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동경전력 국유화! 내용은 글쎄?
한시적 국유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국유화 발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경전력이 사실상 국유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 동경전력은 주주총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내용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5일, 1조엔(14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유화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전체 전력산업에 해당하는 계획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경제상은 “정부의 동경전력 운영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정부 운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감축 등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이번 동경전력의 국유화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전력산업의 민영화 60년 역사 전체를 뒤집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일본 정부가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국유화 이후 동경전력의 발전의 6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경전력에 남는 원자력 등 발전과 송배전, 판매 등의 부분을 각각 사내 분사화(자회사)해 경영 투명화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각 부분의 매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동경도 이노세 부지사는 ‘파산한 기업 수준으로 몸을 깎아내야 한다’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알맹이는 나눠서 팔고, 짐만 떠안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그 짐도 다 해결한 뒤에는 다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유화만으론 해결책 될 수 없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전력산업 민영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초기 동경전력은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 해수투입을 주저해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동경전력은 한 달이 지나서야 체르노빌과 같은 급의 중대한 방사능누출 사고임을 밝히는 등 정보공개조차 늦춰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민영화냐 아니냐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전력과 같은 산업이 특히 원자력발전 등이 초래한 대형 사고에 민간기업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부의 동경전력 국유화조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성이 근본적으로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노동자민중의 통제는
떠오르는 현실적 과제

우리에게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엉겁결에 일본은 동경전력을 국유화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민영화 추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가가 전력정책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도 부작용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고리1호기 사건처럼 아무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폐쇄 의견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도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력산업 민영화만 안하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다.

안재훈

본문

정권실세들의 잇따른 비리
‘선거로 바꿔’내면 해결되나

미래권력을 위한 대청소

MB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이 임박했다.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등 실세들이 이 모양새가 되고, 측근들은 불법과 추문으로 자리에서 떠나 청와대가 정막하다고 할 정도이니 MB정권도 석양에 걸려있는 것이 분명하다. 권력의 냄새에 독보적 후각을 가진 검찰은 지난 대선자금을 운운하며 야당까지 압박하면서 뜨는 권력(박근혜)의 앞길을 위해 적절한 청소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비리가 연일 터지는데도 대중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MB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선 권태로움인지, 아니면 상식이하의 태도로 일관하는 MB를 결국 끌어내지 못했던 무력감 때문인지, 검찰의 권력비리수사는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는커녕, ‘초록이 동색인 또 다른 권력’을 위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권력비리

권력자들의 제돈 꺼내 쓰듯 사금고처럼 운영됐던 저축은행 대형비리는 금융감독원의 하급 감사역부터 정권의 최고위층까지 연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예금자들이 피해를 봤고, 수척원에 이르는 세금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다. 부실대출과 횡령액은 회수되지 못하고 결국 비리에 뒤에 숨은 자들의 배를 불리게 만들었다. 저축은행의 파행운영과 비리로 만들어진 거액의 자금은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했던 일부였던 것이다. 즉,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권력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권력비리의 단물을 같이 나눴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에게 결정적인 독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MB=반MB처럼 인식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하고 있다. 이는 야권연대를 위한 “무조건 반MB”, “MB만 아니면 돼”라는 정치선동과 전술이 스스로 제대로 허방다리를 놓은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1991년 2월에 터진 수서비리(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인 수서택지 분양특혜 사건)에 대한 대중투쟁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존재하면 안 될 정권이라는 명백한 인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투쟁이 비록 정권을 퇴진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중은 분노를 행동을 옮기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러한 대중의 분노와 행동을 가로막았던 것은 ‘선거로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으레 권력은 비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대중적 무기력과 무감각이 왜 만들어 졌는가?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표주자의 얼굴을 바꾸었을 뿐 기득권자들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선거를 통해 다시 살아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정치체제에서, 차기 대선에서 뽑힌 권력은 그가 누구이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정치인을 뽑는 것 보다 비리 권력이 당장 끌어내려지는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법이다.

