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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나설 때다
국가폭력
5월 24일 대한문 앞 분향소가 계고장 하나 없이 철거됐다.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49재를 막 끝낸 쌍차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며 폭력을 자행하고 쓰레기차를 앞세워 영정사진들과 분향소를 다녀간 이들의 추모의 맘이 담긴 각종 물품들을 휴지 버리듯 쓸어버렸다.
노동자들은 절규했다. 3년 동안 도대체 몇 번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 잔인한 폭력은 22번째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외롭게 절규만하고 있지 않았다. 이 잔인한 국가폭력에 분노하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만큼 대한문을 찾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기에 잔인한 폭력 앞에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투쟁의지는 더 단단해진다.
사회적 확대
계속된 대한문 앞 투쟁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투쟁,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분명 높아져 가고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분향소를 찾고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더욱 확대해나기기 위해 범대위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6월초 1,000인 국제 노서명 외신기자회견과 함께 국제행동의 날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학계는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문화예술계는 각종 행사들을, 종교계는 범순례 대행진을, 운동사회 대표자들과 원로들은 분향소를 함께 사수하면서 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쌍용차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복직시키고 정리해고제를 철회시키기 위한 사회적 흐름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이제 각 지역에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이 투쟁을 더욱 확산시키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야 한다. 이를 통해 6월에 광범위한 사회적 투쟁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만들어내야 할 중핵
그럼에도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계획이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현안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겠다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계획은 불투명하다. 6월 13일 전국금속노동자대회를 제외하고 나면 총파업투쟁과 쌍용차투쟁을 어떻게 결합시켜내면서 완강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5월 19일 범국민대회는 22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추모하는 마지막 행사가 아니라 ‘죽음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날이었고 곧 ‘추모’를 ‘투쟁’으로 바꿔낸 날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적 확산을 넘어 조직노동자들의 실천투쟁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쌍용차 투쟁에 실질적인 힘을 만들어낼 중핵이다. 그 중핵을 만들어내지 않고 사회적 여론 확산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도부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그 총파업이 쌍용차 투쟁과 분리되어 조직된다면 그 총파업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말하는 전국적 총파업, 15만의 총파업이 아니라 단사 투쟁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이름을 얹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총파업은 그야말로 말잔치가 되고 말뿐이다.
총파업과 쌍용차 투쟁을 분리하지 말아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지역별 총파업 조직화를 토론회와 현장순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현장과 머리를 맞대고 총파업 조직화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을 만나면서 파업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단위사업장에도 파업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투쟁을 벌이기 마련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총파업으로 가는 실제적인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정점에 바로 쌍용차 투쟁이 있다.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조직노동자의 무기력을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김명신
“두 바퀴로 만드는 차별 없는 세상”
*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삼고 투쟁한 장애인활동가들 덕분에 4.20투쟁은 잊지 않았다. 그런데 4.20은 훌쩍 지났는데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차연)의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순회투쟁이 그것이다. 사노위 신문은 4.20때만이 아니라 5월에도 장애인들의 투쟁을 알리고 싶었다. 원고를 요청했더니 편지 글이 왔다. 생생함을 위해 원문 그대로 싣는다.
