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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김상진 지회장 인터뷰>
현장에서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터뷰 후기 : 세종호텔 파업투쟁이 마무리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려는 와중에도 복수노조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현장에서의 탄압과 친사용자측 연합노조와 마찰은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투쟁은 다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1. 투쟁의 결과와 성과는 무엇인가?
성과라고 하면 우선 비정규직노동자 4분의 정규직 전환이 있을 것이다.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인양 쓰고 있다. 우리 단체협약에도 1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회사는 이를 피하려고 일용직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였으며, 1년 넘게 사용하였다. 먼저 작년 단체교섭에서 3명의 정규직화를 합의했으나,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년이 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1명이 더 노조에 가입하여 4분의 정규직화를 얻었다. 사실 아직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부서통폐합, 업무통폐합의 형태로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협약,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적정인원 충원 부분도 단협의 합의사항이었는데 노사협의를 통해 충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며, 임금부분도 친사용자인 연합노조의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이는 이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아쉬운 점은 회사의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부당전보 노동탄압을 막아내지 못한 점이다. 단 향후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인사권 같은 경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비정규직도 동일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이번 채용 시 임금인상이 있게 임금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소급해서 추가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올해 새로 임금협상시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남아있는 과제다. 이 정도가 이번 투쟁의 성과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노조 설립 이후 첫 투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상급조직이 한국노총이었다. 75년 노조가 설립된 후 2005년까지 일방중재 사업장이었다.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2005년에 쌍방중재로 바뀌면서 노조설립 이후 첫 파업이었으며, 합법파업이었다. 부당전보 관련해서 9월말부터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벌여왔다. 사측은 우리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려 하였다. 이러면 사실 노조는 식물노조가 된다. 다행히 중앙지법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교섭이 가능할 수 있었다.
3. 투쟁 이후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일단 38일 투쟁을 통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다 얻어내지 못했다. 이 점이 아쉽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는 점. 아쉽게 타결을 보긴 했지만 첫 파업을 하고 소수노조 파업이지만 사측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고, 투쟁의 힘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사기가 나쁘지 않다. 또한 연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투쟁사업장, 사회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것이다.
4. 복수노조 상황에서 다시 현장탄압이 예상된다. 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성도 그렇고, KEC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복수노조가 민주노조 탄압의 기재가 되게 악용되고 있다. 우리도 이전부터 투쟁이 있었으며, 친사용자 노조를 세우고 탄압을 해왔다. 각각 상황은 좀 다르지만 사측에서는 복수노조 법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 창구단일화를 이용하여 사측의 의견과 방향대로 좌지우지 하려 한다. 계속 악용하고 있는 사측의 모습은 노노간의 갈등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본의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도 소수노조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 조합의 조직 확대가 쉬 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화에서 이에 대해 투쟁이 벌어질 때 잘 대처하고, 사측에 분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빌미조차 주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한 말씀?
저희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오면서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투쟁하고 보니 연대오시는 분들 힘이 많이 되더라. 투쟁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잘 단결해서 투쟁해야 하며, 자신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쟁의 일부라는 생각이 든다. 같이 힘 모아서 잘 투쟁해서 승리하자. 저희도 연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비록 작지만 연대로 얻었던 성과들을 다시 되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 3M 백계탁 교선부장 인터뷰] 함께 투쟁한다면 뚫고 나갈 수 있다 확신한다
사측의 탄압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2009년 5월 노조설립 후 여성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해서 8월 여성처우 개선을 받아냈다. 그 이전까지 진급도 없고, 10년차와 5년차 기본급이 비슷했었다. 투쟁을 통해 진급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상영금 600%를 쟁취했다. 회사는 이후 전문가를 영입했다. 박원용이라는 금속노조 최초 사용자 대표까지 했던 자이다. 이후로 징계, 해고가 발생했다.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형식상에 불과하다. 진전이 없다. 조합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현장조반장급이 작업자로 강등되고, 청소부서 신설해서 청소부서로 전환 배치시켰다. 열성대의원들 부서대기 시켜서 하루종일 일도 안 시키고 책상 앞에 세워놓는다.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였다. ‘조용히 있어라, 조끼 벗어라’. 계속 조합원이 줄어들었다. 회사의 미끼를 물었다고도 볼 수 있다. 돈 가지고 장난을 친다. 조합 나오면 월급 인상 시켜준다는 거다. 비조합원 신입이 조합원 7~8년차 보다 받는다. 이런 걸보니 조합원들이 흔들리더라. 지금 신입 초봉이 150만원 정도인데 조합원들 인금인상이 없고 진급이 차이나니 역전이 된 상태다.
