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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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확실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기존 정당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흥미로운 정치적 역동성,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2030세대의 욕망과 열망
확실히 ‘안철수’ 에게는 이 시대 2030세대의 욕망과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 “능력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진 자의 의무에도 충실한, ‘양심적이고 착한 리더’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다. 민주화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서 권위주의적 동원에 거부감을 가지며, 자신의 실현에는 관심을 갖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앞에서는 절망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지성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도 투영돼 있다.
그 욕망과 열망이 이제는 ‘안철수’를 앞세워서 기존 정당질서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뛰어넘어 기존 보수-자유주의진영의 정치구도를 위협하고 균열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안철수’가 “대중이 리더에게 리더십을 요구하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그 대중의 열망과 욕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고, 2030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에 갇히지 말고‘급진화’하라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로서 나는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의 욕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탈권위주의적 소통과 공감의 과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욕망과 열망이 ‘안철수’에만 갇히지 말 것을 제안한다. 2030세대는 ‘안철수’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더 급진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욕망과 변화에의 열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자리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모델’이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정의롭게 환원”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실업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2030세대 대다수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노동’의 문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3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안철수’는 “나의 성공은 사회가 내게 허락해 준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런 걸 인식하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면, 그 세상이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를 바꾸어서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데까지 두려움 없이 더 나아가야 한다. 그는 ‘보수-진보’가 아닌 ‘상식-비상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상식’을 자본주의라는 틀안에 가두지는 말자. 자본주의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도, 가능성도 그 상식에 포함시키자.
2030세대는 ‘안철수’를 통해 ‘안철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안철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안철수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안철수가 되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그 현실적 가능성이 열린다. ‘안철수’는 “우선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자연적으로 주위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빼먹은 게 있다. “나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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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를 촉발시킨 계기는 1,750원에 달하는 신분당선 요금과 9호선 50% 요금인상이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각각 700원, 500원이 비싼 요금이며, 민영화 된 노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 요금 인상만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005년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수익률 8.9%를 보장하고 있다. 덕분에 서울시는 2009년 142억 원, 2010년에 323억 원을 적자 보전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결국 세금으로 민간 자본의 이윤을 보전해준 꼴이다.
또한 민영화는 지하철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2011년 9개의 민간자본 고속도로 운영사에 보전한 금액이 2,819억 원이며,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 구간의 경우 남부 구간보다 요금이 2.5배가 비싸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쟁도입을 통한 요금인하’를 주장하며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민중을 착취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효과는 민간 자본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것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을 치유하고,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적자로 인한 정부부담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철도를 건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낮은 운임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로 운영되는 철도에서 자본이 이윤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철도 운임을 올려서 수입을 늘리던지,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이윤을 보전 받던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본의 이윤이란 노동자민중이 손해를 봐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민영화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전체 노선은 35,000km에서 8,500km로 축소되었고, 철도 노동자의 수는 95,0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남은 것은 민영화 이전과 똑같은 규모의 보조금과 철도 운임 인상, 시설의 노후화와 서비스의 질 하락이었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8년 만에 철도 시설을 재국유화했다. 그럼에도 운영은 민영화 되어 있어 고속철도의 경우 요금이 거의 유럽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막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된다
분명 공공부문 민영화는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태 유지를 의미할 뿐이다. 자본의 민영화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사고로 죽어가고, 경쟁으로 현장은 더 힘들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인원은 감축되기만 한다. 공공부문은 공기업이지만 여전히 자본의 이윤을 위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틈을 노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민영화 공격, 자본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켜낼 방법은 노동자민중의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로 운영되는 국가기간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결정권이 있을 때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 값싼 요금은 철도를 운영하는 민중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결정해야 가능하다. 더 많은 일자리는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져야 나온다. 이 당연한 일을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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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심판?
유럽은 현재 선거로 집중돼 있다. 지난 2년간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총파업과 거리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총대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은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대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22일 있었던 프랑스의 대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올란드와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결선에 진출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는 올랑드가 10% 정도의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종승자가 누구든 현재의 정권과 자본의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적을 앞세운 우익들의 선동
교육공무원을 6만 명이나 해고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스페인에게 가혹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요해왔던 사르코지는 이번 선거에서 합법 이민자의 50% 축소, 동성애자 결혼권과 이주민의 투표권 반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보조금 축소 등을 내세웠다. 1차에서 27.08%를 차지한 사르코지는 일자리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려 하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국의 이익을 운운하면서 유로화와 EU의 탈퇴 및 보호주의를 내세운 극우파인 르펭이 합법이민자 95% 축소와 프랑스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의 우대를 앞세우며 18.05%의 득표를 얻었다. 위기의 본질을 은폐하는 지배계급의 교묘한 선동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망은 불투명
사회당 올랑드는 2017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부자감세와 세액공제 취소,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75%로 인상, 42년 근속자의 은퇴연령(연금수령연령)을 60세로 환원, 공공부문 6만개 일자리 창출,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권 인정,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인정, 임대료 억제 등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랑드의 공약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조금 완화하겠다는 정도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근본대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당이 연합한 좌파전선의 멜랑숑은 11.12%를 얻었는데, 은퇴연령의 60세로 환원, 1,700 유로로 최저임금 인상, 사용자 임금은 피고용인의 20배로 제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의 생태학적 계획화, 36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한 100% 과세,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의료비용의 국가부담, 존엄사 권리 보장, 자유롭게 유산할 권리와 동성애자의 결혼권과 입양권,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취득 촉진과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을 내세웠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일지는 몰라도 반자본을 내세우는 좌파의 슬로건은 아니다.
그 외 경제의 생태적 전환으로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내건 녹색당의 졸라는 2.31%를 얻었다. 반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인 NPA의 푸투와 트로츠키주의자인 노동자 투쟁의 아르쏘는 “노동자들은 투표보다는 투쟁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얻을 것이다”고 주장했고 투표에서 각각 1.15%와 0.56%를 얻었다. 아직 반자본 사회주의 세력들은 선거라는 계급투쟁의 장에서 노동계급에게 대안세력으로 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시대, 프랑스 노동계급의 정치는 아직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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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반대 선언운동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며 시작된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 운동은 현장활동가 천인 선언, 지역토론회, 지역선언자 모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응 등 민주노총의 정치(선거)방침을 바꿔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비록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조직해내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시키고 정치방침을 재정립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지난 10년간의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기조의 차이, 불분명한 목표
선언운동의 출발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감대였다. 이러한 최소한의 공감대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도 명백했다. 지난 10년간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모아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고 현장까지 이러한 토론을 형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운동이었다. 또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과 무산이후 4.11총선국면에서 선언운동본부의 독자적인 입장마련과 실천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선언운동본부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기조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와 배타적 지지방침 자체 대한 반대가 공존했고, 이는 통합진보당을 포함해 진보정당들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존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문제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 차이는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총선방침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노총 중집의 ‘총선방침’ 결정을 넘어서는 실천은 조직돼지 못했다. 현실에서는 통합진보당 지지를 바꿔내지 못했고 복수의 정당을 지지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4.11총선을 지나치고 말았다.

