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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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중은 안철수에 환호하는가

현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의 반사물

안철수가 예상대로 대선에 출마하였다. 안철수는 현 제도정치를 구악(舊惡)으로 정립하면서,  현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불신에 기초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몇 차례의 대선을 거치면서 대중은 새로운 인물을 갈망했다. 이로 인해 제도정당정치에서 비주류였던 노무현과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환호는 잠시이고 곧이어 삶은 벼랑 끝으로 치달았다. 대중들이 새로운 인물을 기존의 정당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 염증을 느끼던 차에, 새로운 아이콘 안철수를 만난 것이다.
기존 부르주아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의 등장이 달갑지 않지만, 전체적인 부르주아 체제의 유지와 강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나쁠 것은 없다. 기존 정치에 실망한 대중이 부르주아 대의제에 대한 근원적 회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의
자유주의적 수렴
 

몇 차례의 대선을 거치면서 실망한 대중의 다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현 정치체제에 대한 대중의 회의와 불신이 계급적 각성과 새로운 정치적 전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역설적이게도 부르주아 정치의 새 얼굴인 안철수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안철수의 사고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유주의 시장질서 속에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자본의 횡포, 학력과 인맥 사회, 비정규직의 양산, 부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대중들 역시 자신의 욕구와 열망의 실현을 이러한 자유주의의 실현으로 놓으면서, 이를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중들이 노동자계급정치의 실체와 대안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 기존 정치에 실망을 느낀 대중에게 이를 대체할 정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노당이나 통진당의 모습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나 실망을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계급정치를 외쳤던 정치세력들도 노동현장 내에서조차 그 실력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계급정치세력의 등장 
 

안철수를 지지하는 노동자에게 계급성을 잃었다고 훈계하거나, 분노를 표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혐오와 실망이 되어버린 정치를 반복시키는 원인이 부르주아정치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전망의 계급적 한계와 문제점을 쉽고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에게 실망을 딛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 노동자의 계급적 정치세력이 제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야 현 정치체제를 유지·강화할 뿐인 새 얼굴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열망을 왜곡하여 수렴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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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여성과 가정에 전가말라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이명박식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고, 2013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0∼2세 보육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월 10만원의 가정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예견된 무상보육 정책의 폐기
 

2007년 대선, 이명박의 보육공약은 2012년까지 0∼5세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0∼5살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년 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급하게 통과되어 지난 3월 졸속 시행된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7월부터 이미 지방정부의 보육재정 고갈 문제를 드러냈다. 정부와 국회가 고질적인 지방재정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급하게 안을 통과시켜서다.
지자체는 정부 탓, 정부는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 탓, 국회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선별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등장한 것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차별과 성역할 강화
 

개편안은 전계층에게 지급하던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을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지원으로 나눠,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취학 전 학교과정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의무교육 시스템에 준하는 5세 누리과정과, 3∼4세 누리과정에서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질 좋은 보육을 누릴 보편적 보육정책이 필요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배제·차별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보육시설보다는 양육보조금을 선택해 보편적인 보육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여성을 나눠 보육시설 이용을 차별하고, 가정 양육을 권장하는 방식의 양육수당 방안은 보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으로 전가하고 보육과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보육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예산이 있으면 시행하고, 없으면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질높은 공적 보육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며, 모든 인간의 재생산 권리이다. 보육정책은 자본의 여성노동력의 활용, 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의 재생산 권리 및 평등한 양육 분담, 아동의 권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 보편적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확보,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및 전환, 더불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무상 공공보육을 최대한 확대하는‘보육의 사회화’로, 아동은 질높은 공적 보육의 권리를 누리고, 여성은 양육·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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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에 맞선 포르투갈 노동자민중 투쟁
“포르투갈이여! 당장 자본을 뛰어 넘자!”

