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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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울 것 없는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새로운’ 정치방침안

통진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한 이후 민주노총은 새정치특위(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방침안을 마련, 토론 중에 있다. 지금까지 나온 새정치특위안은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성과와 한계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제출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새정치특위가 내놓은
새로운 정치방침안은?
 

“통진당을 비롯한 기존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운동은 실패했으며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을 중단, 포기할 수 없다. 2기 정치세력화를 열어나가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 전술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선 대응은 현시기 진보진영의 분열과 대결상태를 극복하면서 진보정치운동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보정당을 건설할 방향과 힘을 확보해 준다.”
통진당 혁신·개조론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맞아,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선 대응을 통해 진보진영을 다시 한번 결집시켜, 그 힘으로 2013년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특위의 안은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정치특위안, 과거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
 

우선, 그동안 진행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발본적 평가가 없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동원부대로 대상화되고 진보정당에서 노동중심성과 가치가 실종되었다고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렇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정치와 현장, 정치와 투쟁을 분리시킨 정치세력화, 노동자정치가 진보정당의 제도권 안착과 야권연대로 변질·왜곡된 점, 그 근원에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라는 근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더욱이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를 내서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민중 독자후보가 정권교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민중후보를 국민적 이해의 실현을 선도하고 담보해주는 존재로 각인시켜, 전체 진보정치운동과 노동자민중진영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운동을 통해 진보정치운동을 재정립하자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파탄시키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전망을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게 의탁하자는 야권연대를 거듭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달 2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새정치특위가 주장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은 이미 실패한 진보정치를 2기 노동자정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중적 권위도 무너져
 

요동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사회적 배제가 넘실되는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의 자기 전망을 자유주의 정당에게 의탁해서는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처럼, ‘위로부터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신뢰 역시 무너진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방침안이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그래야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정치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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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지역 토론회 열려
 

[전북지역]

7월 24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 정당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8월 27일에는 2차 토론회가 열렸다. 1차 토론회에서 ‘구 당권파’건, ‘신 당권파’건 통합진보당을 고쳐 쓸 수는 없으며, 현장과 밀착해 투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모은 바 있다. 2차 토론회에서는 건설할 당의 성격과 대선을 바라보는 노동자계급의 태도가 주로 이야기되었다.
우리가 만들 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이에 대해 대다수는 우리가 건설할 당은 통합진보당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천을 통해 현장에 뿌리박은 당이어야 한다고 토론했다. 당원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투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당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강령과 지향에 대한 이야기도 이루어졌다. 다수가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 지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선토론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반 박근혜 전선’으로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노동자 계급의 후보를 통해 대응해야 함을 주장했다. 1차 토론회에 비해 2차 토론회는 당의 성격에 대한 심도있는 주장과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초벌적이지만 대선대응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터져나왔다.
참가자들은 4가지를 결의하며 2차 지역토론회를 마무리했다. 

1. 참가자들은 전북모임 차원의 연대투쟁을 기획하고 참가한다.
2. 건설할 당의 성격과 지향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3. 모임에 참가가능 한 정파를 특정하지 않으며, 투쟁하는 동지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4. 3차 지역토론회를 9월 중 개최한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준)

[인천지역]

7월 6일 첫 번째 지역토론회에 이어, 8월 27일 확대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다소 아쉬운 점은 1차 때 참석했던 동지들이 대부분 함께하지 못한 채 2차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참석인원이 많이 변동되어, 1차 토론 때보다 논의가 많이 진전되지는 못하였지만, 참석자들은 ‘왜 지금 노동자계급 정당이어야 하나?’에 대한 토론에 진지하게 임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출되었다.
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지만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하나다. 아직 노동자계급정당에 대해 대중들의 저변이 넓혀지지 않았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입장이다. 다른 의견은 ‘이제 노동조합만으로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이 정당 건설의 적기이다’라는 견해이다. 더 나아가 ‘현장조합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계급정당의 화두를 던질거냐’라는 고민도 제기되고 토론되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제출되어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지역에서 하기 시작했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현장은 다 망가지고, 노동자들은 옆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현 상황이 우리를 갑갑하게 한다. 그런 갑갑함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면서, 9월 9일 전국토론회에 모두 참석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토론회 이후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더  진행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사노위 인천지역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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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전국활동가 토론회
힘있는 결집과 열띤 토론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본격화하자