복수노조 등의 움직임은 없는가?
복수노조에 관련한 움직임은 없다. 필요가 없다. 사원협의회가 있는데 현장의 소리는 아예 무시하고,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만 이루어진다. 사원협의회에 대표로 뽑혀 들어가도 사측 에게 아무 소리도 못 한다. 허울뿐인 사원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수노조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투쟁 중이신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일단은 지역. 주변의 단체들과 경기 수도권 해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집회라도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한다. 최근에 희망뚜벅이도 같이 했다. 외적으로 3M의 상황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일단 알리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4월이면 총선인데 이전에 최대한 이슈화 시키려 한다.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들과 최대한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쟁에서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나하고 같이 손 맞잡고 투쟁하던 동지가 등지고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속상한다. 그런다고 욕을 하진 않지만, 자기가 당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전국의 동지들께 한 말씀?
제가 투쟁하면서 느낀 것이 투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해야 이 시국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개별로 싸움을 하다보니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같이 투쟁한다면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백혈병 이젠 끝내야할 때
반올림 장안석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은 2009년부터 3년간 조사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3월 6일 반도체산업 최초의 직업병 노동자 고 황유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진행된 정부 조사는 ‘백혈병을 일으킬 벤젠 등 유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불인정’하고 노동부는 ‘방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는 조금 달랐다. 사실상 정부가 반도체공장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에이 노출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1) 반도체공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공기중에 발생 2) 하지만 그 물질은 부산물로 미미한 수준이며 3) 특정 공정에선 폐암 등을 일으키는 ‘비소’가 노출기준의 6배 넘는 수준으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산보연의 최종적인 결론은 ‘부산물’이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노동자의 몸과 삶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부산물 취급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발암물질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돼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2009년부터 3년간 측정한 것에서 백혈병 유발 물질이 발견됐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그 수준이 훨씬 심했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더구나, 회사의 허락을 득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과 조건에서 측정했을 때 그 결과는 사실상 자본이 직업병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니, 2007년 3월 6일 이후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2010년 6월 23일 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고 황유미, 고 이숙영 산재인정 판결)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여전히도 발암물질은 없다며 자본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삼성 역시, ‘부산물’이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동의하며 조사 결과를 ‘인정’해주는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와 산재사망노동자들이 은폐되지 않도록 싸운 직업병 노동자와 그 가족들,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은폐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뿐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병들고 다치고 죽어나가고 자본은 은폐하고 정부는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하거나 조사 결과로 직업병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365일 일하는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드러내고 바꾸는 활동, 우리의 몸과 삶을 드러내는 활동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부터 자본과 정부의 은폐 꼼수를 드러내고 지역차원에서 같은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레시아 송기웅 지회장 인터뷰] 억울해서라도 못 나간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투쟁 1000일이다. 투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소회는 어떠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2009년 5월 26일 정리해고 이후 조합원이 1~2명씩 떠나가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낙담하고, 상당히 힘들었다. 특히 정리해고 후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해줄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버티는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1000일 하다보니 날짜가 훌쩍 지나갔다. 중소사업장이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2심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었다. 어떤가?
당시에 2011년 7월 21일 선고 당시에 농성 중이었는데 장투기금도 다 끝난 상태였다. 농성장에 9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생계투쟁 중이었다. 사실 1심에서 져서 질 것이라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판결 보다도 이후의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힘을 주더라. “지회장 신경쓰지 마라. 억울해서라도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농성동지들이 힘을 많이 주었다. 회사가 어렵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것을 안 보더라. 그런데 2심에서 이를 인정하여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 동안의 현장의 탄압은 어떠했는가?
