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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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정치를!

정치적 냉소
4.11 총선 이후 통진당 사태가 정국의 핫 이슈로 등장했다. 통진단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는 비민주성과 부정 행태는 보수진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권파의 패권성이 극에 달하고, 통진당 내부 갈등이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들 사이에 정치적 냉소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어쩌면 통진당의 사태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정치운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단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노동자 정당운동에 대한 회의와 냉소가 그것이다.
그러나 통진당 사태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었던 노동해방과 96·97 총파업이 제기한 목표였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이 꺾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통진당과의 분명한 단절로부터  노동자정치의 본 모습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혁신과 개조는 불가능하다
통진당 사태가 터지자,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통진당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 발표된 민주노총 중집 입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지지 철회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통진당에게 재창당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쇄신은 불가능하다. 국참당과의 통합, 노동자정치를 없애버린 총선 등 통진당은 이미 태생적으로 혁신과 개조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자유주의세력과 동거를 유지한 쇄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민노당 당권파의 주도력을 약화시키고 국참당 세력과 비당권파의 당내 주도권 획득이라는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진당 쇄신 주장은 노동자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노동자정치의 실종을 고착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대중투쟁 강화만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
통진당의 혁신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인가? 많은 활동가들이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복원과 투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계급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당장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정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고, 통진당을 노동자정치의 대안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노조운동과 정당운동은 별개가 아니며, 선후차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노총의 우경화와 진보정당의 우경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조운동과 당운동의 위기를 상호 증폭시켜왔음을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보아왔지 않은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및 투쟁성 복원과 노동자정치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할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다.

노동자정치, 이번엔 제대로 세워보자
노동자정치,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나? 이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이제는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와 정치주체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추진세력이 어떠하든 의회주의 진보정당은 제 2의 민노당, 통진당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잘못된 과거를 답습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자유주의세력과의 야합으로 내팽개치는 정치,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단절 없이 노동 중심성을 약간 강조하는 정치, 자본주의 극복이 아닌 반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 폐해를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노동자정치 목표를 낮추는 정치. 이것들은 모두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이제 보수의 상대어에 불과한 애매한 개념이자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깃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정치의 궁극 목표인 노동해방을 이념과 노선으로 구체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노동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해 노동자계급이 계급을 철폐하고 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해 나갈 때 가능하다. 그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정당이고 곧 사회주의 정당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길은 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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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을 되풀이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역사적 실패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구 전진/전국현장노동자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를 위한 제안자 모임」의 논의 역시 애초 민주노동당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안자모임은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다음과 같이 당의 조건을 천명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반영하고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뚜렷해야한다”
“노동자들이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를 구성하고 당의 문화와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와 지향에서의 노동자 중심성, 활동과 조직 구조에서의 노동자 주체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당원 숫자에서 노동자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한다”

애매하고 추상적
언뜻 보기에 제안자모임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우선,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은 너무도 애매한 말이다. 복지국가도, 사민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제안자모임이 말하는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기풍’은 너무도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며, 초기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왜 활력을 잃어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통진당을 극복하는 것이 노동자 당원 비율의 문제라면 여전히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다.

양날개론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폐기 필요
핵심적인 문제는 ‘제안자 모임’의 논의 어디에도 ‘의회정당-산별노조의 양날개론 비판’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투쟁은 진보정당이, 경제투쟁은 산별노조가 한다는 역할분담론은 정치의 공간과 경제의 공간을 무 자르듯 갈라버렸고, 거대한 산별노조가 오직 진보정당의 표밭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식 동원정치는 필연적이었다.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한 평가가 없이 새로운 당 운동으로 제안된 ‘노동자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을 다시 만들자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의 전략이 ‘의회’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자들 및 민족주의자들을 제외한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 당의 전략이 여전히 ‘의회’에  있다면, 그 당은 현장과 유리되면서 노동계급의 운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통진당 사태는 이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민노당의 의회주의 노선이 바로 통진당의 사태를 잉태한 것이다. 96-97년 총파업 투쟁의 패배에 대해 “노동자 국회의원 한명만 있었어도”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당이 민노당이다. 이제 ‘진보’ 국회의원은 10명도 넘게 있지만, 과연 지금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은 ‘진보’하고 있는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 정당에서 찾을 수 없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은 민노당의 실패를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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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화두로 현장노동자들과 정치세력들의 토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사노위 정책선전위원회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 및 당 건설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회를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토론을 안내하고자 한다.

