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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악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충북지역에는 자본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가지고 복수노조 법을 악용하면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 3곳이나 있다.
작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 철폐 투쟁을 벌였던 유성기업지회는 현장 복귀와 동시에 어용노조를 앞세운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해왔다. 다시 자본의 공격이 들어올 태세다. 자동차 부품사인 보수전장에도 어용노조가 들어섰고 자본은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엔텍지회 역시 어용노조로 교섭권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다. 그러나 돌파해야 한다.
부품사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지부들 중에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허용을 악용한 노조탄압으로 지부집단교섭 성사도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대전충북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상황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을 방어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에서 가장 탄탄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던 유성동지들의 투쟁이 힘들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각 지회는 노조활동을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사문제에 허덕이게 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조 무력화를 공장안의 싸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다. 즉, 단사만의 대응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 공장을 뛰어넘는 지역과 전국의 정리해고제․비정규악법폐기와 노조법재개정 등 전면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현재 상황을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신뢰가 없고, 전국적 투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로운 계기점, 완성차 파업
최근 주간연속2교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가지고 현대-기아의 공동투쟁이 준비되고 나아가 완성차와 부품사의 공동투쟁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위축된 현장을 바꿔내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4대 요구(심야노동철폐! 주간연속2교대제, 원하청불공정거래근절,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쟁취)를 건 15만 총파업 성사의 핵심은 현대-기아의 파업돌입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공투선언과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
6말7초 금속노동자 파업을 위해
하지만 현대-기아차 파업성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6말7초 투쟁이 전체 금속노동자의 파업이 되지 못하고 완성차만을 쳐다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6말7초 투쟁은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의 반격의 계기가 되지 못한 채 현대-기아차투쟁은 공장안의 투쟁과 교섭(타결)으로 가둬지고 부품사를 비롯한 지역 작은 사업장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야간노동철폐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얼마 전 94.5%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영동지회에서는 100% 찬성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어용노조를 앞세운 자본의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보쉬전장은 다소 위축된 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연대 확산을 통해 투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 투쟁을 단사 지지엄호 투쟁을 넘어 지역투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 지역에서부터 파업투쟁을 실제로 준비해나가고 완성차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결합시켜내면서 전국적 노동자투쟁전선을 구축해내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태진
1년 넘게 비대위 체계로 있었던 현대차울산비정규지회가 지난 4월 4일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정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9일부터 시작된 공장 앞 노숙농성,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한다. 원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 역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이다. 하지만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에서 ‘모든’을 삭제하자는 정규직 지부의 주장으로 요구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바쁘다.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그 단한가지 요구를 위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섰다는 박현제 지회장! 그를 만나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그의 고민과 계획을 들었다.
전 집행부 총사퇴 뒤 약 1년만에 집행부가 꾸려졌다. 당선 소감은?
불법파견 정규직투쟁을 올해는 꼭 끝장내자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번 투표로 나타난 것이다.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 지도부란 것은 항상 부담스럽다. 내가 선택한 길인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
당선되자 마자 노조출입을 요구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고 중노위 상경투쟁도 시작했다. 상경투쟁을 결정한 이유와 지회의 이번 투쟁 목표를 이야기해달라.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조활동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대법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위에 제소를 했다.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노위 역시 현대차 자본의 입맛대로 판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노위 편파 판정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왔다.
지회의 투쟁목표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단 하나다. 대법확정 판결 취지대로 자본은 법을 이행하라는 것, 바로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투쟁을 조직하는데 예상하고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정규직화 투쟁에서 핵심은 현장파업이다. 지금 현장에는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응하면서 투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해고자들이 현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게 큰 문제다. 정규직화 투쟁에서 해고자들의 현장 출입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현안문제들도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규직화 투쟁을 할 수 있다. 이를 뚫어내야 한다.