현장의 탄압은 2심 판결 이전까지 다양했다. 작업하다보면 고장도 나는데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고, 빨갱이라고 잔업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한국노총 조합원 50명이 침 뱉고, 노동조합 조끼를 찢고. 정년 1년 남은 조합원도 있는데 30대들이 쌍욕하고, 현장사무실에서 아무 일도 안 시키기고 하루종일 가만히 세워놓고, 여러 가지가 있다. 체육대회가 기억이 난다. 체육대회에서 조합원들만 시멘트 바닥에서 식당 밥 먹으라고 하고 특근 시간에서 배제시키고, 물도 줄서서 먹으라고 하고, 체육복도 다른 사람들은 메이커 체육복 주고, 조합원들한테는 시장표를 주더라.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차이가 있더라. 공장이전해서 시하에서 장안으로 왔는데 고용보장 문제, 출퇴근 문제가 있었다. 우리 조합원만 통근버스에서 배제시키더라. 그래도 2년 동안 버티니 더 이상 없더라. 결국 버티니가 멈추더라. 고소고발 해서 다 조사받게 하고, 벌금 다 받았다. 인권위에도 다 고발하고. 2심 승소 이후에는 잠잠하다. 잔업도 사측에서 화해안을 내놓고, 손해배상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리해고 이후에도 현장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중노위 지고 경기 파업에서 출입을 합의해서 들어갔는데 정문을 다 막더라. 뛰어넘어서 조합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랬더니 음식, 전기, 화장실 다 끊고, 계속 싸우다 끌려나왔다. 조합원들간에 계속 회의를 같이 했다. 콘테이너 설치하고 회의하고, 점심시간 때도 이야기하고, 조합의 투쟁일정 보고하고 현장탄압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생계 나갔던 분들도 1달에 1번씩 모임을 가지고, 장투기금도 납부하고, 생계도 순환적으로 로테이션해서 실시했다. 거기서 많이 쌓인 것 같다. 현장은 노동강도가 1.5배 이상 강화되었다. 특근에 잔업에 월차도 못 쓰는 상황이다. 현장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
전국에 동지들에게 한 말씀?
정리해고 되었을 당시를 기억해보면 부당하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동지들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오히려 모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억울하니까, 회사하는 것 보니까 악에 바치더라. 시화에서 장안으로 이전하며, 회사 전망 있다, 더 잘 나갈거다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이전하자마자 정리해고라니. 함께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 발걸음 참가기] 2012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발걸음”
2002년 미선이·효순이를 미군에 의해 떠나보낸 대중들의 분노... 2008년 10대 소녀들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 집회... 2011년 핫 아이콘 희망버스... 2012년은 ...
그리고 대중들의 힘으로 얻어낸 2011년 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타결과 85호 크레인에서 꿋꿋히 투쟁해오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땅을 밟은 순간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라는 것이 구호로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연대(대중들의 참여)하고 투쟁하는 주체가 나서면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리해고/비정규직/민주노조 탄압을 포함하여 온갖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노조탄압에 맞서 현대차에서는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 후 사망하였고, 재능에서는 투병 중이던 조합원을 또다시 멀리 보내드리고 1500일을 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인 평택의 쌍용자동차에서는 벌써 21분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살인에 의해 우리 곁이 아닌 가슴과 눈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의 정리해고/비정규직/민주노조 탄압 사업장들...
2012년 1월 28일과 29일에는 혜화동 재능 본사 앞에 오랜만에 천 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재능 OUT’을 외치며 1500일로도 승리하지 못한 투쟁이지만 다시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이후의 투쟁을 다시한번 결의하는 ‘희망 색연필’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했다.
1월30일 혜화동 재능 본사 앞에서 출발하여 2월11일 평택 쌍용자동차까지 가는 13일간의 뚜벅이들의 행진을 시작으로 2012년 기필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희망 뚜벅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정권의 하수인 경찰에 감금당하다.
1월 30일 혜화동 재능본사에서 출발해서 문화관광부 앞 집회를 이후 희망 뚜벅이들은 예상되었듯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 경찰에 의해서 이화사거리 앞에서 6시간 이상을 감금당한다. 하지만 계속 되는 뚜벅이들의 저항으로 파업투쟁을 처음 한다는 세종호텔에 도착하여 로비 농성장에서 연대의 밤을 보냈다. 이처럼 정권과 자본은 희망 뚜벅이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겁을 집어 먹고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뚜벅이들은 13일간 서울 - 과천 - 안양 - 광명 - 인천 - 안산 - 수원 - 아산 - 평택까지 가는 과정속에서 정권(경찰)과 자본에 의해서 감금도 당하고 법 운운하며 억압하려고 하는 공권력에 맞서 뚜벅이들이 의지를 굽히거나 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 나갔다.