초강력 긴축으로 포르투갈은 신음 중

“트로이카는 떠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한 줌이고 우리들은 수백만이다!”(9월 15일, 포르투갈의 긴축반대 시위 슬로건)
포르투갈은 2011년 4월 트로이카로부터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고 강력한 긴축과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총 780억 유로 중 300억 유로는 이자와 커미션으로 지출되고, 120억 유로는 민간 은행에 구제금융으로 직접 지출되었다.)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부가세가 23%로 인상되었고, 각종 간접세와 대중교통 이용료가 인상되었다. 교육과 의료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 등록비와 의료기관 이용료(의사진료당 5유로, 응급치료시 20유로 신설)도 인상되었다. 이러한 긴축정책에 맞서 포르투갈 노동자와 민중은 2011년 11월 24일 총파업을 벌였고, 금년 2월 11일에는 3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사회동반자협약, 노동자의 목 죄기
 

작년 6월 정권을 잡은 파소스 코엘호가 이끄는 우파연립정부(사회민주당PSD과 인민당PP, 민주통일동맹CDS)는 트로이카를 능가하는 긴축과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믿을 수 없는 그리스인들’과 달리 포르투갈은 EU의 충성스러운 학생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2월에는 ‘사회동반자협약’을 추진하였다. 이 협정은 포르투갈의 양대 노총의 하나인 CGTP(포르투갈노동자총동맹, 공산당 계열)와 연대를 깬 UGT(노동자총연합, 사회당 계열)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다. 당시 UGT 지도부는 더 가혹한 트로이카의 안을 피하기 위해 ‘덜 나쁜 차악’을 선택했다고 변명했다. UGT는 2011년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에 대한 양허안(MoU)’에 사인하였다가 집권당에서 물러난 사회당의 동맹노조다.
‘사회동반자협약’의 내용은 참혹하다. 연간 유급휴가를 25일에서 23일로 축소, 국경일 13일에서 9일로 축소(독립기념일과 공화국의 날도 포함), 해고수당을 30일분에서 20일분으로 축소, 유연근로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확장(근로시간을 성수기에는 연장하고 비수기에는 감축하는 것),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실업수당보다 낮은 일을 받아들일 경우 실업수당의 50% 지급(이것은 실업수당 예산을 막대하게 절약시킨다), 연장근로 수당과 연 200%의 보너스 50% 삭감, 합법적 해고사유의 확장 등이다.
즉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으로,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9월 15일, 백만 시위에 나서다
 

9월 15일, 수도 리스본을 비롯한 4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직접적 계기는 9월 7일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사회보장기여금(TSU)’에 대한 조정안 때문이었다.
이 안의 골자는 사회보장기여금에서 노동자의 부담은 11%에서 18%로 인상하고 자본가의 부담은 23.75%에서 18%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1년에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23억 유로를 노동자로부터 빼앗아 자본가의 지갑에 넣어 주게 된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GDP의 4.5%로 억제하기 위한 이 조치는 실패할 것이 뻔한 조치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긴축은 재정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경기후퇴를 악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켰다. 개인소비(-6%)와 투자를 위축시켜 이미 성장률을 3%나 떨어뜨렸다. 공식 실업률은 2008년 4월 8.2%에서 올해 7월 15.7%가 되었고, 내년에는 1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총파업으로 온 나라를 마비시키자!
 

9월 15일 시위는 노조와 정당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9월 7일 정부 발표에 분노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시위를 제안하자 전체 민중이 호응한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실업자, 어머니들, 공무원, 비번인 경찰관, 우편집배원, 의사, 소상점주, 머리 긴 젊은이들 등, 긴축정책으로  수탈당하고 고통받는 거의 모든 민중들이 동참했다. ‘정권타도’를 외친 이날 시위에서는 다음의 성명서가 채택되었다.