또 하나는 어떻게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낼 것인가다. 해고자들의 출입이 당장 안되고 있고 요구안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 투쟁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교섭이 열리게 될텐데 교섭에 너무 의존 안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라인을 잡는게 불법파견 문제를 풀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움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대리전이라고 말한다. 물론 현장 투쟁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 투쟁을 승리하려면 모든 노동자들이 한 몸이 되어 연대투쟁을 벌여야 한다. 25일 농성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를 잊지 않고 있다. 진정한 연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동지들의 연대를 바란다.
정리 : 이정호
살인적인 등록금
현재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이는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의 평균은 1.1%인데, 한국은 0.6%에 불과하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뿐만 아니라 고등단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2008년 77.7%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가 넘는 최상위다.
그래서 대학인들은 빚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서울 4년제 대학생 수가 4,000명이 넘고, 전체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는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5,366명으로 대략 40배가량 늘어났다.
바로 이런 현실이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의 폭발적 확산의 원동력이었다.
4.11 총선의 핫 이슈, 반값 등록금
이런 현실은 정치권조차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늉이라도 하게 만들고 있다. 4.11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정책협약을 맺고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첫 회기에 내에 실현하겠다고 선전하였으며, 진보신당은 여기에 국립대 무상교육까지 얻어서 정책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국가장학금 확대(35%)와 대학회계 투명성 재고(15%)라는 정책을 내놓고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고 선전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 정도다.
반값 등록금 호감 공약 1위
실현 불가능 공약 1위
흥미로운 것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가장 호감이 가는 공약 1위지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 1위, 국가 재정상 시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 3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잘 말해준다. 절실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반값 등록금이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을 주장하면? 반응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은 한 토론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의 맹점들을 파고 들었다. 이준석 비대위원의 논리는 분명했다. ‘필요한 매년 6조 가량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내는데, 고등학교부터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짓을 왜 하란 말인가?’ 였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말이 되냐? 이것이 현실이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불가능한가?
아니, 가능하다!
이준석 비대위원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 좁디 좁은 틀을 깨고 나아가보자. 현재 한국에서 대학의 기능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일반적 통로다.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대졸자 평균 취업률이 55%밖에 안 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이 80%의 대학진학률을 만들어 낸다. 대학은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가격을 매기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대학 서열화 속에서 대학의 졸업장은 자신의 노동의 가격표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모든 비용은 그 가격표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학법인자본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대학교육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대학이란 서열화 된 노동력 공급 체계를 통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받고 이를 통해 이윤을 내고 있는 자본가들이다.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따져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만 24.7조원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4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쌓아 놓고 안 쓰고 있는 돈만 400조원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니 수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학의 적립금 10조원 넘게 쌓여
지금도 증가 중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의 적립금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10조 903억 원이며, 이는 1년 사이에 7천289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그리고 이 중에 등록금의 적립을 통해 늘어난 금액이 50%를 훨씬 넘는다. 이는 대학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학교육 과정에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적립금에 대한 환수는 단순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조차 대학교육을 통해 이윤을 남겨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대학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나아가 대학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내고 있는 등록금조차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내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보고받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그러니 대학에서 운영비를 뻥뛰기해서 예산을 잡고, 이를 통해 적립금을 불려나가도 학내구성원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 알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고려대의 김종배 이사가 이사회의 동의조차도 없이 학교 적립금 500억원을 주가연계증권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학내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인화가 현실화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운영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사에 임명된다. 그러니 고려대에서 500억원을 날려먹은 김종배 이사가 서울대 이사로 임명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의 배우는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교수의 임명과 수업의 개설 등에 대해서도 대학구성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결국 원하는 것은 자본에게 노동력을 팔면서 받아야할 착취를 대학에서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대학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적립금 환수, 대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는 자본주의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황덕일
계속되는 극단적 선택
22번째다. 연이은 쌍차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죽음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강요된 희망퇴직, 강요된 정리해고, 강요된 자살, 강요된 죽음이다. 오로지 쌍차노동자들에게 이 사회는 ‘강요’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노동자는 아직 분노하고 있지 않다. 조직된 노동자들 대다수 역시 이 죽음 앞에 침묵하고 있다. 사회적 타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 죽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범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이 무게감은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에게 클 수밖에 없다.
