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의사봉 들고 탕탕탕? 현장토론이 필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등원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현장에선 ‘그 놈들이 그렇지.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확보 해줘야 하니까 꿍꿍짝 하는구나’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이번 총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반MB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MB는 분명 광범위한 대중의 목소리다. 그렇지만 어떤 반MB인가를 말하지 않고 있어도 10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의 10년이나 MB의 5년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해왔던 노동조합운동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반MB인가를 말해야 하고, 똑같은 놈들의 정치를 넘어서는 노동자 정치는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의 파편화된 인식들을 하나로 꿰어내 주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즉,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정하고 마치 민노당 외에는 노동자정치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분당이 되고나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변별점이 없으니 합쳐야 한다고 했다. 진보대통합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과는 3자 통합이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아무런 원칙도 지향도 없이 끌려다녔다. 조합원들이 원한다? 그것은 기만이다. ‘차이가 없다’,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바로 진보정치를 이야기했던 자신들이다.
이제 현장노동자들도 토론해야 한다. 13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일부 정치세력들과 상층 노조 간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역사와도 단절해야 한다. 오히려 현장에 노동자들이 이제야 말로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통합당의 성격, 배타적 지지방침, 새로운 정치세력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원들과 해보고 싶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은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내해야 한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무관심과 냉소다. 민주노총의 원칙없는 행보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으로 어제 ‘적’이 ‘동지’ 되어 ‘진보’를 말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하기 위해 야권에 표만 찍으면 된다는 이 낡아빠진 정치구도가 더 많은 무관심과 냉소를 만들 것이다. 다시 ‘통합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이 한마디로, 반MB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아 대의원대회에서 탕탕탕! 할 생각만 한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제발 민주노조답게 토론하고 투쟁하자!

충북 화학노동자
김화중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조차 아니다!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신자유주의 정당 국민참여당이 중심에 서서 진보신당을 뛰쳐나온 2명의 스타정치인까지 끌어들여 민주당의 왼편에 안착한 자본주의 민주개혁정당이다.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로 만들어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지지로 키워왔다. 현장투쟁의 공백을 정치적으로 보상하고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매달렸는데 그럴수록 민주노동당은 의회정치에 더 목메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었더라면” 시리즈다. 결국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도 멈추지 못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이 지난 오늘은 “이제 국회 교섭단체만 되면”라는 시리즈가 나왔고 그것의 출발이 바로 3자 통합당이다. 예상컨대 이 시리즈는 곧 “국회의원 과반수만 장악해도”에 이어서 “개헌선 2/3이상 확보하면” 시리즈로 나아갈 것이다.
과연 그때는 그 당이 어떤 당이 되어있을까? 예상컨대 3자 통합당이 민주개혁정당으로 출발했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과반수가 되면 민주정당으로, 그리고 2/3가 되면 노동자를 부리는 보수정당으로 후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의회에서는 꽃피지 않는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맞붙는 노동현장에서 불씨가 가두로 번져나가 노동자 직접민주주의 기관을 만들어 가면서 자본가 정치인 무대인 의회를 불태우고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두에서 외치는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구호, 노동자 계급의 정치다.
3자 통합당은 죽어가는 민주당을 야권연대로 살려내고 민주당은 그 힘으로 한나라당과 타협하면서 한나라당을 살려낼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못한 3자 통합당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까지 무화시키고 있다.

전국발전산업노조 조합원
김동성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운동의 주체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던 민노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참당과 통합함으로서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끝장났다.
통합의 주체인 국참당의 실체는 한미FTA 협상체결 당사자들이며 하중근열사! 허세욱열사! 그리고 수 많은 노동열사들이 그들의 희생양이었고, 신자유주의 추종세력들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의회주의 보조물로, 그리고 돈 대주고 표 찍어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민노당의 우경화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희망을 절망으로 종식시켰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방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주체가 되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맹아가 되어야한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의회주의 보조물이나 표를 찍어주는 지지자가 아니라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표현됐던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주체로 서는 전제일 것이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장 이삼형
 

본문

이번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금속노조 대대에도 나왔다. 현장 발의안으로. 문제점이 많다. 대대에서 결정은 안 났는데 아시다시피 국참당이 어떤 당인지도 알 것이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실제로 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 이루어진 것인데, 통합진보당에 찬성한 동지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싶다.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동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현실이 안타깝다.

