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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상설연대체인가
민주당에 연연하는 연대체는 노동자계급에게 필요 없다
3월 17일 오전에 출범하기로 했던 상설연대체 준비위 ‘민중의 힘’이 출범을 연기하였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건설 논의를 함께 해온 노동전선,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다함께 등의 8개 단체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안은 논란이 됐던 민주당과의 연대 연합 문제를 명확히 문구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평통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기존에 운영 원칙으로 정한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계급연대를 하지 않는다’를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계급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관련 문구를 넣은 것이다.
과거 ‘민중연대’ 이후 상설공투체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진보연대는 하나의 단체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명실상부하게 투쟁연대 전선의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주요한 이유는 당시 민족운동 진영의 패권적 담합에 반발하는 좌파 단체가 이탈하였기 때문이며, 실천 역시 상설 연대체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제기되는 상설연대체 논의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민족운동 진영은 민주당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 상설연대체를 만드는 데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패악은 이미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이에 맞서는 전선에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민주당과의 연대, 연합을 열어놓는 것은 상설연대체를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모양세는 최근의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의 흐름과 다를 바 없고, 이미 4.27 재보선에서 선거구 나눠 먹기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노동 품기’, 복지 담론 ‘선점’의 행위는 민주당의 변화의 조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중진영의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MB와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서는 투쟁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상설연대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투쟁의 시기, 결정적 시기에 운동진영이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애매한 줄타기로 인해 투쟁 전선이 붕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촛불항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 노동자 투쟁국면에서 확인된 것이다.
상설연대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투쟁인가가 중요하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어떻게 세우는 가가 중요하다. 준비되는 상설연대체가 여전히 민주당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민주대연합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결국은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에게 넘기는 것이다. 전주버스 투쟁을 보라. 전북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를! 이러한 현상을 뻔히 목도하면서 민주당과의 연합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현재에 추진중인 상설연대체의 계급적 나약함, 현실에서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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