이동권을 무시하는 경기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로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휠체어‘두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투쟁은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권인 ‘인간이면 누구나 이동할권리가 있다’라는 생존권 확보 투쟁입니다. 2011년 수원역 87일간의 투쟁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도 교통약자 최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우롱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향한 우리의 실천적 행동이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5월의 봄비로는 굵은 비를 우비로 막으며, 군포시를 시작으로 안산시,광명시, 김포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를 방문했습니다. 3일차 광명시에서는 시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을 장애인들은 한쪽이 삐뚤어지고 반쪽뿐인 나의 온몸으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김포시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만만치 않게 4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명물인 저상버스에 널빤지가 비치되어 있는 버스 점검도 하였습니다. 운송회사에서는 미리 리프트를 점검헤 5년 이상 장애인의 민원제기에도 나오지 않던 리프트가 작동하는 기이?? 현상도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협상을 하고 마지막 거점인 수원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원시였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뇌부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동권은 생존권이고, 생존권은 기본권이 때문에 예산을 핑계 삼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관료에게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뿐이었습니다. 협상중 회의가 속개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계속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급기야는 시청에서 철수 해야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면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이 인정 되지 않는 수원시와는 더 이상 인권을 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보 순회투쟁단과 연대단체는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장의 공식적 사과와 협상 테이블이 속개되어 기본권 확보 논의가 속개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투쟁은 계속 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이구동성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생존권을 립서비스로 넘기는 권력자들 앞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적법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또한 기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도보 순회투쟁 중에 지역 투쟁사업장 방문도 함께 하였습니다. 재능교육,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동지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범국민운동에 장애인도 함께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순회투쟁으로 저상버스100% 도입과 2013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00% 도입 운영, 활동보조서비스 시추가지원이 모두 합의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활동가들의 현장 투쟁 경험으로, 지역 투쟁이 강화되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함께 하는 길,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투쟁은 경기도 장애인이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형숙(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홍대노동자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2011년 1월 새해 첫날 집단해고 통보를 받고 49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며,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냈고, 그 투쟁의 성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5월 9일, ‘자율교섭권 쟁취, 손해배상 철회’라는 요구를 내걸고 또다시 홍익대 정문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무엇이 이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았는가?
뒷끝 소송! 원청인 홍익대 사측의 노조 탄압
홍익대는 지난 4월 20일 점거투쟁을 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복성 뒷끝 소송이라는 사회적 질타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홍익대 사측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명예 훼손을 가져왔다며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그동안 월 75만원, 하루 식대 300원을 받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2010년 12월 노조결성 후 학교와 업체 측에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홍익대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학교분회가 설립된 직후인 12월 말,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2011년 1월 1일자로 170명의 청소, 시설, 경비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원청인 홍익대를 상대로 투쟁에 돌입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이후 원청의 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적 노조탄압 방식이다. 2011년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노동실태를 사회에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여론은 뜨거웠다.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강고하게 전개됐고 그 결과 사회적 여론과 투쟁에 밀려 원청인 홍익대는 노동자들의 현장복귀를 인정하게 됐고 투쟁은 마무리된 듯 보였다.
그런데 이번엔 원청을 대상으로 한 투쟁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내고 1차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대상을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탄압에 이용되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홍익대 투쟁 이후인 2011년 9월, 경비업체인 용진실업에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경비노동자들의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설립되었다. 2012년 집단교섭 투쟁으로 서울지역 다른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공공운수노조 홍대분회는 집단교섭으로 쟁취한 시급 5100원 타결에 실패했다.
어용노조인 홍경회 노조의 교섭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했으며, 사측은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홍경회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단협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용역업체가 어용노조를 협상파트너로 삼으며 점거농성을 함께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요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소수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되고,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은 노조의 존재를 무력화시켜 노조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속에 홍익대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현장 투쟁의 힘으로 각종 악법 및 독소조항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2011년 경험한 연대의 강력한 힘을 잊지 말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유현경
‘사회주의 로그인’을 읽자!
이론과 실천
경북 고령에서 김대중을 지지하셨던 우리 외삼촌! 지금도 외갓집에는 다양한 이념서적과 함께 버젓이 『노동해방문학』과 『현실과 과학』이 꼽혀있다. 국졸에다가 건설일용직이셨던 우리 아버지도 『신동아』를 읽던 시절이었다. 신동아의 별책부록,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따위가 고향집 창고 한 켠에서 썩어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민주화’로 현상되었던 운동의 이념이 이렇게 대중적 차원에서 공유되던 시절이 있었다.
90년대만 해도 대학가 서점에서 써클들의 ‘문건’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다. 선진 노동자운동들도 직·간접적으로 조직운동과 결합돼 있었다, 이를 통해 선진노동자들은 실천의 무기로써 이론을 공부했고 정기적인 학습은 현실에서 혼란함을 겪을 때나, 현장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했다.
