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복지담론
장애인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는 ‘권리는 없고 시혜적 복지는 최소화’라고 볼 수 있다. 능동적 복지, 참여복지를 내세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차별은 더욱 심화되면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정부정책은 과거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정권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복지’담론이 전 사회를 지배했다.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과거 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기원을 만든 민주당, 박근혜세력까지 각 정치세력들은 앞 다퉈 ‘복지’를 제출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절대과제인 것처럼 포장되고 유포되기 시작했다. 과거 집권을 했거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은 유지온존 해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여야가 주창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장애인들의 ‘차별철폐’요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차별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란 장애해방을 가져올 수 없으며 여전히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의 주체, 권리의 주체
조건 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다.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위한 420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한 정치세력이, 비장애인들이 시혜를 베풀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420장애인 철폐의 날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권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들은 장애인들에게나 비장애인들에게나 ‘투표’를 유도하는 정치선전의 계기일 뿐이며 대리주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
차별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잉여가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동’만을 유의미한 노동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임노동을 하더라도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사회 그 자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적 편견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몸을 가진 주체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전망 아래 노동해방과 장애해방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출발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는 시야를 벗어던지고 동등한 권리의 주체, 자본주의 극복을 향한 투쟁의 주체로 장애인들과 만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을 이윤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가 바로 온전한 장애해방의 사회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극복-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전망 아래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요구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권보장
△ 특수교육 시설 및 교사의 대폭적 확충
△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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