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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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 상상력
<습지생태보고서>를 보고 단박에 77년생인 이 청년에게 반했다. 책 제목만 보고 환경관련 보고서인줄 알았다가 책을 보고는 “아이고, 깜딱이야! 웬, 습지?” 한마디로 말하면 ‘리얼궁상 청춘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흔한 말로 홀랑 깬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귀엽고, 뒤통수를 치는 반전의 상상력은 절묘하다. 
“시련은 부자에겐 가지 않아” 말간 얼굴로 이런 대사를 치며 비록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지리 궁상을 떨어도, 배고파도, 자꾸 초라해 져도, 몰두하며 탕진하는 젊음의 여유. 그렇게 빛나는 궁상을 여유있게 떨며 몰두하는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지혜롭고 아름다울 거라 믿게 되었다. 무엇보다 남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점이 기특했고, 마음 따뜻하고 뚝심있는 젊은이가 심지어 상상력까지 발랄하니, 기꺼이 침 흘리며 부러워했다. 그래서 최규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리얼 상상력
<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는 다시 한 번 리얼 상상력이 머리를 꿰뚫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잘려 쓴 소주를 마시는 둘리, 도우너에게 사기당해 화병으로 죽은 길동이, 폭력으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희동이, 도우너를 해부용으로 팔아넘기는 철수, 몸을 파는 또치, 밤무대에서 연주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마이콜까지. 어릴 적 열광했던 캐릭터들이 어른이 된 모습은 함께 성장한 동시대 우리들의 가감 없는 초상이다. 첫 번째 작품집이라 곳곳에서 서툰 느낌이 있고 다른 작품들에 비해 갈무리 되지 않은 어두운 감성이 보이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최규석을 보는 것도 좋다.

돌아보기
<대한민국 원주민>에서는 최규석이 자신을 돌아본다. 상처와 고통스런 삶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아내는 이웃들에 대한 애정과 성찰이 깊다. 그 때는 힘들다고 말할 틈도 없이, 힘든 줄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다고. 여러 대목에서 뭉클하고 자주 웃었다. 스스로 비단결 같은 심성을 지녔다고 쓴 최규석이, 없이 살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없이 살아도 씩씩한 사람들의 삶을 밝은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 고맙다.

끓어오르기 직전
백미는 <100℃ - 뜨거운 기억, 6월 민주항쟁>이다.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잘 만난다. 특별함을 타고난 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끓어 넘치게 되는지. 두렵고, 귀찮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숨죽여 살다가 폭발하는 때. 그런 폭발이 다시는 6월 항쟁처럼 오지 말아야 할 터이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며 한없이 숨죽여 사는 동안 너무 많은 우리 이웃이 죽고 다친다. 적어도 아직 고문으로 죽는 자가 없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 없을 때, 그러나 이미 경찰이 용역깡패와 작전을 짜서 사람을 죽이고 시위대를 상대로 살인무기를 휘두른다. 끓어 폭발하기 직전 99도라고 믿고 싶다.
최근 발표한 <지금은 없는 이야기>를 아직 읽지 못한 사이 다큐영화 ‘두개의 문’ 포스터의 인물이 최규석이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옳거니!’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훤칠한 외모조차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터에 용산학살, 공권력의 폭력을 다룬 영화의 표지모델로 그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더운 여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최규석을 보며 머리를 헹궈보길 추천한다. ‘두 개의 문’을 보았다면 더욱이 최규석을 읽어보면 좋겠다.
 