배타적 지지방침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체도 반대한다. 민노당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다. 진정한 노동자 정당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민노당이 보여준 행보 역시도 그러했고. 최근에는 강령에서 지향을 담은 문구도 삭제했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민노당이 했던 행보가 노동자 정당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이 어떠한 특정 정당을 배탁적으로 지지하는 정치방침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처음에 정했던 정치방침이 그런 것도 아니었다. 사실 배타적 지지방침 나올 때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의원대회에서도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 쟁점이 크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금속노조 위원장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매우 우려스럽다. 과거 2005년 노사정합의주의 관련해서 두원정공지회의 경우 단상점거를 동지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

금속노조 두원장공지회 조합원
엄정흠

본문

지난 12월 3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제5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한미FTA폐기 투쟁으로 참가로 인하여 늦은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5차 총회의 주요안건은 추진위 결성 시 제출될 규약초안, 2012년 정세 및 정치방침 건이었다.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공유 확인하였다.

첫째,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공황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두 번째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유럽발 위기는 유럽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2012년 세계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유럽국가들의 국채매입에 올인한 미국 선물중개업체인 엠에프글로벌이 11월에 파산하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경제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못지않게 2012년 세계경제를 강타할 것이다. 이렇듯 2008년 경제공황 발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위기 타개책은 새로운 위기를 낳으면서 세계자본주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둘째, 뇌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3.8%)보다 낮은 3.5%로 전망되면서, 2012년 세계경제는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2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유럽의 긴축정책 전면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위기, 유럽위기의 파급력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남미로 확산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3년 이상의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와 경기하락을 추동하고 미국의 더블딥을 가속화시킨다. 때문에 재정위기는 제2의 금융위기를 재현시키면서 세계경제를 더욱 심화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셋째, 세계 지배세력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강제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 강화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넷째,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분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전개된 전 세계 계급투쟁은 (1)미조직·청년층의 분노와 저항으로 출발해 격렬한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2)아랍, 유럽 등 미조직·청년(실업, 대학)층의 투쟁이 조직노동자운동과 결합되면서 투쟁이 전국화되고 격렬해진다는 점, (3)사민주의 세력을 포함해 기존 정당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기존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 (4)투쟁 계기의 포착과 확산은 기존 정치세력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대학)층을 시작으로 아래로부터 자발적 대중투쟁에 의해 전개된다는 점, (5)일국, 한 지역(대륙)의 투쟁이 타국 및 타 지역(대륙)의 투쟁을 촉발하고 영감을 주는 투쟁의 동조화 현상이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생적 투쟁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한 조직노동자투쟁과 결합되면서 광범위한 계급대중투쟁으로 확산되는 것과 대중투쟁에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대중투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춰나가고 이 속에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대안과 투쟁전망을 제시하고 계급투쟁으로 이끌어낼 정치세력의 등장이 계투 진전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

다섯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2012년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금융자본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총대선 일정을 앞둔 정치상황으로 인해 고강도 긴축이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며, 2013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삶의 파탄과 민주적 제 권리 후퇴에 따른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 이는 대중의 자발적 투쟁과 연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정치적 대안은 야권연대 및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로 수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강력한 반자본(주의) 투쟁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심판론, 기존 정당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해 기존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자, 대중들의 변화 욕구가 아직 계급적 각성과 투쟁의지로 올라오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곱째, 2012년에도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투쟁으로 조직될 것이지만, 총대선 일정과 맞물려 야권연대에 기초한 반MB선거심판론 및 복지국가건설론이 정세를 압도할 것이다. 민주대연합 구도가 대세로 정착되는 가운데, 2011년 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중심의 야권중통합정당 건설,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의 3자통합당 건설이 이뤄질 것이며,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제 3세력의 행보에 따라, 총선을 거치면서 야권 세력편재의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러나 판이 어떻게 짜여지든, 이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새로운 재편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인식하에 토론을 통해 2012년 핵심과제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계급투쟁의 확산·발전의 가능성 속에서, 선거심판론으로 왜곡·수렴되지 않는 광범하고 급진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투쟁이 반MB 야권연대-복지담론(복지국가 건설론)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의 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보정당운동 파탄과 민주대연합의 횡행 속에서, 우리가 앞장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의 계기로 삼아나가는 것이다. 셋째, 앞의 과제의 실천을 통해 노동운동의 심화되는 우경화에 맞선 계급적·변혁적 흐름을 형성·강화해 나가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편과 사회주의당운동의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과제 수행을 통해 추진위의 정치적·투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위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방침을 결의하였다. 첫째,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고, 반자본(주의) 기조 아래 대중투쟁의 급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사노위의 선도적 실천에 근거해 반자본(주의)공동투쟁체를 건설하여, 2012년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둘째,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변경투쟁을 본격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내용과 상에 대한 논쟁과 투쟁을 전면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의 계급적 흐름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당운동 전면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정치 방침 중 2012년 총대선 방침은 3가지 안(1안: 반자본주의전선을 중심으로 선거전술을 구사하자, 2안: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사회주의 후보로 총대선을!, 3안: 투쟁축 구축에 집중하자!)으로 토론 표결하였으나,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1,2안은 후보전술에 대한 것이고, 3안은 후보 전술 불가를 주장하는 것이였다.
 

