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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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1/3 인구가
기아와 절대빈곤에 시달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1995년 UN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전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1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된 일자리와 생존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 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불안정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99%의 저항’을 불러온 계기는 이것이다.

늘어나는 푸어족, 허울뿐인 복지 공약

한국사회는 요즘 각종 ‘푸어’계층이 쏟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자영업푸어’ 등. 하루가 지나가면 또 어떤 ‘푸어족’이 생겨날까 두렵기조차 하다. 그만큼 삶이 힘겹다는 증거이다.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이다. 삶의 고통에 힘겨워 자살하는 이들은 세계 최고에 달한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성장,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불안하고 힘겨운 나라가 되었다. 절대빈곤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가 확고해졌다.
대선을 맞아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공약을 서로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다. 반면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키거나, 정치세력 및 기득권 세력이 이를 실현할 의지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는 미지수다. 잠깐 동안의 ‘사탕발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예로 복지실현에 핵심인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애매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는 권력의 비호 아래 ‘기업화된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경비용역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은 효과도 불확실한 ‘주폭 단속’을 비롯하여 ‘불심 검문’을 상시화하려는 등, ‘안전’을 핑계로 공권력을 강화하며,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는 중이다.  
반면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할 진보정당운동은 지리멸렬하고 힘을 못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노동자민중투쟁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연대의 흐름은 이어지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운동진영도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반빈곤운동의 과제

이것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대중과 반빈곤운동이 처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한 반빈곤운동과 빈곤대중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갖고 싸워야 한다.
첫째,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확대하며 후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쟁점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통해 복지패러다임을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료․교육․주거 서비스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평등이 제거해야 한다.
셋째, ‘일을 통한 복지’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워킹 푸어’ 대책이 전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일을 통한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의 제한을 없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철거․단속 등 기존의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화된 용역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아울러 노점상․철거민․홈리스․장애인 등 기존의 반빈곤운동 및 빈곤대중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반빈곤연대의 주체를 확산해야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맞이하여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자신의 정치를 말해야 한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와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투쟁의 기본 취지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책임이 부를 독식한 이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적극 연대하고 투쟁하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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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노동자민중 후보’와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건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만약 우리의 정치가 보수세력에서 자유주의세력으로 ‘정권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정치를 이미 접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를 의회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여 자유주의세력의 2중대 역할이나 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냥 침묵했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의 일부 명망가들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이합집산하는 정치를 꿈꾸었다면, 애초에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이다. 우리의 정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어질 계급투쟁의 격화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가를 정치이다. 우리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하려는 계급정치이다. 지난 30여 년간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과제였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벗어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마침내 현실화시키려 하는 노동자계급정치이다.

여기‘노동자계급정치’가 있다
 

통진당 사태로 인한 진보정치 전체의 위기에 질겁하여,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지역이나 현장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조직역량으로 어떻게 대선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치를 수 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제제기’도 ‘우려’도 모두 어느 정도 절박한 몸부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고,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반자본세력들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자본의 지배질서를 보수양당체제의 고착화와 기만적인 개혁을 통해 모면하려는 지배정치에 맞서기로 했다.

노동자민중을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주체로 세우자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야권연대’, ‘연립정부론’으로 다시 자유주의정치세력에 헌납하는, 지긋지긋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되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실패한 진보정당운동처럼 다시 상층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진부한 정치적 이합집산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자민중들의 ‘변화‧변혁’에 대한 열망과 바램을 정치적으로 고양시켜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대중적, 계급적 정치동력’을!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이고,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 건설’이다. 노동자민중진영이 2012년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대중적‧계급적 정치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정치화하고 직접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이어야 한다. ‘지역‧현장‧부문별 공동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선거투쟁강령)’ 발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선거재정’ 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특정 정당‧정파의 후보가 아니라, 자본에 맞선 투쟁을 헌신적으로 해온, 그래서 그 후보 자체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고,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말한다. 기존 진보정당, 정치단체,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들은 바로 이 운동에 복무하고, 기여해야 한다.
 