김재광

본문

도둑맞은 혁명
다시 지배자들에게 넘어간 이집트, 험난한 투쟁 예고

코미디

지난 6월 30일 이집트대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 당선자가 최고헌법재판소에서 선서를 한 후 장군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 민중들이 30년간 일당독재를 해온 무바라크를 몰아 낸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에겐, 무슬림형제단, 반동군부, 무바라크가 임명한 재판관들이 벌이는 이 광경은 그저 코미디일 뿐이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

이집트 군부는 아랍민중의 대의를 배반하고 국가에 기생하는 반동세력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2011년 2월 100만 명이 넘는 이집트 민중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자, 무바라크를 피신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 바로 탄타위 장군이 이끄는 SCAF(군사최고위원회)다.
권력을 인계받은 SCAF가 저지른 만행은 수없이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SCAF는 2011년 3월 시위를 조직하거나 선동하면 10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한다는 악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법을 앞세워 수많은 민간인 시위대를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민정이양 일정을 걸핏하면 연기해 왔다. 2011년 11월에는 기성정당과 군부 군력 유지를 위해 “민선정부가 헌법 원칙을 위배할 경우 군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회는 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하기 전에 군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헌법원칙을 발표했다.

군부의‘혁명’배반

이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폭발하였다. 11월 18일 수만 명으로 시작된 시위는 11월 25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여했다. 이날 1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억압해온 민중의 적이다. 그리고 11월말 선거에서 온건이슬람세력인 무슬림형제단과 알누아르 당이 다수당이 되자, 최고재판소는 지난 4월 구체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출마를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하면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렸다. 이어 지난 6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SCAF는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군대의 민간인 구속권과 군사재판 회부권을 보장하는 것, 입법권·헌법조항 승인권(거부권)·전쟁선언권 등을 담은 임시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기초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통령과 내각의 지명권, 예산제출권 그리고 사면권뿐인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군부와 손잡은 무슬림형제단,

도둑맞은 혁명 

무슬림형제단은 2011년 11월 군부가 헌법원칙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보이콧을 주장할 때, 선거참여를 발표해 민심을 배반했다. 이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해, 군부의 2중대 노릇을 자처했다. 뼛 속까지 기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의 상층부는 이렇듯 대중이 투쟁에 나서고 있을 때, 그리고 투쟁에 나서야 할 때마다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김을 빼는 역할을 해왔다.
군부, 재판관들, 무슬림형제단이 공동으로 축하하는 민선 대통령은 희대의 희극이자, 이집트 민중의 비극이다. 결국 이집트 혁명투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석삼

본문

당 건설 논의,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공감

오는 7월 14일, 대전에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활동가 토론모임) 2차 토론회가 열린다.
한차례 준비모임과 1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상황과 정치세력화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실천’을 우선에 두고 있는 현장활동가들의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들은 그들의 고민만큼 무거웠고 동시에 날카로웠다.
그리고 현 정세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현장활동가들이 이제 당건설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을 이뤄냈다.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예정된 2차 토론회에서는 현장활동가들의 고민을 쏟아냈던 지난 토론과는 달리 이제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논의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초동모임에서는 그야말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는 자리였다. 당연하게도 당면 투쟁과제에 복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투쟁과제와 당건설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위해서라도 당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건설의 구체적인 ‘경로’와 당의 ‘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물론, 지난 토론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확대토론을 위해 마련된 2차 토론회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의 고민의 수위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참가자들 역시 제안된 내용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대한 토론을 기대할 것이다. 이제는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당건설의 여정에 함께한다는 ‘설레임’과, 내가 주체로 나서겠다는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시대적 과제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면서 ‘시기’와 ‘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세와 정치흐름들 속에서, 현장 실천을 핑계로 당건설의 흐름을 비껴간다는 것은 이제는 변명이다. 당의 상과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예단과 혐의로, 지금의 논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되기는 어렵다.
바로 지금, 현장활동가들이 당 건설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것은 주·객관적인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오는 7월 14일, 활동가모임 2차 토론회에서는 이런 기운을 서로 확인하고 제대로 된 서로의 ‘내용’들을 치열하게 논의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당을 건설하는 주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심인호(동희오토 노동자)

