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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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범추위)가 꾸려지면서 대한문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추모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투쟁은 쉽사리 확대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힌드라 자본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교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역시 말로는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보았듯이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이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과 쌍용차 해고자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결국,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노동자 투쟁과 그에 따른 거대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유명한 노동운동가 마더 존스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 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라”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순 없다. 추모를 넘어 정리해고제를 끝장내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싸워왔다. 분향소가 차려 지고 범국민추모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조금씩 연대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전국적 투쟁의 불길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분향소를 세우고 지역투쟁을 확대해나가자.
평택역과 쌍용차 공장 앞, 대한문, 부산역 등 분향소를 거점으로 촛불 집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전국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지키고, 이를 거점으로 거리로 나가 쌍용차 문제를 알리고 정리해고 철폐를 적극적으로 선전선동하자. 또한 지역촛불 집회를 성사시키자. 촛불집회로 노동자들을 모으고 지역에 모든 단체들, 희망버스운동에 함께 했던 많은 시민들과 실천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둘째, 쌍용차 투쟁과 6~8월 노동자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민주노총은 6월 경고파업과 8월 무기한 정치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파업이 성사될 수 있으려면 쌍용차 투쟁을 비롯해 당면 투쟁들에 힘을 모으고 현장에서부터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 총파업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 쌍용차 투쟁과 같이 당면한 투쟁을 외면한 채 8월 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쌍용차 투쟁을 알려내고 그 속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정치총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셋째,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본격화 하자.
4.11 총선 전, 정치권들을 앞다퉈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러나 총선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생계대책마련, 해고자 재취업 알선 운운하며, 정리해고 철폐! 원직복직 쟁취 투쟁을 전개하는 있는 쌍용차지부 해고노동자들의 싸움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를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제 정치권에게 정리해고 요건강화가 아니라 ‘정리해고 중단과 제도의 철폐’를 요구해야 하며, 취업알선이 아니라 ‘공장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쌍용차범국민추모위원회는 5월 19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노동자민중 전체가 함께 모여 거대한 투쟁의 불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범국민대회를 통해 모은 투쟁의 불길을 노동자민중의 항쟁으로 조직하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 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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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기 자본 1-10-100 구조조정 프로젝트
작년 한 해 동안,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0만3,000명으로 치솟았다.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까지 더하면, 무려 100만 명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2011년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본가들은 한 해 동안 10만 명의 정리해고와 100만 명의 폐업, 도산 등 구조조정 퇴직자를 양산하는 “공황기 1-10-100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더 이상 노동강도 강화나 전환배치 등 일상적 구조조정만으로는 만성화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본이 해고와 위장폐업, 해외매각 등 본격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목줄에 칼끝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무수히 잘려나간 해고노동자들의 빈자리는, 노동기본권을 말살당한 채 상시적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 그렇기에 22번째 정리해고 희생자의 죽음 앞에 또다시 분향소를 지켜야 하는 쌍차 동지들과, 1,600일 가까이 거리농성을 계속하며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라고 절규하는 재능 동지들의 투쟁은 다른 듯 닮아있다. 해고와 비정규직은 한 줌 자본가들이 자신만의 잇속을 위해, 착취와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이윤 중심의 체제가 낳은 쌍생아이기 때문이다.