절망 없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중심으로 ‘공동선거운동본부’를 세우고, 대중적인 ‘선거강령’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이미 지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역사에서 외쳤던 요구를 ‘선거투쟁강령’으로 정치적으로 집약해내자.
‘절망 없는 세상’(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파견노동 없는 세상! 야간노동 없는 세상! 산재 없는 세상! 민영화, 구조조정 없는 세상! 부채(빚) 없는 세상! 철거 없는 세상! 학벌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이 모든 바램을 모아 자본가 없는 세상을!)을 제기하자.
‘희망 있는 세상’(완전고용 동일임금! 정규직화․노동3권 보장! 임금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철폐와 완전월급제! 노동자 작업통제권! 재벌과 금융 산업의 사회화! 토지 국유화와 주택 공영제! 교육평등권! 대안에너지! 정치사상의 자유! 이 모든 투쟁을 모아 노동자민중의 권력을!)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후보의 공약 발표나 전문가 집단들이 정리한 정책공약 발표 방식이 아니라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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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경기부양대책, 근본 처방없는 폭탄돌리기

9월 10일 정부는 5조9천억원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8조5천억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석 달 만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만큼 1차 경기부양책이 ‘약발’이 서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차 경기부양 자금 중 1조3천억은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 당겨오는 것이다. 심화되는 내수 위축, 부동산경기 침체, 만성적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가 심각해지자, 임기 말인 올해는 어떻게든 꾹꾹 눌러보자는 심산이다.

2차 경기부양책 실체, 부동산경기 활성화

2차 경기부양의 내용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축소, 자동차나 가전의 개별소비세 인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거래활성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축소하고 환급을 적게 해주는 이 방식은 예산 전용의 카드깡과 다름없고, 특소세의 인하 효과는 내수활성화를 할만한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다.
그런데 광역지자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면, 행안부가 경기부양 효과가 적고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지출 여력이 있는(?) 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이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자들은 ‘상당히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될 뿐이다.

뇌관 키우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경기부양책과 발맞추어 이번 달 20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악성부채를 양산하는 것이다. 즉 진통제로 당장의 고통을 피하면서 치명적인 암덩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최근 시중은행이 고육책으로 부채주택의 신탁인수 및 부채이자의 월세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DTI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40대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을 인정해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해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2012년 2분기 현재 922조원에서 2016년에는 377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35.3%에서 157.1%로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가처분여력, 즉 소비 및 저축의 여력은 오히려 감소되는 악순환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빚쟁이를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거품과 투기경제구조를 끝내야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부양에 목매는 이유는 경기를 부동산 거품과 금융투기경제로 구조화하고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체적 부실의 폭탄을 돌리는 형국에서 누군가 폭탄을 놓아버리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 구조라면 파국은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운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와 공유화, 이를 통한 토지와 주택을 통한 사적인 부의 확대를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거품과 투기 진작 외에는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경제가 운영되는 대안사회가 그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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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대선 전에 폐기하자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위는 인권단체의 성명서 내용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이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통상 인터넷 실명제로 부른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내려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선거기간에 주로 인터넷 언론사에 적용되는 선거법상 실명제이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실명제는 포털 사이트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라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인 약자에게 필요한 권리다. 권력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실명으로는 자유롭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면, 선거시기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역시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선거 기간은 정치적인 주장과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가 아닌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없애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4년에 만들어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시행되었다. 선거시기마다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벌어졌다. 선거법상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31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2007년 대선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를 받았다.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제 또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르다. 비록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더 이상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를 망설일 명분이 없다.
지난 9월 14일, 100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사와 언론·미디어 단체, 인권단체 등은 공동으로 선거법상 실명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소관 상임위 의원에 실명제 폐기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가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또 다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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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주민들, ‘미국기지 폐쇄’10만 집회를 열다

9월 9일,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국산 신형 군용기 오스프리 배치 반대와 후텐마 미군기지 폐쇄 및 철거를 위한 10만 대중 집회를 벌였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오키나와 외부로 기지 이전을 약속했으나, ‘예상대로’ 미국의 반대로 공약은 포기되었고, 식을 줄 모르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거대한 대중집회로 모아진 것이다.