진보교연, ‘19대 총선 그리고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성인은 자본주의 극복과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당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좌파운동을 혁신하면서 의회적 개입과 비의회적 대중행동의 변혁적 흐름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세균은 발제를 통해 통진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제정치세력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참여 대상에 있어서도 NL세력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연합당을 제시했다. 또한 대중정당을 전제로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 반신자유주이냐 반자본이냐와 같은 좌우편향적 양자택일의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 대학 김승호는 계급적 기초가 다른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당을 함께 만들 수는 없으며 ‘자본주의 폐절 및 계급없는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당 건설을 주장했고, 노동자정치 제안모임 박세준은 좌파세력들의 차이를 해소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단결하는 좌파블록의 형성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은 불안정노동층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정치를 강조하면서 의회주의 문제는 오히려 한국진보정치에서 의회주의적 실천의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독특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사노위 이종회는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프레임의 설정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보교연 노중기는 통진당 사태는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의 결과물로 노조운동의 연장성에서 당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좌파정당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의 다양함으로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연대 전병덕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를 파탄 낸 책임이 있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중운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노동자정치를 세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합법정당운동의 한계속에서 노동자정치의 탈색을 막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 의견은 서로 엇갈렸고 무게중심이 달랐다. 당의 성격, 어떤 세력까지 포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으며 의회주의 극복의 방향, 당의 이념과 지향, 의회정치와 운동(투쟁)의 정치의 결합문제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토론
12일 진행된 금속 활동가들의 토론은 통진당의 출현과 총선에 대한 평가로부터 변혁지향성을 갖는 현장실천과 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제안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며 특별한 발제문 없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현장활동가들은 토론이 제안된 기본 취지(총선평가, 현장실천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동의하면서도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당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당면한 투쟁 조직화를 통해 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 당 건설 논의로 가기보다는 변혁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현장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6월 9일 2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반영해 새롭게 토론 제안문을 작성해 더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참여를 조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장활동가들의 토론은 정치세력들의 정해진 입장을 확인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의 고민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토론을 조직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향후에는 고민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 기존 노동자정치에 대한 평가와 변혁적 현장실천, 정치세력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갖는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

대전,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대전지역에서도 지난 5월 7일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전선언자모임이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4.11총선평가, 통진당 사태, 올바른 노동자정치 실현 등 3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4.11총선 평가나 통진당 사태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평가를 내놨지만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됐다. 노동자들의 직접적 요구를 조직해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입장, 당장 당운동 보다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조직해나가면서 기층대중운동을 복원해나가는 입장, 반MB가 아닌 반자본, 변혁의 문제를 걸고 대선을 돌파하자는 입장, 통진당과 구별되는 노동자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제출됐다.
대전토론 역시 현장활동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노동자 정치 실현을 주제로 6월 3차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정리 : 정책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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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약속
총선 시기에 서울 상경투쟁을 하러 올라왔다.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입법의 주역 전북의 집권당 민주통합당(구 민주당)을 상대로 상경해 선거투쟁으로 돌파구를 찾는 투쟁이었다. 당연히 상대는 전북지역 출신 서울출마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었고 구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정세균과 시내버스 5개사가 속한 덕진구 국회의원 정동영이었다. 그들을 통해 버스면허권,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을 압박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총선 후 해결약속 하나로 서울상경투쟁은 철수하였지만 4. 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의 해결약속은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장 남상훈 동지의 단식투쟁이 건강악화로 중단되자 버스본부 전북지부 지도부들은 '전북버스파업 민주통합당이 해결하라'며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사무실 점거농성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자본가들
전북고속 민주노조 인정과 신분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530일의 파업과 목숨을 건 49일간의 3번째 단식투쟁, 임.단협 쟁취를 위한 전주시내버스 재파업 60일, 서울상경 노숙투쟁 등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담아 투쟁하고 있다.
버스사업주들은 공격적 직장폐쇄 이후 2011. 7. 1.시행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에 의한 어용 한국노총과 교섭창구단일화, 사업장별 개별교섭을 이유로 교섭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교섭창구를 봉쇄해 버렸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노조 탈퇴 후 업무복귀라는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범이다
민주통합당 내에는 수십년간 버스자본과 야합해 버스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짠 전자노련이 속한 어용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선대본부장으로 있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수십 년 호남지역에서 지방행정기관장은 물론이고 시의회, 도의회까지 집권한 지역여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들은 허가사업인 운수자본가와의 정경유착 고리를 수십 년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로 현재 민주통합당 소속 전북도지사, 전주시장은 불법을 자행하는 버스사업주 면허권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적당한 시간끌기, 생색내기로 버스노동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운수자본가와 어용 한국노총만 있을 뿐이다.