희망버스, 텐트, 뚜벅이 그리고 광장
지난 십 수 년간 자본이 탄압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동안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 운동의 대응은 대단히 수세적이었다.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희망버스’ 운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힘을 실로 오랜만에 집중시켜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후 ‘희망뚜벅이’와 ‘희망광장’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조직 지침에 익숙했던 투쟁방식을 넘어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와 사회적 힘들을 모아나갔다. 또한 희망뚜벅이에서 희망광장으로 이어지는 투쟁사업장들의 연대와 투쟁은 뿔뿔이 흩어져 각개 약진하는 싸움이 아니라, 다소 어렵더라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했던 매우 중요한 실천이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희망광장투쟁은 야권연대에 올인했던 대중조직들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의존 않고 독자적인 투쟁의 전망을 주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정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새로운 도약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했던 제운동세력들의 ‘선거에 종속되지 않는 계급적 연대와 단결’이라는 소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희망광장운동은 해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는 공동투쟁은 거시적인 목표이고 개별사업장의 현안요구는 부수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호 괴리문제다. 그러나 양자의 문제는 따로 떨어진 요구가 아니다. 해고투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난 모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투쟁을 호소하고 투쟁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노동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호소하고 동시에 현장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 문제가 중장기적인 법제도 투쟁과 당면한 단위 현장의 문제로 분리 되버리는 순간 공동투쟁은 ’당위‘만 남게 되거나 투쟁사업장의 문제는 개별화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희망버스와 같은 사회적 투쟁의 가능성은 다시 먼 미래의 일이 돼버리고 만다.
아마도 새로운 희망광장은 이처럼 불리한 여건을 딛고, 더 많은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중투쟁의 잠재된 역동성을 자극할 것이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역시 지침에 근거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파업이 아니라 공식체계 지침에 갇히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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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잔치는‘일단’멈췄다.
야권연대는 예상대로 ‘MB 심판론’이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을 빗나간 ‘패배’다. 이러한 결과는 내용없는 반MB가 박근혜의 본질을 감추는 공약 남발, 개혁 이벤트만으로도 얼마든지 균열을 낼 수 있는 너무나 허약한 정치구도라는 것을 보여줬다.
야권연대는 노동의 문제를 ‘복지'의 일부분쯤으로, 계급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감추면서 야권연대 필승론을 외쳤지만 그것을 외면한 대가는 분명했다. 거기에 민주진보를 자처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공천파동, 여론조작, 김용민 막말, 성폭력 가해자 후보 추천 등 보수우익들과 다름없는 모습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새누리당과 야권연대 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금이야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조만간 당내 분파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갈등할 것이다. 총선 때문에 참고 있었던 상대 분파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총선 전 못지 않은 혼란 상태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시 대선으로 올인하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배제시켜낼 것이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노동자민중은 또 다시 표찍어 주는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노동의 의제는 주변화되고, 계급은 없어지는 정치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빠르게 투쟁을 준비하고 저들과는 다른 노동자계급정치를 본격화해야 한다.

다시 공은 노동자들에게 넘어왔다
노동과 계급의 문제를 담아내지 못한 정치세력의 패배는 그 자체로 노동자민중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내팽겨치고, 노동자정치를 파탄으로 이끌면서까지 야권연대에 올인한 결과는 노동자민중에게 참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총선결과는 분명 노동자민중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아니다. 현장은 어쩌면 더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새누리당조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야기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했던 선거구도는 노동자민중의 반MB투쟁이 야권연대와 같은 내용없는 ‘심판론’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2012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 노동법 제개정을 통한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 등 핵심 요구들로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함으로써 어떤 반MB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미 곳곳에서 투쟁은 예고되고 있다. 22번째 죽음을 마주한 쌍차 노동자들과 운동세력은 정리해고 문제를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조직을 정비하면서 ‘정규직화’ 투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주간2교대 투쟁은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투쟁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철도노동자들도 KTX민영화에 맞선 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이 예고되는 투쟁을 제대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6~7월 금속총파업과 철도노동자 투쟁,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은 야권연대를 승리를 전제로 한 정치적 청원과 압박 투쟁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을 반격할 계기를 만드는 투쟁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재조직되어야한다.

노동자계급정치
동시에 사라져 버린 노동자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진보정치는 파산했고 지난 13년간 전개된 노동자정치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새롭게 추진될 정치세력화운동은 정치세력 상층부들의 협상과 통합이 아닌 현장노동자들, 투쟁하는 민중들이 논쟁하고 토론해내면서 당 건설의 전망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계급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직접정치로 나아가는 정치, 자본주의 극복과 새로운 대안사회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내놓는 정치,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굳건하게 결합된 정치, 의회주의가 아닌 노동자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를 향해 노동자계급이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장, 지역 곳곳에서 정치 연단을 만들고, 선진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이제 ‘당’ 문제를 노동자계급 자신의 화두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의 굳건한 결합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노동절을 앞둔 노동자계급의 과제다. 이제 야권연대의 허상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자!!
사노위 역시 그 길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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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켜진 ‘경고등’
한국사회가 총선으로 떠들썩했던 4월 초,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겨우 잠재운 유럽에서는 또 다른 ‘위기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바로 스페인! 스페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강도 긴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채금리는 치솟고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2명 중에 한명이 청년실업자고 전체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2011년 4월, 유럽은 다시 스페인 위기설을 말한다. 이는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당정부에서 시작된 긴축정책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201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PSOE)은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공무원 임금 5% 삭감을 비롯해 대대적인 임금삭감에 나섰다. 또한 연금법을 개악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긴축안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을 개악해 자본가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고 임시직 등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행했다. 공황에 직면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민주의 정치세력들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다.