일본의 또 다른 식민국,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와 전후 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이자, 일본 내 또 다른 식민국의 상징이다. 오키나와 원주민은 14세기 이후 정착하여 류큐(琉球) 왕국을 세웠다. 이들은 일본이 아닌 중국에 조공을 받쳤고, 중국의 책봉을 거쳐 왕위를 계승했다. 류큐 왕국과 일본의 관계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급변했다.
1879년, 총칼도 없던 평화공동체 류큐 왕국은 메이지정부의 수행원 30명과 순사 160명, 보병 400명에 의해 왕국체제를 폐지당하고, 류큐 국왕은 도쿄에 압송당했다. 이후 천황의 교육칙어와 함께 천황 사진이 오키나와 학교에 걸렸고, 오키나와 방언 대신 일본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강제당했다.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의 목에는 방언찰(方言札)이 걸렸다. 이름과 복장도 일본식을 따르게 했고, 곳곳에 신사를 세워 고유의 민간신앙을 말살시켰다. 일본 군부의 각종 규제와 강압은 당시 조선에게 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은 태평양 전쟁에 중에 가장 심했다.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전투 지역이어서, 주민들은 쏟아지는 미군 포탄에 희생되었고, 아사와 말라리아 등으로 고통받았다.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전투에서 총 20만 명이 희생됐고 그 중 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아군에 의한 희생이었다. 일본군은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자 주민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다. 동굴에 피신한 주민들의 집단자살극(?)이 대표적이다.

전후의 또 다른 비극, 미군의 점령

비극은 전후에도 이어졌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한동안 군정을 실시했다. 군정은 냉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한국전쟁을 빌미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반환지역 중 오키나와를 제외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미군정은 이를 억압했다. 언론, 집회, 출판,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간 왕래 등을 통제했고 시장 선거, 사법부 판결 등에도 압력을 행사했다. 1960년대에 일본 내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오키나와 반환운동이 거세져 1972년에 오키나와는 일본에게 반환되었다. 물론 미군기지 유지가 조건이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오키나와는 미군범죄의 온상이었다. 72년 이후, 보고된 미군범죄만 6,000여 건에 이른다. 이러던 중 전환점이 된 것이 1995년에 일어난 미 해병대 여중생 강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 내 반미시위는 격해졌고, 그 결과 미-일 양국은 후텐마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근거이자 시작점이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2년, 여전히 오키나와는 동아시아 내 최대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 면적의 18%에 달한다.
올해로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지 40년이 되었다. 현재 오키나와가 보여주고 있는 분노는 외형상 미국에 대한 분노이지만,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강력하다. 과거와 현재의 갈림길에서 갑론을박하는 우리의 주소와 그들의 분노는 묘하게 닮아 있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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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 그리스에 또다시 긴축 요구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대안이다

트로이카, 그리스에 주6일 노동일 요구

지난 8월 31일 트로이카(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는 새로운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주6일 노동일을 포함한 긴축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월 586유로(약 85만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의 삭감, 해고고지 기간의 폐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같은 조치들이 들어 있다.
수차례에 걸쳐 강요된 긴축정책으로 그리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9년 이후 25%가 삭감되었고. 2012년 2월 시행된 최저임금은 22%(청년노동자는 32%), 공사부문 연금은 10~12% 삭감되었다. 사회복지 지출은 50%가 축소될 예정이고, 부가세는 23%나 치솟았다. 유로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실업률은 23.1%, 청년실업률은 53.8%, 사회빈곤층은 28%(303만 명)에 달한다.
1차 구제금융 제공시부터 트로이카가 강요한 긴축정책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복지 축소나 공공부문 임금삭감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수혜를 주는 해고수당과 최저임금 삭감, 단체교섭권 무력화까지 들어 있었다. 국제금융자본의 대리인인 트로이카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을 공격하고 짓밟아라! 자본의 천국을 만들어라!

긴축조치의 목표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복지를 빼앗길 때, 부자나라라는 독일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아졌을까? 아니다. 후퇴하였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부조를 받아야 하고, 음식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2011년 30만 명에서 2012년엔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누군가가 해고되어 가정이 파탄날 때, 누군가가 일자리를 못 구하여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삶을 포기할 때, 그나마 해고되지 않고 밥줄이라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위축되게 된다. 그리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독일을 비롯한 잘 사는 나라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협박이 되고 공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부채위기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트로이카의 공격은 단지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착취율과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몫을 빼앗고 후퇴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철면피한 공격의 일환이다.

반자본 투쟁의 출발점
노동자계급의 연대!
 

자본은 부채의 완전한 회수만이 아니라 동물적 삶도 감수하고 묵종하는 순종적인 노동자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이유이고, 노동해방은 자본주의 철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에는 국제금융자본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첨병으로 IMF를 비롯한 트로이카와 결코 남의 돈을 떼어 먹거나 못 갚으면 안된다면서 트로이카의 주구 노릇을 하는 그리스의 자본가 정부가 있다. 또 한편에는 연금과 복지와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리스 노동자민중과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리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있다.
해답은 분명하다. 노동의 지옥을 끝장내기 위해, 전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자본가계급과 싸워야 한다. 자본가 권력을 끝장내고 자본의 착취고리를 끊어내는 길에 나서야 한다.

