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세계공황 속 한국 경제,
투쟁 태세를 갖추자

한 경제 관료의 고백,“자본주의는 끝났다”
 

세계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세계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 역시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생산증가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발 위기가 터지면, 유럽계 자본이 급작스럽게 철수하면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각해, 한국경제 위기 폭발의 뇌관으로 잠재하고 있다. 오죽하면 MB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던 강만수가 최근 "자본주의는 끝났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라고 발언했겠는가. 전 세계 지배계급과 똑같이 한국 지배계급 역시 묘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한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시간제 노동이 10년 동안 2배로 늘었으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28%에 육박한다.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는 7년 만에 최고다. 1천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거품경제 부양과 구조조정·민영화, 대노동자 공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11 총선 이후, 정부는 농업은 죽이고 소수 독점자본을 살찌우는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품경제 부양을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KTX 민영화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악화로 잠시 연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올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고작 280원이 인상되었을 뿐이다.

2012년,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
 

세계경제 위기가 진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배계급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들은 농성과 시위, 파업투쟁으로 저항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도 그래야 한다. 이제는 자본·정권과의 투쟁에서 오랜 기간 밀려왔던 힘관계를 역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장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쟁취·확장할 수 있고,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세계경제의 위기심화와 맞물려, 차기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는커녕,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최근 그리스 선거와 프랑스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선거를 통해서는 노동자민중의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투쟁과 노동자정치의 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노동자들의 당면한 과제는 첫째, 진행 중인 현안 투쟁 하나하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투쟁하는 것, 민주노총 8월 정치총파업을 기필코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선정국을 맞아 ‘표로 심판하자’는 선거심판론에 갇혀 투쟁을 포기하거나, 야권연대를 위한 종속물로 투쟁을 전락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격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 셋째, 민주당이나 사이비 진보정당인 통진당에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적인 정치와 투쟁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 틀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 전망을 모색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장혜경

본문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존하지 말고 함께 투쟁해야 이긴다!
울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인터뷰

"비조합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최근 5공장, 수출선적부 등에서 신규로 노조가입이 늘고 있다. 현장에서도 집단가입을 조직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집단가입 운동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소개해 달라.

일단 비조합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지를 들어야 조직화의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현장에서 간담회를 시작하면 업체 소장이 와서 다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다시 모여요. 전체 공장에서 6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간담회에 참여하는 비조합원들 대부분이 대법판결보다는 불파교섭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교섭에 희망을 주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싸움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공장마다 비조합원도 파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규직지부가 같이 하면 분위기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교섭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투쟁의 필요성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

공동출정식을 시작으로 원하청 공동투쟁이 본격화됐다. 지부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제가 현장조합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지회 간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부가 비정규직지회를 동등한 주체로 보고 함께 하려는 것보다는 지부-지회라는 질서를 강조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부나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지부는 ‘정규직 정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규직들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 반면 비정규직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렇기에 싸우는 방식이 지부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인식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CTS 투쟁(25일 파업) 당시 농성장에서 같이 했던 정규직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CTS 밑에서, 밖에서 열심히 싸웠던 정규직 활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 현실과 조건에서 함께 하는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비정규직들이 이해한다면 원하청 공투는 더 단단해 질 거라고 봅니다.

현자지부에 대해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1사1조직 조직형태 변경 문제도 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한 지회의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지부에 기대하는 조합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회 간부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총회 결과(91.2%로 파업 가결)를 보면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결의가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지부 교섭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투쟁계획과 일정을 공유했다. 벌써부터 자본은 2년 미만자에 대한 해고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향후 투쟁을 앞두고 지회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를텐데?

이 문제에 대해 지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회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약해지에 이은 조합원들의 전환배치는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1공장에서 공정사수투쟁을 진행했어요. 회사가 먼저 유보 해서 잠시 주춤해졌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 전환배치를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조합원이 있는 사업부를 파악해 집중투쟁을 벌일 생각입니다.
CTS에서의 25일 투쟁기간 동안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회장이 버텨야 한다. 지회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조합원이 버티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김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단식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지회장이 버티는 것, 그리고 이를 조합원들이 함께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쟁취 없이, 투쟁 중단은 없다’는 생각으로 버틸 것이고 조합원들을 설득해가면서 끝까지 갈 겁니다.