긴축반대,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투쟁
사회당의 긴축과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2010년 9월부터 총파업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파업들이 전개됐고 11월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들의 파업, 12월 항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청년실업자들과 민중들의 인디그나도스(5.15운동, 광장 농성과 시위)운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유럽전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노동자민중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은 사회당에 대한 분노에 머무르는 듯 보였다. 2011년 우파정권(국민당. PP)의 등장은 노동자민중이 가리키는 분노의 방향과 분명 역행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민중들의 요구와 투쟁과 결합하면서 계급정치를 전개할 정치세력의 부재는 선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당에 대한 대중적 분노만을 드러냈던 것이다.

우파 정권의 살인적인 긴축과 구조조정
다시 파업으로! 거리로!
우파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임금삭감과 공공지출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긴축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1일에는 법정 퇴직금 인하, 정리해고 사전허가제 폐지 등을 도입하고 단체협약 해지나 사측의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더욱 수월하도록 하는 노동법개악안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3월에는 약 370억 유로(55조원)에 달하는 긴축안을 또 다시 제출하고 나섰다.
이에 스페인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 공산당 계열), 스페인노동총연맹(UGT; 사회당 계열)은 스페인 57개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드리드에서 50만 명, 바르셀로나에서는 40만 명, 발렌시아 15만 명,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5만 명이 참여했다. 이 투쟁에는 인디그나도스운동을 이끌었던 청년들과 민중들도 결합했다.
이어 3월 29일 양대노총은 하루 총파업을 전개했고 수백만 명이 거리 시위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더 확대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답은 노동자민중 투쟁
우파 정권하에서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쟁은 제조업, 공공을 비롯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노동자파업, 2011년 인디그나도스운동으로 확산된 광장에서의 시위가 2012년 더 큰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행을 앞세운 ‘국가부도’의 위협 앞에서도, 유로존 국가들의 공격 앞에서도 노동자민중들은 더 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총선으로 모든 것이 집중됐던 한국사회, 노동자정치가 실종되고 노동자들이 무력감에 젖어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아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스페인 노동자투쟁은 바로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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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발사했는가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그러자 북의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이후 남북·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과 미·일 언론들은 ‘광명성 3호’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미국에게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시위 혹은 ‘벼랑 끝 전술’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취약하다. 우선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둘째, 1998년과 2009년 북의 로켓발사 실험과 최근의 정세는 다르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 실험은 ‘벼랑 끝 전술’이었다.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였으며, 수세에 몰린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김정일 사망 후, 북-미간 협상은 합의에 이르렀고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대외적으로 발사 실패여부를 공표했다. 북한은 외국기자들에게 발사과정을 공개했으며, 위성파편 낙하지점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등, 국제관례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따라서 ‘광명성 3호’ 발사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의 해에 걸맞는 체제 안정을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번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이 오히려 증명되었다 할 수 있다.

의장성명 - 동북아 각국의 절충점
‘광명성 3호’ 발사 과정 및 발사 이후 남한, 미국, 일본정부의 반응은 격렬했다. 미국은 북의 로켓발사 2시간 만에 북미합의 사항인 식량원조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는 실질적 제재효과가 없는 UN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그쳤다. 중국의 동의 아래 나온 의장성명이라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난 서울핵정상회담에서 보여주었던 중국의 태도(규탄)와 현재의 태도(중재)는 어느 정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제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미국의 부담도 존재한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두 개의 전쟁’전략을 폐기한 미국은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란 북한의 핵실험이다. 3차 핵실험이 일어날 경우, 이란 문제와 함께 중동의 불안정과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아가 대선을 앞둔 오바마에게 있어 선택의 여지는 더욱 없다. 그렇다고 최고의 선물(한미 FTA)을 준 한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결국 현재의 의장성명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있어 정확한 절충점이다.

