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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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해지는 삶 속에서 너도 나도 복지! 복지!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보면 한국 사회가 대단한 복지국가가 될 태세라 생각할 것이다. 그 정도로 요즘 너도 나도 복지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사실은 무늬에 불과한)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고, 당장 0-2세 및 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 씩 보육비를 지원한단다.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 정강·정책 1조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바뀔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을까. 더욱이 당의 비전이 “국민행복국가”이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라며 기존의 ‘작은정부론’을 삭제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은 사업연관성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인 ‘재벌세’와 소득 상위 1% 계층에 대한 증세로 2017년까지 세수를 지금보타 20조원 더 늘려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이 일자 ‘재벌세’에 대해서는 발표 다음 날 꼬리를 내렸다.

대안을 갈망하는 대중

복지가 애초에는 ‘논쟁’으로 시작했으나 어느새 ‘경쟁’이 되어버렸으며, 이 복지경쟁은 물가와 교육비,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빚은 갚고 갚아도 늘어만 가는 피폐해지는 삶에 지친 노동자·민중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무상급식 소동 끝에 시민운동가 출신이 시장에 당선된 사건이나 추락하는 여당의 지지도 모두 박원순이 좋아서, 야당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싫기도 하거니와 복지 얘기하는 후보 찍으면 서민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의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무상급식이나 보육 등 특정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 위기에 봉착한 민중들이 대안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주의에 희생된 노동자·민중의 복지

정부나 각 정당이 어떤 복지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내놓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든 부족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복지를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는 “포퓰리즘이네, 남유럽처럼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만한 지출이네, 좌빨 짓이네” 하다가 고용불안과 빈곤, 양극화에 지친 대중의 몰매를 맞자 뒤늦게 ‘복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중 사이에 반MB 정서와 복지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자 이로부터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무상’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차이는 고작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올해 들어 오히려 공세적으로 ‘무상보육’, ‘부자증세’ 정책을 내놓자 민주통합당은 숫자만 바꿔 마치 대단한 복지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자신의 역사와 과거를 부정하고 내부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보편·무상 복지‘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같이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착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복지‘국가론’ - 복지를 주요 기치로 하는 국가 운영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토대 - 이 없어 남발된 복지 정책들이 허공을 떠돌아다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수주의적 복지관과 내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실가능성을 놓고 보면, 보수 정당들의 복지 정책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이른 바 진보정당은 이런 의회주의 복지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궁극적인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과 부자증세 등은 언뜻 보기에 그나마 척박한 삶에 숨통 트이게 할 정책인 것 같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신당도 만약 반MB 전선 구축과 집권 혹은 지분 확보에 급급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계급성을 더욱 잃고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좌경화가 아닌 우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유럽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과 정책연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 모두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럴싸하게 보이던 이들의 복지정책도 민주통합당의 복지 비전과 별반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현실가능성이나 복지 혜택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게임’하는, 숫자 가지고 정부 및 한나라당과 싸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착하게’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것인가

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 내 균열을 내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대안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방향을 판가름하는 것은 집권에 혈안이 되어 내뱉는 말과 주장, 숫자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사회주의이다. 물론 유럽 특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에게 꿈만 같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가 그나마 한국의 저급한 자본주의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탈취하여 노조 협조주의, 노사정 합의주의로 치환시킨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복지체계의 최종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이상, 이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사회주의자는 복지란 자본주의를 인정한 채 추구하는 작은 개량에 불과하기에 복지 주장은 개량주의적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량과 개량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아무리 혁명 투사라 하더라도 정리해고 분쇄나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현실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 조건과 권리 즉 ‘개량’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진정한 노동해방과 자본주의 철폐, 대안 세계에 대한 전망 없이 목표가 ‘개량’ 요구로 끝난다면 이는 개량주의가 된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의료, 주거와 보육은 노동자·민중의 삶의 기본 조건과 권리인데,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로 끝나면 이는 착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복무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정당 - 보수든 진보든 - 간 복지 논쟁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같은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면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이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쟁취해낸다면, 그 몇 %와 보육비 얼마는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 복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는 복지는 우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산물이다. 과연 진정한 복지를 상층 정치인들의 게임이나 의회주의 선거 전술로 얻어낼 수 있는가? 설령 얻어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적 힘의 관계나 계급적 역관계를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복지가 시혜가 아닌 진정한 보편적인 권리가 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물리력으로 쟁취해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지만 이른바 ‘노동연계복지’라는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체계를 깨뜨릴 수 있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 모순과 해결을 회피하고 단지 부를 재분배하는 수준으로서의 ‘노동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은 ‘생산적 복지’에 맞서 직접 장애인 주체들이 투쟁에 나서 이동권 등 자본가와 정권으로부터 하나씩 양보를 얻어낸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좋은 예이다.
복지 경쟁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하는 ‘누구를 위한 복지’냐를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자본가 계급과 부유층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를 주장해야 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만인의 복지’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지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이 계급적대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의 핵심은 공공적 소유구조와 운영 그리고 사회주의