토론의 장
민주노총 차원에서 본다면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이 예정돼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로 시작된 민주대연합은 현실의 문제로 와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언운동의 일차적 과제는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이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불어 대중투쟁 복원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나간다면 노동자정치를 파탄내고 민주대연합으로 모든 것을 종속시키려는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지도부의 기만적 행위들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기조 속에서 구체적 실천을
선언운동본부에서 노동자계급정치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기조차이에서도 드러나듯이 선언운동본부 차원에서 당 건설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보수-개혁의 양대 구도안에 노동자정치를 가두려는 모든 시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철폐-사회주의라는 분명한 기조 속에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전망과 경로를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은 상층의 정치논쟁보다 현장활동가들의 주체적 논의를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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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배제’
총선은 끝났고 이를 둘러싼 제 세력들의 평가들도 나왔다. 모두들 노동자정치의 실종을 말한다.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총선에 올인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판받고 책임져야 할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노동자계급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대중투쟁은 ‘부재’했던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판 못지않게 지난 몇 년간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관성과 수동적 자세로 지내왔던 노동계급운동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민주노총이 비빌 언덕이 있겠지, 또한 조합원들이 역사는 발전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고양돼 투쟁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성찰과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의 당위성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게 됐다’며 지도부를 밟고 가라고 했다.
그렇다. 노동자정치와 대중투쟁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은 똑똑히 보여줬다. 이제 부르주아 정치와 사이비 진보정치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 전망을 찾아가야 한다. 그 당면한 과제가 바로 2012년 투쟁이다.

메이데이, 투쟁목표를 명확히
메이데이다. 선배 노동자들의 치열했던 투쟁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 해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하는 날이다. 2012년 노동자들은 어떤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할 것인가?
MB정권의 5년차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공격에 맞선 반격을 조직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공격당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 문제들을 가지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그 결과 이 요구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다. 또한 현장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 투쟁의 패배와 무기력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2012년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철폐)을 건 ‘노동자 전국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패배감과 무기력을 자본과의 투쟁에서 ‘자신감’으로 바꿔내야 한다.
5월부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점화되고 있는 쌍용차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부터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기치아래 지역연대의 기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둘째, 6월 주요 산별 임단투를 동력으로 한 경고파업에 머물지 말고 지역 노동자총궐기 투쟁으로 확대해나가자. 8월 총파업을 소수 사업장들의 파업으로 업어타려고 한다면 ‘뻥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주요 산별 파업들을 막연하게 기다리면 8월 파업이 저절로 성사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전국적인 투쟁 고양이 주요 산별과 현장의 파업을 현실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6말~7초 투쟁 기운을 함께 만들어내야만 8월 투쟁은 가능하다.