반제국주의·반전투쟁이 대안
광명성 3호 발사를 계기로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전망하긴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문제를 ‘반제국주의·반전’의 관점 아래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과 MB는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천하가 다 아는 미사일 및 핵강대국이다. 한국도 그동안 위성과 로켓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일본 역시 한반도와 중국 일대를 감시할 군사 위성을 쏜 나라다. 게다가 북의 군사적 무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압박 정책이 일차적 원인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이중잣대와 힘의 불균형을 거론하지 않고, 북을 일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장을 지지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군사주의적 대응은 미제국주의의 동북아 패권과 동북아 군비경쟁 및 긴장고조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반전·반제국주의 관점 아래 전개되는 노동자민중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운동이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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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복지담론
장애인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는 ‘권리는 없고 시혜적 복지는 최소화’라고 볼 수 있다. 능동적 복지, 참여복지를 내세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차별은 더욱 심화되면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정부정책은 과거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정권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복지’담론이 전 사회를 지배했다.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과거 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기원을 만든 민주당, 박근혜세력까지 각 정치세력들은 앞 다퉈 ‘복지’를 제출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절대과제인 것처럼 포장되고 유포되기 시작했다. 과거 집권을 했거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은 유지온존 해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여야가 주창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장애인들의 ‘차별철폐’요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차별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란 장애해방을 가져올 수 없으며 여전히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의 주체, 권리의 주체
조건 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다.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위한 420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한 정치세력이, 비장애인들이 시혜를 베풀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420장애인 철폐의 날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권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들은 장애인들에게나 비장애인들에게나 ‘투표’를 유도하는 정치선전의 계기일 뿐이며 대리주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
차별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잉여가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동’만을 유의미한 노동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임노동을 하더라도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사회 그 자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적 편견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몸을 가진 주체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전망 아래 노동해방과 장애해방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출발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는 시야를 벗어던지고 동등한 권리의 주체, 자본주의 극복을 향한 투쟁의 주체로 장애인들과 만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을 이윤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가 바로 온전한 장애해방의 사회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극복-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전망 아래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요구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권보장
△ 특수교육 시설 및 교사의 대폭적 확충
△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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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종각역 천막농성에 돌입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매년 장애인들은 4월 20일을 앞두고 한달에 가까운 투쟁을 전개한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타 모경훈 동지도 그 중 한명이다. 그의 삶과 투쟁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을 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처럼 친구 따라 활동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장애인운동이 아니라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 만화는 아이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살아갈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애가 심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의 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핵심 요구는 무엇인가?
올해 420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장애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체감하는 생활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기능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낳고 있다. 등급에 상관없이 각자 개인에게 맞는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얼마 전에 집에서 독립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힘들다. 하지만 부모님 또한 자신의 일과 삶이 있다. 그런데 자립생활을 하기 전까지 나의 부모에게는 개인의 삶과 여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부양의무제는 두 가지의 차별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떠 넘겨주는 것.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들이 보도되었다. 지금은 도가니 영화 때문에 장애인들의 현실이 그나마 알려졌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2012년 4대강 예산때문에 빠져 죽은 장애인 이동권을 제기하며 다시금 이동권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후 계획은?
해마다 이동권 투쟁을 해왔다. 우리는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길 원한다. 이동을 위한 수단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사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면 그 보다 나온 조건에 있는 사람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즉,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장애인들만의 투쟁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2012년 총대선이 있다. 2012년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방향에 대한 바램은? 
선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각 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보편적 복지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신들 요구를 알았으니 일단 표만 찍으라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일정보다는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스스로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 투쟁에 기반해 우리들의 요구와 이해를 알려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려고 한다.

모경훈 동지는 420때 비가 온다며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었다.