현재 복지 논쟁/경쟁은 개별 복지 수준을 약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도가 복지의 본질이 아니며,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서 ‘얼마 지원’, ‘지원액 인상’, ‘몇%로 확대’ 수준의 개별 복지 정책이 도입될 리 만무하며,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지배세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역공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 공급·전달 체계, 공공시설·기관에 대한 소유구조 및 운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개별 복지정책이 노동자·민중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실현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근본적인 소유구조나 운영까지 제기하면 너무 급진적이어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너무 이르다고. 실제 그러한가? 예를 들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의 목표가 ‘반값’이어야 하는가? 이미 주류 언론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한 사학재단의 수천억 원 재산을 환수하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심지어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무상 고등교육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세 값 억제나 지원책이 당장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싱가포르도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국유화·사회적 소유냐가 중요하다. 위에서 예를 든 주요 선진국과 멕시코의 무상 국공립대학이나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국유화’와 ‘공공서비스’이다. 공공·복지서비스와 기관, 시설을 노동자·민중이 소유할 뿐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 및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혁명 이후’로 유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기하기엔 ‘아직 너무 급진적’이라고 규정은 대중의 상상력과 역동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량주의에 안주하고픈 세력의 핑계일 뿐이다.
공공·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공적 소유,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운영 구조,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의 복지는 결국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전망이 있어야 노동자·민중 즉 99%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를 쟁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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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방향 선회하여 복지 외치나 알고 보니 제자리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능동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그럴싸한 내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 정부와 구)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70% 복지’, ‘맞춤형 복지’를 내놓기 시작했으며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인 2012년 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의 복지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서 정부는 액수나 비중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갱신했다는 6.4%에 해당되는 5조6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분 자연증가분이거나 주택 관련 지출이고, 실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지출 증가분은 고작 4천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올해 초 뜬금없이 ‘모든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애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혜택을 못 받아 비판이 일고 있으며, 워낙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보니 허점투성이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요 예산의 25%를 각각 부담할 것을 정부가 요구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국형 복지국가론’과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으나, 내용은 이명박 집권 초기에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능동적 복지’의 연장선상이다. ‘선성장, 후분배’ 원칙하에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장을 조성하면서, 민간보험이나 민간 서비스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 어찌 보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일하는 복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감세에 대한 비판에 밀려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현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체 소득자의 0.2%인 6만3천명이며, 이로부터 증가하는 세수는 매년 7,700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워런 버핏이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오히려 정부에 끌려 다니며 우왕좌왕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하는 등, 국가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한국 사회에 전면 도입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자 시민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180도 전환하여 ‘복지국가’와 무상복지론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보편주의 원칙과 ‘3+1’(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반값등록금) 복지정책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조원가 필요하다며 재원은 감세정책 철회,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자연증가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출신이 보다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해 방향이 더욱 ‘좌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여당에 비해 복지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편주의를 일정 정도 인정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정부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최근 유행어인 ‘무상’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내용을 보면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정부여당과 감세철회를 놓고 논쟁 중인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2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여당과 합의했으나, 여당이 약속을 깨고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통과시키자 증세를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은 정부와 같은 38%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세'는 말을 꺼낸 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 그러나 우경화 우려

