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 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998년 IMF 영향으로 2000년 260조원 수준의 가계부채가 2002년까지 매년 25%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잠시 둔화됐다가 다시 8%이상의 높은 증가세. 2011년에는 가계신용 잔액이 912조에 육박. 이에 정부 금융감독 기관에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빚이 둔화되는 듯 보이고 있으나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2금융권 대출 증가액(12조9,000억원)이 은행 대출 증가액(6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섬)
이와 함께 2011년 기준으로 신규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중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과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계층의 비중은 분기마다 증가. 또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말 46.4%로 2003년 33.2%에 비해 13.2%포인트 높아진 상황.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소득창출 능력이 취약한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가계부채 증가는 크 불안요인이라는 지적.
2. 한국의 소득 불평등, 미국다음으로 불평등한 사회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 소득 1%가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발표. 이에 따르면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을 상위 1%로 잡을 때 18만 명 정도이며, 이들이 전체소득의 16.6%로 6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이 자료에 근거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19개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이 심하다는 미국(17.7%) 바로 다음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
한편 OECD 주요 19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언론에 따르면 1%의 평균소득은 3억원 이상이며,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 원으로, 그 중 74%가 부동산으로 나타남. 특히 조세연구원은 1억 원 이상 소득자는 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정도로 이들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해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 이와 함께 중위 소득 50% 이하로 정의되는 '상대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은 발표.
3. 총선 이후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총선이 끝나고 4월 1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8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활성화법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책으로 제기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의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4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중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것. 새누리당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미 마련해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DTI 규제 완화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원리금이 연소득의 40~6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던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강남 3지구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은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서울 외 수도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는 DTI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임. 이는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인 요구임.
총선이 끝나자마자 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는 언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완화대책으로는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및 거주기간 완화 등임.
4. 2012년 준비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
22번째 쌍용차 노동자 죽음이 전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범추위가 꾸려지는 등 사회적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2012년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음.
◇ 현대-기아 공동투쟁 : 현대-기아차지부를 비롯한 현대로템·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현대위아·현대모비스·현대메티아 등 현대계열사 노조들은 지난 20일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기아차지부 공동투쟁본부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 공투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 연내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재벌의 사회적 책무 강화등의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 △금속노조 15만 대투쟁 참여 등 금속노조 6~7월 투쟁을 결의함.
◇ 철도본부 2012년 임단투와 KTX민영화 반대투쟁 : 철도노동자들도 투쟁을 본격화. 지난 18~20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는 86%(재적인원 대비 80%) 찬성으로 사상 최대의 찬성률을 보임. 이어 21일에는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투쟁명령 1호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부가 사업자 선정 공모를 강행할 경우 즉각 노숙 노성투쟁에 돌입하라" 지침을 발표함. 이에 앞서 국토부는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하고 추진을 재확인. 다만 애초 상반기 내 민영화 추진방침을 연내 추진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 화물-건설 공동투쟁 : 4월 23일 화물과 건설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 결성 및 향후 투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을 밝힘. 화물-건설은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공동요구로 걸고 6월 총파업을 비롯해 법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 특히 이번 6월 총파업은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요구가 중심으로 특수고용된 노동조건으로 인해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축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화물-건설 공투본은 파업의 구체적 시기는 못박지 않고 6월 중 불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집회의를 열고 상반기 투쟁과 관련해 애초 ‘1-10-100액션플랜’으로 표현됐던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한 입법 투쟁을 ‘세상을 바꾸는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투쟁으로 수정하면서 총파업 투쟁과제로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금지/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의 3대 과제로 집중하기로 함.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현안투쟁을 모아 6말 7초 경고파업(3만 집결투쟁), 이어 8월 말에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10만 상경투쟁 포함) 등을 결정함. 이와 함께 쌍용차 범추위가 제출하고 있는 투쟁을 검토하고 각 지역별 거리 분향소 설치를 비롯해 5.19 49제 투쟁 등을 결의함.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