. 애초 현대차노조가 주간2교대를 제시할 때 ‘증설과 신규인원 확보’라는 대응기조를 갖고 있었으나 시행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변화. 신임집행부는 주간2교대 시행과 관련해 ‘공장증설’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 노사 논의는 전임 집행부때까지 1)시간당 생산 대수(UPH) 조정, 2)휴게시간ㆍ휴일 조정, 3)설비보완 등으로 생산량 감소분 18만7000대 가운데 18만4000대까지는 생산량을 보전하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짐.
○ 현대·기아차 노조 공동대응
- 현대차노동조합,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은 2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주간 2교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산현장 발암물질 조사’ 등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
○ 반응
- 주간2교대를 바꾸면 설비 가동률 20%이상 하락, 노조 2시간 잔업수당 포기하지 않을 것, 국내자동차 산업 생산성은 일본 포드(21.7시간), 혼다(23.4시간)에 비해 낮은 편(31.3시간)으로 지금도 인력과잉,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데일리)
- 부품사들은 '시기상조' 주장. 인력 증대로 인건비 부담 커질 것. '생산 근로자 입장에서도 잔업이 없어지면 월급봉투가 얇아지기 때문에 노조도 반기는 분위기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한국경제)
- "자동차산업의 특수성과 노동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생산성을 맞추기위해 연장근로는 불가피하다", "차량 한 대당 노동력 투입시간이 현대차가 30시간인 반면 포드는 26시간,도요타는 22시간으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생산성이 낮다"며 "생산성 향상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자동차공업협회)
- "산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특정 부품업체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다면 생산량 저하가 곧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경총)
- 고용노동부는 주간 2교대 시행 지원을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1명 채용시 1년간 1인당 720만원) 등의 인세티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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