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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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월 31일 교과부가 전국의 43개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해당 대학은 물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학평가 및 부실대학의 선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대학의 기업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대학을 시장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대학구조조정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왔던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대학은 추가 부담 없이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은 느슨하게 풀었고,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하여, 학교법인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학팽창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교과부를 비롯하여 제도정치권들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팽창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의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학운영을 통해 부를 은닉하거나 돈벌이를 하려는 반교육적·반사회적인 집단의 이해가 결합하여, 부실대학을 양산했고 고등학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게 된 현 상황을 만들었다.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보편교육이자 대중교육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대학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집단들이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 등의 사적소유물로 편취되고 있고,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인가?
대학의 공공성 강화인가?
 

이런 점에서 대학체제 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학들의 재단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국공립화하여야 한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사학의 경우 설립재단을 살리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대학의 소유 및 운영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으로 망국적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의 전면 실현을 통해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의 대학, 위기의 한국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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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 직선제 폐기안 제출
집행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9월 14일,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집에 직선제 폐기안을 제출했다. 논란 끝에 폐기안이 결정되었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남겨 두고 9.26 대대에서 직선제 폐기안이 논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논의는 1998년부터 조직혁신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7년 대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3년 전 김영훈 집행부는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나, 도입 결정 6년만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실시 불가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책임은 묻어두고, 민주노총을 아주 형편없는 조직으로 악선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도
제대로 파악안되는 유령조직?
 

가맹산하조직으로부터 약 50만명 정도의 선거인명부가 취합되었다고 한다. ‘조합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조합원의 신상을 보고할 수 없다, 선거인수를 지부에서 알아서 정해 왔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보고할 수 없다’는 등, 직선제 폐기의 이유도 다양하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조합원 수조차 모른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조합원 신상공개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우려를 해결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특정한 산별노조의 경우 선거 때의 지부 조합수를 지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관행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선거인 명부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 해태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령조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의 복마전?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는 민주노총 직선제가 부정으로 얼룩져 파탄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독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정 산별노조는 아예 중앙이 선거인 명부를 취합도 하지 않고, 조합원 숫자와 선거인 숫자가 다를 경우 ‘선착순’으로 투표를 하는 일도 있다” 등등. 지금도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주장한 셈이다.

더욱 분명해진
‘직선제를 통한 조직혁신’필요성
 

역설적으로 직선제 폐기 근거 때문에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도 모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상태에서 투쟁이든, 민주적 운영이든, 조합원 중심의 사업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이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앞두고 벌어진 현상황에서 12월 직선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책임있게 참가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직선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대대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본들 민주노총에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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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9월 14일(영등포장애인 복지관)과 15일 이틀에 걸쳐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를 진행하였다. 14일 대회는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가 서야 한다’는 기치 아래, ‘노동자 정치세력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의 힘으로! 불안정 노동자 권리선언’ 활동가대회가 치러졌다.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가 서야 한다
 

첫날 대회는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1.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주체화의 의미와 과제’에서, 발제자(김철식)는 오늘날 대자본은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를 통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내 분할을 심화하고 있다며, 불안정 노동자 주체화가 계급전선 복원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불안정노동자 주체화를 위해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조직화, 특히 공단지역 전략조직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의 사용자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약 체결을 강조하였다.
기조 발제 후 다양한 토론연설이 이어졌다. 청년유니온, 서울남부 전략조직화,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 보고가 이뤄졌다. 파나소닉PDP에서 위장도급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일본 나카마유니온의 요시오카 츠토무 동지의 연설도 있었다. 
‘주제2. 광범위한 권리 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에서 김혜진 동지는 지역과 부문, 개인들의 다양한 비정규모임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의 핵심대오를 구성하는데 함께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제 3. 불안정 노동 철폐투쟁과 정치운동의 만남’에서 김선아 동지는 대리주의를 넘어 불안정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투쟁과 정치의 분리를 뛰어넘어 의제를 급진화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정치와 투쟁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동지, 전해투 이호동 동지, 진보신당 정진우 동지, 사노위 김재광 동지의 연설도 있었다. 7시간이나 진행된 첫날 대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동지들도 많이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비정규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함께 한 정치대회
 

둘째날은 대한문 앞에서 비정규 없는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저녁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문화제에서는 ‘밥 먹을 권리’, ‘즐길 권리’, ‘소리 지를 권리’ 등, 불안정노동자의 요구는 노동만이 아닌 삶에서 누려야할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철폐연대가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동안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해온 동지들과 지난 운동을 돌아보고, 이후 운동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또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 정치화가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계급전선을 복원하는 것임을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안정노동자가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라는 대회의 기치가 실제 운동으로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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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현장활동가들,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결의!