셋째, 지금부터 투쟁시기를 통일시키고, 동시에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단축(야간노동 철폐)’를 요구로 지역 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지역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사업장의 현안 요구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8월 총파업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넷째, 현대기아 원하청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해 투쟁을 앞두고 있는 주요 산별들의 현장활동가들은 ‘파업 성사’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원하청 총파업 실천단을 만들어도 좋고, 제현장조직들이 함께 ‘총파업 사수대’를 만들어도 좋다. 다른 산별, 전국적인 조건 등에 핑계되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을 조직해나갈 때 전국적인 투쟁전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이 만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진보정치가 파타낸 노동자정치운동을 다시금 본격화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정치는 활발한 계급투쟁 속에서 제대로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의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중투쟁을! 이를 통해 자본가 정치세력들, 사이비 진보정치가들에게 노동자계급이 똑똑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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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의 KTX민영화 방침에 86%라는 철도노조 역사상 최대의 찬성률로 응답했다.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15만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화물-건설 공동파업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투쟁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이야기하지만 현재로썬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고 투쟁조직화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파업은 현장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그 힘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전국적 투쟁의 기운을 막기 위한 기만책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던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추진시기를 못박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추진 방침을 변경해 발표했다.
정부입장이 바뀐 이유는 지하철 9호선 50% 요금인상을 계기로 민영화의 폐해가 전 국민에게 구체 실상으로 폭로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6~8월 노동자총파업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예고되고 있는 금속노동자 파업을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공세적으로 밀어 붙여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은 임단투를 앞두고 핵심 요구로 구조조정 중단, 신규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KTX민영화 철회 등을 확정하고 투쟁을 준비해왔다. 또한 계속된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과 인원부족으로 현장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2~3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공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직종별로 각개격파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일정에 종속되어 투쟁일정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KTX민영화 철회와 함께 구조조정 분쇄 및 인원충원을 분리시키지 않고 힘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은 6~8월 투쟁에서 전국적 총파업의 불씨를 당겨내야 한다. 그것이 전국적 투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KTX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정권의 기만책을 부숴버리고 투쟁의 승리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다.

실질적인 힘은 현장에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도 KTX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한다는 저들의 주장이 당장 표를 구걸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힘 관계다. 아무리 여론이 좋아도, 정치권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결정적인 한방은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여하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고 당장 대선을 앞두고 눈속임을 하는 것에 넘어갔다가는 대선 이후에 더 큰 화를 당할게 뻔하다. 이 속에서 철도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철회-인원충원의 요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투쟁국면을 놓치지 않고
철도노동자투쟁은 철도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만큼 그 파급력이 큰 투쟁이다. 여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금속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철폐-노동시간 단축,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걸고 파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투쟁이 결합된다면 공장을 넘어, 산업을 넘어서 전국노동자의 총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자의 반격을 노릴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벌이는 진정한 반MB투쟁이다. 총파업으로 달려가자!

엄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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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 불파 투쟁 승리 없이 2012투쟁 마무리 결단코 없습니다”
“실천투쟁으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하자”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과 비지회 박현제 지회장의 일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주간연속2교대(심야노동 철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한국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활적인 과제이자 노동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이다.

다시 원점에서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은 윤해모, 이경훈 집행부가 합의한 8+9근무제를 철회하고 8+8 근무제 요구안을 결정했다. 이전에 양보했던 인원충원 없는 UPH UP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등도 모두 폐기되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주간연속2교대제는 십년동안 처음의 3무 원칙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채 진행되다가 겨우 원래의 요구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요구가 교섭을 통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확정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인원을 충원하고, 신규설비투자로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 이것은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현대기아차자본을 무릎 꿇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원하청 공동요구, 3지회 공동투쟁
한편, 4월 2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과 <3지회 공동투쟁 계획안>을 결정했다. 요구안 중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인 ‘모든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요구가 원하청 공동요구로 확정됐고 3지회 대의원대회는 만장일치로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정규직 3지회는 공동수련회를 통해 △향후 투쟁을 위해 집단가입을 조직한다 △현대차가 교섭 해태 시 양재동, 울산공장 타격투쟁을 한다 △투쟁을 공동으로 조직하기 위해 소통하며 투쟁시기에 같이 돌입한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투쟁에 반드시 현장파업을 한다 등 4가지 공동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이로써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의 태세를 갖춘 셈이다.