“현대차비정규직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돼야”
  
비정규3지회가 7월 21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이 투쟁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연대단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산지회에서 제안해서 3지회가 함께 논의해 준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투쟁은 25일 투쟁을 넘어서려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25일 파업은 현대차, 그것도 울산만의 투쟁이었죠. 올해 투쟁은 전체 하청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금속 비정규투쟁본부에 이 투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단위들도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연대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평소에 존경하는 정규직 활동가가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쌍용차가 현재 힘든 이유가 쌍용차 동지들이 정말 투쟁을 못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 정말 잘 싸웠다. 쌍용차 동지들이 지금 힘든 것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리해고-비정규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려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 말을 한 번쯤 되새겨보고, 2012년 여름을 정말 뜨겁게 보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정리 : 이은영

본문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다시 뭉쳤다

주1회 집중실천

7월 4일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으로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공투단은 당일 1차 공동총회를 통해 이후 매주 수요일을 ‘집중실천의 날’로 정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투쟁이 중요한 이유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은 ‘아래로부터 전국총파업’, ‘공식 지침을 넘어서 자발적 투쟁 확산’이라는 점에서 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2012년 3~4월 시청광장을 거점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했던 ‘희망광장’운동 흐름이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점차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희망광장 투쟁을 전개했던 투쟁사업장을 포함해, 종전보다 더 많은 투쟁사업장이 공동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둘째, 지침이 아닌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뭉쳐서 공동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에 수많은 공동투쟁이 있었지만, 상급단위의 지침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는 노동자가 투쟁의 주체가 아닌 지침의 수행자가 되어버리는 현실, 지침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지침이 없으면 필요한 투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노동자투쟁이 관성화되고 투쟁사업장들은 고립되는 경향을 낳았다.
공투단은 이러한 타성을 깨어버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공동투쟁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총파업 조직화의 방향을 비롯해 노동자 투쟁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전국 총파업의 주요한 요구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문제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과 결합해나가면서 총파업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간 고립분산적인 투쟁의 한계를 넘어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나아가 정세의 핵심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투단 활동에 주목하고 제 운동세력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행복한 고민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므로 그 투쟁의 위세도 처음부터 클 수는 없다. 상호간에 조심스러운 것도 많다. 뿐만 아니라 품앗이 연대를 넘어서는 공동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 정부와 자본의 목줄을 죌 수 있는 투쟁의 전술이 무엇일지도 고민이 된다. 또한 공동투쟁의 흐름이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주체적 투쟁으로 어떻게 다가가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이 고민은 우리에게 행복한 고민이다. 공동투쟁의 ‘선언’을 넘어 ‘실천’을 고민하게 하고, 투쟁을 통해 하나하나씩 노동자운동의 과제들을 풀어나갈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천을 통해 우리의 고민은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공동실천의 과제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정호

본문

공동투쟁단 집중 투쟁일정은?
 

투쟁사업장들이 모여 결성한 공동투쟁단이 매주 수요일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미 다 아시죠? 수요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사업장을 선정해 공동투쟁을 할 계획이예요. 첫 번째가 JW지회 투쟁! 벌써 천막이 2번이나 침탈당했지요. 지난 번 비가 퍼부어댈 때 천막도 제대로 못치고 노숙농성을 했던 JW지회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농성장 침탈로 독이 오를 때로 올랐습니다.
7월 11일! 공투단 1차 집중투쟁에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 JW사장 제대로 아작 내면 좋겠어요.

13, 20 말고도 21이 더 중요한 이유
 

15만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을 뒤 흔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모두들 같겠죠. 금속노조는 13일, 20일 2번에 걸쳐 파업을 합니다. 완성차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완성차를 비롯해 15만 금속노조 파업이 성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지역마다 큰 집회가 성사되겠군요.
근데 말이죠. 7월 21일도 정말 중요한 날이예요. 쌍용차 범국민행동이 평택 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현대차를 포위하라’투쟁이 울산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총연맹이나 금속노조 지침이 아니어도 현장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 투쟁에 참여할 ‘희망버스’들을 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해고-비정규 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 총파업을 한다면서 정작 정리해고, 비정규 문제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 투쟁에 큰 함성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면 우리 정말 ‘안될 놈’ 되는거~죠.