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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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내게 무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느냐고 질문하면, 개인용 컴퓨터에 외장하드 7개를 연결해놓고 주로 다큐가 담겨있는 외장하드 영화파일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이 작업에 빠져들어 시름을 잊는다고 답한다. 그 많은 걸 다 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럼 도서관 사서는 수만 권의 장서들을 다 보겠냐?”고 반문하며 묻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일상에 힘들고 지친 노동자들이 이 황금 같은 여름휴가철에 뭘 봐야 하는가라는 이 글의 주제가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나는 외장하드 관리자 10년 경력으로 집에서도 다큐들을 클릭하지만 이게 딱히 정답도 아니다. 흥미를 돋우어야 한다. 여기서 흥미란 루틴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루틴은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찾아보니 컴퓨터용어로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나는 이것을 ‘관성’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했다. 이제 영화 한 편을 선정할 순간이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인 <칼라 송> 정도라면 루틴을 벗어나는 느낌, 일탈과 더불어 내 경험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 나도 알아’라고 실망하시는 동지들, 이 관점으로 영화를 다시 보셨으면 한다.
<칼라 송>으로 들어가 보자. 칼라는 여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영화는 칼라처럼 색감이 아주 환하고 곱다. 적어도 전반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는 그렇다. 주인공 조지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버스 운전사다. 고리타분한 일상에 별 일이 있을까 싶은데, 우연찮게 사건이 터졌다. 조지는 승차권 없이 버스에 타서 곤경에 처한 칼라를 돕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고 만다. 알고 보니 칼라는 니카라과에서 무용수로 일했었는데, 혁명에 참가해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 고국을 떠나 영국의 거리에서 춤을 추며 구걸을 하게 된 것이다. 칼라가 과거의 고통을 못 이겨 자살기도를 하자,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지는 함께 니카라과로 떠난다. 조지가 칼라의 동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내전으로 붕괴되어 가는 니카라과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조지의 눈을 통해 보여진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조지가 되어 조지의 버스를 타고 그와 함께 남미 혁명의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으로 떠나보자. <칼라 송>과 함께 내 건조한 삶의 ‘루틴’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보자.
사실 이 영화는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단체의 선배가 표가 남으니 <칼라 송> 시사회를 가자고 해서 영화관 중간 복도 양쪽으로 나눠 앉아 건조하게 본 기억이 있다. 영화를 다보고 바쁜 선배와는 바로 헤어져서, 그 칼라와 조지를 술과 함께 수다로 삼켜보지도 못했다. 아쉬움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나도 올 여름에 집에서 <칼라 송>에 빠져 보련다.

황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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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육혁명 대장정이 향하는 곳

교육혁명의 객관적 조건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올해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사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론 어림도 없는 방안이었지만,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 즉, 정부가 나서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을 상품화하던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서울시립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을 실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등록금 50%를 인하해 연평균 등록금이 240만 원 이하로 낮춰졌다. 강원도립대학도 전국 국공립 대학 중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을 20%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충북도립대학도 등록금 30% 인하했다. 전국 대학들도 2~5% 사이의 등록금 인하를 직접 목격했다.
주체들의 투쟁과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는 교육비의 책임주체가 국가와 자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했고, 실현의 가능성도 작지만 확인됐다. 이제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내야 한다. 단순히 몇 퍼센트의 인하가 아니라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더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동시에 올해는 서울대 법인화 원년이다. 그리고 서울대 법인화를 넘어선 국공립대 법인화의 추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제 1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대학 네트워크’ 정책을 내놓았다. 대학 서열화 폐지를 위한 정책이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주장하던 정책을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세는 ‘교육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미약한 주체적 조건
그러나 교육혁명의 주체적 조건은 객관적 조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육투쟁은 희미하게 끝나버렸다. 동국대, 이화여대, 서울대, 성신여대 등 학생총회가 무산되는 학교가 많았다.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는 대학도 많았지만, 학생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대학은 거의 없었다. 대학생들이 2~5% 등록금 인하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작년의 반값등록금 투쟁과 같은 대중투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에서 던진 ‘대학 네트워크’ 정책으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어떤 학생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학 네트워크 할 바에, 차라리 법인화 되는 것이 낫다”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 2009년 서울대 법인화 찬/반 총투표에서 80%의 학생들이 반대한 것에 비춰 봤을 때, 충격적인 내용이다.

교육혁명공동행동
2011년 2월, “국립대법인화 반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실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결성됐다. 공동행동은 작년 여름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투쟁요구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 제정치사회단체들과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사회적 생산의 주체인 민중이 스스로 총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고 ‘교육의 새로운 판’을 만들며,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조종을 울리기 위한 단호한 직접행동을 천명했다.
그리고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13박 14일간,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귀족학교 폐지! 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2012 교육혁명 대장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2 교육혁명 대장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세는 분명히 힘있는 대중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체적 조건의 취약함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체들을 만나야 한다. 지금 당장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할 수 없더라도, 조직화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주체들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한국의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에 철저하게 종속돼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육주체들의 분노를 모아내야 한다. 둘째, 교육 주체들 스스로가 교육 문제의 대안들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삶의 교육 문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 남발 속에서 왜곡되고 본질은 은폐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내는 교육 대안이야말로 몇몇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책 속에서만 다뤄지는 관념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교육의 실제 변화들을 추동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노위 학생위원회(준)는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귀족학교 폐지! 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의 기치를 들고 2012 교육혁명 대장정에 동지들과 함께 나선다. 이속에서 자본의 경쟁논리로 점철된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내는 공동실천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대장정 기간에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와 만나, “서울대 법인화 철회!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투쟁과 대안들을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대학 사유화/법인화의 문제에 대한 대학인들의 대안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동해나갈 것이다. 교육혁명 대장정! 향후 교육투쟁에 불씨를 당기는 첫걸음을 힘차게 시작한다!