통합하기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노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며, 이는 통합진보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론’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공공적 사회서비스,  실업부조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정책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 새로운 정책과 강령을 선보였는데, “보편복지를 책임질 공공적 공급체제 구현”과 “재정혁명”을 주창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과 통합진보당의 ‘공공적 공급체계’가 눈에 띄지만, 노동자 계급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보다 대상과 세율이 약간 높아진 ‘과세표준 1억2천만 원 이상 소득자 대상 40%’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삼차원 복지국가론’이나 올해 총선 기본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진보신당의 복지론은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의 전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통적 복지 개념에 생태주의를 접목시켜 이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복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공립 보육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국민 확대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불로소득 중과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다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조정 등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일정 정도 증세나 사회보험료 조정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민중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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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사유화의 진념
지난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추진[KTX민영화]”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추진 이유로는 “철도 독점폐해 타파, 철도공사의 과잉인력,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쟁 없는 구조로 인한 적자경영 고착” 등을  들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사업자 면허를 교부‘하여 마무리 짖겠다는  KTX 민영화 초스피드 추진일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대여론의 급등과 선거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 비대위의 반대 입장 발표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총선 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의 표현이다.
KTX 민영화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수서-평택 간의 신설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것인데 실상은 수서-평택 구간만이 아니라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모든 열차를 말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및 KTX 민영화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고속철도개통부터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파업투쟁 등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가 있었다.

방만한 경영? 문제는 사유화 정책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과 운영을 놓고 “독점”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논리가 너무 억지다.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고로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다운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지하철 9호선은 2010년 한 해 376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 졌다. 인천공항철도는 국고의 낭비가 극에 달해 철도공사에 강제로 인수시켰다.
철도공사가 적자투성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선로사용료 6008억을 지불하였고, 건설부채 이자로 4000억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책정으로 연간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PSO(공익서비스비용) 미보상액이 1500억에 달한다.
결국 모든 것이 문제다. 공공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익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고, 14조원이나 드는 건설비용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30년간 저가로 임대해 주어, 세금을 낭비하고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한미FTA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미FTA 부속서1에 의하면 현재는 유보되어 있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를 받는다면 조항이 있을 뿐 철도민영화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한미FTA의 역진방지(래칫) 매커니즘을 고려한다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법적으로 철도민영화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되버린다.
그 동안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는 쉼 없이 추진되었고 부분적으로 사유화가 이루어져 왔다. 당장의 KTX민영화가 관심과 여론의 중심에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호들갑 떨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될 문제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되었었고, 2001년에는 ’철도민영화법’ 처리를 시도하였고,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3년 철도공사법‘ ’철도공단법‘이 강행 처리되었고, 2004년 KTX개통에 맞추어 분할민영화를 시도하였다. 분명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화가 추진되는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의 위기,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확대되는 공황과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친지 오래고, 그 핵심에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기업사유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불안정노동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로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서비스개선이니 효율화니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거짓치장으로 개나 줘버려야 할 것이다. 결국 위기의 전가에 다름 아니다.
사회공공 서비스, 철도는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세금으로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짓을 막아야 한다. KTX ‘민영화’ 공기업 사유화 막아내자!

