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자본의 거짓 약속
기억하는가! 2008년 총파업, 2003년 최복남 열사, 2006년 김동윤 열사, 2009년 박종태 열사를 비롯해 떠나보내며 화물노동자들이 외쳤던 그 투쟁 요구들은 바로 노동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과 다단계와 지입제로 노동자의 숨통을 막고 있는 잘못된 화물업의 제도 개선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 요구였다.
하지만 2008년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받아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치솟는 기름 값에, 물가인상 반영은커녕 10년 전보다도 못한 운송료에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는 이토록 외면당하고 있는가!
확인된 투쟁의지
정권과 자본은 화물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고 투쟁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한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만큼 자본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오로지 화물노동자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타협의 제스추어를 취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름 값 보조, 운송료 인상 역시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 마저도 1~2개월 지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2012년, 다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2일 집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6천 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결집했다. 현장의 투쟁의지는 충분히 확인된 셈이다.
화물노동자 투쟁 10년, 승리하는 투쟁!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법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화물노동자투쟁 10년인 2012년이 표준운임제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원년이 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법제화 추진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는, 운송료를 현실화한다는 자본의 사탕발림에 불과한 약속으로 투쟁을 멈춰선 안된다.
둘째, 화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건설과의 공동투쟁을 선포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부터 공동투쟁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과의 공동투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투쟁력과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로 이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민주노총 계획은 결국 독자적인 노동자정치를 파탄냈고 총선내내 노동의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하게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화물노동자들이여! 타협하지 않는 총파업 투쟁으로 전국노동자투쟁에 불화살을 당기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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