특히 22번째 노동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에 스스로 이 절망의 사회와 단절한 노동자는 77일 투쟁기간동안 도장공장 옥상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정리해고 노동자였다. 투쟁이 끝난 후에도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만큼 결단력과 자본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노동자였다. 그런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했다.
그를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 취업 이력서에 쌍차 파업 참가는 고사하고 쌍용차에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악랄한 자본의 횡포, 수십장의 이력서가 휴지통에 버려지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구차해지는 것같은 모멸감이 그를 휘감고 있었을 것이다.
77일간의 투쟁의 기억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을 노동자! 그러나 77일 투쟁을 이어줄 수 있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자본을 압박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무력감을 더욱 절절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 냉정한 현실 앞에서 절망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22번째 죽음 앞에서 ‘위로하지 말고 함께 싸우자’며 오열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연대로,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희망텐트
희망버스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시작된 쌍차 노동자들의 희망텐트 투쟁은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무급-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됐다. 또한 무급-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녹아든 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8.6합의를 뛰어넘어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을 기치로,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결코 짧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긴호흡으로, 당당하게, 웃으며 투쟁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희망텐트를 계기로 전개된 3차에 걸친 집중투쟁은 3년여에 걸쳐 정리해고 철폐 투쟁으로 지쳐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먹고살아야 하는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던 다수의 노동자들을 또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있으나 회사측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장 안의 노동자들까지 새로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투쟁은 확산되지 못했다. ‘공장을 포위하라’는 구호는 구호에 그쳤고 포위의 날에 모인 노동자들은 공장 앞 ‘투쟁’을 두고 주저했다. 금속노조는 초기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지만 그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희망버스 운동으로 대중조직을 넘어서는 자발적 주체들의 결집과 운동의 확산은 이번 희망텐트에서는 기대한 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그 시기는 총선이 사회적 이슈로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는 노동자투쟁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전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 보다 오히려 노동자요구를 주변화시켰고, 노동자투쟁은 선거 구도에 종속되거나 외면당했다.
3차를 끝내면서 4차 포위의 날을 기약하지 못했고 희망텐트는 온전히 쌍차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쌍차노동자들은 22번째 죽음과 또 다시 맞게 된 것이다.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전사회적 투쟁
22번째 노동자의 죽음, 이는 한달에 한번쯤 진행되는 집중집회 만으로는, 희망텐트를 방문하는 소수에 머물러 있는 자발적 흐름들만으로는, 정치적 해결을 기대며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는 이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4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운동진영의 대표자들과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쌍차 범대위)’를 결성해 범국민적 추모와 투쟁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범대위는 분향소를 대한문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차 포위의 날을 전후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희망지킴이와 시민상주단 운영,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기조아래 4.30투쟁과 청와대 항의 투쟁 등 49재까지 투쟁을 이어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4차 포위의 날은 죽음의 행렬을 실제로 멈추기 위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의 장이자, 출발점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쌍차 투쟁을 주체적으로 받아안으면서 정리해고 문제를 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6~7월 예고되어 있는 금속노동자 파업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보장이라는 2012년 핵심투쟁과제를 실천에 옮길 도화선이 될 것이다. 제운동세력 역시 4~5월 쌍차 투쟁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반격할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77일 치열한 투쟁을 버텨내면서 자본에 굴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회와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지현