9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이하 9.9 토론회)가 용산철도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 목표치인 200명을 훌쩍 넘어, 자료집 250부가 다 나가고도 모자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리해고투쟁과 비정규직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던 활동가들이 결집했다. 금속에서부터 공공,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산업과 서울에서 거제까지 여러 지역의 동지들이 참여했다. 좌파 정치조직(사회주의 조직 포함)도 거의 참여했다.

활동가들이 주체가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토론회는 연대 인사(현대차비정규 3지회,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쌍용차지부)부터 시작되었고, 토론회까지의 경과보고와 몇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는 ‘(1)자본주의 체제 변혁, (2)노동자계급 중심성, (3)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권력 쟁취, (4)반제국주의 투쟁과 국제연대, (5)민주주의정당과 실천하는 당원’을 당의 기조로 제출하였고, 토론회 참가자들의 대체적 동의와 보완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는 또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10월 13일 전국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활동가대회에서 2013년 당건설을 목표로 하는 추진모임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선에 대해서도 토론했고, 그 결과 ‘2012 대선투쟁을 전개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후보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침은 활동가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공동실천으로 9.21 쌍용차 제 3차 범국민대회, 9.26 공동투쟁단과 함께하는 희망연대의 날, 현대차 비정규직 2차 포위의 날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10.13 현장활동가대회로 모이자
 

9.9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는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분명한 방향으로 잡은 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나 명망가 등의 상층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라, 투쟁하는 주체들이 직접 노동자계급정치 실현과 당건설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또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조직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9.9 토론회로 이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고개를 하나 넘었다. 이제 남은 고개는 각 산업, 지역에서 당건설 대오를 최대한 확대하여 활동가대회를 힘차게 치루는 것이다. 활동가대회에서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할 대선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전국의 동지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과연 될까’하며 주저했던 생각을 떨쳐버리자.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 결집하여, 당건설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박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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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이 모이면 힘이 된다

나는 이번 토론회에 특별한 결의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투쟁으로 쟁취하고 건설한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속속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너무도 암담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노동자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접었지만,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대로는 노동운동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내 자신에게도 스멀스멀 차올랐다.
이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그동안 가장 전투적이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동지들이 모여,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해 토론한다기에, 동지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장을 찾았다.
반가운 동지, 처음 보는 동지들이 토론회에 많이 모였고, 동지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토론회가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 점도 좋았다.
나는 아직 당일 토론된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처럼 고민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다는 점, 활동가들이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간다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소중한 바람을 품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 토론회, 전국활동가대회 참가 등을 통해, 나 자신을 포함해 전국의 보다 많은 동지들이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서울지역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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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자

지금까지의 노동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외면했건, 현장투쟁만으로도 벅차거나, 아니면 현장을 복원하는 것으로 자본의 탄압을 끝장낼 수 있다고 믿어왔건, 오랫동안 ‘정치’ 자체를 불신하고 외면하던 현장의 동지들이 9.9 토론회에 모여 계급정당 건설을 이야기했다.
의회주의 대리주의에 매몰된 뻔한 사민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나 자기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던 왼쪽의 정파들도 이 현장의 활동가들을 지지, 고무하고 있다.
9.9 토론회에 모인 많은 활동가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또는 만들어야 한다’는 진정성있는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정치조직들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한다.
이 논의가 대선을 거치고 현장투쟁을 강화하면서 계급정당 건설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우리들의 운동을 돌아보는 ‘성찰’을 주문한 한 동지의 발언에 동의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장활동가들은 정파들의 당 건설 전략을 깊이있게 토론하고 학습해나가고, 정파조직들은 현장의 고민과 투쟁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의 처지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통하여, 모처럼 조성된 변혁적 투쟁진영이 망가진 노동운동을 바로 세워 나가고 노동자계급정당의 깃발을 올릴 날을 기대해 본다.