당 운동과 함께
그러나 최근 ‘노선논쟁’은 조직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진행될 뿐 대중들은 물론이고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조차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현실의 계급투쟁으로 스스로를 입증되지 못하는 ‘문건’논쟁은 ‘말들의 성찬’으로 끝났다. 급기야 사상운동과 노동운동의 최소한의 접점마저 사라지면서 실용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운동의 범람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 IMF 이후, 핵심적인 투쟁들에서의 패배가 일차적이겠지만, 사상운동의 좌초도 지금의 현실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사노위가 본격적인 ‘사회주의 당’운동을 제출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이론정책지 『사회주의 로그인』을 발간했다. 여전히 그 파장은 미비하지만, 이제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하다. 한국 사회에서 기꺼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이들의 ‘실력’과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다. 그것이 어떠하든, 지금 운동의 현실이 이러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투쟁하는 이들의 살아있는 고민
그렇다. 사회주의 운동의 질적 비약과 대중적 확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이들의 고민과 성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에 『사회주의 로그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조직에 대한 투명한 생각, 강령토론 속에서의 문제의식, 2012년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과 투쟁방안들, 역사적인 강령들에 대한 성찰들,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대한 추적, 그리고 생태와 지역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노력들!
사노위라는 투쟁하는 조직, 그리고 실천하는 조직에서 깔끔한 이론적 정립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쟁하는 이들의 살아있는 고민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다. 현실의 계급투쟁과 유리된 고매하신 ‘이론가’님들의 훈고학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운동의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치열함이 있다. 『사회주의 로그인』의 투박하지만, 탁월한 장점이 바로 그것이다.
심인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공동요구와 투쟁으로 나가자!
- 계급적 주간2교대 쟁취를 위해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 프로젝트 ‘교대제 개편’
주간연속2교대가 한국사회 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대응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작년 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여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주간연속2교대 문제가, 올해 초 정부와 자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천명하면서 그 주도권을 틀어쥐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화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면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자본도 교대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덕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간연속2교대 실행방안이 정부의 개입의지(?)로, 자본이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듯한 ‘착시현상’도 벌어지게 되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동상이몽’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자본의 부응으로 본격화된 주간 2교대 논의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정권과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심야노동’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과 노동강도 문제는 더더욱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자본가들은 시급체계와 주간맞교대 체계에 기초한 노동착취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본이 주간연속 2교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를 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장시간노동과 실업의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교대제 개편을 통해서 신규채용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한편, 자신들의 이윤을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자본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실체다. 한마디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단축될 터이니, 기존 임금을 받고 싶거든 강화된 노동강도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생산량 보전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여기에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생활임금 확보와 노동강도 강화없는 주간2교대 실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 현대자동차 사측이 주장하듯이, 기존 10+10(오전조 10시간, 오후조 10시간)으로 생산한 물량을 8+9로 개편시, UPH(시간당 표준 생산량)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조회, 안전교육을 정취 근무시간 외로 돌리며, 휴일 및 휴게시간을 축소하는 등, 노동강도 강화 및 노동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공장을 새로 짓고 설비를 확충하는 등, 설비투자를 대폭 늘리고 신규인력을 충원하라고 자본에 요구해야 한다. 만약 자본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시 말해 설비라인의 증설, 신규인력 충원이 없이 UPH 상승을 시도한다면, 노동시간을 애써 단축한 의미는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결국, 자본은 돈 한 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관건인 물량(생산량) 유지를 성공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는 심야노동 철폐라는 부분적 요구만 가져갈 뿐, 건강권 확보와 신규고용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놓치고 만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주간연속 2교대 요구는 여러 차례 혼란을 거듭하다가 노동강도, 노동시간, 야간노동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을 내놨다. 이제는 저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남아 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자본과 정부의 공조가 가시화된 가운데, 이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대응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원하청 공동투쟁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중인 현대차 지부와 3지회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6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또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현대․기아의 원하청 노동자들과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순회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에서 이러한 원하청 연대의 기운이 사측의 탄압과 방해에도 굽힘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주간연속2교대를 자신의 투쟁의제로 설정하지 못했던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투쟁이 부품사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일부 지역지부들은 3년 전 지부 집단교섭에서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 동시에 부품사 주간2교대 실행방안을 협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에 완성차노동자들과 함께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2-3년동안 부품사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켜왔다. 이 때문에 꽤나 조직력이 있다고 했던 부품사 노조들이 파괴되고 노동3권을 잃어버린 채 노조를 지키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당장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과제를 뒤로 미뤄두었다가는 주간연속 2교대가 노동자들의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의 칼이 되어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교대제 개편과 맞물리는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있다. 외주화를 비롯한 배치전환과 인력재조정 등의 작업이 벌써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주간2교대가 구조조정의 칼날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미루지 말고 완성차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해나가야 한다.