지난달(3/26-27)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서울 코뮤니케’(Seoul ommuniqué)를 발표했다. 시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면서 요란하게 진행된 핵안보정상회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국주의적 야망은 ‘핵 억지력’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논리는 ‘값싼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핵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후, 외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군사적 핵물질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 2011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2만500기로 나타났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만발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반핵운동 NGO인 ‘글로벌 제로’는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전 세계 핵보유국별 2010년 핵무기 지출 현황을 보면, 미국이 61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러시아(148억달러), 중국(76억달러), 프랑스(60억 달러), 영국(55억 달러), 인도(49억달러), 이스라엘(19억달러), 파키스탄(22억달러), 북한(7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핵안보’=‘탈핵’: 핵안보 논리의 한계
몇 차례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통해 핵무기가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발전과 인간생활의 핵 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난 가운데, 지구적 차원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핵안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소요와 초국가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안보의 최선책은 핵의 존재를 최대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발전소를 늘리는 오히려 ‘핵 안보’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NPT 등 핵보유국들이 주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야 말로 ‘핵안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핵억지력의 논리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표결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핵무기사용금지협약’, ‘포괄적 핵실험금조약’, ‘비핵지대조약’, ‘핵군축 의무 조약’ 등 핵무기관련 결의안 중 표결에 붙여진 13건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표결 결과는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바마 취임 이후,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율이 가장 높다. 역설적이게도 핵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이란과 북한의 찬성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핵억지력’은 제국주의적 사고에 비롯된 패권유지 수단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정한 핵위협에서 해방되고, 핵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안보’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핵억지력’의 개념에서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핵안보의 ‘방향전환’
핵위협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한 NPT체제에 있다. NPT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와 자국의 주권행사 및 이익추구에 반할 경우 조약을 탈퇴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 핵보유국들 핵개발 및 핵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있다. 나아가 선별적으로 일부 국가들에게만 문제 삼고 있는 모습들은 몇몇 제국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독점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관점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핵안보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워싱턴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서울핵안보정상회의도 큰 변화는 없었다. 워싱턴정상회의는 11개분야 50개 이행조치를 담은 워크플랜을 제시했는데, 이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강력한 핵안보 조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농축우라늄을 ‘최대한’ 줄이며, 핵물질 저장 장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강제성 없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서울 코뮤니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의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추상적이며, 몇몇 핵 주변국(우크라이나, 멕시코, 카자흐스탄, 체코, 베트남 등의 고농축 우라늄 이용제한 조치)들을 강제하는 실천조치들이 대부분이다.
핵보유국들의 핵개발 열풍으로 세계적인 핵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이 관건이다. 나아가 핵안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해야 한다. 핵안보의 대상 즉 무엇을 위협으로 보고, 그 위협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라는 전제에 대한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핵위협의 핵심은 핵테러가 아니라,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데올로기, 핵억지력이라는 일방주의적 사고에서 값싼 에너지, 핵발전소 유지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핵무기 사용의 위협, 자연재해를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핵폐기가 전제가 된 생태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결국 핵보유국들의 핵독점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철
1월 3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치방침 안을 심의하는 중에 성원부족으로 유회되었다. 대의원대회 석상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총투표로 정치방침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2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선방침을 표결처리했다. 사실상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안이었다.
이에 선언운동본부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최초로 대의원 1/3이 넘는 311명의 요구로 3월 22일 대의원대회 소집이 결정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통진당 지지 대의원들을 적극 조직하여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야권단일후보 경선부정 문제가 터졌다. 이른 바 ‘경기동부연합’의 패권주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장악하고 통진당 지지 측에 있는 범우파 진영 내부의 여론도 경기동부연합의 ‘묻지마식’ 패권주의를 비난하는 기운이 거세졌다.