추진위 출범의 구체적 일자는 2012년 2월 18일로 결정되었고, 출범총회에서 추진위 명칭, 강령초안, 규약안, 추진위 사업기조와 추진위 2012년 정치방침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사노위 활동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진위 출범 전까지 반자본투쟁 전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당 건설의 토대를 확장 발전시켜 힘있게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변혁을 열망하는 투쟁하는 전국의 동지들!! 노동자 정치운동의 우경화에 맞선 분명한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주의운동, 사회주의당 건설을 사노위와 함께하자.

선전위원회

본문

불안, 한국사회 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돌고 있는 기운이 바로 불안이다. 자본이건 노동이건 상관없이 사실상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치경제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가진 자는 잃지 않거나 더 가지려하니 불안하고, 없는 자는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도 깜깜하다. 대출을 끼고 산 집 때문에 불안하고, 세입자는 전월세 걱정에 불안하다. 부채가 많아 불안한가하면 부채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래서 불안하다. 사교육을 남 못지않게 시켜도 끝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사교육상품에 불안한가 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사교육을 못 시켜서 불안하다. 물가가 불안하고, 먹을거리가 안전한지 불안하고, 늦은 밤거리가 불안하다. 직장이 있으면 짤릴까 봐, 없으면 없기에 불안하다. 차곡차곡 부은 연금은 진짜 다 타먹을수나 있는지 불안하고, 건강보험은 언제 민영화에 마수에 걸릴지 불안하다.
세상은 정글과 같고 모두가 제껴야 할 경쟁자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지친다. 그러나 대중은 이제 지쳐서 널 부러져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분노는 이미 팽배하다!
 

이제 노동자민중에게 “분노하라”고 촉구할 필요도 없이 분노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는 분노한 대중의 정치의 장이 되고 있다. 불안을 넘어 분노를 가진 대중의 행동이 정확히 어디로, 무엇으로 향할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할 때이다.

불안과 분노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과 그 모리배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구조이고 체제다. 이가 갈리고 피가 역류할 대상은 바로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다.

누구 누구만 갈아치우면 더 나아질 거라고 선동하는 자가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자이고, 제1의 사기꾼이다. 자본의 ‘나쁜’대리자만 갈아치우면 해결된다는 식의 선동은 지난 60년 간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서서히 이 체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활동가들 속에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공동의 전선과 투쟁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 시기야말로 주저없이 힘있고, 정세적으로 유효한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를 건설할 호기인 것이다.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자본 대 노동이다!
 

모호한 ‘진보 대 보수’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대 노동’이라는 명확한 정치 정세를 만들어낼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는 3자 통합당으로 상징화 된 현재의 노동자정치의 우경화를 실천

을 통해 괴멸시켜야 한다. 자본주의를 폐절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작용해야 한다.

공동투쟁체는 정치조직, 사회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가릴 것 없이 변혁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를 통해 스스로의 덫에 빠진 자본주의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자. 공동투쟁체의 의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신의 목표와 위상을 설정하여 모든 노동자민중의 불안, 좌절,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자.

선전위원회

본문

2011년 12월, 각 대학에서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 되는 시기다. 2010년 상반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정치권조차 대책마련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을 생각한다면 대학생들의 학생회 선거의 결과는 투표라는 틀에 갖혀 있지만 대학생들의 대중적인 평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주도했던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였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뜨거웠던 호응과는 달리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지역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선본 20개 중 6개의 선본만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당초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다. 그렇다면 이것이 등록금 투쟁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지가 낮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등록금 1년에 1000만원인 현실을 긍정한다는 것일까?