‘주간2교대’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
올해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들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권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계급적 주간2교대를 실현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분명한 지금, 원하청 노동자투쟁, 완성차-부품사 노동자투쟁은 한 몸처럼 움직여나가야 한다. 현대차자본이 유성기업노사관계에 지배개입까지 하면서 유성기업의 주간2교대를 막았던 이유를 되새겨보자. 그것은 결국 자동차 자본의 입맛대로 주간2교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의 단일한 투쟁전선 구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 동시에 부품사에 대한 완성차 자본의 지배력을 높여 이윤을 더욱 높여내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파열구를 내는 것, 그것이 주간연속2교대 투쟁 승리의 출발점이다. 바로 지금부터,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총단결로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쟁취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
임용현
위기감
지금 한국사회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최대 관심거리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는 언론사들의 취재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새통을 이뤘다. 통합진보당은 사람들의 관심에 부응이라도 하듯 연일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제공한다.
야권연대에 적극 동조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결정했던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재창당 수준의 혁신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저마다 정당 민주주의에 먹칠을 했다며 부끄러워한다. 연일 기사를 써대는 좌우언론은 물론이고 운동세력들도 모두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흥망성쇠가 통합진보당에게 있기라도 하듯 이 사태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쌍용차 22번째 노동자의 죽음, 이 연이은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면 전체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위기감과 분노다.
추모가 아닌 투쟁을
자본과 정권은 예상대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끄덕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이 생산 12만대, 80억의 흑자를 낸 마힌드라 자본은 경력직 신규채용을 발표하고, 용역을 앞세워 평택분향소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전국적 관심과 추모의 물결만으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5월 19일. 22번째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범국민추모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한문에서 부산으로, 대구와 순천으로, 창원과 청주로, 인천으로까지 확대된 분향소는 추모물결의 확산이지만 동시에 ‘쌍용차 문제 해결,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전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 5/19범국민추모대회는 추모를 끝내고 전사회적 투쟁의 돌입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국민추모위원회는 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쌍용차 문제해결, 정리해고 철폐’를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낼 투쟁체로써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헛된 기대
추모에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민주당의 ‘쌍용차 문제 해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석행을 앞세워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처럼 등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등장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해결방안으로 무급휴직자 우선복직 추진과 정리해고자들의 취업알선을 내놨다.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져 불속에 태워졌을 8.6합의 휴지조각을 들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연이은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노동자투쟁을 또다시 활용하려 할뿐이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거리가 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연이은 죽음을 막는 것이다. 연이은 죽음을 막아내는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쌍용차 공장에서 쫓겨난 모든 노동자들의 복직, 쌍용차 문제의 본질인 정리해고제를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다. 싸움은 오직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저들의 기만적 대책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그것은 투쟁을 교란시킬 뿐이다.
진정한 해결책
쌍용차 투쟁은 야만적인 정리해고제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되고,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다.
현재까지 쌍용차 문제 및 정리해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쌍용차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직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투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제 5월 19일 범국민추모대회 이후에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과 맞물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지역마다 ‘쌍용차 문제 해결, 정리해고 철폐’를 기치로 지역노동자들의 집회와 투쟁이 열려야 한다. 이 속에서 6~8월 총파업 결의와 함께 평택과 서울 분향소를 찾는 조직노동자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흐름을 모아 6월 ‘살인정권,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기치로 MB정권과의 한판 투쟁을 조직노동자들이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럴 때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투쟁의 기운과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결합으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정철
급물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4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돈 버는 병원을 세울 자본가들의 잔치가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이다.