2000일, 도대체 몇 년이야?

장투사업장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재능이요? 재능도 정말 오랫동안 싸웠죠. 그런데 2천일 동안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있어요.
바로 콜트-콜텍 노동자들! 비록 적은 숫자 이지만 지치지 않고 박영호 사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동지들이 2천일 투쟁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콜텍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와 투쟁을 벌일 예정이랍니다.
얼마 전 인천 공장에는 용역들이 침탈해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노동자들의 연대로 물리쳤었죠.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트윗, 페이스북을 훑어보시고 15일 인천 콜트 공장에서 투쟁선포를 한다하니 거기부터 방문을!!

좀 멀리 가볼까요

지난 6월 27일,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총연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수 만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광장과 대통령궁 앞에 모여 거리시위를 벌였다는 군요.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해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수혜범위를 넓혀 보다 보편적인 육아수당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이 점차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의 표시였다는 군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인상률은 무려 25%나 된대요. 그러니 노동자의 분노가 높아질때로 높아진거죠. 이번 총파업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초이자 십 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하니 향후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해 봐야겠네요.

선전위원회

본문

미봉책에 그친 6월 화물연대 파업
제2의 투쟁을 준비하자

분명한 투쟁목표

지난 2~3년간 화물노동자들은 세 가지 악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폭등하기 시작한 기름값, 기차운송물량 확대에 따른 화물물량감소, 그리고 알선소의 난립으로 인한 운송료 인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38만 화물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요구했다. 여기에 2008년 6월 파업을 통해 노정합의를 이뤄낸 ‘표준운임제 법제화’ 문제가 있었다.
치솟는 기름값과 운송료로 인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2012년 화물연대 파업의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기름값 폭등, 운송료 인하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써 이미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 투쟁

분명한 투쟁목표에도 불구하고 2012년 화물파업은 중도에 하차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 지도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12년에 들어서자 삼중(기름값, 물량, 운송료)의 고통에 시달리던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3월 17일 서울역집회를 시작으로, 4월 21일 500여명이 참석한 확대간부 수련회, 노조간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부산역을 가득 메운 6천 명에 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집회 등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포한 지도부에게 현장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도부 역시 현장의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파업을 선포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는데 힘을 다하지 못했다.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장간부들을 대상으로 투쟁목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내지 못했다.
즉, 현장의 분노를 분명한 투쟁목표로 모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투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됐지만, 투쟁목표를 전체 화물노동자들이 제대로 움켜쥐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투쟁상황과 교섭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은 투쟁의 주체로 분명히 서지 못했다.

다시 투쟁을 준비하자

9.9% 운송료 인상으로 투쟁은 끝났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추진은 야당들이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말고는 정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확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현장에서부터 올라온 투쟁 열기를 전체 화물노동자의 투쟁으로, 근본적 대책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제2의 투쟁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지난 7월 6일 이명박정권은 부산지부와 울산지부를 비롯한 2개지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투쟁에서 화물연대의 힘을 목격한 이명박정권은 다시 탄압의 칼날을 꺼내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뚫어내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반기 ‘표준운임제 법제화’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 현장에서부터 ‘표준 운임제 법제화’를 건 제2의 화물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이를 통해 반드시 2012년을 ‘표준운임제 법제화’의 원년으로 이뤄내자.

김한민

본문

쌍용차 전국순회투쟁, 조직노동자들에게 말을 걸다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순회투쟁단이 7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 특히 이번 순회투쟁은 '정리해고 분쇄‘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쌍용차, 강정마을, 용산철거민 투쟁이 이른바 ‘SKY Act 공동행동’으로 연대해,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전민중적 저항으로 투쟁을 확대하자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말을 거는 이유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이 현장의 절박한 사안들과 괴리된 채 선언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해당주체들이 힘차게 총파업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저변 확대와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한진 조남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 때와 같이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해결’에 갇힐 공산이 다분하다.
민주당을 위시한 자본가정당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리해고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이 문제를 8.6합의 이행, 무급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 등 기만적인 해결책으로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동투쟁단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쌍차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계급적 의제로 형성해내고자 분투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순회투쟁을 통해 노동의 주요한 요구들을 다시금 전국적인 쟁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면서, 8월 전국 총파업을 ‘허상’이 아니라 ‘실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호소한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2번째 죽음 이후 확산되고 있는 대대적인 추모의 물결은, 단지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음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제정치사회단체들이 함께 추모위를 구성하고 범대위로 전환해 투쟁을 전개한 지 100일이 다 돼가고 있다.
쌍용차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조직노동자들의 결합은 점점 더 엷어지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노동자투쟁은 굳건해지지 않고 오히려 투쟁은 이완되고 있다.

