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동맹 강화와 중국-러시아의 대응
지난 1월 미국 국방부가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대 동북아시아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전략적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은 21세기 미국 방위의 우선순위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시아 시프트이다. 물론 이 전략에 있어 핵심 대상국은 일본이다. 일본 또한 2010년 12월 ‘방위계획대강’을 6년 만에 개정하며 ‘중국의 기습 침투’에 대해 주된 위협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통합훈련을 통해 당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된 것을 상정해 상세한 탈환 계획을 책정했었다. 이러한 양국간 움직임은 지난 4월 30일에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양국정상은 안전보장선언을 하였는데, 공동선언에서 이들은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에 미일 동맹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경계감시 활동과 공동훈련, 시설의 공동 사용 등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인 미·일 방위 협력’을 포함시키며, 여기에서 다양한 도전들이 중국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우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 또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그러한 변화에 비해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는 듯하다. 우선 푸틴의 대통령 취임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비록 중국은 이번 합동훈련이 일본 및 미국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추측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정상회담에 앞선 4월 26일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심을 떨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과 함께 각국의 역내 패권 강화 전략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최대 우방인 필리핀과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중국 해군은 남해함대 소속의 상륙함 부대, 해군 육상전투 여단, 해군 항공병단 등이 참여한 상륙훈련과 진지 점거 훈련 등을 벌였다. 푸틴 또한 집권 후 외교 정책 계획을 밝혔는데, 러시아는 CIS(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으로 구 소련국가들이다.) 국가들과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단일경제공동체. CES)의 틀 내에서 유라시아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까지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창설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푸틴은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권 7개국의 군사동맹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개별적 움직임은 올여름 후반이나 가을 초 타지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합동 군사훈련인 ‘평화임무 2012’로 연합된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환태평양 동맹체제(미-일-호)와 대륙아시아 동맹체제(중-러)의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 4차 미-중간 전략경제대화에서 만났다. 주요 쟁점은 크게 인권문제(천광청(陳光誠)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필리핀과의 갈등), 북한 핵문제, 이란 핵프로그램, 시리아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 위안화 문제, 첨단기술 수출문제를 포함한 통상문제, 반덤핑 등 각종 무역조치,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등의 경제현안이었다. 물론 현안이 현안인 만큼 어떠한 도출된 결론은 없었지만, 전략경제대화 마지막 날 중국이 천광청에 대한 미국 유학을 허용하면서 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전략대화 개막 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 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이 수입확대 조치를 통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양국 간 무역마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천광청 문제는 -망명에서 유학으로 정리하며- 양국 간 합의를 이끌었으며, 경제문제도 미국과 줄다리기를 통해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안보적 문제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광명성 3호 발사는 제외) 따라서 이들의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양국 간 자발적 합의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현재의 잠재적 갈등 중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반도 문제는 지난 한국전쟁과 이후와 같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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