“빵이 없는 불행, 집을 잃는 불행, 비정규직의 불행, 그들은 우리가 이런 불행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 간 우리의 일자리, 그들이 부정하는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권리,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기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비의 인상, 그들이 파괴하기를 원하는 국가교육,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간 이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항의와 요구를 분명히 하자. 트로이카보다 더한 트로이카 정부는 즉각 물러나라! 그러나 간판만 바꾸는 또 다른 트로이카 정부는 원치 않는다. 우리들에게 강요되는 이 재난에 대하여 노조가 요청하고 전체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사회의 전 분야가 참여하는 대중총파업으로 온 나라를 마비시키자!”

당장 자본을 뛰어 넘자!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 앞에 정부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정안’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승리일 뿐 정부는 수정안으로 감축하려고 했던 예산을 부가세나 다른 요금의 인상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파연립정부는 존립의 명분을 잃었다. 두 좌파정당인 포르투갈 공산당PCTP과 좌파블록(BE: Bloco de Esquerda)은 정권 사퇴와 부채지불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CGTP는 정권 사퇴를 요구하였다. 9월 21일에는 국가의 비상상태 때에만 소집되는 국가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수만 명의 시위대가 CGTP의 요청에 호응하여 8시간 이상 회의장을 둘러싸고 피켓 항의를 계속하였다.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트로이카와 포르투갈 자본가계급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자의 피를 빨아라!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포르투갈이여! 당장 자본을 뛰어 넘자!” 9월 21일 포르투갈 민중이 찾아낸 구호이다. 이제 전 세계의 노동자계급이 답할 차례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당장 자본을 뛰어 넘자!”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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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공동대응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해법, 그리고  세 가지 과제

진보정치․노동정치 위기의 주역이자,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명목으로 야권연대를 통해 다시 자유주의세력에 진보와 노동의 정치를 헌납하려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분당 이후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여 2012년 대선방침을 확정하고 후보를 내세우려 하고 있다.
반면 기존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진보좌파․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대선 대응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연석회의’(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 ‘대선기획단’(‘대선투쟁 공동기구 구성을 위한 기획단’), 그리고 진보신당의 원탁회의 제안 등이 유실되고 있거나 철회되면서 상황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 가지 이유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연석회의의 야권연대에 대한 정치적 불명확성, 과거와 같이 상층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는 시도가 초기 대응 방향을 어렵게 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정치적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확인 없이 연석회의의 ‘참가’ 여부만이 강요됐다. 과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평가 없이 다시 상층 명망가 중심으로, 혹은 민주노총의 위로부터의 조직적 결정 가능성에 기대서,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진보정당을 건설(에 기여)하려고 했다. 그들의 충정과 위기의식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방향과 방법을 잘못 잡았다.
다음으로 진보신당이다. 진보좌파 혹은 노동자민중진영의 초기 대선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난맥상을 보여준 세력이 진보신당이다. 4.11 총선 전 조직을 통합해서 내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지도력과 조직적 통합력을 세워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진보신당은 초기 대응에서 혼란 그 자체였다. ‘연석회의’와 ‘대선기획단’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양쪽 어디에도 신뢰를 주지 못했다.
특히 9월 25일 5개 단체의 대표가 모여 ‘대선기획단’ 구성을 합의하고서도 며칠만에 ‘원탁회의’를 제안했다가 거부되자 철회했고, 다시 공동 대응을 위한 ‘가설정당’과 ‘후보선출기구’를 제안하는 등의 태도는 공동대응의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이 아직 후보와 대선방침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3일 전국현장활동가대회에서 대선방침과 후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세워서 아래로부터의 대선투쟁을 방향과 방침을 결의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 가지 해법
 