엄길용

철도구조조정 과정과 현황

- ‘89.11 대통령 지시에 의거 ’한국철도공사법‘제정
- ‘95.12 공사법을 폐지하고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철도 구조조정이 시작됨.
- ‘99.5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98.10~99.2)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
- ‘99.10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개발‘ 용역 시행(99.10~2000.6), 삼일 회계법인 운영과 유지보수의 상하분리 민영화 방안 마련 됨.
- ‘2000.7 건교부에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설치
- ‘2000.12 노사합의로 4,300명 인력감축안 확정
- ‘2001. 민영화 법안처리 기도
- ‘2002.2 철도노조 및 발전, 가스 3사 공동파업, 사유화 정책 철회
- ‘2003.6 ’철도공사법‘ ’철도공단법‘ 강행 처리
- ‘2004’4 고속철도 개통(분할민영화 논의 있었으나, 폐기됨)
- ‘2007. 구조조정 공세(ERP, 역 외주무인화, 신인사제도 등)
- 2009. 5115명 인력감축 확정
- 2009.1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전철도청장)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 2010.12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 2011.2 한국교통연구원,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 개최
- 2011.12 대통령 업무보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
- 2012.1 “국토부, 총선이후 반드시 진행하겠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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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육투쟁은 기존의 ‘개나리 교투’, 즉 3월에 반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대학별로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의제는 달랐지만, 여러 대학들에서 총회나 총투표 등을 통해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각 대학의 투쟁이 각개격파당하거나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2011년 투쟁의 한계임에 틀림없다. 교육의제로 펼쳐진 투쟁들이 공동투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각의 투쟁은 개별적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벌여온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각각의 투쟁들은 모두 대학기업화와 교육공공성이라는 공통된 분모로 수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의 형성에 실패한 채 대중투쟁은 다시금 주저앉고 말았다.
대학기업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다름 아닌 등록금 폭등이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은 상품이고, 대학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학생은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동결이나 일정 수준의 인하로 제한되어왔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분명 획기적인 등록금 인하를 주창하고 있지만, 등록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등록금과 같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놓는 구조조정으로도 귀결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불러왔는데, 국공립대 법인화와 학과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실질적인 국공립대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고 이를 민간자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한국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비중이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으나 법인화를 통해 각 대학을 독립적인 법인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두어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원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공적으로 지는 책임을 상당부분 줄이게 된다.
학과구조조정도 대학을 재편하면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동국대 투쟁의 경우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이른바 ‘현행 학부/학과의 체제에서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과들이 일방적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명목상의 이유에서 언급된 ‘불필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대학들의 학과평가 기준을 보면 취업률이나 인기도 등이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2012년 교육투쟁의 국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나 등록금 인하안 등을 통해 ‘떡고물’을 던지고 있다. 이는 분명 2011년의 대중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교육공공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 대학생들이 외쳤던 요구사안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2012년의 새로운 대중투쟁을 처음부터 무마시켜버리려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교육의제들을 모아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2011년의 한계를 딛고, 공통의 전선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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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500일... 재능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월 28일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이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꼭 1500일이 되는 날이다. 4년이 넘는 긴 시간의 투쟁은, 재능투쟁을 이 나라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 아니 이제는 자본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비정규직 투쟁의 머리말처럼, 어느새 우리 사회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들었다.
 1500일 집중 결의대회가 열렸던 이 날도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는 승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연대의 목소리가 1박2일 동안,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겁게 이어졌다.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의 투쟁이 1500일이 넘도록, 재능자본이 여태껏 저질러왔던 일들을 돌아보면 가히 ‘노동탄압 백화점’이란 표현이 손색없다.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과 상습적인 성희롱,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경매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간 재능자본의 ‘악행’은 치졸하고 반인륜적인 수법들로 나날이 거듭되어 왔다. 이제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은 일면 자취를 감춘 듯 보이지만, 학습지노동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저들의 태도는 여전하다. 물리적 폭력이 사라진 현장에는, 그 대신 학습지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자본의 논리가 저들 나름의 여론전을 통해 도처에서 포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대는 생명이다! 폭넓은 연대로 힘 있는 반격을 준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재능자본이 스스로 변화하고 반성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보여주었듯이, 전사회적 연대의 발걸음이 재능투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결사의 자유조차도 불법으로 탄압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소수화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망버스’와 같은 연대의 새로운 전형을 재능투쟁에서도 반드시 되살려낼 필요가 있다.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를 가르지 않는 ‘계급적 연대’를 복원하고,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에도 아랑곳 않고 권력과 자본이 규정한 합법의 테두리쯤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민주노조 운동이 잃어버렸던 ‘전투성’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한진과 쌍차의 투쟁이 정리해고 문제를 사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듯이, 재능투쟁 또한 남한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내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투쟁으로 바꾸는 데,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1700만 노동자 가운데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아픔과 설움,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학습지교사, 화물운송, 대리운전, 보험모집인 등 200만 ‘노동자’들의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은, ‘경제위기 고통전가’의 시대를 사는 민중들로부터 깊은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 전체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재능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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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는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연대운동을 경험하였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5차례의 희망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5차 희망버스이후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합의 타결되면서 이후 희망버스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합의타결로 한 순배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살인적인 정리해고와 기업의 무한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암울하기만하다.
 