황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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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예측을 뛰어넘는 투쟁이 필요하다

위험신호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은 예상대로 일회성 집회로 끝났다. 하지만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노동자대오는 모든 현안요구들을 쏟아내며 2012년 노동자총파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총파업을 앞두고 나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안투쟁에 올인하면서 투쟁분위기를 높여내면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의는 희미해지고 있다. 7월 금속노동자 투쟁 이외에 8월말까지 가기 위한 민주노총의 구체 투쟁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구호가 난무하지만, 그 역시 선전선동과 ‘선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총파업이 ‘선언’된 그 순간부터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이는 분명 위험신호다. 이제 ‘선언’에서 ‘실천’ 으로 빠르게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투쟁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가지

첫째, 예고된 금속노동자파업은 7월에 큰 파고를 그릴 것이다. 완성차 모두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생산 ‘타격’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자본의 심리적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파업을 성사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완성차의 ‘주간2교대,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하청 공동투쟁이 위력을 가질 때,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더 높아질 것이고, 8월 총파업의 가능성은 그 자신감과 비례할 것이다.
둘째,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전국 비정규노동자투쟁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교섭타결’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25일 파업을 넘어서는 강고한 현장파업과 동시에 전국적 투쟁확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7월 21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투쟁으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몽구 살리기법(사내하도급 법)’이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7월말에 시작을 알리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반기 가장 핵심적인 투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8월총파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셋째, 쌍용차를 비롯한 투쟁사업장들의 공동투쟁이 투쟁 분위기를 고양시켜내면서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총파업의 가능성을 높여내는 것이다. 이 때 공동투쟁을 얼마나 전국적 연대로 확산시켜내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각오

투쟁하는 노동자들, 노동자계급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앞서 제기한 이 세가지 투쟁을 계기로, 7~8월 현장-지역에서 지역총궐기(총파업)와 같은 징검다리들을 놓으면서,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전국총파업’의 기치를 현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제 선언은 필요 없다. 완성차만 파업하면 된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시혜적 연대 따위로 이 정세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 역시 버려야 한다.
자본가들의 집합체인 경총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금속노조와 완성차 지부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타 산별연맹의 참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이러한 예측과 전망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모두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각오를 다지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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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전력 국유화! 내용은 글쎄?
한시적 국유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국유화 발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경전력이 사실상 국유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 동경전력은 주주총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내용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5일, 1조엔(14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유화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전체 전력산업에 해당하는 계획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경제상은 “정부의 동경전력 운영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정부 운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감축 등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이번 동경전력의 국유화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전력산업의 민영화 60년 역사 전체를 뒤집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일본 정부가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국유화 이후 동경전력의 발전의 6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경전력에 남는 원자력 등 발전과 송배전, 판매 등의 부분을 각각 사내 분사화(자회사)해 경영 투명화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각 부분의 매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동경도 이노세 부지사는 ‘파산한 기업 수준으로 몸을 깎아내야 한다’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알맹이는 나눠서 팔고, 짐만 떠안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그 짐도 다 해결한 뒤에는 다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유화만으론 해결책 될 수 없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전력산업 민영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초기 동경전력은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 해수투입을 주저해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동경전력은 한 달이 지나서야 체르노빌과 같은 급의 중대한 방사능누출 사고임을 밝히는 등 정보공개조차 늦춰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민영화냐 아니냐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전력과 같은 산업이 특히 원자력발전 등이 초래한 대형 사고에 민간기업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부의 동경전력 국유화조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성이 근본적으로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노동자민중의 통제는
떠오르는 현실적 과제