도청으로
이제 민주통합당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노동계급 변절자들이 득실대는 부르주아 정당 민주통합당을 향해 '버스노동자 다 죽이는 민주통합당 해체하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면서 전북고속노동자들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으로 많이 지쳐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탄압의 주범 민주당을 향한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연대투쟁,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 5월 19일 전북고속 투쟁에 결집해 민주당을 향한 분노를 투쟁으로 보여주자. 분노의 기세를 모아 시청, 도청으로 달려가자!

전북지역위원회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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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5·18”
5·18, 30여 년 전 군부독재를 위한 피의 학살이 저질러졌던 그 날의 광주는 이제 ‘기려지는 곳’일 뿐, 싸워야하고 밝혀야 할, 그래서 응당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운동과 투쟁’은 사라지고 있다. 한 번의 망설임이, 단 한 번의 체념이 갖는 역사적 대가는 ‘반복’이다. 5·18, 유성지회 노동자들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역사다.

20년의 역사
1990년 공권력투입 이후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며 근 20여년을 투쟁해 왔던 유성지회. 20년 민주노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노조라고 하면, ‘거기 임금 꽤나 높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유성지회 20년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름 때 묻은 장갑 한 짝 조차 바꿔주지 않던 현장, 수백 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달랑 하나뿐이었던 현장을 절절한 선동과 헌신, 투쟁을 통해 바꿔냈다. 그런 현장투쟁의 역사는 20년간 지속됐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왔다.
거의 모든 현장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때 구조조정을 철회시키면서 임금인상을 이뤄냈다. 96·7 총파업에선 장기간 파업을 이끌며 투쟁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어느 곳 보다 빠르게 법제화 전에 40시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야간노동철폐’의 요구는 이런 유성지회 투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중소사업장에서 무슨 주간연속 2교대냐’라는 말은 틀렸다.

치열한 현장
유성자본과 완성차자본의 의도는 명확했다. 현장복귀 이후 전조합원 싹쓸이 징계는 현장 노동자들의 존엄을 짓밟고, 길들이는 과정이었으며, 주요 활동가들의 축출을 목표로 했다. 연이어 유성자본은 어용노조 가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노동자들의 약점, 친인척관계, 업무배치 차별, 인간적 차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됐다.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공정배치 해준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 인간성을 실험 당한다. 그럼에도 작년 한해 뜨거운 여름을 버티며 끝까지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외쳤던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잊고 싶은 5·18
역설적이지만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5·18을 잊고 싶어 한다. 투쟁영상을 통해 지난 흔적들이 되새겨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돌리고야 만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승리하고 싶은 거다. 이기고 싶은 거다. 오랜 현장투쟁의 역사에서처럼, 환하게 웃고 싶은 거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자본과의 근접전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자심감이 있다. 그건 이미 유전자처럼 뼈 속에 박혀 있다. 유성지회는 당분간 그렇게 자본과의 근거리에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문제는 장기투쟁사업장이라 칭하며, 한 번의 생색으로 끝나는 연대나 집회가 아니어야 한다는데 있다. 말로만 외쳐지는 총파업이 아니라, 부품사 사업장들이, 완성차 지부들이, 지역이 실제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내야 한다. 한 번의 망설임과 한 번의 체념이 또 역사의 반복을 만들 수 있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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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후, 올해로 벌써 8년째 원직복직 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다.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코오롱정투위’) 동지들이 지난 11일부터, 과천 코오롱 본사 앞 ‘정리해고분쇄 끝장농성’에 나선 것이다.