정리 :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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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예상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4.11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우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총선 투표율이 지자체 선거보다 높다는 전례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볼 때 54.3%의 투표율은 의외였다.
의외의 결과는 또 있다. 새누리당이 지역구와 정당지지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었다. 야권이 승리하거나 새누리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대체적 예상이 뒤엎어졌다.
빗나간 예상 중 또 하나. 민노당의 후신인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모두 패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총선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통하지 않은 닥치고 투표와 묻지마 야권연대
이번 총선결과를 두고 한 언론은 ‘화장한 박근혜가 맨 언굴의 한명숙에게 승리했다’로 표현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박근혜의 화장은 당명 변경, 공천과정에서 친이계 정리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새누리당이 MB와 다른 정당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현상적 좌클릭을 통한 변화와 미래와 민생을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통진당은 ‘MB정권·새누리당 심판’과 ‘야권연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부족해 MB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막지 못했으니 제 1야당에게 힘을 달라”며 오로지 표를 구걸했다. 통진당은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로 야권연대를 이루겠습니다”라며 야권연대만 외치고 다녔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반MB’이고 ‘야권연대가 목표로 하는 정치적 전망’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공약상의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 비록 겉치레일망정 혁신과 변화의 의지마저도 보여주지 못했다. 양당은 창당과정에서 정치공학적 통합과 정권 심판 외에 대중의 삶의 파탄을 해결하고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끌어안을 미래전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놈이 그놈인 선거판’에 대중들이 열심히 투표에 참가할 유인은 없었다. 야권연대는 대중들에게 반MB의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 중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정치의 ‘실종’이다. 민주노총이 추구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의 결과물인 통진당은 목표였던 20석을 얻지 못했지만 총 13석을 얻어 제 3당이 되었다.
그러나 제 3당으로 부상이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진당은 노동자 정치와는 만리장성을 쌓은 또 하나의 야당이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이 얻는 정당지지율 10.3%는 2004년 민노당이 처음 국회로 입성했을 때의 지지율 13%에 못 미친다. 최초로 수도권 지역구 당선이라는 성과도 국참당과의 통합과 민주당과의 야권단일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력에 의한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통진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정당이었음에도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참패했다.

예정된 결론
이런 결과는 예정된 것이다. 통진당은 출범과정, 정강정책,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와는 점점 멀어지는 우경화·탈계급화의 길을 걸었다.
정강정책과 공약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민주당이 좌클릭했다면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보다 우클릭했다. 통진당의 재벌공약은 새누리당·민주당과 비슷한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차단이었다. 가장 급진적 것도 30대 재벌기업을 3천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만 문제삼을 뿐 독점자본의 지배력 그 자체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서민복지·서민경제 공약 역시 식상했다. 초기 민노당 시절의 핵심공약인 무상복지조차 아예 없어졌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문제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가 아닌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유도였다. 간접고용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보수여야 정당과 차별적인 계급적이고 급진적 전망과 공약은 없었던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부르주아정당과 다를바 없는 다양한 비도덕적 행태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탄압한 이경훈마저 예비후보로 선출했다. 이정희의 ‘눈물’ 광고와 통진당 후보들의 ‘웃음’ 광고는 계급적 각성과 이해보다 감성과 유머를 전면에 내세우는 탈계급적 선거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이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지지를 기대한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의석수는 늘렸지만 새누리당·민주당과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전망과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키고,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4.11 총선의 교훈 
4.11 총선결과 중 또 하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보수양당의 독점구조를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화려한 화장술로 MB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전형적인 자본가정당·기득권 정당이라는 본질을 숨기면서 제 1당 지위를 유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정치적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유주의세력은 MB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한국노총과 시민운동의 수혈, 민주노총과 통진당과의 연대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인양 부활했다. 이는 민주당이 여당에 패했지만 18대 총선 때보다 의석수를 46석이나 늘리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에서 드러난다.
제 3당으로 부상한 통진당의 승리는 노동자정치를 자유주의세력에게 팔아먹은 결과물이어서, 그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다.