법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는 2011년 3월 17일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가 구성한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 회사들은 3,0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반대에 부딪치며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던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것이지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거짓말은 쉽게 드러난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사 중 10% 이상이고, 진료과목당 1명 이상인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 말은 결국 한국자본 비율이 49%고, 전체 의사 중 90%가 한국인 의사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정부는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실만 봐도 제주도에서 인천 송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교두보를 만들어 준 셈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파산이다
우선 영리병원은 현재 한국에서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체계의 재정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은 현재 90% 가량이 민간의료기관이며, 진료비 중 40% 정도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영리병원이란 재앙과도 같다.
더구나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국가제소(ISD)조항에 따르면 한 번 허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심지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의료 정책조차 영리병원 자본의 이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정책조차 마음대로 펼칠 수 없게 된다.
투쟁은 시작됐다. 진정한 대안을 향해
현재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촛불집회 등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투쟁을 확대해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노동자민중의 직접 투쟁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을 넘어 진정한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부실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의료의 질도 높이고,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무상의료도 실현하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냐고? 건강보험료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자본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등을 환수하여 재정을 확충하자. 가진 자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이면 전혀 모자람이 없다. 그럼 의사를 누가 하냐고? 의대 교육을 무상으로 하면 된다.
정부와 자본의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대형병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사회화해 노동자민중에 의해 운영되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출발은 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다.
이정호
착취의 연장
전국적으로 기름값 폭등에 맞서서 유류세(경유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유류세는 97년 IMF경제위기 때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이유로 한시적 세금이었던 유류세를 2020년까지 연장했다. 2011년 한해만해도 유류세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무려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으로 정권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유류세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을 살찌우는 정부대책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기름값 폭등과 운송료 하락, 화물차 증차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삼중고통에 시달리면서 생존권을 내놓아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4대 메이저 정유사들은 지난해 매출 148조2197억원, 영업이익 5조5172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삼성자본을 정유시장에 끌어들여 경쟁도입으로 가격을 떨어뜨려보자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정유사 담합이 감사원에 적발돼 수천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을 상기해본다면, 이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될 뿐이다.
노동자가 내놓는 해법
유류세 인하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그렇기에 화물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 자본의 독과점구조를 진정으로 해결할 대안을 스스로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유류세 인하가 아닌 면세유지급과 더불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정유사에 대한 국유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유사 국유화에 대한 요구는 4대 메이저 정유재벌의 살만 찌우는 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변화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요구였다.
2012년, 화물노동자들은 폭등하는 기름값에 분노하면서 다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생존의 위기를 타개할 진정한 노동자의 해법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의 위기를 타파할 대안은 2008년 총파업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가 아닌 모든 정유사에 대한 국유화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사들에게 기업비밀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담합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된 전액을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유산업 국유화를 통해 소수 자본의 배를 불리는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유화된 정유산업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로 나아가야 한다. 화물연대투쟁이 유류세 인하나 폐지를 넘어 정유사 국유화와 통제로 전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한민
자본과 권력의 공생 관계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검찰 수사 결과는 기막힘의 연속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간부가 166억 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려 달아나고, 수 천억(일부 언론에는 횡령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구속된 한 저축은행 회장은 영업정지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시도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행위들이 난무하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 회장들은 대부분 불법대출, 비리 등의 범죄전력이 드러나는 등 저축은행은 그야말로 불법 비리의 천국이었던 셈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과 비리행위들이 가능했던 것은 저축은행 자본가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금융당국, 온갖 편법과 불법을 가르쳐줬던 전직 금융감독기관 관료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돼도 눈감아 주는 정치권력자들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정치권력자들의 측근들과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처럼 철저하게 권력과 자본이 유착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돈을 빼돌리고 호위호식했던 것이다.
부동산 거품경제와 저축은행의 부실
3차에 걸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89개 저축은행 중 지난 해 1,2차 영업정지를 포함해 13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고 이 중 다수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에만 15조 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3차 저축은행 사태로 6조원의 추가 자금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 세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는 꼴이다.