이런한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자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면돌파 입장에서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대회 당일 날 대의원대회 장소에 도착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주변에서 대기하며 서명부에 등록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미 그 권위를 상실했다. 설사 3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선방침이 결정되었다 해도 조합원들에 미치는 규정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정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무력화되었음에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를 고집스럽게 강행함으로써 대중조직 내부의 균열과 갈등만을 증폭시켰다. 3.22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은 그간 민주노총이 추진해 온 노동자정치세력화 파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4.11 총선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실현을 위한 선언운동’은 총선 이후부터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지지 반대’운동에서 이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진당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4.11 총선의 야권연대의 여세를 몰아 대선으로 치달을 것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정책적 차이마저 미미해짐으로써 한국사회의 계급정치 지형은 보수-개혁 양당체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 구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여 단기적으로 3정립 구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선언운동진영은 그간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자성적 평가를 토대로 이 구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김태연
사노위는 지난 3월 17일 6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4차 총회 이후 사노위는 추진위 출범을 위하여 ‘공세적인 정치활동 전면화와 조직활동의 당적활동으로 전환을 통일시킬 것’, ‘현장회원의 당주체화 사업과 공세적인 조직 확대사업의 전개’, ‘추진위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이론역량, 정치교육 역량, 체계적이고 대공업적인 선전선동 체계 구축’을 주요 사업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6차 총회는 이와 같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당건설을 위한 조직강화와 현장활동가들을 당건설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위를 건설하기로 재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 6차 총회에는 추진위 출범 시기와 사업기조를 둘러싸고 2개의 안이 제출되었다. 1안은 사노위의 당적 역량 강화와 선진활동가들을 당건설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위를 건설할 것을 주내용으로 제출하였다. 2안은 4차 총회 결정대로 추진위를 상반기에 건설하고 강령초안을 근거로 한 실천활동을 강화하여 당건설을 이뤄내자는 안이다. 이러한 2개안의 차이는 사노위 1년 8개월간의 활동에서 사노위의 당적 역량 구축 정도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에서 사노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6차 총회는 활발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 1안을 채택하고, 다음을 결의하였다.
첫째, 사노위의 당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강령초안 채택의 성과에 기반해 전회원이 참여하는 강령건설 사업을 통해 강령초안의 한계지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당강령안 건설 예비 사업을 전개할 것, 사노위의 당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분회에 이르는 정치활동체계를 구축-강화할 것, 회원의 정치역량 강화, 대중정치 사업을 체계화할 것을 결정했다.
둘째, 통진당 출범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방향에 관한 모색을 둘러싼 노동운동 내의 새로운 지형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당건설의 주체와 토대를 확보해 나갈 것. 즉 사노위 운동 평가에서 제기된 핵심적 한계인 노동운동 내 선진활동가들을 당건설 주체로 세우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당 건설의 주체와 추진동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셋째, 반자본공투체 건설과 계급투쟁에 대한 적극 결합,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를 주도해 나가는 공세적 실천과 이데올로기투쟁을 조직할 것.
위와 같은 사업을 결정하면서, 4기 중집은 추진위 건설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였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추진위 건설 때까지 활동할 5기 중집을 선출하였다.
노동자정치운동이 우경화로 경사되는 이 시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가의 마음과 어깨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노위의 역량 축적과 활동의 강화는 의지와 무관하게 매우 더디다. 사노위 6차 총회는 서두르지 않고, 미진한 것과 해내지 못한 것을 이후 조직적으로 극복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은 녹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사노위는 이 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노위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이 길을 더디지만 꾸준히 걸어 나가고자 한다.
선전위원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에서 비롯된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의 균열은 3월 23일 이정희 의원의 총선후보 사퇴로 봉합되었다. 다시 ‘연대’는 굳건해졌다.
왜 야권연대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이라는 절대악에 맞서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만 악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난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을 제외한 모두가 ‘우리 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편’은 엄청나게 늘어나며, 이는 그 ‘우리 편’에 속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MB에 맞서는 우리 편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한발 한발 승리를 향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우리’는 승리를 향해가고 있는가?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할 것인가?
한명숙과 이정희의 합의문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3월 10일, 한명숙과 이정희는 양당의 정책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정책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모두가 핵심문제라고 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정책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산업별 단체교섭 법제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민주적인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 <4.11 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中
위에서 보이듯 양당의 정책은 간접고용 철폐가 아닌 ‘간접고용 규제’, ‘파견법 철폐’가 아닌 ‘불법파견 금지’,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다.