자본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코오롱 자본은 2004년 경영위기를 이유로 공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질임금 20%를 삭감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보교섭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뒤이어 2005년, 노동조합은 또다시 임금 15% 추가 삭감과 450명의 강제퇴직이라는 굴욕적인 합의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회사는 재차 노사합의를 뒤집고 78명의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했다. 노동조합 죽이기라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회사는 정리해고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정리해고 인원 78명 가운데 전현직 노조간부가 47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렇게 정리해고 된 인원 중 28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나머지 50명으로 투쟁을 시작한 코오롱정투위는, 16명의 동지들이 남아 8년째 복직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죽이기에서 비정규직 늘리기로
 코오롱은 2011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동탄압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런 악질기업이 이 땅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평가받는 건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코오롱 자본은 앞서 언급했던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분사화, 아웃소싱 제도를 십분 활용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현장에 안착시켰다. 그 결과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내하청노동자 신세로 전락했다. 또한 계속되는 구조조정은 현장노동자들 전체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다. 기업의 이윤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고, 노동자의 일자리나 월급봉투는 얼마든지 줄여도 된다는 자본의 전횡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현장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었다.
 
희망의 빛
코오롱 자본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공격이, 더 이상 어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님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지난 3월 발생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2번째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리해고의 문제가 다시금 전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쌍차, 재능, 콜트-콜텍, 기아해복투, 유성기업이 승리하기 위해, 나아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파업의 무기도 없고, 당장 함께 싸울 동료도 많지 않지만, ‘정리해고 분쇄’의 다부진 각오로 과천 코오롱본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동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너와 나의 투쟁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하자. 하나가 되지 못해 패배하고 짓밟힌 노동의 위기를 전환하는 반격의 기회로 만들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어김없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자본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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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분향소가 설치되고 사람들은 모두 대한문이나 평택을 찾았다. 그런데 대한문과 평택이 아닌 부산에서 지역 분향소를 설치해 지역투쟁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역분향소가 차려지자 다른 지역 분향소도 하나 둘씩 늘어갔다. 부산반자본투쟁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 투쟁을 경험했기에 그 누구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살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더 깊고 넓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게다. 부산 분향소 붙박이 지킴이를 하고 있는 정승철 동지를 만났다. 그는 부산 분향소 운영위 소집권자를 맡고 있고 사노위 회원이기도 하다.

대한문 분향소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향소를 차렸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19번째 죽음 이후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며 시작한 쌍차 희망텐트, 서울 시청 희망광장투쟁을 진행했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올라  오더군요. 대한문 분향소에서 경찰의 천막침탈이 있는데 그것을 온 몸으로 막아내는 동지들의 처절한 모습과 결연한 의지가 부산지역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번은 분향하고 가던 한 시민이 '분향소로 되겠냐‘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사실 분향소를 세우고 나서 유지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큰 실천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내려고 합니다.

분향소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분향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산에는 반자본주의투쟁연대라는 연대체가 있는데 분향소를 세우자는 이야기 나왔지요. 한진 정투위 동지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부양지부를 비롯하여 지역의 단체들이 하나 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분향소 지킴이가 없는 날이 생겨서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비는 날이 없어요. 목요일마다 추모문화제도 진행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울산, 거제, 창원동지들과 함께 영남권 추모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죠.

범국민추모위원회는 5월 19일 추모대회 이후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부산지역에서 이후 어떤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부산 분향소 운영위를 구성했어요. 매주 추모제를 하고나서 일주일동안 있었던 일들도 공유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지요. 그 단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향소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이 투쟁사업장인 풍산마이크로텍, 한진등과 연대해 ‘정리해고철폐, 비정규직철폐 투쟁위’로 전환해 지역에서 공동실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향위 운영단위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과 논의해봐야겠지요.