승리로 가기 위해
먼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지회의 조직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특히 울산지회의 조직력강화는 사활적이다. 모진 탄압을 견디며 지회를 지킨 1천 1백명의 조합원들을 간담회, 보고대회, 교육을 통해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비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위원장, 현대차지부장, 3지회장이 함께 현장순회와 간담회, 조합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3지회의 조합원 확대가 제대로 된 원하청 공동투쟁의 기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현대차 원하청이 솔선수범으로 <주간연속2교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원하청 총파업실천단>을 조직해나가자. 주간연속 2교대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에 기초한 현대기아차자본과의 투쟁은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으로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현대차 원하청 2대 요구를 총노동의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자본은 총자본의 입장에 서서 대응한다. 문제는 우리 노동진영이다. 최근 10여년간의 중요투쟁이 패배한 것도 총노동의 대결이 아닌 대리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도 대리전으로 귀결된다면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6.29일 경고파업과 8월 말 총파업의 핵심 요구가 현대차 원하청 요구와 맞닿아 있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하는 것,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 투쟁의 핵심 동력인 현대차 원하청 공동투쟁을 반드시 총노동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 원하청 투쟁이 승리하지 않고서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뻥파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차 원하청에서부터 조직해 금속노조 현장에까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실천단을 조직하자.

셋째, <정몽구 구속!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백만인 서명운동>를 조직하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현장조합원의 인식 환기, 사회적 이슈화, 사회적 연대 조직,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장시간 노동(근기법 위반),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위반) 외에도 무수히 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정몽구에 대한 구속투쟁과 대법원 판결 승소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대비시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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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 대한민국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해 2,11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병들거나, 다쳐서 목숨을 잃었다. 단순화하면 4시간마다 1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 그러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통계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 수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산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한해 2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OECD 국가 1위의 ‘산재왕국’,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본과 정부의 꼼수
거대한 산재사망 통계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하다 병들거나, 다친 노동자가 더 큰 규모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 가능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다. 산재사망자의 수는 OECD 국가 대비 3배(산재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 비하면 무려 16배!)에 이르는데, 업무상 손상률은 1/5에 지나지 않는 것. 이건 “산재은폐”라는 대단한 꼼수를 자본과 정부가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강화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단순히 통계를 낮추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러니 산업재해를 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일(1년, 3만 건으로 추정)도 자주 벌어진다.
게다가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삼성반도체 백혈병(반올림) 투쟁을 통해 확인됐듯이 노동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증책임)이니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기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다름없고, 복잡한 고용구조는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 쏙 빠져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탓이니, 다치고, 병들고, 죽는 이만 억울한 뿐이다. 

정부와 자본에게 책임을!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권한 강화를!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작년부터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해 ‘2012년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2대 정책목표로 ‘정부와 원청 기업의 책임과 의무 강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권한 강화’를 설정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사업주처벌 강화 △정부 관리?감독 강화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건강과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산재보험 진입 장벽 철폐의 6대 핵심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핵심주체인 노동자가 갇혀 있는 ‘고용=물량=임금’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노동시간, 노동강도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양보나 타협의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주간연속2교대) 논의에서 거론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자본주의 ‘이윤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중심에 놓는 투쟁이다. 따라서 대안사회를 향한 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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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대표성?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자운동이 계급대표성을 잃고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다.
이것을 단순히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조직 확대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계급 대표성을 잃어버린 조직노동자운동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조합주의, 실리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를 철폐, 노동해방의 사회로 나아가는 주체가 되는 것! 그 길목에 노동조합을 비롯해 제정치세력들과 사회운동들이 결합해 전개하고 있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있다.

노동조합운동 재편의 일환
전략조직화사업은 자본의 공격에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에 자본을 향한 반격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별 노조운동’에 한계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관료주의, 조합주의, 대리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산별노조운동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그 중심에 저임금-비정규직이 만연한 중소영세노동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단협 중심으로 경제적 요구에 제한된 노동자투쟁을 사회적-정치적 요구투쟁으로 확대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략조직화사업은 ‘조직확대’ 사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것도 지속성을 가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은 50억 기금까지 마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1기 전략조직화사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공단조직화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수가 전체 노동자의 84%다. 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동시에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작업현장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럼에도 노조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나은 임금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 노동자들을 기업별로 조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공단노조 조직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개별사업장을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공단을 떠도는 노동자들을 ‘지역’으로 묶어서 조직하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방향 역시 지역 최저임금 협약, 건강권, 노동시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공단 내 자본가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법제도를 요구하고 개선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시작부터 기업을 넘어 조직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연대’와 ‘정치적 실천’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것이다.