50년 만의 한파와 앞을 가리는 폭설 속에도 연대의 의지는 불같이 타올라!
하늘도 원망스럽게 뚜벅이가 출발하는 날에는 50여년만의 한파.. 앞을 가리는 폭설 속에서의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기도회..... 하지만 50년만의 한파나 폭설은 희망 뚜벅이들의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날씨는 추웠으나 뚜벅이가 가는 거리와 지역 곳곳에서 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되는 연대와 후원(핫팩,음료,파스,의약품,따듯한 차,먹거리 등등)들로 인해서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몸벽보에는 함께 하는 이들의 희망 버튼을 가슴에 달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뚜벅이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포함하여 희망 뚜벅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투쟁하는 단위 사업장들 간에도 단위 사업장 별로 투쟁하는 것이 아닌 투쟁하는 이들이 함께 할 때 승리에도 한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연대의 모습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희망 뚜벅이가 가는 곳 13가지 각양각색의 연대의 한마당..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세종호텔에서의 법률인과 함께하는 희망퀴즈, 현대자동차 앞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기도회, 지역시민들과 어울어짐, 안양역 앞 촛불 문화제, 성공회대에서의 영화제, 대우자판에서의 장기자랑, 콜트악기 앞마당에서의 두발짝! 쥐를 돌려라, 죽을 때까지!, 안산 중앙역 앞 웅변대회, 백일장 시 낭송의 밤, 희망 김장 기획단과 함께 하는 수원 촛불 문화제, 한신대학교에서의 희망 파티(삼겹살데이), 유성기업에서의 문화제와 천주교 미사. 이처럼 딱딱하고 지루하였던 연대의 한마당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향후 투쟁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중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희망 뚜벅이가 가는 곳은 신나고 즐겁게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기나긴 여정 13일차 평택에 도착하다. 끝이 아닌 시작의 쌍용자동차...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뚜벅이가 드디어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 쌍용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택에 도착하였을 때는 13일의 여정을 끝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보다는 현재의 절망과 죽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마음 한가득 있었다. 이는 아마도 평택역 앞에서 희망 뚜벅이들과 함께 몸 자보를 나눠 입었던 하루 희망 뚜벅이들은 물론 금속노동자를 포함한 조직 노동자들의 마음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택역에서의 그 분노가 쌍용자동차 공장 바로 앞에서 푸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했다. 저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걸음을 막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재가 그것이다.
횃불로 멈추지 마라 ! 희망의 소금꽃 나무 열매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어 재끼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가야 할 곳은 더 이상 공장 주변을 포위 하거나 서성이는 것이 아닌 바로 공장안 작업장이다. 공장을 포위하고 손에 손에 횃불을 들고 희망이라는 글자에 불을 붙이는 것에 머물지 말자. 더 이상 고립되게 쓸쓸하게 투쟁하지 말자. 어디 정리해고 문제가 쌍용자동차 만의 문제인가? 비정규직의 문제가 재능이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만의 문제인가? 마지막으로 희망 발걸음은 1월28일 희망 색연필 - 희망 뚜벅이 - 2월12일 희망 텐트까지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2012년에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고 투쟁사업장들이 주체적으로 투쟁하고 조직노동자를 포함하여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 가는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011년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평가하고 2012년 계획을 논의, 심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의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의 지점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현실적 방침으로 한 민주노총정치방침 논란은 뒤에 놓더라도 2011년 11월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정권의 핵심들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선언과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유지하려는 민주노총집행부의 시도가 시작된 때부터 다시금 시작된 민주노총 정치방침논쟁은 2012년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세력으로 투항한 민주노동당운동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 10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근본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원내교섭단체확보와 연립정부구성을 통한 집권가능성을 위해 돌진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이 두 진영에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반대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운동에 동의하는 진영에게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대중의 운동으로 조합원의 운동으로 확산시켜가는 시작점이다.
