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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사회화를 위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즉각 실현하자!
누가 자본주의를 효율적이라고 하는가? - 버스 노동자 파업과 완전공영제
전북 버스파업은 많은 것을 드러냈다. 외부 감사보고서 한 장 없는 버스자본에 대한 연간 150억원이 넘는 재정투입, 자본?어용노조?국가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착관계! 썩을 대로 썩은 대중교통운영체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버스자본가들의 사업권 환수와 노동자민중의 대중교통 통제에 기반한 완전공영제를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당장 ‘완전’공영제는 어려우니 ‘준’공영제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하에서 소유권은 버스자본에게 있고 임금 등 소요재정은 국가가 부담하여 자본가의 절대이윤까지 보장한다. 이렇듯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아무 상관도 없다. 더군다나 전북은 이미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준준’공영제 쯤 된다.
재정지원을 제외하면, 전북의 모든 버스업체는 적자로 보고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버스요금으로 들어오는 현금수입을 착복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근거인 운송원가는 제멋대로 산정된다. 무급승무정지 등 일상화된 징계, 광범한 비정규직 사용, 사고비용전가, 재생부품 사용, 유류사용금액 과다책정 등으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 운송원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정년이 지난 기사들을 1년 단위로 사용하는 촉탁직 및 한시계약직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상여금, 연차수당 및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송원가에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계산된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잔인한 노동탄압, 엄청난 재정지원, 썩어빠진 경영, 국가와의 노골적 유착!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배가 터져라 이윤을 착복하고 있는 버스자본의 사업권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제 하에 완전공영제를 실현하자!
완전공영제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버스자본가의 버스 소유권과 면허권을 무상으로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버스파업으로 시청, 도청, 노동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자본가들의 노골적 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직접적 서비스 생산자인 버스노동자, 이용자인 시민이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
백해무익함이 증명된 버스자본가들 대신 대중교통 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 서비스 소비자인 시민이 함께 ‘대중교통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를 통해 버스운영을 통제하고, 인간적인 노동에 기반한 교통체제를 운영하자. 운영 및 통제의 권한을 생산자인 노동자와 소비자인 시민에게 이양하고, ‘대중교통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껏 버스자본가가 착복한 엄청난 지원금을 감안하면, 더 많은 버스노동자를 고용해 하루 16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교통약자들을 위해 버스노선을 증편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 대중교통관리위원회를 통해 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버스노동자의 인간적인 노동,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영버스의 기능 또한 규정되어야 한다.
4개월째 진행 중인 전북의 버스파업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극명히 드러냈다. 이미 완전공영제는 전북버스파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그것의 방법과 경로를 더욱 구체화시키자. 자본가와 국가의 추악한 본질과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해야 한다!
이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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