지역연대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역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걸고 광범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관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나섰으면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도 결국은 상층을 쳐다볼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직해야 하잖아요. 부산에서도 지역연대를 총파업까지 확대해내기 위해 많은 동지들이 노력할 겁니다. 각 지역들이 투쟁의 기운을 서로 보태면 좋겠습니다.

정리 : 남영란

본문

총파업은 선언됐다. 하지만.....
5월 1일 122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핵심구호는 총파업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모두 단상위에 올라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선언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번엔 진정 총파업이 실현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투쟁의 기운을 올렸다. 그러나 현장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산별 지도부들이 선언한 파업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왜? 야권연대에 매몰돼 6월 경고파업과 8월 전국총파업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장노동자들의 다수는 총파업 선언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지금도!

5~6월, 파업투쟁 준비는 시작됐다 
그런데 현장의 요구와 투쟁의지는 살아 있었다.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초유의 장기파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투쟁은 더 단단해 지고 있다. 5월 12일 부산역에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화물노동자 6천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쌍용차 투쟁 역시 평택과 대한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진당 사태로 보수언론들은 물론이고 진보를 자처하는 신문들까지 ‘진보는 죽었다’, ‘진보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며 자본에 저항하는 모든 운동세력의 위기와 몰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운은 이렇듯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6월 노동자 파업 투쟁의 첫 신호탄은 화물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원하청 투쟁도, KTX민영화 반대-임단협을 준비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도 ‘파업’을 향해 가고 있다.

선언했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야권연대에 의존하여 노동자정치를 파탄내고 노동자투쟁을 방기하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부랴부랴 투쟁계획을 수정하고 총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만든 것은 현장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는 투쟁에 대한 요구이다.
야권연대를 통한 '여소야대 창출과 정권교체로 총파업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말에 환호했던 지도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총파업을 외치고 있으니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의 꼼수로 인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파업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파업을 조직하지 않으면 파업은 뻥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상층관료들에게 파업 결의를 믿고 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현장을 장악해 버린 자본의 무자비한 노동탄압, 끊임없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위협, 비정규직으로 넘쳐나는 사업장 등 지옥 같은 현장에서 버텨내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상황을 바꿔내야만 노동자들이 산다.
그렇기에 몇 년 만에 선언된 이 총파업을 물 건너가게 해서는 안된다.

왜 총파업이 이뤄져야 하는가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노동자투쟁의 무기력과 투쟁전선 해체는 노동운동을 우경화 시키고 현장활동가들은 자신감을 잃고 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낳았다. 조합원대중은 더 이상 투쟁을 믿지 않고 패배감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6·7·8월 노동자투쟁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형성해야 한다. 이미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가 6·7월 총파업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도부가 내놓은 지침과 공문으로도 성사되는 총파업 일수도 있다. 이미 총파업이 선언되었고 이는 몇 차례 파업 아닌 파업과 대규모집회 투쟁으로 끝날 수 있다. 굳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 집회하고 지침에 따라 하면 총파업이 성사되었다고 떠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현장의 만연한 무기력을 떨쳐낼 수 없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현장에 자신감과 더 큰 가능성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현장에서 조직되고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파업으로 조직돼야 한다. 단 며칠이라도 현장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파업을 준비하자.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조직할 시간은 충분하다.

전장호

본문

정권과 자본의 거짓 약속
기억하는가! 2008년 총파업, 2003년 최복남 열사, 2006년 김동윤 열사, 2009년 박종태 열사를 비롯해  떠나보내며 화물노동자들이 외쳤던 그 투쟁 요구들은 바로 노동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과 다단계와 지입제로 노동자의 숨통을 막고 있는 잘못된 화물업의 제도 개선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 요구였다.
하지만 2008년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받아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치솟는 기름 값에, 물가인상 반영은커녕 10년 전보다도 못한 운송료에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는 이토록 외면당하고 있는가!

확인된 투쟁의지
정권과 자본은 화물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고 투쟁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한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만큼 자본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오로지 화물노동자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타협의 제스추어를 취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름 값 보조, 운송료 인상 역시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 마저도 1~2개월 지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2012년, 다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2일 집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6천 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결집했다. 현장의 투쟁의지는 충분히 확인된 셈이다.
 
