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와 용역 깡패에 맞서,
민주노조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휴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SJM과 만도기계에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복수노조 설립으로 금속노조가 휘청거리고 있다. SJM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비무장한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의 폭력만행이 전국에 보도되면서, 용역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도기계는 거의 1,500여 명이나 되는 용역들이 3개의 만도기계 공장에 분산되어 투입되었는데도, 이렇다할 저항조차 없이 현장을 고스란히 뺏겨버려,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회사의 사주를 받고 있는 복수노조에는 전현직 금속노조간부들이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를 장악하면서 조합원들의 저항은 눈에 띄지조차 않았다.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무너지는 민주노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활동가들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본의 탄압이 금속노조에 최종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했던 것은 2007년 한미 FTA 반대, 2008년 촛불투쟁에 대한 지지∙엄호투쟁을 조직하였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에는 임단협에서조차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2009년 쌍용차 투쟁에서는 지지∙엄호파업조차 조직하지 못하면서 금속노조의 존립가능성조차 의심을 받았다.
올해 4년만에 임단협을 매개로 15만 총파업을 성사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제끼고자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금속노조 투쟁을 사전에 봉쇄하고,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쌍용차를 시발로,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등으로 이어진 민주노조 공격을 올해에도 어김없이 자행한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만도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자본의 공세에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아야 한다. 그것은 산별노조 활동이 현장투쟁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는 운동이 아니라, 집행부를 골간으로 한 상층 운동으로 협소화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산별답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단위사업장의 조합적 이해를 갇힌 활동으로 조합원들을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도사례는 금속노조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더불어 현 위기를 돌파해나가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SJM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SJM투쟁은 SJM민주노조 사수투쟁을 넘어, 자본의 민주노조 무력화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둘째, 공식지침에만 의거한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현장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구조조정, 노동안전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이런 현장투쟁을 조직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현장운동과 조직력만이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다.
셋째, 자본은 합법적 기제뿐 아니라 용역투입 등 불법행위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왔다.
하지만 노조운동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법에 의존하는 운동, 체제 내적 운동에 안주해왔다. 따라서 노조운동 역시 합법적, 체제 내적 운동으로만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그래야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진지를 사수할 수 있다.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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