                 
충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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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
차라리 장송곡을 웃으며 부르라고 하라!

지난 8월 24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의 회동이 있었다.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양자는 “일자리, 주거, 교육, 가계부채 등 파탄난 서민경제의 회생과 우리 사회의 통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 확산 방지, 정리해고 제한, 노동기본권 신장 등 정책과제의 입법을 위해 공동 협력과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해찬의 인사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기반이나 연대는 취약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당들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 13대, 14대 환노위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없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와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생기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서로간의 연대를 쭉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적인 차원은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연대를 긴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다.”(8.24 이해찬 인사말)
실로 의미심장하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게 된 이후, 민주당은 자신의 노동조합 지지기반을 민주노동당에게 빼앗겨 왔으나, 현재 그 “당들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노동조합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기회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야권연대와‘민주당의 왼쪽방’쓰기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한시적 지지 철회’로, 다시 ‘지지 철회’로 바뀌어오는 과정에서,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과거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범해왔던 오류를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8월 24일의 회동에서 보이듯,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에게 열어준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었다.
민주노총 지도부 뿐인가. 야권연대에 대해 통진당 구당권파건, 신당권파건 다른 입장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국참당과의 합당과 야권연대를 앞장서서 밀어붙인 것은 이정희 대표 시절의 구당권파였다. ‘신당권파’인 강기갑 대표의 취임 직후 일성은 “야권연대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것이었고, 첫 행보는 이 상태로 ‘야권연대는 없다’는 민주당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관계의 회복을 읍소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왼쪽 방’으로 이사하고,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그것을 승인한다고 한들,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8월 8일 유시민의 발언 - “야권대통합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문제”, “진보정파가 민주당 왼쪽 방을 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다” - 는 말처럼 말이다.

민주당과 함께 대선 승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나 되는 길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의 창당 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고 있다. 민주당을 통한 대선연대를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급속히 한 몸이 되어갈 것임은 단순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명한 문제이다. 이석행이라는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용득이라는 현직 한국노총 위원장과 나란히 민주당에 둥지를 틀어도, 이미 민주노총에서는 어떤 제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라고? 수많은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성공한 자본가’일 뿐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체 노동자들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 차라리 장송곡을 웃으며 부르라고 하라.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라는 구호와 싸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과 싸우자! 그리고 대선국면에서부터 저들이 내팽개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깃발을 세우는 운동을 본격화해나가자.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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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쿠릴, 센카쿠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기원과 현재

동아시아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약 70년만에 다시 영토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비롯하여 극동(러시아)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지시마 열도), 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까지 분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토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영토분쟁의 시발- 일본의 침략과 점령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 당사국들은 일본의 침략을 경험하거나 점령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과거 동북·동남아시아에서는 영토갈등은 육지에서만 존재했다. 아시아에서 섬들은 사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토 기능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섬들에 대해 영유권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개시되고부터 상황은 바뀌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치루며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자신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이어지면서, 전후 처리과정에서 이 섬들에게 처음으로 근대 영토 개념이 제시되었다. 미·영·중 3국의 카이로 회담과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합의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는 과정에서부터 영토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진다.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패망 이후 아시아-태평양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큰 원칙을 결정한다. “일본이 탈취한 지역에서 일본을 쫓아낸다”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영토를 현재의 일본 영토와 이에 더해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섬”으로 결정하고 일본에게 침략당한 지역들에 대한 영토구분을 시작한다.

전후 미국의 개입, 영토분쟁의 씨앗을 남겨
 

현재의 영토분쟁은 여기에서 발생했다. 특히, 당시 동서냉전에 돌입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도와 쿠릴열도이다. 샌프란시스코 협의 초기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로 한국영토에서 독도가 삭제되었다. 현재 갈등 중인 쿠릴열도 중 일본 홋가이도 쪽 4개 섬의 귀속권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일본에게 관대하게 고려되었다.
1954년 말 일본과 소련의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일본과 소련은 현재 분쟁 중인 쿠릴열도 중 훗가이도 쪽 4개 섬 가운데 홋가이도와 가까운 2개 섬을 일본이 돌려받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소련과 합의로 두 개 섬을 얻게 된다면, 당시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오키나와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압박함으로써, 양국 협상이 깨지게 하였다.
이는 당시 냉전 상황에서 일본과 소련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영토분쟁을 내재화시킴으로써, 미국이 동아시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역사가 배태하고, 전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전략이 낳은 결과물이다.

