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일파만파
이미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어진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가 총선 이후 그 실체가 드러남. 총선 이후 한 국참당 출신 당원이 통진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비례대표 1번과 2번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대표단 합의 하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가 구성되고 5월 2일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실․부정 선거의 대략적 실체가 드러나는 한편 통진당 내의 격렬한 내부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중.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의하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다양한 부실․부정 투표행위가 있었다는 것. 인터넷 투표에서 당권이 없는 유령당권자 투표나 동일아이피 주소에서 여러명이 투표한 점,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선관위가 아닌 사무총국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한 점, 현장투표에서는 대리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 그 결과 진상조사위는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더불어 근본적인 당 쇄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그 결과 진상조사위 결과와 처방을 놓고 통진당 내부의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됨. 진상조사위 결과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격심한 내부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는 전국운영위원회(5월 4-5일) 회의에서 극심하게 드러남. 전국운영위에서 진상조사위 결과를 놓고 당권파(동부-광주전남연합계) 대 비당권파(인천-울산연합, 통합연대, 국참당계)의 대립구도가 형성됨.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전국운영위는 당권파 당원들의 회의장 봉쇄를 피하기 위해 진행된 비당권파 운영위원들만의 전자회의(총 50명 중 28명)를 통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건’ 통과시킴.
내용은 ‘(1)5월 12일 중앙위 보고 후 지도부 총사퇴, (2)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사퇴, (3)선거 관련자 전원 당기위 회부, (4)차기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6월 말 새 지도부 선출 후 해산), (5)비대위 구성은 전국운영위에서 추천하고 중앙위에서 인준, (6)진조위 보고서의 일부 미흡한 점 인정하고 향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함'.
당권파는 진상조사위 결과와 전국운영위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진상조사위 결과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조사이자 당원 및 당권파를 죽이려는 정치공세이자 당원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 김재연 청년대표는 기자회견(5월 6일)을 통해 사퇴 권고를 거부하였고, 이석기 비례대표는 당원총투표로 비례대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5월 7일). 이정희 대표도 재검증 공청회(5월 8일)를 열어 진상조사위 결과가 부실하다고 입장을 내고 있음.
물론 각 세력은 분당은 없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음. 통진당 사태가 분당으로 이어질지 어떠한 수습책을 찾아나갈지는 5월 12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일정 판가름이 날 전망됨. 그러나 통진당 사태가 불러온 진보정치에 대한 회의와 파장이 노동현장과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까지 진보가 아닌 ‘진부’라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
한편 민주노총은 5월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함. 민주노총 내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사실상 강제해온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격론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실제 산별노조 회의에서도 조직적 탈당, 검찰 고발, 해산까지 거론됨. 전여농도 4일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윤금순 사퇴와 “재창당 수준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
각 정당 및 정치조직도 속속 입장을 발표. 진보신당은 2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게 책임론인 것이 안타깝다. 책임미루기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다” “일부세력의 오판과 부정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주지 마시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발표. 3일 다함께는 ‘비례대표와 이정희 사퇴, 정진후 사퇴, 사무총국 물갈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스탈린주의 정치가 어떻게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입장을 밝힘. 2일 좌파노동자회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결국 진보정치에 부정선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결과를 초래”, “이미 그들은 진보진영안에서 낡은 정치로 평가받았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세력이라고 불리었고, 그들의 패권주의는 더 이상 그들을 진보정치세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라며,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통진당과의 결별을 선언하자”는 입장 발표. 사노위도 9일 논평을 통해 통진당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동일시해온 것에 있다.”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동일시해왔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4.22), 창당준비위 결성해 재창당하기로
총선결과 정당등록이 취소한 진보신당은 4월 22일 9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정. 진보신당은 “당 재정 및 조직을 승계해 선거결과에 따른 유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보좌파정당을 추진한다는 점을 안팎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를 밝힘.
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존 진보신당의 당력을 유실 없이 유지해 좌파정당의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기존 진보신당 운동의 전면 쇄신을 통해 좌파정치운동을 쇄신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좌파정당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종된 배제된 자의 정치, 노동의 정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함.
한편 5월 3일 진보신당은 녹색당, 청년당과 함께 정치적 기본권 박탈하는 정당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 3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함. 3당은 이 독소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3. 4월 29일, 좌파노동자회 출범
지난 4월 29일 좌파노동자회 창립총회가 개최됨. 좌파노동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해 금융 수탈 체제를 종식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출범한다"고 선언.
좌파노동자회는 "민주노동당은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세력과의 합당을 서슴지 않았다"며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택한 '야권연대' 노선은 다가올 대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고 지적. 이어 "불안정한 처지에 몰린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 조직하는 것이 이 시대 노동자 운동의 과제"라며 "금융수탈 체제의 종식 없이 99%의 안정된 삶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좌파노동자회는 ▲자본주의와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 ▲비정규 불안전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투쟁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노동자 계급 정치 실현을 위해 투쟁 등을 선언하고, 상임대표로 허영구 준비위원회 대표를 선출함. 조직명칭은 '자본주의 철폐 좌파노동자회', '전국좌파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중 표결을 통해 '좌파노동자회'로 결정됨.
좌파노동자회는 2011년 5월에 결성된 새노추(새로운 노동자정당추진위)와 사회당이 올 2월 진보신당 입당을 결정하면서 건설을 추진한 조직으로, 진보신당 내 정치블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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