진보좌파진영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일정에서 과연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선 일정으로 보아 공동대응의 가능성을 10월 중순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진보좌파진영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야권연대 반대’, ‘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독자후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대선투쟁’이라는 정치적 기조에 동의하는 세력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자. 이 문제가 현실화되려면 세 가지 점이 풀려야 한다.
먼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10월 중순까지 가시화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신당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지만 가능한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를 경선이 아니라 공동 추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연석회의나 진보신당, 그리고 대선기획단, 전국활동가대회조직위원회, 제안자모임 등은 당 건설과 대선대응을 분리해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이 대선대응 가설정당과 좌파연합정당 건설을 직접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연석회의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대선 대응을 분리시켜야 한다.
셋째, 연석회의는, 혹은 연석회의 참여단체나 개인은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야권연대에 문을 열어두고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진보좌파진영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이 2012년 대선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위 방향이 마지막 시도가 될 수 있다. 그것도 10월 중순까지다. 만약 이 세 가지가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각 세력끼리 자체 판단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역량으로 대선을 치르든지, 아니면 후보전술 중심의 대선 대응을 포기하든지.

세 가지 과제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진보좌파진영과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아래로부터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세워내서 이를 중심으로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가능하냐?’는 우려와 예측을 뛰어넘어 2012년 대선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치․노동정치’를 열어나가는 것이라 판단한다.
세 가지 과제 때문이다. 첫째,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 간 대립으로만 좁혀지는 2012년 대선 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다. 둘째, 통진당이나 진보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진영과 노동자민중진영을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2012년 대선을 통해 분명히 대중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주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서서, 대선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노위 대선기획팀
20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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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강령, 이렇게 세워나가자 
‘절망 없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한 대선 강령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없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자본가세력의 선거놀음에 농락당하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내세워 자신의 요구와 대안을 제출하고 싸워야 한다.

2012 대선 강령의 출발점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은 어떠한 요구(강령)을 갖고 임해야 하는가?
우선 지난 20여 년 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자민중들의 절박한 투쟁요구가 강령에 담겨져야 한다. 나아가 자본과 권력의 억압과 수탈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사회의 전망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민중의 ‘변화‧변혁’에 대한 열망을 자본에 맞선 전망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절망 없는 세상과 희망 있는 세상을 향한 강령’이어야 한다.  

절망 없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을 향한 강령 
 

‘정리해고, 비정규직, 야간노동, 산재 없는 세상’을 내걸자. 모든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주 30시간 노동제로 일자리를 나눌 것을 요구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강령에 담자.
‘노동자민중 생활권 보장과 전면적 복지’를 당당히 요구하자. 이를 위해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의 즉각 폐기를 외치자. 기본생활에 필요한 것들 - 교육(보육)·의료·요양, 교통·통신·주택 등 필수 재화(서비스) - 에 대해, 무상공급을 포함해 국가가 사회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자. 자본과 국가의 거품경제정책으로 빚더미에 내몰린 절망의 삶을 끝내기 위해 부채 탕감을 공약에 담자.
금융·통신·교육·기간산업 등 핵심산업을 ‘사회화’하자. 핵심산업을 소수 자본의 소유가 아닌 전사회적 소유로 바꾸고, 노동자민중이 직접 통제하자. 그래서 이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자.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자. 집회·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 억압기구를 폐지하자. 모든 고위 공무원의 선출 및 소환제를 요구하자.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자. 이들이 당당하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해당 주체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출하자. 
원전의 즉각 폐기와 모든 환경파괴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자. 한미상호방위 조약 등 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한국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폐기시키자. 군비 축소,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아내자.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일궈나가자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운동과 함께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이로써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요구하고 투쟁하며, 희망을 세상을 여는 정치적 주체로 나서도록 하자. 올 대선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자본주의·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기 때문이다.

박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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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012 대선에서 스스로 대안을 찾자

한국의 대학생의 현실은?