핵심적 평가 지점은 극단화이다!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2011년과 같은  투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현실의 표피에 불과하다. 이번 학생회 선거의 핵심은 극단화이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유독 파행으로 치달은 곳이 많았다. 선거파행의 원인은 2011년 등록금 투쟁에 부정적인 선본들과 대학본부이다. 학교가 선거에 개입한 성신여대, 후보자격박탈에 재투표까지 이어진 건국대와 국민대 등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성신여대의 경우 2011년 부패한 구재단에 대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부패한 구재단은 학교에 복귀하여 특정 선본의 후보자격박탈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를 위해 필요한 투표인 명부를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며 공세를 퍼붓는다.
반대로 학과통폐합을 중심으로한 대학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12월 5일 본관 점거에 들어간 동국대의 경우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강대에서는 1년간 자치공간 확보투쟁을 벌여내며, 청소노동자 투쟁에 주도적으로 연대한 학생들이, 한신대는 2011년 등록금 인하를 걸고 학생총회와 동맹휴업 투쟁을 전개한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대중의 분노는 이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사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등록금 대책은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그 만큼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학생대중은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공동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때문에 2012년은 중요하다. 학생사회에 만연한 대중적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대중적 분노가 현실에 대한 순응과 절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철폐, 법인화 철폐, 대학구조조정 철폐 등 현재 외로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투쟁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힘으로 투쟁의 승리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정석

본문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는 왕복 10만원정도 한다.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티켓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춘다면 왕복 7만원 이하로도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나는 노무현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이 살아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직 제주도정 우근민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노무현의 유령임이 분명하다.

노무현은 행정수도 건설을 선두로 하여 매우 적극적인 국토 재편 계획을 집행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각 지방도시 고유의 특화된 산업과 유통망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했다. 서울은 금융, 부산은 항만물류, 대구는 섬유, 인천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특화된 발전 방향을 요구했는데 제주도는 말하자면 관광이었던 것이다. 강정마을에 짓는 해군기지에 15만톤급 대형 크루즈(4000명 내외의 관광객 수용가능)가 정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왜 지금 그토록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토 재편 계획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통우익들이 수도이전을 그토록 반대하였지만, 행정수도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민주당이 제주도정의 위치에 있지만 관광을 특화하여 새로운 질서의 시대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 우근민 제주도정이 처 해 있는 곤란함이 바로 이것이다. 우근민 역시 전임 김태환 제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제주도에 관광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나름의 절박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원래는 전임자인 한나라당 김태환 제주지사가 해군과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을 지시할 권한도, 막을 권한도 우근민 자신에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떡도 먹고 굿도 보고 오리발도 내밀고, 이 아니 좋을 쏘냐! 이중협약서(제주도가 갖고 있는 협약서에는 ‘관광미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에는 ‘해군기지’라고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음) 문제가 터져서 제주 도민의 여론 해군기지건설 반대로 돌아서고, 해군기지의 설계 자체가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우근민 도정은 딱부러지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은 해군기지에 찬성을 했던 국회의원마저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근민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근민이 단하나의 조치, 바로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만 취소하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이 권한은 확실히 우근민에게 있다.

이럼에도 노무현의 유령이 우근민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재편은 신자유주의의 지구화 때문이고, 이에 맞는 자본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해서 땅과 바다 따위는 시멘트로 재조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강정마을과 구럼비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한다. 우리야 말로 각자의 사상을 떠나서 지독한 개발과 건설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땅을 파고 산을 깎고 무언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보다 해군 UDT가 평화활동가를 폭행하는 영상에 분노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해군이 파괴하려고 하는 구럼비 바위 자리에 수십미터 높이의 시멘트(케이슨이라 불리우는)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와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 덩어리들과 함께 들어올 노동에 대한 유연화 전략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관광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군의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이에 걸 맞는 육지로부터의 자원과 노동력을 조달하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진행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정마을은 없어지고 자본의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과 군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노동을 하며 신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우리의 투쟁으로 지금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문열

본문

2003년 군민 7만 명에 부안에 경찰 병력2만 명이 들이닥쳤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충돌과 경찰병력의 폭력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가면을 벗기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부안에서 발생한 충돌의 원인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밀어 붙이기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금을 탐낸 지방정부의 합작품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유치였다.

