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폐막: TPP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13일 하와이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제 19차 APEC회의에서는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역내 무역 자유화, 규제 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회의에서는 ‘성장과 고용(Growth and Jobs)’을, 2차 회의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단위 GDP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2005년 대비 45%로 감축하는 목표 설정함.)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건은 APEC회의에서 일본이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참여를 선언한 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TPP는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TPP는 2015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6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의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지만 2008년 미국이 이에 합류함으로써 아시아의 주된 자유무역체제로 그 위상이 급상승하였다. 현재는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까지 합류하며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본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NAFTA와 EU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물론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것이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형성시켜온 중국의 ASEAN 내 영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을 TPP에서 제외하며 TPP를 독자세력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 중심의 SCO(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e Organization: 1996년 출범한 체제로 중국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 더해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이 옵서버로, 그리고 특별초청 자격으로 아프가니스탄과 ASEAN 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주된 논의는 에너지 및 경제현안과 대외 안보현안이다.)와 TPP 체제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제권 충돌을 넘어서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유일하게 절대적 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 아시아에서 양자간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전략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SCO에 대항하여 TPP를 구상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대립양상은 6자회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IAEA, 북한과 이란 핵협조 제기
IAEA의 ‘北-이란 핵협조’ 제기에 대해 “反北 제재소동을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라고 反撥(11.18,중통)
-> 앞으로 6자회담을 둘러싸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제66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1.21(월) 오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동 결의를 채택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찬성 103(한국 포함) : 반대 18 : 기권 60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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