정치세력도, 조직노동자운동도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이 노동조합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제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정당, 정치세력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사업이 기존 노동조합운동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것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운동의 계급화-정치화라는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저임금-불안정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84%에 달하는 영세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노동자 조직화운동을 시작하자. 이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재편과 ‘변화’를 추동해보자.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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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 때 쯤이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기만 지부장은 “지역총파업을 조직해보려고 합니다”라며 자신의 고민을 던졌다. 지역총파업을 화두삼아 그가 조직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2012년, 민주노총은 8월 정치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문득, 지역총파업 성사를 목표로 치열한 1년을 보냈던 이기만 동지가 생각났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현장 활동가들에게 그는 어떤 고민을 던질까?

1. 경기지역에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총파업’을 기치로 조직화를 해왔다.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10년 처음 지부에 올라왔는데 투쟁사업장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파카, 시그네틱스 등 다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현장도 어렵고, 지부 상황도 좋지 않았지요. 당장 할 수 있는게 없었지요. 당시 지도부 신뢰 회복과 투쟁사업장 돌파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시작하면서 교섭위원이 60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활동을 투쟁사업장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어요. 이를 통해 금속노조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해보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파카 한 곳을 선정해서 일주일 두 번씩 4,5시간을 집중 집회를 했어요. 한마디로 난장을 깠지요. 6개월 동안 교섭위원 60명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타격 없이 집회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끝장내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럼 해답이 뭐냐? 현장은 당장 기계를 멈출 수 없고 그렇지만 싸움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모여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글로 배운 게 아니고 투쟁하면서 깨달은 거죠. 지역에 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지역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지역총파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2. 지역총파업을 이야기하면서 ‘화요집중의 날’ 집중사업을 진행한지 1년이 지났다.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지역총파업-총궐기가 성사되려면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든 노동자와 영세상인들, 학생들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값, 전세값 폭등,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실업,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며 진행되는 4대강 삽질 등 민생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자민중이 함께 싸워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차가웠죠. 가다가 차 문 열고 욕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참여한 노조간부들이나 조합원들도 매주 계속된 이 투쟁을 통해 지역총파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간 매주 집회준비를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했어요. 율동, 노래공연, 피켓제작과 거리시위 등 모두가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바비 좀 올려줘라’, ‘물가폭등 국가가 책임져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장통을 돌때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핸드폰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어요. 공동실천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기실천을 통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우리운동의 정당성도 함께 확인했다고 봅니다.

3. 2012년에 화요집중의 날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향후 계획은?
화요 집중투쟁을 시작할 때 수원에서 시작하지만 평택, 안양, 안산 등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하지만 주체 조건 상 쉽지 않았죠. 올해는 15만 금속파업도 있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고되고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조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을 하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 있는 공단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권, 평택권, 화성, 안산 등이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각 지역지부들의 결합을 위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 2012년 15만 금속파업,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속에서 2012년 지역총파업에 대한 고민은?
지역총파업을 조직하면서 처음에는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 밑으로부터 투쟁을 만들고, 사업장을 넘어 노동자들을 만나고, 지역민중들과 사회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현장활동가들을 움직이게 하고 민주노조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보면 노동조합의 관성적인 태도, 무기력에 빠져 있는 현장 상태가 지역총파업의 장애물이예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열망을 조직된 운동들이 깎아먹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총파업·총궐기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을 제대로 복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로 생각이 정리되는 거죠. 2012년 금속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이 무기력해져 있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당장 지역총파업을 못한다고 해도 이후에 다시 조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올해 투쟁을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전국총파업, 15만 금속파업을 이야기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지역총파업을 조직한 것은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를 만들어나가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위로부터 선언되고 조직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싸움의 구체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위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완성차가 파업을 할까 기다리게 되고, ‘같이 가면 우리 사업장도 가지’ 하는 수동적인 생각이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5만 파업이나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역,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현장요구와 밀접하면서도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와 연결되는 투쟁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주7시간 노동’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하고 6월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전물도 내고 요구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6. 동지가 생각하는‘지역’,‘총파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들의 상태를 봤을 때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지역총파업이었습니다. 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지역총파업-총궐기 말이죠. 그 속에서 활동가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노조에 갇히지 않고, 사업장에 갇히지 않고 ‘계급’운동으로 노동운동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죠. 하지만 계속 밀어볼 생각입니다.

정리 : 박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