부안주민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직접민주의의를 실험하였고 결국 방폐장을 유치를 물리쳤다. 투쟁 승리 7년이 지난 부안은 오히려 친환경재생에너지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폐장과 친환경재생에너지라는 격세지감의 단어가 교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질긴 저항과 전국 동지들의 연대 때문이다.

현재 강정을 보면 부안과 다를 바 없다. 부안 역시 초기 투쟁에서 전국의 여론 뿐 아니라 지역 여론조차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절차, 방폐장 위험에 대한 축소 왜곡, 그리고 전시와 같은 정부 폭력이 폭로되면서 전국의 여론은 투쟁하는 부안주민에게 기울게 되었다.

부안 투쟁은 단순히 방패장 건설을 철회시키는 것 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환기하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정투쟁 역시 이러한 정황에 놓여 있다. 강정주민과 연대동지의 투쟁으로 세상은 정부의 비민주성, 해군기지의 위험과 평화에 대한 위협, 환경파괴의 참상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강정을 보며 세상은 민주주의, 환경, 군사화의 비극을 환기하고 있다.

2003 부안 투쟁을 보면 2011년 강정 투쟁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겐 단결과 투쟁 그리고 연대로 승리한 부안의 경험이 있지 않는가.

선전위원회

본문

12월 7일, 쌍용차지부는 19명 죽음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를 지낸 후 평택공장 정문 앞 “희망텐트촌”을 만들고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었고, 생존권을 건 전면적인 투쟁이었다. 특히, 77간의 점거파업은 그 자체로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준 투쟁이었다. 더욱이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를 전면에 건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 19명이 죽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겐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고귀한 삶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는데도 단 한마디 위로와 사과는 커녕 문은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을 멈춰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살아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1000일이 되는 2012년 2월 15일 안에 죽음의 공장을 끝장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투쟁에 돌입했다. 그 시작이 “희망텐트촌”이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두려운 것일까. 희망텐트촌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침탈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연이은 죽음에 대한 사과와 대책, 해결보다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노가 두려운 나머지 폭력을 이용한 과잉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쌍용차자본은 관리자를 동원한 관제데모를 또다시 시작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한 공장안과 밖의 갈라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막고, 쌍용차 공장을 절망의 공장이 아닌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힘으로 포위 압박하여 실질적 공장복귀의 길을 만들고자 함이다. 19명이 죽어 나가는 동안에도 뻔뻔스럽게 자기의 자리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쌍용차경영진을 몰아내고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힘으로 포위, 압박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연쇄적 죽음이 지니는 분노와 공분을 쌍용차를 점령하여 해결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다시금 세우고 있는 투쟁은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나아가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주체들만의 한정된 요구와 주장을 넘어 이 땅 노동자 계급 전체에 대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공세를 차단하여 죽음을 강요하는 지긋한 자본가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단결과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포위하여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희망텐트촌 1차 연대캠프(12월 23일~24일 1박2일)”가 첫 번째 시작이다. 죽음을 막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12월 23일, 평택공장으로 집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라고 감히 호소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김정운

본문

나꼼수와 토크콘서트의 역설
 

11월 30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경찰은 만6천명이 모였다고 하고 인파의 규모는 언론에 따라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를 오가기도 한다. 확실한 사실은 ‘나는 꼼수다. FTA 비준 무효 특별공연’에 몰려든 인파규모가 요 근래 광장에 모인 최대 인파라는 점이다.

정권이 만들어 낸 반MB세력
 

‘나는 꼼수다’ 열풍은 ‘나꼼수’에서 밝히 듯 ‘가카’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한미FTA 날치기 뒤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반대주장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한 박정희 대통령 때를 회상했다. 1970년대에나 가능한 논리와 권위로 대중을 설득하거나 위협하려는 ‘가카’에게 대중은 ‘그레이트빅엿’을 날려주며 비웃을 뿐이다. ‘가카’에 대한 대중의 비웃음을 ‘가카’에 의해 제도언론에서 유배당한 이들이 나꼼수를 통해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척하는 정부와 제도언론은 천안함 좌초설과 한미FTA 악영향 등을 ‘괴담’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이 ‘괴담’이라 부르는 것들이 ‘민심’의 흐름이다. 민심의 정권과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은 천안함 사건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밀실에서 진행한 한미FTA 협상 등에서 시작됐다. 민심은 공인된 권위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나꼼수’ 열풍의 맡바탕은 ‘가카’지만 전부는 아니다. 대중과 호흡하는 ‘나꼼수’의 호흡법이 있다. 정권의 패악질에 대한 고발이지만 그들은 절대 무겁지 않다. ‘이게 다 가카때문’이라며 시사고발과 예능을 넘나들고 있다. 답답한 현실을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유에 대중은 열광하고 있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스킨십을 나누다
 