답해야 한다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과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은 조직노동자들을 향해 ‘정리해고와 비정규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호소한다. 노동자투쟁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사회적 관심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전국 노동자들에게 알리러 간다.
그리하여 7월 21일 ‘범국민 행동의 날’과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이어지는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구축해내는 힘을 지도부의 지침이 아닌 현장노동자들에게서 찾으려 한다.
전국 노동자들의 화답이 필요한 때다.

 임용현

본문

최저임금 동결 VS 56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시한이 6월 28일이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이라는 미명하에 뻔뻔스럽게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노총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시급 5,6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파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결국 공익위원들의 손아귀에 최저임금의 결정권이 쥐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심지어 최저임금 심의회의 과정조차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처음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자본가들의 임금결정위원회’일 뿐이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당해 왔다.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목매지 말자

이제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에 집중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종료되는 동시에 최저임금 투쟁도 끝났고 그 결과는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고 일해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투쟁의 한계는 명확하다. 현재 최저임금 투쟁의 핵심은 4580원인 최저임금이 몇 푼 오른다고, 아니 양대 노총의 요구인 5,600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여성,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사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사실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이름 아래 산정된 시급 5,60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 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도 아닐 뿐더러,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말할 수도 없다.

작고 느리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공동파업에 돌입했던 서경지부 청소·시설·경비 노동자들은 80여개의 공동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시급을 4,600원으로 인상시켰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1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은 이 투쟁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답 없는 협상테이블에 갇히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성과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이는 최임투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양질의 의식주·교육·건강보험·통신·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즉 생활임금 쟁취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질 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임금 쟁취라는 방향 하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자들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들이 임투 요구를 할 때 매년 물가인상을 반영해 표준생계비를 산정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이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조직노동자 사업과 맞물려 준비되고 조직돼야 한다. 나아가 업종, 산업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의 중심에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잡혀야 한다. 셋째, 저임금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성차별 철폐,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해나가야 한다. 넷째, 2011년 청소노동자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계기로 드러난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투쟁이 함께 전개돼야 한다.
이제, 2012년 이제 ‘자본가들의 임금결정위원회’로 전락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부하고 노동자가 만들어낼 새로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바꿔내는 첫 포문을 열어내자!

이정호

본문

터지고 있는 분노를 모아 진짜‘총파업’

현안투쟁을 모아

전국총파업의 불씨를 당기는 화물·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됐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산재적용 등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1,66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2011년 577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적용조차 되지 않은 노동환경을 바꿔낼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건설화물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다.
6월 23일 정부와의 전면투쟁을 선포한 학교비정규노동자들도, 주간연속 2교대·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걸고 7월부터 원하청 파업을 준비하는 완성차 노동자들도, 쌍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공장 복귀 투쟁도 노동자 생존의 문제고 자본과의 일대 결전이 필요한 투쟁들이다.
이러한 투쟁들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이란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8월 전면총파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5대 현안문제(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 공정언론 쟁취 등)를 건 투쟁들은 8월 총파업으로 가는 주요한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한계를 돌파해야

6월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은 8월 전국총파업의 불씨들이다. 이 투쟁은 현재까지 전개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아낸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6월 경고파업만으로는 ‘전국총파업’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오히려 6월 투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리고 투쟁의 분노는 개별자본에 대항하는 경제적 요구지만 그 분노가 향하는 것은 MB정권이다. 이 점을 발전시켜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는 총노동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국총파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6월 말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투쟁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전국화시켜내야 한다. 그 출발이 바로 화물·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둘째, 단위사업장의 임단투와 현안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구 - 정리해고(구조조정)·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 노동탄압 분쇄·노조활동 보장 등의 전국투쟁전선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총파업’ 기운을 높여내는 것이다.
셋째, 8월 이전에 7월부터 단위사업장을 넘는 실질적인 투쟁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총궐기(총파업)와 같은 투쟁을 통해 지역에서 투쟁 분위기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요구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조직·미조직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로, 공장을 넘어 지역·전국투쟁으로 총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전국총파업