왜 저축은행은 이토록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 됐을까? 사채를 양성화시키면서 탄생한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5년부터 사모투자펀드 투자 등을 확대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조성된 투기 붐은 부동산 거품을 엄청나게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대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부동산 PF사업은 담보 없이 미래 수익 예상만을 가지고 대규모 대출이 가능했고 저축은행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PF대출 규모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메뚜기도 한철, 부동산 거품 경기가 2008년 미국발 경제공황으로 급속하게 침체로 접어들자 대출을 받아놓고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졌다. 정부도 2011년에만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PF부실채권 7조원 가운데 27%에 해당한 채권을 사들이는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실 채권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도산에 이르는 건설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부실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단적으로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70억 원의 대출 규모 중 거둬들인 채권은 810억 원에 불과하고 제때 이자를 받지 못한 부동산 PF 대출 건도 전체 대출의 36%에 이른다.
쓸모없는 정부대책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저축은행들이 수두룩하고 부동산PF 부실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설립된 저축은행들은 이렇듯 금융자본가들과 정치권력자들의 사금고가 되어버렸고 서민들은 15%에 육박하는 고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때가 없어 또 저축은행을 찾는다. 아니면 40%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대부업체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민관합동을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금융감독기관은 물론이고 전직 관료들, 정치권력자들과 긴밀하게 공생하고 있는 저축은행에게 이런 규제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처럼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저축은행들은 아직도 즐비하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
선지현
진보정치의 도덕성
최근의 통진당 사태에서 여러 시선 중 가장 큰 하나는 소위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개탄하는 것이다. 보수 반동 언론과 세력은 통진당의 사태를 즐기며 늘 자신들이 도덕적이었던 것처럼 비아냥대기 바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통진당 지지와 무관하게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나아가 전체 운동세력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언제는 그럴 줄 몰랐어?”, 또는 “저들과 나는 무관해”라는 냉소는 오히려 노동자정치가 수렁에 빠지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도덕’과 ‘노동자계급 정치’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정치노선이 타락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어떤 정치노선이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강건할 수 있는가이다.
철학과 정치노선
도덕의 개념과 범주는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 속에 펼쳐져 있다. 통진당 사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는 합의된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부끄러워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타락한 정치세력,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통진당 당권파만의 문제인가? 이미 세를 키우기 위해 통진당 전체가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으로 노동자 정치의 역사를 배신했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2중대를 자처했고, 진보신당 탈당파는 당의 결정을 걷어차고 통진당으로 향하지 않았던가? 결국 따지고 보면 개개별의 도덕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정치노선과 철학의 문제인 것이다. 언제든 권력을 가지면 또는 힘의 우위를 점하면 솟아올라 행사되고 타락의 길로 치닫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대리주의와 선민주의가 있다. 또한 이를 모태로 하는 의회주의다. 이러한 정치철학과 노선은 어느 정파이건 간에 잠복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대세를 장악하지 못해 숨죽여 있을 수도 있다.
걷어내야 할 것들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보고 싶지 않다면 노동자계급의 정치노선에서 대리주의와 선민주의, 의회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대리주의는 역할을 특정하고 정치를 위임하게 하며, 그 역할과 위임을 받는 자는 자신을 선민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역사의 전면에 있으며, 따라서 불가피하다면 무리수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대중은 아직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곧 따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역사에서 봤던 광기의 정치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노동자계급정치는 자신이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며, 착취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의 정치 원리에서 대리와 위임은 최소한의 것이며, 직접행위는 최대한의 것이다. 또한 의회는 전술적 활용일 뿐, 변혁은 작업장과 거리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우리안의 독
지금 목도하고 있는 타락한 정치를 노동자계급 정치 전체로 등치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 정치적 타락에 대해 ‘나는 아니다’라는 오만이 아니라, 혹여 자신 속에 존재 할 수 있는 독을 점검하고, 걷어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아무리 말로 고고한 철학과 노선을 떠벌여도 행위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역시 각성된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 집단적 힘으로 강제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진당 비판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단결과 연대, 직접행동, 착취의 종식, 노동해방-현실로 만들고자하는 현장 활동가의 기세와 실천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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