즉 이번 총선 결과의 핵심은 1%를 위한 사회체제를 99%를 위한 사회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동자계급정치,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해방을 위한 노동자민중정치의 실종이자 패배이다. 자유주의세력 집권 10년과 MB 집권 4년의 결과가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광범한 정치 및 사회의 변화열망은 또다시 새누리당과 민주당(그리고 민주당의 아류인 통진당)으로 왜곡된 형태로 수렴되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이 시작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비 진보정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처럼 행세하는 구도를 파탄낼 수 없음도 드러났다.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출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고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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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혐오
총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새누리당이 되면 ‘최악’이니까 ‘무조건 투표해야 한다’는 쪽과 누가되던 달라질 게 없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쪽.
야권연대 필승론에 대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역시나’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평가는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총선 전부터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도 포기하고 부르주아 정치세력들과 손을 맞잡는 의회주의의 본질을 너무나 과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울산, 창원 등에서의 통합진보당의 패배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이제 노동자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 또 다른 노동자당을 만들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노동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는 위임의 정치, 대리의 정치가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연대의 본질과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현장활동가들은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자 정치 문제를 현장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계급 정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자
통합진보당의 출현으로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정치를 공론화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면, 야권연대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에 대해 무기력하게 느끼고, 외면하는 게 커지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 야권연대가 아닌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치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즉, 계급정체성이 분명한 노동자계급정당, 대안사회를 분명히 밝히는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민중과 굳건하게 투쟁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든 지난 13년간의 진보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 노동해방을 지향한다면 지향을 실현할 대안사회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노동자민중투쟁과 굳건히 결합하는 투쟁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면한 투쟁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다시 대리주의에 갇혀 상층에 갇힌 정치토론이나 협상으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당 건설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부터 시작하자.
노동자 정치가 변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서, 이미 지난 몇 년간 후퇴하고 패배하는 투쟁만 해오지 않았던가.

엄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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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되묻게 하다
참으로 우습다. 야권의 비례대표 노동자 후보 당선은 통합진보당의 정진후가 유일했다는 기사가 났다. 그 밑에 댓글은 “노동자가 어디 있느냐? 다 학출이다”라고 비아냥된다.
학생운동 출신이건 아니건 노동자 후보의 잣대가 될 수 없고, 전교조 출신인 정진후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교사로서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니 댓글은 한참 꼬인 비아냥거림임에 틀림없다.
원초적인 문제는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정진후에게서 노동자 후보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교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노동자후보라는 것을 굳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던가. 지난 기간 노동자 후보라는 명제는 단순히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노동자 후보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피착취 민중의 해방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선거에 나선자다. 이것은 설사 운동 정파적 이해가 다르다 해도 암묵적인 기준이었다.

약력에 불과했던 노동자‘출신’후보
민주노총은 34명의 지지후보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들은 전부 통합진보당의 후보였으며, 비례대표 역시 통합진보당을 몰아주었다. 심지어 야권연대로 나온 후보 역시 민주노총 연대후보가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선거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자처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노동자 후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계급 이해에 따른 요구와 투쟁은 펼쳐진 바가 없으며, 실제 이들을 노동자 후보라고 인식하는 대중이나 현장의 노동자도 극소수일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은 그들 스스로 계급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실제 벗어나 있었으니, 당 소속의 개별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을 뿐 더러, MB심판에 있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언사조차 사라져버렸다. 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후보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의 출신의 노동자후보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민주성과 투쟁성을 견지하고자하는 현장 노동자의 정서는 그들을 노동자 후보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노동자 후보가 가지는 명확한 정체성,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 피착취 민중의 해방을 직접적인 자기 목표와 실천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노동자 후보’는 노동조합 출신일 뿐 약력 이상의 무엇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는 지나치는 선거 시기 양념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노동진영은 자신을 제도 정치의 하위 파트너로 배치하고 자신의 투쟁과 조직조차 방기했다.
이에 대당하는 대안적 투쟁과 선거전술 역시 흡족하게 조직되지 못하였다. 반MB 야권연대를 비판했던 사노위를 포함한 모든 세력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겁게 현실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선거에서 노동자계급 정치, 사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정치에서 유의미한 비판자로도 서지 못할 것이다.

김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