이런 현상은 토크콘서트에서도 볼 수 있다. 유명인사의 강연은 무겁고 설교적이라는 형식을 파괴했다. 강연이기도 하지만 공연이기도 한 형식이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안철수와 박경철은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안철수가 단숨에 대권후보로 거명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그의 성공신화와 함께 토크콘서트로 나눈 대중과 스킨십이 있다.
반MB전선이 나꼼수와 토크콘서트로 대중몰이에 나서자 보수권력들도 벤치마킹에 나섰다. 팟케스트 방송을 시작했고 다양한 통로로 대중과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보수권력은 반MB전선의 형식은 벤치마킹할 수 있었지만 자세까지는 배울 수 없었다. 대중에게 강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 말이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며 호흡하는 자만이 대중을 거머쥘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명제를 나꼼수와 토크콘서트가 증명하고 있다. 나꼼수와 토크콘서트 열풍에서 봐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다.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대중과 호흡할 것인지 고민할 만한 대목이다.

정문교

본문

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미쳐 날뛰고 있다. 통일운동, 사회주의운동, 학생의 학술연구동아리, 노교수의 논문, 인터넷 검열 등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 보수단체 ‘사이버안보 감시단’은 다음 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를 다음카페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다음의 답변이다. 다음은 “해당 카페들은 수사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로 다음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외국계 지메일을 감시하기 위해 패킷감청을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한국의 누구든, 그가 어디에다, 어떤 글을 쓰던 공안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 표현의 문제로 연행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가보안법, 강력한 통치수단
 

구 소련, 북한 등 ‘가짜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며 자랑하는 한국의 양심, 표현, 정치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가보안법을 부끄럽게 여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철폐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비록 노무현 정권 말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30명으로 급속히 줄었다고 하나 그들 역시 국가보안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더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었다. 촛불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사노련 조직사건을 통해 항거를 잠재우려 했다. 용산, 쌍차, 현대차비정규직, 전북버스, 유성 등 중요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 세력으로 사노련, 사노위 등 사회주의세력을 지목해 대중투쟁을 깨부수려 한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통치수단임은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양심수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06년 35명, 07년 39명에서 이명박이 집권한 08년 40명, 09년는 70명으로 늘어났으며, 10년은 15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사노련 재판, 자본주의연구회 구속, 박정근 사건, 왕재산 사건 등을 본다면 줄어들 기미가 없다.

낡은 법에 연연하는 이유
 

현 시기 트윗, 페이스북 등 SNS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검찰은 사노련 재판에서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어도 사회주의(국가변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구속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이유로 “언제 터져 올라올지 모르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가 만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 지배계급은 유동적인 계급투쟁 상황이 사회주의를 길잡이로 삼아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두려움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가 노동자민중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출생률 저하, 사교육비,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시간, 산업재해률, 자살률에서 OECD 통계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하위이다. 위의 통계를 한 사람의 인생주기로 본다면, 가장 어렵게 태어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로 부모 뼈골 빼먹고, 빚지고 사회에 나와,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최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다, 노동재해를 당해,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후 새로 얻은 직업이 정규직일 가능성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63%, 실업자로 전락할 비율이 20여%이다. 부모 뼈골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통계로 본 한국사회는 지옥도를 보는 듯 정말 끔찍하다.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로 극단적으로 양극화 된 사회, 저들이 찬양하는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의 본모습이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신용불량자로 사는게 개인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냐고 국가와 사회에 되묻기 시작했다. 분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1%에 맞선 투쟁’,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혁명에서 유럽 노동자계급 총파업으로, 미국의 월가 점령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계급투쟁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가혹한 탄압으로 주요 사업장의 조직력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외치는 사회주의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계급투쟁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회주의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대안 사회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투쟁과 사회주의 운동의 결합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가계부채 없는 세상’ 등 반자본(주의)투쟁이 올곧게 성장,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위의 요구는 국가보안법 폐지처럼 선거를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노동자투쟁이 혁명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 때문에 노동자민중 투쟁과 사회주의를 결합시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하다.

정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