지난 3년간 쌍용차에서는 19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였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차가운 농성장에서 삶을 이어가는데, 사장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다. 코오롱은 엄청난 돈을 들여 세계 유명선수들을 초청해서 골프선수권대회를 여는데 정리해고 된 이들은 7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억 매출의 시그네틱스가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유성기업은 노조를 없애려고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기업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공장을 해외이전하려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각종 해고가 자행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30만원도 넘게 깎은 것이 재능교육이다. 성희롱과 저임금을 견디며 일해 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바로 해고한 것이 공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고3 실습생을 죽도록 부려먹어 쓰러지게 만든 것이 기아자동차다. 뿐인가. 공기업을 팔아먹기 위해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이 정부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는 ‘더 많은 기업의 이윤’이라는 탐욕이 낳은 제도일 뿐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을 우리는 조직하고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바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이다. 대표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업장인 재능에서부터 쌍용자동차까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여 문화난장도 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에 저항하여 싸워온 이들을 중심으로 한 ‘희망뚜벅이’라는 행진단도 구성하여 재능에서 쌍용자동차까지 걷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운동사회 일각에서 ‘희망발걸음’에 대해 우려석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에 대해 자유주의 경향, 또는 원칙 없는 대중추수주의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고,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안심을 수 없듯이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해서 희망발걸음에 대해 폄하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희망발걸음’을 통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제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투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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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3차 포위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심이 조금씩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투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쟁을 더욱 힘차게 열어 가는데 필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는 투쟁하는 주체들이 좀 더 강고한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투쟁하는 주체가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전부 집행유예를 맞고 있는 사람이거나, 징계 해고자, 나머지 정리해고자 이렇게 되어있다. 때문에 전면 결합은 안 되고, 부분 결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은 안타깝지만 이를 연대하는 동지들이 감안을 해서 2월 11일 예정되어 있는 3차 포위의 날에 집중하여 투쟁의 전선을 형성해갈 수 있다면 좋겠다.

3차 포위의 날 이후의 투쟁방향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듣고 싶다.
이후의 투쟁방향은 3차 포위의 날을 관통을 하고, 1000일이 되는 15일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투쟁을 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이나, 선전포고를 할 것인데, 이는 3차 포위의 날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4월 총선과 7월 말 8월 초 노동자 계급투쟁, 연말의 대선에서 투쟁을 통해 이를 어떤 식으로 타고 넘을 것인지, 쌍용차 노동자들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

희망뚜벅이, 노동참가단, 소금꽃 열매 등 많은 동지들이 다양한 기획을 가지고 전국의 현장의 동지들을 만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보면 희망뚜벅이, 노동자참가단, 소금꽃 열매 이렇게 세 꼭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많은 연대단위를 모아서 3차 포위의 날에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위력적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더 큰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20명이 죽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들의 죽음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분노를 표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 꼭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전체가 이를 고민을 하고 안고가야 하지 않겠는가?