본문

유럽중심부까지 도달한 경제위기

신호탄 
 

그리스 재정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스페인의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소식은 유럽경제의 위기가 중심부까지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스페인의 재정위기 사태를 비롯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위기는 ‘긴축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처방과 정책이 사실상 붕괴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유럽 지배자들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총성 없는 전쟁
 

자본의 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프랑스 선거결과로 유럽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이어 ‘정치적 위기’로 몰리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 찾기‘를 하고 있다.
그 첫째가 그리스에서 점차 전면화하고 있는 계급투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과 유럽 정치지배자들은 ‘긴축반대’를 기치로 결집된 민중들의 요구를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온갖 협박을 해대면서 유럽지배자들의 하수인인 그리스 보수양당의 부활을 끌어냈다. 같은 시기 동안 스페인의 국채는 시간대로 별로 치솟으면서, 그리스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연합이 당선될 경우, 유럽 붕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온갖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기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상황은 그야말로 총성(만)없는 전쟁과도 같이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전개됐다. 또한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의 즉각적인 구제금융 지원 발표는 그리스 계투상황이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중심부에 도달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위기의식 반영이었다.

G20,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들
 

그리스 선거전에서 유럽 지배자들이 승리하자 유럽연합과 G20은 긴축에서 다시 ‘성장’으로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다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G20에서는 위기 국가들에 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유럽판IMF인 유럽안정메카니즘(ESM)설립을 통해 유로존에 대한 선진국의 헤게모니와 각국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 금융에 대한 국가(정부)의 통제(금융감독기구, 금융거래세)등을 매개로 장기적 구상인 재정통합과 이와 맞물리는 정치통합 논의가 일부 진행됐다. 이는 유로존 내 독일의 헤게모니를 일정 인정하면서 동시에 금융구제 재원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어 진행된 유럽정상회의에서는 유로안정화기구와 유럽 재정안정 기금을 통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채권 매입과 은행 지원을 함으로써 은행과 재정위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유로존 내 은행감독기구를 만들어 유럽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G20, 유럽연합 등의 합의는 다시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G20회의 이전에 이미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에도 3차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역시 GDP 1%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재원을 풀기로 결정했다.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유럽연합, G20의 정치지배자들의 합의로 잠시 세계경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세계증시는 요동치고, 스페인의 국채는 치솟고,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유럽정상회의의 합의를 집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심부에 해당하는 스페인은 자본의 즉각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럽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문제는 배에 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유럽은 재정위기로 1조 유로가 넘는 돈을 지원했다. 그러나 오히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경기부양’으로의 일부 기조 변화에도,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 새 정부는 의회에 추가긴축과 대대적인 기간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 유럽노동자들의 투쟁은 긴축반대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반자본-대안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요구, 예컨대 채무불이행 선언/국유화와 통제-임금인상/정리해고 철회-이민자 권리 확보-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담은 명확한 정치전략 문제를 요구받고 있다.

선지현

본문

유럽 극우파 급부상! 도대체 왜?

