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제5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한미FTA폐기 투쟁으로 참가로 인하여 늦은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5차 총회의 주요안건은 추진위 결성 시 제출될 규약초안, 2012년 정세 및 정치방침 건이었다.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공유 확인하였다.
첫째,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공황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두 번째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유럽발 위기는 유럽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2012년 세계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유럽국가들의 국채매입에 올인한 미국 선물중개업체인 엠에프글로벌이 11월에 파산하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경제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못지않게 2012년 세계경제를 강타할 것이다. 이렇듯 2008년 경제공황 발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위기 타개책은 새로운 위기를 낳으면서 세계자본주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둘째, 뇌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3.8%)보다 낮은 3.5%로 전망되면서, 2012년 세계경제는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2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유럽의 긴축정책 전면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위기, 유럽위기의 파급력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남미로 확산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3년 이상의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와 경기하락을 추동하고 미국의 더블딥을 가속화시킨다. 때문에 재정위기는 제2의 금융위기를 재현시키면서 세계경제를 더욱 심화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셋째, 세계 지배세력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강제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 강화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넷째,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분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전개된 전 세계 계급투쟁은 (1)미조직·청년층의 분노와 저항으로 출발해 격렬한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2)아랍, 유럽 등 미조직·청년(실업, 대학)층의 투쟁이 조직노동자운동과 결합되면서 투쟁이 전국화되고 격렬해진다는 점, (3)사민주의 세력을 포함해 기존 정당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기존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 (4)투쟁 계기의 포착과 확산은 기존 정치세력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대학)층을 시작으로 아래로부터 자발적 대중투쟁에 의해 전개된다는 점, (5)일국, 한 지역(대륙)의 투쟁이 타국 및 타 지역(대륙)의 투쟁을 촉발하고 영감을 주는 투쟁의 동조화 현상이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생적 투쟁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한 조직노동자투쟁과 결합되면서 광범위한 계급대중투쟁으로 확산되는 것과 대중투쟁에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대중투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춰나가고 이 속에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대안과 투쟁전망을 제시하고 계급투쟁으로 이끌어낼 정치세력의 등장이 계투 진전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
다섯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2012년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금융자본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총대선 일정을 앞둔 정치상황으로 인해 고강도 긴축이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며, 2013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삶의 파탄과 민주적 제 권리 후퇴에 따른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 이는 대중의 자발적 투쟁과 연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정치적 대안은 야권연대 및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로 수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강력한 반자본(주의) 투쟁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심판론, 기존 정당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해 기존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자, 대중들의 변화 욕구가 아직 계급적 각성과 투쟁의지로 올라오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곱째, 2012년에도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투쟁으로 조직될 것이지만, 총대선 일정과 맞물려 야권연대에 기초한 반MB선거심판론 및 복지국가건설론이 정세를 압도할 것이다. 민주대연합 구도가 대세로 정착되는 가운데, 2011년 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중심의 야권중통합정당 건설,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의 3자통합당 건설이 이뤄질 것이며,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제 3세력의 행보에 따라, 총선을 거치면서 야권 세력편재의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러나 판이 어떻게 짜여지든, 이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새로운 재편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인식하에 토론을 통해 2012년 핵심과제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계급투쟁의 확산·발전의 가능성 속에서, 선거심판론으로 왜곡·수렴되지 않는 광범하고 급진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투쟁이 반MB 야권연대-복지담론(복지국가 건설론)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의 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보정당운동 파탄과 민주대연합의 횡행 속에서, 우리가 앞장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의 계기로 삼아나가는 것이다. 셋째, 앞의 과제의 실천을 통해 노동운동의 심화되는 우경화에 맞선 계급적·변혁적 흐름을 형성·강화해 나가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편과 사회주의당운동의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과제 수행을 통해 추진위의 정치적·투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위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방침을 결의하였다. 첫째, 대중의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고, 반자본(주의) 기조 아래 대중투쟁의 급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사노위의 선도적 실천에 근거해 반자본(주의)공동투쟁체를 건설하여, 2012년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둘째,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변경투쟁을 본격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내용과 상에 대한 논쟁과 투쟁을 전면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의 계급적 흐름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당운동 전면화의 계기로 삼아나간다.
정치 방침 중 2012년 총대선 방침은 3가지 안(1안: 반자본주의전선을 중심으로 선거전술을 구사하자, 2안: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사회주의 후보로 총대선을!, 3안: 투쟁축 구축에 집중하자!)으로 토론 표결하였으나,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1,2안은 후보전술에 대한 것이고, 3안은 후보 전술 불가를 주장하는 것이였다.
추진위 출범의 구체적 일자는 2012년 2월 18일로 결정되었고, 출범총회에서 추진위 명칭, 강령초안, 규약안, 추진위 사업기조와 추진위 2012년 정치방침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사노위 활동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진위 출범 전까지 반자본투쟁 전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당 건설의 토대를 확장 발전시켜 힘있게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변혁을 열망하는 투쟁하는 전국의 동지들!! 노동자 정치운동의 우경화에 맞선 분명한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주의운동, 사회주의당 건설을 사노위와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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