동남아 섬들도 분쟁지역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계기는 위와 같지만 현재 양상은 조금 다르다. 우선,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의 영토분쟁 지역인 스플래틀리군도를 살펴보자. 이 곳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포기했으나, 귀속권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대표적 분쟁지역인 스카버러섬의 경우, 현재 필리핀이 이 섬을 실효지배 중인데, 중국의 순시선과 필리핀의 해군함정이 맞부딪치는 긴장상태에 처해 있다. 미국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적극 개입을 천명한 가운데, 필리핀과 공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베트남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중국 봉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이 섬을 매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집약체가 바로 센카쿠 열도이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에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편입한 이후부터 일본에 의해 실효지배되고 있는 섬이다. 따라서 일본이 사실상 ‘탈취’한 것으로, 중국입장에서 보면 센카쿠 열도는 일본 침략의 상징이다. 사실 센카쿠 열도의 분쟁주체는 대만과 일본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에 일본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왜인가?

센카쿠 열도, 그리고 미중 간 경쟁
 

중국 입장에서 대만과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지역이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을 자신들의 고유영토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재 대만과 일본 간의 갈등에 개입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1978년 중국이 일본과 평화우호조약을 맺을 때까지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는 중심문제로 부각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여기서 센카쿠 열도 분쟁이 상징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이곳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 동아시아와 미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오일루트이자 통상경로이며, 센카쿠 열도 중 두 개 섬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사격훈련장이다. 반대로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항한 교두보이다. 즉 센카쿠 열도 분쟁은 대만-일본, 또는 중국-일본만이 아니라, 중국-미국 간 분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미국에게 2개의 딜레마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했으나 한번도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는 점이 하나다. 두 번째는 이곳이 미국영토가 아니라는 점이다. 센카쿠 분쟁에 미국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처지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일본 간 분쟁이라는 센카쿠 분쟁의 이면엔 미국-중국 간의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한 때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분쟁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역사와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전략이 낳은 부산물이자, 분쟁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 다자간 역사적·경제적 이해가 부딪히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미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약화와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역내 힘관계의 변화가 놓여져 있다. 즉 G2 시대라는 미국-중국간의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분쟁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곳곳이 분쟁지역화되는 것은 각국 민족주의 고양과 함께 동아시아 역내 평화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적극 고민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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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태, 민중의 적은 누구인가

시리아 민중의 적은
아사드만이 아니다
 

2011년 봄 튀니지와 이집트 민중봉기에 이어 시리아 민중도 30여 년간의 장기 일당독재에 저항하는 투쟁에 나섰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은 희생자가 3천, 5천, 1만, 2만 명이 넘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잔인한 비극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악마는 단지 아사드뿐인가?
시리아 학살이 끝나지 않자, 미국, 프랑스, 사우디와 카타르, 알자지라는 아사드의 무도함을 폭로하고 비난하면서 국제적 개입(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을 촉구하면서, 제국주의 개입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시리아는 단지 독재와 반독재세력 간의 투쟁만이 아니라, 온갖 반민중 세력이 민중을 볼모삼아 벌이고 있는 추악한 비극의 현장이 되고 있다.

시리아 민중의 자주적인 항쟁을
억압하는 요소들
 

수십 년간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압도적 힘으로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반독재의 대의에 또 다른 악마적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시리아 민중은 반서방·반제국주의 정서를 갖고 있으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운운하며 이라크에 개입하면서 민중을 학살한 만행을 보면서, 제국주의의 개입을 두려워한다. 터키에 본부를 두고 국외에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SNC(시리아국민평의회)나 내전의 주력인 FSA(자유시리아군)의 상층부는 반세속주의(근본주의)적인 무슬림형제단이 장악하고 있으며, 터키, 사우디, 카타르, 미국과 NATO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대다수의 시리아 민중들은 독재에 반대하지만 제국주의 세력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시리아 여성들 대다수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 개방적인 세속적인 독재가 여성에 대해 지독한 억압을 자행하는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 독재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한다. 소수 종파인 기독교인들이나 소수 종족인 쿠르드족, 다수 종족인 알라위파도 종파간·종족간 싸움을 원치 않는다. 항쟁의 처음부터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다마스커스와 알레포에서 대규모적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포기해선 안되는
반독재, 반제국주의, 반근본주의
 