2012년 한 해 대학평균등록금은 670만원이다. 덕분에 대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기간에도 학비와 생계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내몰린다. 청년실업은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고, 그나마 있는 취업 자리는 비정규직이다.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졸업하고도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11조가 넘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물 증축, 임대사업 등을 통해 대학을 돈벌이의 장으로 변질시킬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려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취업을 위한 생존 기술이지만, 사내유보금 총액이 400조인 기업의 곳간과 반대로 취업시장은 참담하다. 인턴은 취업의 필수코스가 되었으며,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은 인턴의 영속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과 자본은 대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상품으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잘 팔리지도 않는다.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
 

대학교육의 비용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등록금은 철폐되어야 하며, 사립대 적립금은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가 대부분인 현실을 뒤엎어야 한다. 사립대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학벌을 철폐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관료와 자본이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본은 400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자신의 이윤을 위해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없이 대학생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2012 대선에서 대학생이 직접 대안을 찾자!
 

대학생들의 대안을 대학생 스스로의 실천으로 찾아나가자!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겠다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스스로가 정치주체로 설 수 없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안철수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다는 망상에 빠지지 말자.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체험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파국에 다다른 자본주의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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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대학생
투쟁으로 등록금 인상안 철회시켜

올 2월부터 본격화된 캐나다 퀘벡州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일명 ‘메이플의 봄’) 등이 7개월 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9월 4일, 주의회 선거에서 퀘벡당(PQ)이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았던 자유당을 패배시키고 집권한 것이다.
원래 퀘벡당은 중도 자유주의적 성향에 퀘벡 분리주의를 주창하던 당이었다. 학생들의 투쟁이 전사회로 급속히 확산되자 등록금 인상안 뿐 아니라 자유당의 다른 정책도 뒤집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폴린 마로와(Pauline Marois) 당대표가 주총리가 됐다. 좌파 성향의 퀘벡연대당도 약진을 거두었다. 이에 주류 언론에서조차 선거 결과는 학생들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개월 간의 거리시위와
동맹휴업, 학생총회
 

자유당의 쟝 샤레(Jean Charest) 전 주총리가 연초에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75% 인상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자, 이미 60년대부터 오랜 등록금 인상 저지투쟁의 역사를 가진 대학생들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2월 13일, 라발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시작했고, 교수들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맹휴업은 주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3월 22일에는 31만 명의 학생이 동맹휴업을 했고, 30만 명의 학생, 노동자민중이 거리시위를 했다.
이에 정부는 시위를 탄압하고자, 학생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대학 인근 집회를 통제하는 78호 긴급법안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5월 22일에는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 명이 몬트레올 시내에서 시위를 했다. 이후 매달 22일에는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개최됐고, 퀘벡 전역에서 점거투쟁이 이어졌다. 매일 저녁에는 동네마다 주민들의 ‘냄비 두드리기’ 시위도 지속됐다. 학생들은 향후 투쟁방향과 전술을 결정하기 위한 학생 총회를 수시로 캠퍼스마다 개최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했다.

사회파업으로 투쟁을 승화시킨 학생들
 

학생들은 투쟁하는 다른 사회운동과도 연대했다. 특히 퀘벡 3개 주요 대학생 조직 중 10만 명의 학생이 가입된 가장 급진적인 CLASSE(‘학생연대조합 대연합’의 약자. 그러나 ‘계급’이라는 뜻도 된다)는 자신들의 투쟁은 결국 ‘계급투쟁’이라며, 파업 중인 리오틴토 광산노동자와 긴축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했다.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 및 환경운동가의 투쟁에도 함께 했다.
학생들은 이런 연대투쟁을 통해 ‘사회파업’을 주장했고, 현실화해냈다. 이렇듯 학생들은 거침없는 거리시위, 총회를 통한 광범위한 참여, 제 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전민중의 투쟁을 일궈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총리로 하여금 등록금 인상 철회를 약속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CLASSE는 퀘벡당 집권이 결코 투쟁의 끝이 아니라며, 등록금 인상 철회를 넘어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계속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전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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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계급투쟁 영역이다. 자본가계급은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선발방식을 확대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벌을 매개로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왔다.
뿐인가? 교육비용을 교육의 진짜 수혜자인 자본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고, 광범위한 교육시장을 형성하여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교육자본가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인류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대학에서 생산되는 연구성과들도 자본이 편취하는 반사회적인 대학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이 가진 자들의 부의 대물림의 도구,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의 수단, 자본가계급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통제 기제로 계속 작동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 것인가? 이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투쟁에 나선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
 