극우의 부상
 

2011년 7월, 무려 77명을 사살한 브레이빅의 테러는 전 세계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무차별적인 테러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와 더불어 통상 ‘북유럽 복지국가’로 칭해지는 노르웨이에서 발생했다. 예외적 사건의 폭발은 수면 밑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예외적 사건의 폭발은,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는 모순의 돌출적 표현이다. 이 사건은 통상 ‘살기 좋은 나라’로 일컬어지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조차 극우의 발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극우파. 이들은 전 유럽에서 이민자와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국민전선>, 그리스<황금새벽당>, 네덜란드<자유당>, 노르웨이<진보당>, 핀란드<진정한 핀란드인> 등은 더 이상 이름 뿐인 소수정당도, 철부지들의 히틀러 팬클럽도 아니다. 이들은 엄연한 현실 정치세력이 됐다. 프랑스 르펜의 <국민전선>은 대선 1차 투표에서 18%를 득표했으며, <황금새벽당>은 6월 그리스 총선에서 6.9%를 득표했다.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의 극우정당인 <진보당>은 22.9%의 지분을 가진 의회 제2당이며, 핀란드의 <진정한 핀란드인>은 19.1%의 지분을 확보한 의회 제3당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슬림,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무슬림과 이민자들에 의해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며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가 ‘타락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선동으로 권력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의 부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유럽 극우의 부상이라는 현상 뒤에는 공황의 심화라는 물질적 조건이 존재한다. 유럽 극우파들의 타겟은 이민자들이며, 그 선동의 주된 내용은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17개국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11.1%다.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최악의 실업률이며, 유로존의 인구 중 무려 1,760만 명이 직업이 없다는 뜻이다.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2.6%에 이르며, 그리스·스페인의 경우 52.1%에 달한다. 가히 살인적인 실업률이 아닌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그리스 총선에서 6.9%를 득표하며 이름을 알린 황금새벽당이 불과 3년 전인 2009년의 총선에서 고작 0.29%를 득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황이야말로 이들을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돌풍을 일으킨 그리스 극우 정당 <황금새벽>의 주요공약은 ‘인구의 10%에 달하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터키와의 국경에 지뢰를 매설해 이민자의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이민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 극우의 부활은 사민주의 몰락의 이면이다. 유럽의 전통적 강자였던 사민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자와 한 몸이 된지 오래다.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에 투항했고,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자유화를 승인했다. 그 결과 사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포섭력을 상실했고, 이 결과가 바로 공황의 심화와 함께 극우의 부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가혹한 공격을 밀어붙인 주체는 다름 아닌 그리스 사회당이었으며, 작년 스페인에서 우익(국민당)에게 권력을 내놓은 스페인 사회당은 유로존 지배세력의 요구대로 긴축정책을 밀어붙이며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했다. 이들이 ‘노동계급의 오른쪽 날개’가 아닌, ‘자본가들의 왼쪽 날개’임은 사태의 전개와 함께 명백해졌고, 시리자의 급성장에서 드러나듯 노동계급은 더욱 급진화된 대안을 찾고 있다.
 

위기에 대한 왼쪽의 대안도, 오른쪽의 반동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계급투쟁 관리에 실패하고 있으며, 갈등은 더욱 응축되어가고 있다. 극우의 발흥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의 추락을 의미한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계급 간의 투쟁이다.

백종성

본문

세계공황 속 한국 경제,
투쟁 태세를 갖추자

한 경제 관료의 고백,“자본주의는 끝났다”
 

세계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세계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 역시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생산증가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발 위기가 터지면, 유럽계 자본이 급작스럽게 철수하면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각해, 한국경제 위기 폭발의 뇌관으로 잠재하고 있다. 오죽하면 MB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던 강만수가 최근 "자본주의는 끝났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라고 발언했겠는가. 전 세계 지배계급과 똑같이 한국 지배계급 역시 묘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한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시간제 노동이 10년 동안 2배로 늘었으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28%에 육박한다.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는 7년 만에 최고다. 1천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거품경제 부양과 구조조정·민영화, 대노동자 공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11 총선 이후, 정부는 농업은 죽이고 소수 독점자본을 살찌우는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품경제 부양을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KTX 민영화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악화로 잠시 연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올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고작 280원이 인상되었을 뿐이다.

2012년,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
 

세계경제 위기가 진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배계급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들은 농성과 시위, 파업투쟁으로 저항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도 그래야 한다. 이제는 자본·정권과의 투쟁에서 오랜 기간 밀려왔던 힘관계를 역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장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쟁취·확장할 수 있고,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세계경제의 위기심화와 맞물려, 차기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는커녕,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최근 그리스 선거와 프랑스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선거를 통해서는 노동자민중의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투쟁과 노동자정치의 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노동자들의 당면한 과제는 첫째, 진행 중인 현안 투쟁 하나하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투쟁하는 것, 민주노총 8월 정치총파업을 기필코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선정국을 맞아 ‘표로 심판하자’는 선거심판론에 갇혀 투쟁을 포기하거나, 야권연대를 위한 종속물로 투쟁을 전락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격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 셋째, 민주당이나 사이비 진보정당인 통진당에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적인 정치와 투쟁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 틀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 전망을 모색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장혜경

본문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존하지 말고 함께 투쟁해야 이긴다!
울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인터뷰

"비조합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최근 5공장, 수출선적부 등에서 신규로 노조가입이 늘고 있다. 현장에서도 집단가입을 조직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집단가입 운동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소개해 달라.

