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발사했는가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그러자 북의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이후 남북·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과 미·일 언론들은 ‘광명성 3호’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미국에게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시위 혹은 ‘벼랑 끝 전술’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취약하다. 우선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둘째, 1998년과 2009년 북의 로켓발사 실험과 최근의 정세는 다르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 실험은 ‘벼랑 끝 전술’이었다.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였으며, 수세에 몰린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김정일 사망 후, 북-미간 협상은 합의에 이르렀고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대외적으로 발사 실패여부를 공표했다. 북한은 외국기자들에게 발사과정을 공개했으며, 위성파편 낙하지점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등, 국제관례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따라서 ‘광명성 3호’ 발사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의 해에 걸맞는 체제 안정을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번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이 오히려 증명되었다 할 수 있다.
의장성명 - 동북아 각국의 절충점
‘광명성 3호’ 발사 과정 및 발사 이후 남한, 미국, 일본정부의 반응은 격렬했다. 미국은 북의 로켓발사 2시간 만에 북미합의 사항인 식량원조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는 실질적 제재효과가 없는 UN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그쳤다. 중국의 동의 아래 나온 의장성명이라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난 서울핵정상회담에서 보여주었던 중국의 태도(규탄)와 현재의 태도(중재)는 어느 정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제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미국의 부담도 존재한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두 개의 전쟁’전략을 폐기한 미국은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란 북한의 핵실험이다. 3차 핵실험이 일어날 경우, 이란 문제와 함께 중동의 불안정과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아가 대선을 앞둔 오바마에게 있어 선택의 여지는 더욱 없다. 그렇다고 최고의 선물(한미 FTA)을 준 한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결국 현재의 의장성명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있어 정확한 절충점이다.
반제국주의·반전투쟁이 대안
광명성 3호 발사를 계기로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전망하긴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문제를 ‘반제국주의·반전’의 관점 아래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과 MB는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천하가 다 아는 미사일 및 핵강대국이다. 한국도 그동안 위성과 로켓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일본 역시 한반도와 중국 일대를 감시할 군사 위성을 쏜 나라다. 게다가 북의 군사적 무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압박 정책이 일차적 원인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이중잣대와 힘의 불균형을 거론하지 않고, 북을 일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장을 지지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군사주의적 대응은 미제국주의의 동북아 패권과 동북아 군비경쟁 및 긴장고조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반전·반제국주의 관점 아래 전개되는 노동자민중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운동이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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