2월 15일이 1000일이다. 쌍용차 투쟁 1000일을 맞아 어떤 투쟁계획이 있는지?
기자회견과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전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 좀 더 투쟁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전술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을 받아보고 싶다. 이를 판단하여 집중점을 선택하여 힘차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국의 동지들께 하고픈 말은?
한진에서부터 시작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에서 시작했던 정리해고의 광풍이 해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영혼마저도 뺏어가는 것이 해고가 아닌가?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비정규직의 문제, 이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 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야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없다. 올바로 만들어가는 투쟁을 어깨 걸고 손을 맞잡고 가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닌가? 내 사업장 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전국의 동지들이 인식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길에 쌍용차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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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 정치는 통진당의 출범으로 지난 98년 이후의 흐름이 한 매듭 지워졌다. 현 국면은 대단히 후퇴된 형태의 매듭이기는 하나, 이 계기는 적어도 활동가들에게 있어 노동자계급 정치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방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당장 배타적 지지 철회 운동은 통진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방침 문제를 넘어 무엇이 노동자계급 정치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기존의 정치지형 구분대로 하자면 같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활동가들이 1500명 넘게 선언을 함께하고,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 대중조직과 당, 노동자 정치의 정체성, 당의 지향을 고민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민주노동당 창립 당시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대중조직 내에서 노동자 계급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있는가? 이러한 흐름과 물음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건 간에 이후 더욱 더 증폭되게 될 것이고,(서명 운동은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계속될 계획이다) 이것의 귀결이 어떻게 될 지는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선언, 서명운동의 여진은 계속될 것이다. 만일 10만에 근접한 서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쯤에서 노동자계급 정치를 고민하는 자라면 다음의 물음에 진중하게 임하고 답해야 한다. 왜 하필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귀결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분파와 손잡는 우경화로 기울었는가? 노동자계급정치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 정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경화를 우려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자. 우경화란 무엇인가? 계급성의 탈각이다. 그렇다면 우경화의 원인 중 하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국민정당’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정당은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결사다. 노동자계급은 자신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킴과 동시에 모든 피억압 민중의 이해를 함께 해야 한다. 피억압 민중의 이해를 외면하고서는 자신의 이해조차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이라는 개념은 권력자가 통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자와 피착취자를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양 인식하게하고, 모두의 이해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다는 허위를 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 정당이 자신을 ‘국민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자본가계급과 그에 기생하는 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럼에도 노동자계급정당이 이를 자신의 지향으로 놓는 순간, 정작 자신이 구현해야 할 이해를 실종시키게 된다. 정치결사의 이유를 망각한 마당에 우경화는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유력한 제도 안착 방안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류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을 백안시하고, 허위의 ‘국민’으로 자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귀결되어, 이것을 실현할 우경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로, 현실 투쟁에서의 패배나 단결투쟁의 쇠퇴는 더욱 더 쉽게 우경화를 방조한다.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나 강고한 투쟁에 대한 아쉬움은 적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다 손쉬운 방법을 갈구하게 된다. 개별 입장에서는 당면의 요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는 문제가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본질은 쉽게 보이지 않아 보다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할 때 해결의 실마리는 당사자에게 당장의 단비와도 같다. 국회의원을 통한 해결, 시장이나 교육감을 통한 해결은 때때로 문제가 정말 풀리는 것만 같은 착시를 맛보게 한다. 한편 기존의 큰 규모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유주의 분파는 과거 군부 파쇼나 극우와 같이 노동조합을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지 않고 ‘노사정위원회’ 등의 체제 내로 인입하려는 것을 보아온 터라 사실상 적당한 수준에서의 거래를 기대한다. 이러한 반복적 양태는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기대하게 만든다. 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노동대중은 자연스럽게 힘겨운 투쟁 보다는 손쉬운 방법에 익숙해진다. 때문에 역으로 현실 정치권이 풀 수 없는 문제, 자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은 대단히 실현 불가능한 투쟁으로 간주되고, 투쟁을 위한 조직 또는 완강한 투쟁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 꺾어 버린다. 현재 계급 정치의 우경화에 있어 노동운동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점은 배타적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세력 역시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로, 기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유보하거나 사장시켰다. 이것은 ‘국민정당’의 강박과 현실의 제도권 진입의 욕망과 연결되는데 결국 자본주의 이념에 종속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피착취자의 욕망이 착취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완화하거나 착취자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데, 그 정치결사체가 우경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운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그 길을 착실히 걸어왔다.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중심 당을 만들자고 주장하건, 노동자중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건, 이러한 오류를 반복한다면 결과는 통진당과 다를 바 없어질 것이다.          
 

넷째로, 의회전술을 전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응하는 것과 선거자체가 자신의 정치가 되어버리는 것은 천지차이다. 선거자체가 제일의 정치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자는 선거 시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행위의 전부로 인식한다. 선거 시기 외에 정치활동은 상정되지도 않고 정치활동은 특정시기의 활동이지, 자신의 현장 활동과 그닥 관계가 없다. 정치와 노동의 분리, 정치와 삶의 분리는 그간의 진보정당이 조장한 것이다.   