박석삼

본문

'사노위'의 2012년 대선방침

사노위는 9월 8일 제 7차 총회를 열고 2012년 대선방침(안)을 결정하였다.

<사노위의 2012년 대선 방침(안)>

1.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기만적인 ‘개혁’과 ‘양당 체제 고착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해내고 반자본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2.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추진되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구축해나간다.

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1) 선거운동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3-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 아래로부터의 4가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선거 재정운동을 전개한다.

(3-4)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완주한다.

4.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당 건설’ 문제는 분리한다. 2012년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노위의 대선방침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 인식 - 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지배계급의 양당체제 고착화 시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위기를 전혀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투쟁으로 기존 부르주아 제도정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민중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삼는 투쟁으로 아직 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자본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97년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들의 다양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중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보수정치세력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맞아 기만적 ‘개혁’ 공약으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를 철저하게 탄압, 무력화시켜 조직적 투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한국의 정치구도를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경쟁하는 미국식 양당체제로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진보세력과 노동자민중운동의 일부 역시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에 편승함으로써, 이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정세가 제기하는 과제 - 2013년 이후까지 전망하며, 노동자계급정치 세우기

세계경제 위기와 지배계급의 정치적 구상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독자적인 계급정치로 조직하고, 반자본 대중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주어진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라는 폐허 위에서 추진되며 노동자민중을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고, 반자본 계급정치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국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은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과 분명히 선을 긋고, 2012년 대선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대선 -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운동’
 

위와 같은 과제인식 아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정치세력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을 통해 대선에 대응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특정 정파(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자본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오고, 후보 자체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후보를 말한다. 후보는 가능한 추대하고, 불가능한 경우 경선한다. 후보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와 분명히 선을 긋고 완주한다. 
2013년 대선투쟁은 상층 명망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대중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 혼자만의 힘으로 대선에 대응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광범한 운동이 대선투쟁으로 모아지지 않는 한, 노동자민중후보 전술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그간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낳은 정치적 대리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주체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노위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대중적 선거 재정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추동되는 대선운동을 제안한다.

대선 투쟁의 목표 - 반자본 정치전선의 구축
 

통진당 혁신이 불발되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대선에서 노동자민중후보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러 입장은 실패한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 제2의 민주노동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당건설의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세워 낼 정치적 권위도, 조직적 지도력도 없다. 9.9 전국활동가대토론회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운동 내 계급적·투쟁적 활동가들은 진보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구상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자, 상층 중심의 대동단결론으로 엄중한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노위는 대선대응과 당건설 문제를 분리하고, 대선투쟁이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반자본 대중정치투쟁전선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공동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 완주하는 후보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계급정치운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노위는 이런 기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책임감있게 대선투쟁에 임할 것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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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선,
자본의 프레임을 넘는 대안정치를 모색해야

꺼지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회복의 가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차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을 비롯한 미국경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차 양적 완화가 그러했듯이, 3차 양적 완화 역시 유동성 확대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할 것이다. 투기를 조장하고 달러화 약세를 조장하여 환율전쟁에 유리한 지위를 미국이 확보하게 함으로써, 주변국에 위기를 전가할 것이다. 기존의 양적 완화조치가 그러했듯이,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도 불투명하다.
유럽경제는 어떤가. 신자유주의적 자본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전후의 복지모델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려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럽자본의 제국주의적 시도인 EU 건설과 단일통화체제 구축이란 그림은 세계공황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처했다. 유로존 붕괴의 위기에 처해서도 유럽자본은 단일제국 건설을 위해, 그리스 등 채무국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뇌관을 안은 채
위기 폭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환율조작으로 재벌의 수출을 도와주고 부동산 거품의 일시적인 붕괴를 저지하며 지난 5년을 근근히 버텨왔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성장률은 하루가 다르게 그 지수를 수정해야 할 만큼 떨어지고 있다. 흑자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적용한 대출액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반면 가계부채 뇌관이 버티고 있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 폭탄이 임기 안에 터지질 않길 바라면서 위기 지연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오바마정권의 눈물겨운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전망 세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 문제는 경제민주화 논쟁, 여야정당들의 개혁논쟁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경제위기를 논하지 않는다. 모두 자본주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재벌문제와 복지문제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론에서 노동과 계급문제가 없다.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올 대선에서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와 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안철수 같은 합리적 자본가세력에게 기대지 않고,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갖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2013년 이후 심화될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과 정권을 공격에 무너지거나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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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주체가 된 대선투쟁,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을!