미국과 NATO를 비롯한 제국주의자, 그들의 친구이자 지독한 왕정 독재국가이며 여성을 억압하는 무슬림형제단의 본산인 사우디나 카타르, 2만명의 쿠르드인을 학살한 터키, 그리고 그들에게 영합하여 항쟁의 군사화와 제국주의 개입전쟁으로 이끌고 가는 SNC와 FSA의 상층부, 카다르와 제국주의를 위해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선동을 일삼는 알자지라(왕정독재국가인 카타르가 운영하는 위성방송으로 바레인 민중의 투쟁에 침묵함). 이들 모든 세력이 민중의 바람을 왜곡하고 유린할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리아 민중들은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FSA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분명 반독재 열망에 가득찬 자발적인 참여자들이지만,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질서와 반인권적·반여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책략은 시리아 민중의 전도에 거대한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사드 못지 않은 시리아 민중의 적이자 시리아 민중의 행복을 위협하는 악마들이다. 반독재, 반제국주의, 반근본주의! 이것이 오늘 시리아 민중과 전세계의 진보적 세력이 옹호해야 할 기치이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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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안달루시아 농업노동자
잇따른 점거투쟁으로 경제위기에 맞서

지난 8월 31일,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그레나다시에서 1,000여명이 긴축반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한 무리의 농업노동자들은 유명 의류브랜드이자 노동자 착취로 유명한 자라(Zara) 매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안달루시아 곳곳의 슈퍼마켓과 은행, 호화 궁전 등을 점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바로 그들이다.

놀고 있는 땅 점거하여
자급자족 공동체 형성

안달루시아노동조합(SAT) 소속 농업노동자들의 투쟁은 몇 개월 전에 시작됐다. 지난 3월, 소몬테 지역의 무토지 농민과 농업노동자 20여명은 국가 소유의 놀고 있는 토지를 점거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가 실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4일, 100여명이 국방부 소유의 토지 1,200 헥타르를 점거하면서부터였다. 최근에 쫓겨나긴 했으나 노동자들은 재점거를 결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300여명이 국왕 사촌 소유의 궁전을 기습 점거했다. 현재 궁전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지만 호화로움을 유지한 채 놀고 있어 노동자들의 점거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투쟁의 중심지가 된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최대 농업 지대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유럽 최고치인 30%를 넘어서고 있다. 긴축에 혈안이 된 중앙정부는 안달루시아의 거의 모든 공공병원을 문닫고 공공부문 노동자 6만명을 해고하는 등 강력한 지출삭감을 단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슈퍼마켓에서 식량‘몰수’하고
은행도 점거

토지 점거와 더불어 SAT 노동자들은 대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식료품 등을 ‘몰수’하여 자선단체와 빈민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빼앗긴 민중의 빼앗은 자들에 대한 몰수”라고 했고, 시민들은 이들을 ‘로빈 훗’이라 부르면서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는 500여명의 노동자가 안달루시아 지방을 가로지르는 행진을 시작했다.
도시에 도착하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시위를 했으며, 노동자들은 대형은행 지점을 기습 점거하거나 자라와 같은 악덕 기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중의 지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배계급은 이들을 비판하면서도 슈퍼마켓 ‘약탈‘에 대해 몇몇 노동자를 구속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영웅이 된 좌파시장 고르디요
한편, SAT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고 있는 마리날레다시의 고르디요 시장은 전국적인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 안달루시아 의회의 좌파연합 소속 의원이기도 한 고르디요 역시 SAT 출신으로서, 지난 30년 간 시장을 역임해오면서도 토지 몰수를 위한 점거투쟁에 계속 투신해왔다.
고르디요는 귀족 소유의 놀고 있는 땅 1,200 헥타르를 놓고 수년 간 투쟁을 한 끝에 몰수에 성공하여 시민들에게 땅을 나눠줬고, 시민들은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대안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모델이 이번 투쟁에 직접적인 영감이 되었으며, 고르디요와 농업노동자들은 이런 ‘몰수’ 투쟁과 점거, 대안 공동체 형성이야말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라 주장하며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