우경화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반자본 사회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그야말로 계급의 이해를 가지는 정치결사체-당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실 투쟁에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고 촉발하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양상은 당장 제도권의 접근을 불리하게 만들겠으나, 장차 노동대중의 힘으로 착취를 종식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며, 제도선거에 있어서도 전술적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보자. 2012년을 휘감고 있는, 반 MB를 기반을 둔, ‘닥치고 투표’의 세몰이에 왜 노동자계급정치는 무력한가? 바로 지난 기간 투쟁을 방기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로 인식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져야할 반자본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에서 숨기거나, 방기하여 결국 현실에 적용하려 조차 하지 않아 노동대중은 그 정체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정당이라는 목표로 자신의 기반인 노동자계급조차 기만했기 때문이다. 투표이외에 정치라는 것을 노동대중에게 요구한바가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우를 반복할 것인가? 우경화를 비판하는 동지들! 풀어내야 할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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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에 등원하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2011년 12월 20일 국회에 등원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12월 29일 국회에 등원하였다. 통진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자 ‘한미FTA를 날치기한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비대위에 구명줄을 던져준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통진당 이정희 대표 역시 “민주통합당의 등원 결정은, 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 놈이 그 놈이다
 

하지만 통진당은 채 10일 지나기도 전에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며 국회에 등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배신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하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정희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말과 행동을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통진당 역시 다를 것이 없다.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이 한미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이라면, 통진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은 이러한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합의해준 것이다. 이는 통진당이 한미FTA 폐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자신이 민주당의 2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총선에서 찍어달라고? 얼굴에 철판을 깐 통합진보당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은지 통진당은 “내년 4월 총선은 불신의 정치를 조장한 이명박 정권과 신뢰의 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국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라 하며, 4월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에게 또 다시 표를 찍어주는 기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정권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총선에 올인! 막 나가는 통합진보당
 

더욱이 통진당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비판했던 총선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하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울산 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시의원직을 내던진 이은주 후보, 도의원에 있으면서 창원을 후보로 선출된 손석형 후보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해서 통진당이 취한 태도는 전국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통진당의 민노당 출신의 인사들이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며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미 이들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는 자살행위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승인하고, ‘반MB 야권연대’를 총선방침으로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미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선언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제 조합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을 힘차게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박살내고 반자본 사회주의 기치로 투쟁을!
 

우선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을 팔아먹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어떠한 배타적 지지도 아닌 대중조직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 한미FTA 폐기 등의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자본가 세상을 뒤흔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강화는 노동자계급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주의 정치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정호

본문

다함께 정종남 동지는 사노위 기관지 24호의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 다함께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한다!’에 대한 반박 기사를 레프트21을 통해 게시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성격규정에서부터 사회주의당 건설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점들이 내포되어 있기에 논쟁이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 부분에서 비판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정종남 동지는 ‘상층 지도부의 행태와 이데올로기적 후퇴’만으로 통합진보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으며 통합진보당의 ‘기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반을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으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반동 부르주아 세력과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의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FTA 투쟁 국면에서 국회에 등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강령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으로 후퇴하고 있다. 정종남 동지가 밝힌 통합진보당의 ‘기반’이 바로 상층 지도부의 경악할 행태와 강령적 후퇴인 것이다. 그들의 기반을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혹시 ‘다른’ 기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정종남 동지는 배타적 지지방침이 마치 부르주아 정당과의 완벽한 단절을 위한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배타적 지지방침은 진보정당-노동조합이라는 전형적인 양 날개 전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조차도 지금은 산산조각나 버렸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자.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수많은 부품사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것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인가?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계급성/독립성을 지켜내는 방법은 애매한 진보정당들에 대한 복수의 지지가 아니라 단결과 연대에 기반 한 대중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종남 동지는 ‘민주노총에게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종남 동지는 지난 토론회에서 분명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다함께의 공식적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를 가로막으면 노동자들이 갑자기 사회주의 당 건설로 올 것 같나’라는 질문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의회주의/개량주의 지도력을 노동자계급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마치 도박처럼 여기고 있는 듯하다.
현재 사노위는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시키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사회주의로의 견인을 위한 1,500인 선언운동과 10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좌파세력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다함께 동지들이 이 대중적인 서명운동의 흐름에 왜 동참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마지막으로, 정종남 동지는 사노위의 당 건설 운동을 폄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노위 운동에 대한 존중은 고마운 일이나 당 건설 운동은 진정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다함께는 지금의 정세가 트로츠키가 개혁정당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정 상황’이라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특정 상황’이란 경제위기와 인민전선의 부활 속에서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당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세력화와 당 건설 없이 개혁정당에 대한 개입과 견인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사회주의당은 선포되어지는 것이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들의 품에서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다.

손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