‘총’파업! 노동자들에게 이는 분노를 투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환희이며, ‘전체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전율이었다. 실제 생산을 멈춰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었고, 힘 있는 가두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권을 굴복시켜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해 나가고,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워나간 투쟁이다. 노동자들이 만들어나갈 총파업은 바로 이런 것이다. 6월 경고파업은 바로 이런 진짜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장혜경

본문

사회적 논란

지난 6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대신, 이미 지난 4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을 갑자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피임약 논란을 두고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따른 나눠주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했던 일부 종교단체들과 의료인들은 ‘생명권을 부정’한다며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고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피임약 이용을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약 정책
 

사실 피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원칙없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해왔다. 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의해 규정받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여성을 출산도구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과 건강권은 국가 정책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얼마 전까지 인구정책에 따라 낙태를 사실상 허용했던 정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낙태단속을 벌인다. 피임약 역시 마찬가지다. 1960~70년대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러다 국가의 인구조절정책 중단과 IMF 경제위기 이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콘돔 및 피임약의 무료공급 사업을 중단했다.
30년이 넘도록 국가가 무료공급하기도 했던 사전피임약을 갑자기 부작용 문제를 근거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44년간이나 의사 처방 없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방치한 것인가?

피임약 정책,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라
 

이번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제대로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식약청은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를 토대로 안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피임약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임을 둘러싼 여성의 불평등한 경험이며,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이다. 왜냐하면 피임에 대한 책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모두에게 있지만 피임약을 사용하는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제약자본의 이윤, 의약사의 전문성과 독점권 유지가 우선 고려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살 수 있었던 약이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건강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권리만큼 임신을 중단하거나 피할 권리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 정책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전문성과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꿔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 보장이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민중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 속에서 여성·남성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피임제가 보급되면 된다.
이 관점 아래서 바라봤을 때 피임약은 여성이 그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태와 피임문제 모두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다.

유현경

본문

불법 엄단?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화물파업을 엄호하자

뻔뻔함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권과 자본가들은 정당한 파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자본가들이 경제불황 운운할 자격이 있나? 2009년~2011년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던 그 순간에도, 예컨대 정유사 자본들은 담합해서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꼬리가 잡혀 4,326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게 처음도 아니었다. 정권은 어떤가! 지난 5월 정유사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버젓이 자행한다. 이렇듯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노동자들은 허리가 휘는데 자본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천억 원을 몇 백원 훔쳐가듯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버렸다. 이 뿐인가! 운송자본들은 기름값 인상을 이유로 운임을 올려 받으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운임을 깎아버린다. 화물노동자들의 중간 착취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달한다고 하니 노동착취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다. 도대체 누가 범죄자인가!

월 314시간

잔인한 노동시간이다. 1일 8시간 노동을 외친지 10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관료들에게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조차 되지 못한다. 16시간을 일하고도 정부가 말하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조건! 그들이 이제껏 감내해온 것이 기막히다. 6월 25일, 운송자본과 정권과 철저히 결탁해 오직 이윤착취의 기계로 전락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선언은 곧 최소한의 인간권리 선언이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2008년 화물노동자들은 7일간의 파업을 벌여 MB정권에게 ‘법제화 추진’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약속은 4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송료를 설사 인상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몇 개월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기름값, 유류세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운송료 30% 인상을 해봤자 2008년 수준의 운임비를 보장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근본적 대책 없이는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권은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운임제는 권고사항 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운송료를 올리는 문제보다 표준운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중단 없는 투쟁

이번 투쟁은 시간(복귀시점)을 정해놓은 파업으로는 자본과 정권을 이길 수 없다. 또한 표준운임제를 쟁취하지 않고 약간의 운송료 인상에 머무른다면 한두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낮은 운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정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중단 없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엄호하자. 표준운임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을 쟁취하라는 연대투쟁의 함성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노동탄압 분쇄-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현실로 만드는 불씨가 되어 퍼져 나갈 것이다.

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