우리에게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엉겁결에 일본은 동경전력을 국유화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민영화 추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가가 전력정책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도 부작용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고리1호기 사건처럼 아무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폐쇄 의견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도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력산업 민영화만 안하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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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들의 잇따른 비리
‘선거로 바꿔’내면 해결되나

미래권력을 위한 대청소

MB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이 임박했다.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등 실세들이 이 모양새가 되고, 측근들은 불법과 추문으로 자리에서 떠나 청와대가 정막하다고 할 정도이니 MB정권도 석양에 걸려있는 것이 분명하다. 권력의 냄새에 독보적 후각을 가진 검찰은 지난 대선자금을 운운하며 야당까지 압박하면서 뜨는 권력(박근혜)의 앞길을 위해 적절한 청소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비리가 연일 터지는데도 대중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MB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선 권태로움인지, 아니면 상식이하의 태도로 일관하는 MB를 결국 끌어내지 못했던 무력감 때문인지, 검찰의 권력비리수사는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는커녕, ‘초록이 동색인 또 다른 권력’을 위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권력비리

권력자들의 제돈 꺼내 쓰듯 사금고처럼 운영됐던 저축은행 대형비리는 금융감독원의 하급 감사역부터 정권의 최고위층까지 연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예금자들이 피해를 봤고, 수척원에 이르는 세금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다. 부실대출과 횡령액은 회수되지 못하고 결국 비리에 뒤에 숨은 자들의 배를 불리게 만들었다. 저축은행의 파행운영과 비리로 만들어진 거액의 자금은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했던 일부였던 것이다. 즉,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권력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권력비리의 단물을 같이 나눴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에게 결정적인 독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MB=반MB처럼 인식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하고 있다. 이는 야권연대를 위한 “무조건 반MB”, “MB만 아니면 돼”라는 정치선동과 전술이 스스로 제대로 허방다리를 놓은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1991년 2월에 터진 수서비리(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인 수서택지 분양특혜 사건)에 대한 대중투쟁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존재하면 안 될 정권이라는 명백한 인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투쟁이 비록 정권을 퇴진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중은 분노를 행동을 옮기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러한 대중의 분노와 행동을 가로막았던 것은 ‘선거로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으레 권력은 비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대중적 무기력과 무감각이 왜 만들어 졌는가?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표주자의 얼굴을 바꾸었을 뿐 기득권자들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선거를 통해 다시 살아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정치체제에서, 차기 대선에서 뽑힌 권력은 그가 누구이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정치인을 뽑는 것 보다 비리 권력이 당장 끌어내려지는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법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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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혁명
다시 지배자들에게 넘어간 이집트, 험난한 투쟁 예고

코미디

지난 6월 30일 이집트대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 당선자가 최고헌법재판소에서 선서를 한 후 장군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 민중들이 30년간 일당독재를 해온 무바라크를 몰아 낸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에겐, 무슬림형제단, 반동군부, 무바라크가 임명한 재판관들이 벌이는 이 광경은 그저 코미디일 뿐이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

이집트 군부는 아랍민중의 대의를 배반하고 국가에 기생하는 반동세력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2011년 2월 100만 명이 넘는 이집트 민중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자, 무바라크를 피신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 바로 탄타위 장군이 이끄는 SCAF(군사최고위원회)다.
권력을 인계받은 SCAF가 저지른 만행은 수없이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SCAF는 2011년 3월 시위를 조직하거나 선동하면 10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한다는 악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법을 앞세워 수많은 민간인 시위대를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민정이양 일정을 걸핏하면 연기해 왔다. 2011년 11월에는 기성정당과 군부 군력 유지를 위해 “민선정부가 헌법 원칙을 위배할 경우 군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회는 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하기 전에 군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헌법원칙을 발표했다.