민주노총집행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2개 월 여간 갖은 꼼수를 부렸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확인되면서 민주노총대의원대회를 통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결정은 그들에게 더욱 절실해 졌다. 민주노총집행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심지어 별도 논의하자던 총선방침을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속에 총선사업으로 명칭하여 한꺼번에 심의처리 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영훈위원장은 정치방침은 4월 총선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개회직후 회순통과에서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치방침을 차기로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특히 정치방침 없이 선거방침을 심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수정안이 과반수를 얻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지 않고 심의하도록 수정되었다. 각자의 입장 차이를 떠나 상식적 수준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상식도 민주노총집행부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사업평가의 정치사업평가에 대한 수정안도 현장에서 제출되었다. 지난 1년간의 진보통합시도와 ‘새통추’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성과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수정안은 11표차이로 부결되었지만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지난 1년간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의원대회는 유예되었다. 4호 안건인 임원보충선거가 진행된 후 국가재정활용방안 토론 후 재적성원 미달로 중단되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들은 정치방침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문제 등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위해 남은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남아있었고 어쩌면 다르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 한편으로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났다. 이는 현장에서 아직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의 방향을 논하기도 전에 현장의 무관심과 탈정치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세력화의 결과이다. 현장의 무관심과 탈정치화 이것이 실패 아닌가.
대의원대회의 유예로 인하여 이후 민주노총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선언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 선언운동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의 고민과 이후 방향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 땅에 신자유주의를 안착시키고 노동자를 탄압에 앞장섰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우호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즉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는 노동자대중을 정치운동에서 소외시켜 갔고 의회진출과 현장투쟁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집권이라는 미명아래 심지어 자유주의세력에게 투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투쟁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는 것에만 익숙하던 현장의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대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울산, 부산, 마산창원,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있다. 이 운동은 더욱 정치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지난시기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하여 현장에서부터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한 운동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평가는 정말 경계해야한다. 우리가 하면 다를 것 이라는 허황된 전망도 노동자대중과 호흡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운동은 통진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다시 노동자당을 만들자 라는 단편적 운동도 아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에서 어떻게 소외되어 갔으며 현장이 어떻게 탈정치화 되어버렸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운동이며 다시금 현장 활동가와 노동대중이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전장호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25살의 청년이 장난으로 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정근씨는 리트윗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뉴욕타임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맹비판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주의라는 이명박은 <뉴욕타임즈>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민중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에서 'SNS보안법'으로 조롱당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에게는 여전히 통치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마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21세기 조작사건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까지 시의적절하게 터뜨리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이 전교조의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노조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전교조와 왕재산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수작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왕재산 사건은 14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신청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SNS 사용자들은 박정근 석방을 외치며 박정근과 같은 행위를 한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하며 싸울 것을 표명한다. 국가보안법이 조직사건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감시 통제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힌 만큼 일반 국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가보안법 VS 표현, 사상, 정치활동의 자유
2012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올해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로 한데서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늘어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7차 개정을 통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가변란 선전, 선동이 자본주의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여서 국민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운동, “1%에 맞서는 99%”운동도 넓게는 반자본주의운동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수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자본가와 장관이 말한 것을 곱씹어보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 반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사상,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양심,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는 ‘사회주의’를 빙자해 탄압받을 것이다. 사회주의 표현, 정치, 사상의 방어는 모든 이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다. 2012년 꼭두새벽에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노동자민중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원년으로 만들자.
남영란
이익공유제 논란, 그 냉혹한 현실
2011년 2월부터 이익공유제를 추진해오던 정운찬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부터 “협력이익배분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업들과 합의함으로써 1년간의 이익공유제 논란은 끝이 났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익공유제란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하청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으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의 모델을 가지고 추진되어져 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결국 합의된 것은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으로 이익공유제의 실행모델과 사례가 전부 빠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로 내용을 가진 것이다. 이는 이미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당수의 대기업이 해오던 성과공유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조차 실행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었고, 평가기준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그 시행조차 내년으로 밀렸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미 해오던 성과공유제를 기업에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평가할 수 있으니 대기업들은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덕분에 언론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제도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장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외면 속에서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대안이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정운찬이 제기한 이익공유제 역시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전히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다. 이익공유제이건 아니건 지금과 같이 자신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며,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자본이 노동자를 더욱 쥐어 짤 동기부여를 해줄 뿐이다. 결국 이익공유제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들의 이윤나누기 다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미 장기침체에 빠진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는 정운찬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헛된 망상을 유포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는 헛된 망상조차 유포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파산이 보여주듯이 자본가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들은 아무런 하는 일도 하지 않는 “사회적 잉여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보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이 무한경쟁 사회인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4.0이라는 미명하에 착한 자본주의, 공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감추는 것이다.