의미있는 첫 출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적 토론의 장이 곧 열린다. 9월 9일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는 그간 자본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왔던 전국의 현장활동가들이 결집하는 날이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고민과 토론은 금속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다른 연맹으로, 지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현장활동가들은 두 차례 전국토론과 수차례 지역별․업종별 토론에서 민주노조의 위기, 연대투쟁의 실종,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에 대해 생생하게 곱씹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를 노조 상층지도부와 통합진보당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변혁을 위한 새로운 주체가 결집해야만 하며, 스스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주체가 되는 준비에 돌입하자는 것을 확인했다.

건설할 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자
 

9/9 전국토론회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열망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고자 하는 동지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어야 하는 자리이다. 단순히 ‘잘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건설할 당의 구체적 내용과 당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토론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어 노동해방․평등사회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당, 의회주의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사회의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세워내며 투쟁에 앞장서는 당임을 토론회에서 확인하자. 당비만 내고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당원이 당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당 건설을 결의해 나가자. 노동해방, 사회주의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하고, 이 정당 건설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결의해 나가자.

암담한 현실 앞에 눈감을 순 없다
 

건설할 당의 목표와 성격을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자칫 이러한 토론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기우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우기 때문이다. 수십년을 지켜왔던 민주노조가 용역깡패와 공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자본의 회유와 협박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이 비굴하게 줄을 서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 연대에 목말라하며 힘겹게 투쟁하는 비정규-정리해고 장기투쟁 사업장의 동지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운동의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자
 

9/9 토론회를 통해 당의 성격과 기조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높여나가고, 토론된 기조와 방향을 중심으로 더 많은 현장의 동지들을 조직하기 위한 체계정비와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자. 이 사업을 성과로 전국의 보다 많은 동지들과 함께 당 건설을 결의하기 위한 ‘활동가대회’를 치룰 것을 결의해 나가자. 활동가대회를 통해 노동자계급정당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자.
2012년 하반기에 있는 대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실천방안도 토론하자. 야권연대에 노동자계급정치를 팔아버리려는 시도에 맞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낡은 것을 쓸어버리고 노동자정치를 위해 새롭게 나서겠다고 천명한 이상, 대선에 대한 입장과 방안 또한 대중 앞에 밝혀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했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 우리 앞에 놓인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과 그것을 함께 할 동지들의 결사체인 당이 필요하다고 마음먹었다면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서자.
물론 험난한 과정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케 할 수도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깊이 있게 토론하고 고민하자. 그래서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하고 담보해 나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로 만들어나가자.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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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재 방침, 누가 그들을 괴물로 낙인찍는가?
 

무엇을 근절하고자 하였나
 

대구 중학생의 투신자살 이후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작은 악마’, ‘괴물’로 만들어 가고 있던 그 즈음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5억원을 들여 학교폭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율과 신뢰도, 유미의성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학교 동의 없는 부적절한 자료 공개로 논란만을 가져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 가해학생 색출과 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이, 뉴스에선 연일 학교폭력이 보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학교 폭력은 진행 중에 있다.

징벌과 통제가 목적인
학교폭력 기재방침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쏟아 놓는 속에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 많은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제도개정 권고를 하였고, 일부 교육감들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면 해당 학교와 교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원래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만 쓰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교과부의 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생활기록부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며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게 하였다. 전과기록의 말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형집행 종료 후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에 비해 짧게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역시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징계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벌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성찰, 회복, 복귀로 다루어져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퇴와 전학을 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며 가해학생을 괴물로 낙인찍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결과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기간 따라다니는 낙인의 효과는 가해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기보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해학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폭력에 대한 성찰,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가해․피해학생 모두의 회복과 복귀가 수반되는 해결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방법이 교육적인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학생 개인의 잘못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가해와 피해가 자리바꿈하면서 되풀이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전반의 교육적 풍토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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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그대로?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 비판
 