일단 비조합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지를 들어야 조직화의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현장에서 간담회를 시작하면 업체 소장이 와서 다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다시 모여요. 전체 공장에서 6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간담회에 참여하는 비조합원들 대부분이 대법판결보다는 불파교섭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교섭에 희망을 주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싸움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공장마다 비조합원도 파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규직지부가 같이 하면 분위기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교섭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투쟁의 필요성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

공동출정식을 시작으로 원하청 공동투쟁이 본격화됐다. 지부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제가 현장조합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지회 간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부가 비정규직지회를 동등한 주체로 보고 함께 하려는 것보다는 지부-지회라는 질서를 강조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부나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지부는 ‘정규직 정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규직들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 반면 비정규직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렇기에 싸우는 방식이 지부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인식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CTS 투쟁(25일 파업) 당시 농성장에서 같이 했던 정규직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CTS 밑에서, 밖에서 열심히 싸웠던 정규직 활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 현실과 조건에서 함께 하는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비정규직들이 이해한다면 원하청 공투는 더 단단해 질 거라고 봅니다.

현자지부에 대해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1사1조직 조직형태 변경 문제도 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한 지회의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지부에 기대하는 조합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회 간부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총회 결과(91.2%로 파업 가결)를 보면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결의가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지부 교섭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투쟁계획과 일정을 공유했다. 벌써부터 자본은 2년 미만자에 대한 해고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향후 투쟁을 앞두고 지회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를텐데?

이 문제에 대해 지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회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약해지에 이은 조합원들의 전환배치는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1공장에서 공정사수투쟁을 진행했어요. 회사가 먼저 유보 해서 잠시 주춤해졌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 전환배치를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조합원이 있는 사업부를 파악해 집중투쟁을 벌일 생각입니다.
CTS에서의 25일 투쟁기간 동안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회장이 버텨야 한다. 지회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조합원이 버티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김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단식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지회장이 버티는 것, 그리고 이를 조합원들이 함께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쟁취 없이, 투쟁 중단은 없다’는 생각으로 버틸 것이고 조합원들을 설득해가면서 끝까지 갈 겁니다.

“현대차비정규직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돼야”
  
비정규3지회가 7월 21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이 투쟁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연대단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산지회에서 제안해서 3지회가 함께 논의해 준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투쟁은 25일 투쟁을 넘어서려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25일 파업은 현대차, 그것도 울산만의 투쟁이었죠. 올해 투쟁은 전체 하청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금속 비정규투쟁본부에 이 투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단위들도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연대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평소에 존경하는 정규직 활동가가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쌍용차가 현재 힘든 이유가 쌍용차 동지들이 정말 투쟁을 못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 정말 잘 싸웠다. 쌍용차 동지들이 지금 힘든 것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리해고-비정규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려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 말을 한 번쯤 되새겨보고, 2012년 여름을 정말 뜨겁게 보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정리 : 이은영