군부의‘혁명’배반

이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폭발하였다. 11월 18일 수만 명으로 시작된 시위는 11월 25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여했다. 이날 1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억압해온 민중의 적이다. 그리고 11월말 선거에서 온건이슬람세력인 무슬림형제단과 알누아르 당이 다수당이 되자, 최고재판소는 지난 4월 구체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출마를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하면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렸다. 이어 지난 6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SCAF는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군대의 민간인 구속권과 군사재판 회부권을 보장하는 것, 입법권·헌법조항 승인권(거부권)·전쟁선언권 등을 담은 임시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기초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통령과 내각의 지명권, 예산제출권 그리고 사면권뿐인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군부와 손잡은 무슬림형제단,

도둑맞은 혁명 

무슬림형제단은 2011년 11월 군부가 헌법원칙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보이콧을 주장할 때, 선거참여를 발표해 민심을 배반했다. 이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해, 군부의 2중대 노릇을 자처했다. 뼛 속까지 기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의 상층부는 이렇듯 대중이 투쟁에 나서고 있을 때, 그리고 투쟁에 나서야 할 때마다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김을 빼는 역할을 해왔다.
군부, 재판관들, 무슬림형제단이 공동으로 축하하는 민선 대통령은 희대의 희극이자, 이집트 민중의 비극이다. 결국 이집트 혁명투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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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건설 논의,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공감

오는 7월 14일, 대전에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활동가 토론모임) 2차 토론회가 열린다.
한차례 준비모임과 1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상황과 정치세력화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실천’을 우선에 두고 있는 현장활동가들의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들은 그들의 고민만큼 무거웠고 동시에 날카로웠다.
그리고 현 정세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현장활동가들이 이제 당건설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을 이뤄냈다.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예정된 2차 토론회에서는 현장활동가들의 고민을 쏟아냈던 지난 토론과는 달리 이제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논의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초동모임에서는 그야말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는 자리였다. 당연하게도 당면 투쟁과제에 복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투쟁과제와 당건설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위해서라도 당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건설의 구체적인 ‘경로’와 당의 ‘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물론, 지난 토론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확대토론을 위해 마련된 2차 토론회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의 고민의 수위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참가자들 역시 제안된 내용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대한 토론을 기대할 것이다. 이제는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당건설의 여정에 함께한다는 ‘설레임’과, 내가 주체로 나서겠다는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시대적 과제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면서 ‘시기’와 ‘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세와 정치흐름들 속에서, 현장 실천을 핑계로 당건설의 흐름을 비껴간다는 것은 이제는 변명이다. 당의 상과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예단과 혐의로, 지금의 논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되기는 어렵다.
바로 지금, 현장활동가들이 당 건설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것은 주·객관적인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오는 7월 14일, 활동가모임 2차 토론회에서는 이런 기운을 서로 확인하고 제대로 된 서로의 ‘내용’들을 치열하게 논의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당을 건설하는 주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심인호(동희오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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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심부까지 도달한 경제위기

신호탄 
 

그리스 재정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스페인의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소식은 유럽경제의 위기가 중심부까지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스페인의 재정위기 사태를 비롯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위기는 ‘긴축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처방과 정책이 사실상 붕괴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유럽 지배자들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총성 없는 전쟁
 

자본의 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프랑스 선거결과로 유럽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이어 ‘정치적 위기’로 몰리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 찾기‘를 하고 있다.
그 첫째가 그리스에서 점차 전면화하고 있는 계급투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과 유럽 정치지배자들은 ‘긴축반대’를 기치로 결집된 민중들의 요구를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온갖 협박을 해대면서 유럽지배자들의 하수인인 그리스 보수양당의 부활을 끌어냈다. 같은 시기 동안 스페인의 국채는 시간대로 별로 치솟으면서, 그리스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연합이 당선될 경우, 유럽 붕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온갖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기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상황은 그야말로 총성(만)없는 전쟁과도 같이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전개됐다. 또한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의 즉각적인 구제금융 지원 발표는 그리스 계투상황이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중심부에 도달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위기의식 반영이었다.