정책으로서의 ‘불법파견 금지’는 코미디다. 생각해보자. ‘불법파견’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명숙과 이정희의 합의문은 ‘불법파견 금지’를 말하고 있다. 현 상태에 대한 동어반복이다. 현대차 ‘최병승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자본에 의해 휴짓조각이 되는 이 땅에서, ‘불법파견’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 밖에 없다. 파견법이 없어지던가, 자본이 바라듯 모든 파견이 합법화되어야만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 역시 불법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파견’과 ‘합법도급’을 나누고, 1차 하청과 2차 하청을 나누며, 더 나아가 동희오토식 100% 비정규직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투쟁방향이 파견법 자체의 철폐뿐이라는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이다. 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파견법이 만들어진 이후 노동자들은 무려 14년간 파견법 철폐를 외쳐왔지 않은가. 현행 파견법을 만든 민주당이 말하는 ‘불법파견 금지’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불법파견 시비를 피해갈 법제도적 장치를 완비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비정규직 철폐’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로, 다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후퇴해가던 요구를 애초의 ‘비정규직 철폐’로 다시 바로세운 것은 다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었다. 비정규직을 ‘고용의제 해당자’와 ‘고용의무 해당자’로 가르지 말고, ‘입사 2년 이상’과 ‘입사 2년 이하’로 가르지 말자며 세워낸 요구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파견법 철폐’ 아니었던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입사하자마자 원청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함을 있었음을 노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던가.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워낸 요구가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핵심이라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이 문제에서조차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체 그 야권연대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본가들과의 연립정부는
노동자 투쟁의 무덤이 될 것이다
3월 5일, 조합원 천명의 입당원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진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행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석행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진실은,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행을 규탄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수백, 수천의 이석행이 탄생할 것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야권연대가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연립정부 구성은 물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합당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국참당과 합당했는데, 민주당이라고 합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MB심판’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은 대선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고(물론 민주당의 후보로), 이는 필연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권창출에 한 몫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직 노동자 출신, 현직 관료’들은 수도 없이 양성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은 민주연립정부의 이름으로 금지되고 지탄받게 될 것이다. 끔찍한 미래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이런 끔찍한 미래를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이라고 부른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적이다
당장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전북에서, 민주당은 버스 자본가들의 직장폐쇄를 뒷받침하며 버스노동자들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은 500일이 다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의석확보를 위해 민주당과의 연대에 명운을 걸고 있다. MB만이 온갖 노동탄압의 주범이고, 그 MB에 맞선 야권연대를 통해 정세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MB에 맞서서 함께 싸울 ‘동지’라면, 왜 정작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한 곳에서 노동자들은 이렇게도 혹독한 탄압과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 노동자 정치의 힘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민주노총은 당장 FTA가 발효되어도 그 흔한 ‘뻥파업’을 선언할 힘조차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노동자 정치’는 저 높은 의사당에서의 정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김주익 열사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문재인’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현재의 정치는 그 얼마나 파렴치한가. 현재의 야권연대는, 플라스틱 조화를 사다놓고 ‘우리가 꽃을 피웠다’고 기뻐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를 찾아 떠난 콜럼버스는 정 반대편인 아메리카에 도착했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이 도착한 땅이 인도라고 믿었다. 통합진보당 역시, 스스로는 인도를 향해가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백종성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법 폐기라는
희망광장의 목표
정리해고로 관계가 파괴되고, 잔인한 국가폭력에 의해 ‘함께 살자’는 소박한 외침이 좌절되는 순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고 있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98년 이후 계속 완화되어 손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되다보니, 기업들은 KEC처럼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콜트-콜텍에서처럼 공장을 해외이전하려고, 풍산마이크로텍처럼 땅장사를 하려고 정리해고를 저지르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죽음을 생각하는데, 사장들은 공장을 이전하고 매출도 늘어 떵떵거린다.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은 용역폭력과 법제도의 폭력에 시들고 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이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애써 맺은 단체협약도 부인되고, 조합원만 골라서 해고당했는데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어떠한가? 대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해 묵시적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파견법에 의거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 일한 자들만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버렸다. 이런 판결을 뛰어넘어 전체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노동자들은 사측의 폭력에 시달렸고 징계해고 당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모였다.