6월 7일 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안으로 촉발되었던 피임약 재분류안이 8월 29일 3개월여의 논란 끝에 확정됐다.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현행 분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여성계와 종교계의 반발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재분류에 대한 판단을 3년 후로 유보했다.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이번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권 관련 보완조치로 ‘야간진료의료기관 및 심야응급실’에서 ‘심야 시간(22시~익일 06시)이나 휴일에 응급피임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72시간 안에 복용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여전히 남게 되었다.
여성은 원치않는 임신이나 성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부인과의 처방을 반드시 거쳐야하고, 그리 많지 않은 야간진료기관을 찾아 헤매야 하는 어려움 속에 계속 놓여지게 된 것이다.
 

 
여성의 결정권과 함께
의료접근권 확대가 필요

우리는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과 함께 의료접근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전환을 반대한 측에서는 마치 전문의약품 전환이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한 입장이고, 일반의약품의 전환이 여성의 건강권을 무시한 조치인양 호도하면서 건강권 대 결정권이라는 왜곡된 쟁점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피임약 문제를 포함한 임신·출산 결정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권리와 함께, 피임과 임신중지를 포함한 낳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이 과장되었던 부작용 사례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명확한 추적관찰 연구를 통해 부작용이 없는 안정한 피임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에서 피임약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는 철저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집단에게 부여된 정보독점권을 환자의 알 권리로 전환해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일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료 복지 확대 등 공공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나가야 한다.

피임은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적 의사소통을 꺼리는 문화 속에서,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입장에 서있지 못하다. 남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은 가운데 피임에 대한 책임까지 여성들에게 상당수 떠맡겨지면서, 여성들은 원치않는 임신의 불안감을 홀로 감당해내고 있다.
남성의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이 함께 필요하다.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여성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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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및 부당해고, 원·하청 사장에겐 책임 없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민사소송 결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는 490여일을 투쟁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산재인정, 가해자 처벌, 사업주 형사처벌’에 이어 지난 2월 1일부로 원직복직했다. 그러나 가해자를 비호하고 성희롱을 은폐하려했던 하청업체와 현대차의 비호 아래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하루하루가 투쟁의 연속이다.

투쟁과 권리를 짓밟은 판결
 

피해 여성노동자는 복직 이후 가해자 2인과 하청업체인 금양물류 대표이사, 원청 기업인 현대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다. 그런데 8월 17일 법원은 가해자 2인의 책임 일부만을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간접고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외면했다. 가해자들이 현대차와 상관없이, 직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적인 수단을 통해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청인 현대차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현대차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현대차가 왜 지난 2011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문건을 배포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모함하는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하였겠는가.
피해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 사건은 바로 현대차 내 하청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부당해고된 뒤 구제신청을 하려 했지만 업체는 폐업했고, 이후 다시 문을 연 업체에는 피해자만 빼고 성희롱 가해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고용승계되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 문패만 바꿔다는 전형적인 위장폐업 행태로 원청이 하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법원은 또한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금양물류 사장에게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주식회사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무시했다. 금양물류 사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해고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권리 자체가 박탈당할 위험에 처했으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업체가 폐업되면 원청사장이든 하청사장이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는 직장내 위계질서와 성별 권력관계에서 주로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쉽게 피해자로 노출되며 사건이 은폐되기도 한다.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피해 여성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켰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아니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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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가 던지는 메시지
절망을 강요하는 사회에 맞서 투쟁해야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여의도 대로변에서 칼부림이 벌어지고, 경기 수원과 인천 부평, 울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회 구석구석에는 광범위한 불안과 공포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징벌 권하는 사회’가 해답일까
 

끔찍한 범죄들이 빈발하면서, 공포에 질린 대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가는 이른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검찰은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중형 구형과 보호수용제 도입 등을 거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경찰은 이 달부터 대중운집 시설과 다세대주택가 주변 등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범죄의 양상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잔혹한 폭력과 살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사후 징벌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치안 강화라는 명분 하에 경찰권과 처벌권 강화를 앞세우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불심검문까지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처방은 기만이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무직자이거나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 극단적인 이윤과 경쟁 중심의 체제로부터 소외되거나 좌절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사회를 향한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향후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98%가 어려울 것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이미 대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은 경쟁과 이윤을 위한 사회체제의 압력에 질식당하기 일보직전의 상태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절망적인 사회 현실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의 처벌권 강화와 감시, 단속을 일상화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는다면, 근본적인 치유는 요원할 뿐이다.

