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구호가 아닌 현실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상반기 투쟁
올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은 쌍용차동지들이다. 4월 대한문에 농성장을 설치하면서 쌍용차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쌍용차투쟁은 각계각층의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6월 들어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6.28경고파업에 3만 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민주노총 상반기 총파업투쟁의 시발이 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계획 부재와 타협주의로 인해 핵심요구인 표준운임제는 쟁취하지 못했지만, 화물파업은 5일간 전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현대차에서는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지회가 원하청 공동투쟁요구안을 만들면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7월, 8월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노조를 포함하여 금속노조가 근 4년만에 15만 금속총파업을 성사시키면서, 7∙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동력이 되었다. 경기와 충북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부들의 목적의식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7월 지역총궐기 투쟁을 성사시켜냈다. 자본의 생산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전면파업은 아니었고, 산별노조 투쟁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를 얹는 식의 총파업이었지만, 6월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몇 년간 지속된 민주노조운동의 무기력을 떨쳐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SJM과 만도,
현대차의 기만적 정규직화안
자본과 정권은 7월 27일, 만도와 SJM에 용역투입과 직장폐쇄를 통한 폭력탄압으로 나왔다. 7월 총파업투쟁이 8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선제 공격이었다. ‘너희도 금속노조 지침에 의해 투쟁하면 이렇게 깨진다’는 본떼를 보여줌으로써,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대오인 금속노조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나아가 이참에 아예 금속노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저들이 공세에도 금속노조가 8월 들어 3,4차 파업을 조직하고, SJM 앞 집중투쟁을 조직해 내자, 자본은 총파업투쟁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내밀었다. 8월 총파업의 핵심대오인 현대차 투쟁에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지회의 투쟁을 분열시키고, 비정규직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기만적인 ‘2016년까지 3천명 신규채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규직 지부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불파특별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활용해, ‘정규․비정규직 공동투쟁 무력화 → 정규직지부와 타결 → 비정규직 투쟁 고립화 → 비정규직 투쟁 무력화’라는 시나리오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적들의 탄압과 교란을 뚫고
총파업으로 진군!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거나 교란당해서는 안된다. 상반기 투쟁이 보여준 가능성에 기초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이 형식적 집회투쟁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 탄압의 전국적 상징이 된 SJM 탄압에 맞선 강력한 연대투쟁을 적극 조직하자. 현대차에서는 강력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리해고 철폐’ 투쟁의 상징인 쌍용차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저들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침탈하는 지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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