이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2년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에 기반한 교육봉기를 조직하고자 한다. 이미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폐지! 국립대법인화-대학구조조정반대!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 청년실업 해결’ 요구를 내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대학노동자들의 투쟁도 진행 중이다.
비정규교수들도 이른바 ‘강사법 개악’에 맞서 투쟁 중이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과부의 학교폭력 성적부 기재 강요 등에 맞서 현장교사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안정 등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선언하였다. 학부모들도 현 정부의 막가파식 교육정책에 다양한 형태로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도 자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투쟁요구로 내걸었다.

10.8∼11.2는 교육봉기 주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올 여름 전국대장정 대오가 순회한 중소도시 중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교육혁명시민선언, 강연회, 북 콘서트 및 교육혁명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교육봉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봉기는 오는 10월 8일 교육봉기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집중행동주간으로 가칭 대학생행동의 날, 학교비정규직 행동의 날, 학부모행동의 날, 교사 행동의 날 등 주체별 봉기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날, 비정규직철폐의 날 등 의제별 봉기를 다차원적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집중행동주간에 서울은 대한문 등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토론회, 오후 촛불집회 등을 다양하게 배치할 것이다.
교육혁명은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으로 가능하다. 2012 교육봉기는 교육혁명을 향한 교육주체들의 단결과 연대의 모범으로,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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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0월 20일 5만 총회투쟁 준비

10월 2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총회투쟁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지 10년, 법외노조로서 존재하는 동안 정권의 혹독했던 탄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간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총회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출범시 목표했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포부가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사회 전체의 변화된 모습과 만나도록 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조합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움직여 보자고 하고, 전국 순회를 두 차례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조합원을 대상화했다. 조합원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기 위한 초기의 열정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현장순회는 기간 상층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공무원노조를 아래로부터 강화하고 단결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호응이 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면서, 유럽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인데, 현장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핵심 과제다.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지금 공무원의 삶은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궤를 같이 한다. 얼마 전 수원시청 공무원 한 분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셨다. 그 분은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시청에서 교육대상자를 모아 별도로 관리하고 결국 직위해제시켰다. 이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서울시청에도 있었고,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있다. 광역의 경우 의회도 없애겠다 하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다.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사회전체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2.8%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다. 공무원의 총체적 삶을 신장하고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민중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회 성사 이후,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계획이 있다면?
 

10년간 정부의 탄압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던 운동방식을 총회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5만 이상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가능하다고 본다. 5만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적극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0년 동안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엄호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들과 사회적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수많은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찾아서 비껴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20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감사드린다.

정리 :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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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문회가 보여준 것
해법은 강력한 연대투쟁 뿐
 

진실로 밝혀진 의혹들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는 3년간 쌍용차노동자들이 제기했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이 사실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 공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던 경영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경찰의 폭력진압도 그 진상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77일 점거파업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한해 사용량의 90%에 이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이유일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쌍용차 사태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며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불가피성만을 끝까지 주장했다.

두려움에 떠는 범죄자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인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월 4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여야 합의를 통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5단체 등 자본가 집단이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국정조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고위 경영진의 자구 노력도 분산시켜 단기적 경영성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도, 자본가정당들은 마힌드라의 사업철수 가능성에 흔들리거나  허울뿐인 경영정상화 약속이 해결책인냥 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책임자 처벌 등 쌍용차투쟁의 핵심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정조사 실시만을 기다릴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는 10월 10일 비상시국회의는 ‘해고자 복직’이라는 쌍차투쟁의 핵심요구를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주체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 자본가정당의 장밋빛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건설할 때 길은 보인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