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정리해고·비정규직 투쟁사업장 60명이 시청광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다. 더 이상 한 사업장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이러한 억울함과 폭력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모든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한 이들이 모였다. 자기 사업장의 현안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비정규법과 정리해고제도에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너무 거창한 요구였을지도 모른다. 법과 제도와 언론과 경찰권력이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정리해고제와 비정규법 폐기를 수면 위로 올려보자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미 9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해 10만 명이 넘는 정리해고자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길거리로 밀려난 이들의 분노와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이다.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아직 숨죽이고 있지만, 방향이 명확하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이 조금씩 많아진다면 이 힘이 거대한 폭풍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 투쟁이 가져올 폭발력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으로 가혹할 만큼 탄압을 했다. 1인시위도 가로막히고, 꽃분홍색 조끼를 입고는 길거리를 지날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번 불법감금도 당했다. 기자회견에도 해산명령이 내려지고 청와대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가는 길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쌍용자동차 진압을 잘 한 일이라고 떠드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6명이 연행되고, 청와대에 민원서류 접수하러 가다가 7명이 연행되고,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문화제를 하다가 3명이 더 연행되었다. 남대문서, 종로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참여자들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협박도 가했다.
이 거대한 무력 앞에 때로는 무기력했다. 한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선전을 하지 못했다. 광장을 열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주기를 원했지만 충분하게 선전도 되지 못했고, 핵안보정상회의로 서슬퍼런 공권력의 압력 때문에 다른 이들이 광장에 들어오기도 어려웠다. 너무나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도 날렸다. 언론은 총선에만 관심을 둘 뿐,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에게 무관심했다. 때로는 우리끼리만 투쟁하는 것 아닌가 하여 많이 힘들기도 했다.
그래도 즐거웠다. 희망광장 토론회를 하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잘 알게 되고, 문화인들이나 종교인들과 함께하면서 위안을 얻었고 ‘길, 그 끝에 서서’를 함께 부르고 춤추며 하나가 되었다. 연행된 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신뢰를 쌓았다. 종이봉투를 쓰고 강남지역을 선전하는 ‘봉투단’과 플래시몹 등 아이디어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리면서 열의있는 모습에 감탄도 했다. 희망광장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꼈다. 연대의 정이 깊어졌고, 이제 모두가 함께 투쟁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 투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새로운 희망광장을 열 것이다
이제 시청에서의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서슬퍼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도 견뎌내면서 어렵게 쟁취한 시청 땅 한 편은 정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우선 투쟁하는 이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는 100여개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 그 동지들과 더불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사업장 현안으로부터 전체의 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설득할 것이다. 그렇게 투쟁하는 이들 모두가 만나서 다시 광장을 열 것이다.
아직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직 숨죽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들을 충분하게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다시 시작하는 희망광장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텐트를 짊어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공간을 활짝 열 것이다. 그리고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분명하게 폐기의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하는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요구를 갖고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파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이들이 먼저 나설 것이다. 이제 봄이다. 투쟁하는 이들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의 봄도 오고 있다.
김혜진
희망광장이 일단락 되었는데, 투쟁과정에서의 소회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일단 희망광장을 하면서 소회는 전국의 모든 탄압받고 있는 동지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모였고, 큰 목소리나 큰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함께 투쟁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역으로 생각하면 고통 받고 탄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 햇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모이게끔 누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뛰어왔고, 뛰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투쟁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의 문제, 지역의 문제들로 모든 동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후에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사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고 각자도 고민들을 좀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우리 사업장과 나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이를 뛰어넘어서 개인과 단사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함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12년에 이것의 기본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개인, 단사, 지역을 뛰어넘어서 같이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단사 문제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모두 힘을 모아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고민과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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