파산한 이들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간명하다. 자본가들의 일말의 여지없는 모습은 우리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희망할 때, 야간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할 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소유와 경영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고 할 때 자본가들이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자본가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조차 믿지 않는 착한 자본주의라는 헛된 망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
이정호
멈춰버린 시간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의사회구현이 이런 겁니까? 힘없고 가난해도 생명이라고 살아보려는 우리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공원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1985, 목동 철거민)
“새벽 다섯 시, 명동 마리 침탈 여섯시, 포이동 대치중 2011년, 8월 2일, 서울. 용역천국.” - 2011년 8월 3일 새벽, 배우 김여진씨의 트위터(@yohjini)
2012년이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철거민들의 시간은, 청소차량에 실려 강제 이주당한 1971년 광주대단지에, 2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불타죽고, 맞아죽고, 건물잔해에 깔려죽은 1980년대에, 그리고 다섯 명의 철거민들이 학살당한 2009년 1월 20일 용산에 멈춰져 있다.
개발 잔혹사가 붙여 준 이름 ‘철거민’
비록 세입자이지만 수십 년 지역에 살아오고,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켜온 ‘주민’이, 개발 현수막이 나부끼는 순간 ‘철거민’이 되고,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시끄럽게 하는 ‘떼잡이’들의 ‘생떼거리’로 취급되곤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은 ‘도심 테러’로 매도된다. 용산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개발 현실을 참혹하게 각인 시켜주었다.
이러한 잔혹한 개발사는 7~80년대 판자촌 철거에서부터 90년대의 달동네 아파트 건설과 신도시 건설, 그리고 2000년대 뉴타운건설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철거민이 되어 쫓겨나거나, 저항하거나, 죽임당해야 했다.
누가 저들을 망루로 몰아넣고 있나?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무협지 대사와도 같은 위 내용은,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2008.12.15),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박희태)가 나눈 이야기이다.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뉴타운 도심 광역개발은, 수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수많은 도시 빈민, 노동자들에게 닥칠 직접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 규모와 속도에서 이례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전세난민 혹은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 구역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더욱 극심해 졌다. 비록 최근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주춤한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투기적 규제완화와 민간개발의 활성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이러한 강제퇴거의 현실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에 함께하는 빈곤,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용산참사 3주기에,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강제퇴거금지법’을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으로 입법 발의 하였다.
강제퇴거금지법은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퇴거를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에서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퇴거 및 철거, 철거예비행위를 강제퇴거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은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그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법체계들에 의해 대책이 달라지는 현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개발 사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못하는 무대책 상태의 개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동의와 인권영향 평가의 실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적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개발관련 법체계의 균열과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막대한 개발이득을 목전에 둔 세력들에게는, 무시하면 그만일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처럼 개발 법에 의해 보호되는 폭력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철거민들이 불법세력이고 도심 테러리스트가 아닌, 법 집행을 이유로 휘두르는 저들이 폭력이 불법이고, 대책 없이 남발되는 강제퇴거가 불법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테러임을 밝혀야 한다. 그것으로 부터, 저들만을 위한 개발법을 균열시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2009년 1월 20일, 어제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올 내일의 용산을 막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닌, 저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이원호
용산참사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계속 도시개발의 피해자인 생존 철거민들의 즉각적인 사면 및 석방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용산참사가 3년이 지났고, 형을 산지는 4년을 채워가는 지금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기가 직접 용산을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사면에서도 제외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용산범대위가 이후에 어떻게 잘 싸워나갈 것인가이다. 더욱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서, 형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 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투쟁들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자체가 철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막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발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번 국회에 발의는 했지만 통과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이나 국회를 압박하는 대중적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용산범대위가 예전같이 행동으로 잘 참가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이를 만들어갈 것이다. 적어도 개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이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제퇴거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된 동지들 석방하는 문제, 강제퇴거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 용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이 지났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이후에도 계속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산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용산범대위는 멈추지 않고 용산 참사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이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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