본문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다시 뭉쳤다

주1회 집중실천

7월 4일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으로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공투단은 당일 1차 공동총회를 통해 이후 매주 수요일을 ‘집중실천의 날’로 정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투쟁이 중요한 이유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은 ‘아래로부터 전국총파업’, ‘공식 지침을 넘어서 자발적 투쟁 확산’이라는 점에서 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2012년 3~4월 시청광장을 거점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했던 ‘희망광장’운동 흐름이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점차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희망광장 투쟁을 전개했던 투쟁사업장을 포함해, 종전보다 더 많은 투쟁사업장이 공동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둘째, 지침이 아닌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뭉쳐서 공동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에 수많은 공동투쟁이 있었지만, 상급단위의 지침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는 노동자가 투쟁의 주체가 아닌 지침의 수행자가 되어버리는 현실, 지침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지침이 없으면 필요한 투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노동자투쟁이 관성화되고 투쟁사업장들은 고립되는 경향을 낳았다.
공투단은 이러한 타성을 깨어버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공동투쟁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총파업 조직화의 방향을 비롯해 노동자 투쟁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전국 총파업의 주요한 요구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문제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과 결합해나가면서 총파업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간 고립분산적인 투쟁의 한계를 넘어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나아가 정세의 핵심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투단 활동에 주목하고 제 운동세력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행복한 고민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므로 그 투쟁의 위세도 처음부터 클 수는 없다. 상호간에 조심스러운 것도 많다. 뿐만 아니라 품앗이 연대를 넘어서는 공동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 정부와 자본의 목줄을 죌 수 있는 투쟁의 전술이 무엇일지도 고민이 된다. 또한 공동투쟁의 흐름이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주체적 투쟁으로 어떻게 다가가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이 고민은 우리에게 행복한 고민이다. 공동투쟁의 ‘선언’을 넘어 ‘실천’을 고민하게 하고, 투쟁을 통해 하나하나씩 노동자운동의 과제들을 풀어나갈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천을 통해 우리의 고민은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공동실천의 과제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정호

본문

공동투쟁단 집중 투쟁일정은?
 

투쟁사업장들이 모여 결성한 공동투쟁단이 매주 수요일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미 다 아시죠? 수요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사업장을 선정해 공동투쟁을 할 계획이예요. 첫 번째가 JW지회 투쟁! 벌써 천막이 2번이나 침탈당했지요. 지난 번 비가 퍼부어댈 때 천막도 제대로 못치고 노숙농성을 했던 JW지회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농성장 침탈로 독이 오를 때로 올랐습니다.
7월 11일! 공투단 1차 집중투쟁에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 JW사장 제대로 아작 내면 좋겠어요.

13, 20 말고도 21이 더 중요한 이유
 

15만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을 뒤 흔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모두들 같겠죠. 금속노조는 13일, 20일 2번에 걸쳐 파업을 합니다. 완성차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완성차를 비롯해 15만 금속노조 파업이 성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지역마다 큰 집회가 성사되겠군요.
근데 말이죠. 7월 21일도 정말 중요한 날이예요. 쌍용차 범국민행동이 평택 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현대차를 포위하라’투쟁이 울산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총연맹이나 금속노조 지침이 아니어도 현장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 투쟁에 참여할 ‘희망버스’들을 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해고-비정규 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 총파업을 한다면서 정작 정리해고, 비정규 문제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 투쟁에 큰 함성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면 우리 정말 ‘안될 놈’ 되는거~죠.

2000일, 도대체 몇 년이야?

장투사업장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재능이요? 재능도 정말 오랫동안 싸웠죠. 그런데 2천일 동안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있어요.
바로 콜트-콜텍 노동자들! 비록 적은 숫자 이지만 지치지 않고 박영호 사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동지들이 2천일 투쟁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콜텍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와 투쟁을 벌일 예정이랍니다.
얼마 전 인천 공장에는 용역들이 침탈해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노동자들의 연대로 물리쳤었죠.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트윗, 페이스북을 훑어보시고 15일 인천 콜트 공장에서 투쟁선포를 한다하니 거기부터 방문을!!

좀 멀리 가볼까요

지난 6월 27일,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총연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수 만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광장과 대통령궁 앞에 모여 거리시위를 벌였다는 군요.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해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수혜범위를 넓혀 보다 보편적인 육아수당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이 점차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의 표시였다는 군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인상률은 무려 25%나 된대요. 그러니 노동자의 분노가 높아질때로 높아진거죠. 이번 총파업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초이자 십 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하니 향후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해 봐야겠네요.

선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