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과 핵마피아
전력이 부족해, 재가동이 불가피하다?
8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전원 상실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던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리1호기는 이미 5년 전에 설계수명이 마감되었다. 잦은 사고와 고장을 반복하다 결국엔 외부전원 공급이 끊겨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지 않고 냉각수 순환이 중단되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 이상 은폐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동을 중단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작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 형식적 근거를 부여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급한 면죄부였다. 7월 4일 제5차 ‘원자력안전회의’에서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도 승인해 준 것이다.
핵카르텔 집단의 핵확대 전략
그런데 작년 정전사태는 원전 설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전-송전-배전 분할로 인한 유기적인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리1호기의 발전용량은 전력수요의 1%에도 미달하는 58만7천KW에 지나지 않아, 고리1호기 재가동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있다.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 비율을 5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가동 강행 배경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연결된 핵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 직후 급조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MB의 충견조직이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관련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 한수원 자문그룹 그룹장 등을 맡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전형적 인물이다. 그는 원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년간 한수원과 과기부로터 17억5천만 원을 상회하는 핵산업 진흥 프로젝트를 발주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1호기 사고조사에서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던 IAEA 조사단도 핵산업 당사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리1호기 폐쇄는 탈핵의 첫걸음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고리원전 근무자의 임파선암 사망사건, 핵폐기물 불법매립사건, 고리2호기 핵연료봉 42개 손상 사고,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 벨트 자동 오픈 사고 등, 2003년 이후 10년 간 총 159건의 고장이 있었다 한다. 이는 원전이 설계수명의 잔여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재앙의 뇌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20만명이 넘는 주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삼아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릴 것인가? 아니면 계획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화석 및 핵산업 체제를 넘는 에너지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낡은 핵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가 넘을 첫 산은 고리1호기 폐쇄이다. 고리1호기 폐쇄 투쟁은 향후 재가동이 예상되는 월성1호기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핵투쟁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신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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