문제는 절망을 강요하는 체제
 

묻지마 범죄의 급속한 증대는 현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한 문제다. 점증하는 실업과 헤어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의 삶, 물가폭등, 가계부채 등 생활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악화시키는 이 사회가 낳은 모순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구가 없는 삶을 이 사회가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결국, 끔찍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내놓고 있는 ‘특단의 조치’란 구조적 문제를 호도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빈곤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갈아엎지 않는 한, 묻지마 범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과 이윤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전 사회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사회운영의 질서로 대체되는 사회만이 묻지마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가와 자본이 이같은 사회체제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집단적인 힘과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임용현

본문

장애인의 삶이 나아졌다구요?
NO! 장애등급제 NO! 부양의무제, 장애민중은 투쟁중!

지금 광화문은 투쟁중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보이는 곳, 정부와 경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들의 시위를 막아서던 바로 그곳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노숙농성장을 확보하고 이제는 농성장에 천막도 치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제법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삶, 쓸쓸한 죽음

이제 장애인들도 좀 살만하지 않냐고, 한국도 복지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고요? 투쟁을 통해 많은 제도들이 생기기도 하고, 길거리 모양도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절하기만 합니다.
2년 전 가을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목을 맨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져야 자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해 자살한 노인들의 사연도 참으로 한맺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어느 요양시설에 살던 노인분이 수십년간 연락도 안되던 자녀의 소득이 포착되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제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사건만 해마다 서너건 이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양의무제라는 기계장치의 본질입니다. 가난은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이라며, 가족이 책임지고 가난한 이를 돌보라는 것이지요.

차별의 낙인, 빈곤의 사슬

장애인복지는 또 어떨까요?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2열종대 선착순 복지’라 할 수 있는데요, 한 줄은 장애등급제고, 또 한 줄은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을 신체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1등급~6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제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폭력적 행정을 은폐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의 실제 기능을 보지요. 활동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35만명이 넘는데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여 고작 5만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의 기회조차 없어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1급과 2급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장애인 중 고작 13%만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민중의 이름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들은 또 다시 투쟁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요구와 현안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명하게 내걸고 끝장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다른 제도와는 달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복지제도의 이념과 시스템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가지 악법철폐 없이 다른 장밋빛 복지공약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농성현장에서는 “우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쉼없이 들립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복지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들은 또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여성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노인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인종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성소수자에 등급이 있을 수 없을진대, 유독 장애인에만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장애인들은 가족주의가 얼마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이를 국가가 아닌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면 장애인은 평생 가족의 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것도,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처럼 태어날 때 하늘이 정한 첫 번째 가족과, 성인이 되어 자신이 정한 두 번째 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평생 하늘이 정한 첫 번째 가족의 품안에서 보호대상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정체성, 아니 세상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만이
대안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존재하는 한, 보편적 권리도 없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없습니다. 악법을 없애야만 비로소 숨겨졌던 인권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몇 등급의 몸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사회가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이며, 장애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기만적 복지담론을 인권의 담론으로 바꾸는 투쟁입니다. 투쟁을 사수합시다!

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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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지회 파업을 전국적 총파업투쟁으로!