G20,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들
 

그리스 선거전에서 유럽 지배자들이 승리하자 유럽연합과 G20은 긴축에서 다시 ‘성장’으로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다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G20에서는 위기 국가들에 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유럽판IMF인 유럽안정메카니즘(ESM)설립을 통해 유로존에 대한 선진국의 헤게모니와 각국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 금융에 대한 국가(정부)의 통제(금융감독기구, 금융거래세)등을 매개로 장기적 구상인 재정통합과 이와 맞물리는 정치통합 논의가 일부 진행됐다. 이는 유로존 내 독일의 헤게모니를 일정 인정하면서 동시에 금융구제 재원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어 진행된 유럽정상회의에서는 유로안정화기구와 유럽 재정안정 기금을 통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채권 매입과 은행 지원을 함으로써 은행과 재정위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유로존 내 은행감독기구를 만들어 유럽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G20, 유럽연합 등의 합의는 다시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G20회의 이전에 이미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에도 3차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역시 GDP 1%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재원을 풀기로 결정했다.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유럽연합, G20의 정치지배자들의 합의로 잠시 세계경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세계증시는 요동치고, 스페인의 국채는 치솟고,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유럽정상회의의 합의를 집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심부에 해당하는 스페인은 자본의 즉각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럽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문제는 배에 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유럽은 재정위기로 1조 유로가 넘는 돈을 지원했다. 그러나 오히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경기부양’으로의 일부 기조 변화에도,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 새 정부는 의회에 추가긴축과 대대적인 기간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 유럽노동자들의 투쟁은 긴축반대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반자본-대안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요구, 예컨대 채무불이행 선언/국유화와 통제-임금인상/정리해고 철회-이민자 권리 확보-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담은 명확한 정치전략 문제를 요구받고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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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파 급부상! 도대체 왜?

극우의 부상
 

2011년 7월, 무려 77명을 사살한 브레이빅의 테러는 전 세계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무차별적인 테러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와 더불어 통상 ‘북유럽 복지국가’로 칭해지는 노르웨이에서 발생했다. 예외적 사건의 폭발은 수면 밑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예외적 사건의 폭발은,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는 모순의 돌출적 표현이다. 이 사건은 통상 ‘살기 좋은 나라’로 일컬어지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조차 극우의 발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극우파. 이들은 전 유럽에서 이민자와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국민전선>, 그리스<황금새벽당>, 네덜란드<자유당>, 노르웨이<진보당>, 핀란드<진정한 핀란드인> 등은 더 이상 이름 뿐인 소수정당도, 철부지들의 히틀러 팬클럽도 아니다. 이들은 엄연한 현실 정치세력이 됐다. 프랑스 르펜의 <국민전선>은 대선 1차 투표에서 18%를 득표했으며, <황금새벽당>은 6월 그리스 총선에서 6.9%를 득표했다.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의 극우정당인 <진보당>은 22.9%의 지분을 가진 의회 제2당이며, 핀란드의 <진정한 핀란드인>은 19.1%의 지분을 확보한 의회 제3당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슬림,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무슬림과 이민자들에 의해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며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가 ‘타락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선동으로 권력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의 부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유럽 극우의 부상이라는 현상 뒤에는 공황의 심화라는 물질적 조건이 존재한다. 유럽 극우파들의 타겟은 이민자들이며, 그 선동의 주된 내용은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17개국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11.1%다.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최악의 실업률이며, 유로존의 인구 중 무려 1,760만 명이 직업이 없다는 뜻이다.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2.6%에 이르며, 그리스·스페인의 경우 52.1%에 달한다. 가히 살인적인 실업률이 아닌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그리스 총선에서 6.9%를 득표하며 이름을 알린 황금새벽당이 불과 3년 전인 2009년의 총선에서 고작 0.29%를 득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황이야말로 이들을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돌풍을 일으킨 그리스 극우 정당 <황금새벽>의 주요공약은 ‘인구의 10%에 달하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터키와의 국경에 지뢰를 매설해 이민자의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이민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 극우의 부활은 사민주의 몰락의 이면이다. 유럽의 전통적 강자였던 사민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자와 한 몸이 된지 오래다.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에 투항했고,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자유화를 승인했다. 그 결과 사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포섭력을 상실했고, 이 결과가 바로 공황의 심화와 함께 극우의 부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가혹한 공격을 밀어붙인 주체는 다름 아닌 그리스 사회당이었으며, 작년 스페인에서 우익(국민당)에게 권력을 내놓은 스페인 사회당은 유로존 지배세력의 요구대로 긴축정책을 밀어붙이며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했다. 이들이 ‘노동계급의 오른쪽 날개’가 아닌, ‘자본가들의 왼쪽 날개’임은 사태의 전개와 함께 명백해졌고, 시리자의 급성장에서 드러나듯 노동계급은 더욱 급진화된 대안을 찾고 있다.
 

위기에 대한 왼쪽의 대안도, 오른쪽의 반동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계급투쟁 관리에 실패하고 있으며, 갈등은 더욱 응축되어가고 있다. 극우의 발흥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의 추락을 의미한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계급 간의 투쟁이다.

백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