9.9 활동가토론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대선 투쟁 결의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힘입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진보신당 세력이 분리해 나갔다. 이어서 민노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진당을 건설하더니, 부정선거 사태로 마침내 그 막을 내렸다. 진보정당운동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쓰디쓴 교훈만 준 채 노동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뜨거운 토론 열기 속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12월 대선투쟁을 결의하였다. 더 이상 노동자계급이 야권연대의 이중대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민노당-통진당 12년 실패를 거울삼아, 진보정치를 넘어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결의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1차 시험대
 

이번 대선투쟁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할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본가 양당정치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현대적 후예인 새누리당과 김대중·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통합당은 현 체제를 지켜내려 애쓰는 자본가정당·보수정당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대놓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다면 민주통합당은 교묘하게 노동자를 착취, 탄압해 왔다.
그런데 소위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은 보수양당 구도를 깨지 못하고 더 착한 자본가를 지지하는 연극판의 조연 역할을 하였다. 이제,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비노동자적 입장을 벗어나,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을 선언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두 개의 고개가 있다. 먼저 대선후보를 가능하게 할 3만 운동원과 30억 대선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대선투쟁을 자발적으로 전개할 운동원을 1만명 이상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선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정치에서 빗겨나 있었던 현장의 활동가들과 조합간부들, 그리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몽땅 조직해야 한다.
두 번째 고개는 설사 우리가 1만 명 이상의 운동원을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태풍처럼 불어올 야권연대의 이데올로기를 견뎌내면서 노동자민중후보의 정체성으로 완주하는 것이다.

현장활동가들에게
대선투쟁의 성패가 걸려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추구하는 모든 현장활동가들은 이제 자신을 역사의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 보수양당의 정치질서는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한 고착된다. 9월 9일 현장활동가들의 결의는 노동자가 자본가 보수양당 정치의 올가미를 끊겠다는 자기의식적 결의다. 보수양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노동자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모습이 반증하고 있다.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을 올 대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 현장활동가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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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이 체제가 주범!

지난 9월 10일, 전북 정읍의 주물제조공장에서 밤샘노동을 하던 두 명의 청년노동자가 섭씨 1,200도가 넘는 용광로 쇳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나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던 중, 래들(쇳물을 용광로로 옮기는 기구)이 뒤집혀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선박엔진부품을 제조하는 LS엠트론(LS전선그룹의 3대 핵심계열사 중 하나)의 하청업체인 ‘캐스코’라는 주물주철 제조업체였다. 현재 캐스코는 외부인은 물론 언론사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사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나온 뒤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이라는 국내 굴지의 제철업체에서는 밤샘노동에 시달리던 한 청년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용광로에 빠져 숨졌다.

자본은 ‘노동자 탓’,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이러한 끔찍한 죽음들은 비단 몇몇 사업장에서만 벌어지는 불행한 사고가 아니다. 사측의 소홀한 안전관리대책과 이윤만을 앞세운 주야맞교대 장시간 노동이 이같은 죽음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산재 사망사고들은 안전관리체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기업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해온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정당한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이들 기업에게, 정부는 불구속 입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만 힘써왔다.
일례로 8월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사고는 건설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시공사였던 GS건설은 이명박 임기 내 미술관 완공을 목표로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시도하였고, 그 결과 휴일작업과 야간작업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이 인구 10만명당 11.4명으로 OECD 가맹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노동자의 숫자도 하루 평균 270명에 달한다.

착취로 쌓아올린
자본가계급의 아성을 무너트려야
 

OECD 34개 회원국 간 비교통계에서 산재사망률 말고도 석연찮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두룩하다. 8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자살률부터, 연간 노동시간(2010년 기준 2,193시간), 낙태율, 저출산율, 교통사고사망률, 그리고 OECD 최하위 수준인 최저임금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독 ‘국격’을 강조하는 나라의 삶 전반이 수년 째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이윤 중심, 생산제일주의가 만연한 자본가들의 착취체제가 폐절되지 않는 이상, ‘저녁이 있는 삶’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도 대선을 겨냥한 그저 달콤한 위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