사측의 기만술과
높아지는 비정규지회의 투쟁열기
 

현대차 사측은 지난 16일 교섭에서 임금, 주간연속2교대에 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정규직화 방안은 “2012년 1,000명을 포함해 2016년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로, 이런 기만적인 안에 대해 언론은 ‘파격적인 안’ 제시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른바 ‘파격적인 안’은 단협에 따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2,800여 명의 자연감소 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하는 의무를 마치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인양 외피를 씌운 기만이다. 사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불법파견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부한 채 ‘파격적인 안’을 통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지회를 분열시키고, 지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사측은 지회의 정당한 파업을 소화기로 난사하며 폭력으로 짓밟았다. 지회는  예정된 4시간 파업을 즉각적인 전면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고 본관 앞 농성에 이어 전 조합원 노숙투쟁까지 전개했다. 지회의 투쟁수위가 높아질수록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은 사라진 채, 비정규직 대표자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지부의 본교섭에서 불법파견이 다뤄지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이 커진 것,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에 대한 투쟁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의 소산이다. 비정규직은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의 확산과 강도높은 투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불파특별 교섭을 강제하라
 

사측의 ‘파격적인 안’이 언론지상에 떠돌 때 지회조합원들은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8년간 동지의 죽음, 분신, 구속, 수배, 해고, 가정파탄까지 당해가며 투쟁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안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지부가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하기보다 본교섭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을 만드는데 2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특별교섭도 몇 차례 하지 못한 채 본교섭으로 정리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부는 오히려 불법파견특별교섭을 본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부는 더 이상 지부와 지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교섭권 위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측에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할 것을 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지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지회가 참여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청 공동투쟁보다 사측과의 교섭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현장의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시킬 뿐이다.
이는 과거 민주노조운동에서 비판받아 폐기된 대리교섭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지금 지부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선에서 대리로 합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력적인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어렵게 만든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 쟁취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견인하자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분수령이 될 3지회 투쟁은 전국적 총파업, 전사회적인 투쟁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3지회의 투쟁요구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재개정!’을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이며, 현대차 원하청 공동파업투쟁은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3지회 공동파업투쟁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전면파업 혹은 전면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3지회의 (거점)전면파업은 총파업의 촉매제,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일주일 남기고, ‘전면파업이냐, 타결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지부도 사측의 제시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하청 공동파업 조직화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추동해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 총파업 전 지부가 타결을 강행한다면 의도하든 안 하든 이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파괴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지탄받을 것이다.
정규직화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제2의 울산포위의 날’을 힘차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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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과 핵마피아

전력이 부족해, 재가동이 불가피하다?

8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전원 상실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던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리1호기는 이미 5년 전에 설계수명이 마감되었다. 잦은 사고와 고장을 반복하다 결국엔 외부전원 공급이 끊겨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지 않고 냉각수 순환이 중단되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 이상 은폐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동을 중단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작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 형식적 근거를 부여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급한 면죄부였다. 7월 4일 제5차 ‘원자력안전회의’에서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도 승인해 준 것이다.

핵카르텔 집단의 핵확대 전략

그런데 작년 정전사태는 원전 설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전-송전-배전 분할로 인한 유기적인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리1호기의 발전용량은 전력수요의 1%에도 미달하는 58만7천KW에 지나지 않아, 고리1호기 재가동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있다.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 비율을 5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가동 강행 배경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연결된 핵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 직후 급조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MB의 충견조직이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관련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 한수원 자문그룹 그룹장 등을 맡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전형적 인물이다. 그는 원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년간 한수원과 과기부로터 17억5천만 원을 상회하는 핵산업 진흥 프로젝트를 발주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1호기 사고조사에서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던 IAEA 조사단도 핵산업 당사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리1호기 폐쇄는 탈핵의 첫걸음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고리원전 근무자의 임파선암 사망사건, 핵폐기물 불법매립사건, 고리2호기 핵연료봉 42개 손상 사고,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 벨트 자동 오픈 사고 등, 2003년 이후 10년 간 총 159건의 고장이 있었다 한다. 이는 원전이 설계수명의 잔여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재앙의 뇌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20만명이 넘는 주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삼아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릴 것인가? 아니면 계획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화석 및 핵산업 체제를 넘는 에너지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낡은 핵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가 넘을 첫 산은 고리1호기 폐쇄이다. 고리1호기 폐쇄 투쟁은 향후 재가동이 예상되는 월성1호기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핵투쟁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신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