화물노동자 투쟁 10년, 승리하는 투쟁!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법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화물노동자투쟁 10년인 2012년이 표준운임제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원년이 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법제화 추진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는, 운송료를 현실화한다는 자본의 사탕발림에 불과한 약속으로 투쟁을 멈춰선 안된다.
둘째, 화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건설과의 공동투쟁을 선포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부터 공동투쟁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과의 공동투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투쟁력과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로 이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민주노총 계획은 결국 독자적인 노동자정치를 파탄냈고 총선내내 노동의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하게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화물노동자들이여! 타협하지 않는 총파업 투쟁으로 전국노동자투쟁에 불화살을 당기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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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팔아넘긴 대가
국회 13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모조리 패배했다. 수도권 의석확보를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양보한 지역구이며,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특히, ‘진보 국회의원’을 두 차례나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가 위치해있으며 새누리당과 1:1로 치러진 울산 북구의 패배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현장의 의구심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한 이경훈 전 현대차 지부장의 예비후보 출마는 통합진보당의 계급적 성격 자체를 의심케 했으며, 현대차 지부의 현장조직들 역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했다. 통합진보당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근거로 삼는 울산에서의 득표율 상승은, 수도권 중심의 의석확보가 중산층의 지지를 업고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국참당과의 합당을 통한 소부르주아의 지지 획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대표성마저 잃고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했다. 후보조정이 불가능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노동자당을 본적이 있는가?
노선 문제를 보면, 노동자 밀집지구에서의 패배는 더욱 명확해진다. 통합진보당 정책은 비정규직 철폐도, 정리해고제 철폐도 아니었다. 통합진보당의 중심 공약인 ‘재벌해체’, 즉 30대 재벌을 3천개로 분할한다는 것은 전혀 계급적인 노선이 아니다. 예컨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기에 바빴던 참여연대-경실련 류의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운동과 함께 소유/경영의 분리 및 업종전문화의 맥락에서 제출한 게 바로 재벌해체론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분해를 통한 ‘자본가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과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제 철폐라는 노동계급의 절박한 요구는 어떤 상관도 없다. 그렇기에 새누리당마저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소유경영 분리 및 소액주주의 권리보장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재벌해체’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주주의 자산증식(주식가치 상승)에 기여한다는 ‘주주자본주의’의 목표에 불과하다. 09년 여름, 쌍용차 주식을 가진 사람이 쌍용차에 대한 조속한 폭력진압을 바랐듯, 자사주를 가진 노동자는 ‘파업을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주자본주의’라는 환상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도 이정희는 “맞춤형 재벌개혁으로 진정한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주를 대변하는 노동자당’이 말이나 되는가? 문제는 황당하기까지 한 저 발언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의회주의에 기대면 기댈수록
민주노총은 정책공조와 여소야대에 기반해 한번에 10가지의 과제를 100일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파업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다시 8월 총파업을 공언했지만, 위력적 파업이 불가능하면 다시 민주노총은 대선 심판론에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이렇게 의회주의는 노동계급의 투쟁력 자체를 갉아먹고, 그렇게 스스로 투쟁할 힘이 없어진 현장은 다시 의회주의에 기대게 된다. 이렇게 <의회주의→현장공동화→의회주의 강화>라는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 그것이 지난 10년의 역사다. 그러나 가장 위력적인 총파업들은 의석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계급투쟁을 갉아먹는 의회주의를 분쇄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오른쪽 날개에서
부르주아의 왼쪽 날개로
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당의 좌경화’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 강정 해군기지 문제 등에 있어 통합진보당에 양보한 결과 중간층이 이탈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후 이어질 민주당의 우경화는 명백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대선 야권연대를 수행할 것이다.
투쟁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때다. 한국에서 위기 폭발이 지연되고 있을지라도 국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1%에 달하고, 스웨덴 청년실업률 역시 25%에 달한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외면할 지라도, 위기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정치세력화가 절박한 문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백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