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심판?
유럽은 현재 선거로 집중돼 있다. 지난 2년간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총파업과 거리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총대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은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대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22일 있었던 프랑스의 대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올란드와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결선에 진출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는 올랑드가 10% 정도의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종승자가 누구든 현재의 정권과 자본의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적을 앞세운 우익들의 선동
교육공무원을 6만 명이나 해고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스페인에게 가혹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요해왔던 사르코지는 이번 선거에서 합법 이민자의 50% 축소, 동성애자 결혼권과 이주민의 투표권 반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보조금 축소 등을 내세웠다. 1차에서 27.08%를 차지한 사르코지는 일자리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려 하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국의 이익을 운운하면서 유로화와 EU의 탈퇴 및 보호주의를 내세운 극우파인 르펭이 합법이민자 95% 축소와 프랑스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의 우대를 앞세우며 18.05%의 득표를 얻었다. 위기의 본질을 은폐하는 지배계급의 교묘한 선동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망은 불투명
사회당 올랑드는 2017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부자감세와 세액공제 취소,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75%로 인상, 42년 근속자의 은퇴연령(연금수령연령)을 60세로 환원, 공공부문 6만개 일자리 창출,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권 인정,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인정, 임대료 억제 등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랑드의 공약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조금 완화하겠다는 정도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근본대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당이 연합한 좌파전선의 멜랑숑은 11.12%를 얻었는데, 은퇴연령의 60세로 환원, 1,700 유로로 최저임금 인상, 사용자 임금은 피고용인의 20배로 제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의 생태학적 계획화, 36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한 100% 과세,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의료비용의 국가부담, 존엄사 권리 보장, 자유롭게 유산할 권리와 동성애자의 결혼권과 입양권,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취득 촉진과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을 내세웠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일지는 몰라도 반자본을 내세우는 좌파의 슬로건은 아니다.
그 외 경제의 생태적 전환으로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내건 녹색당의 졸라는 2.31%를 얻었다. 반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인 NPA의 푸투와 트로츠키주의자인 노동자 투쟁의 아르쏘는 “노동자들은 투표보다는 투쟁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얻을 것이다”고 주장했고 투표에서 각각 1.15%와 0.56%를 얻었다. 아직 반자본 사회주의 세력들은 선거라는 계급투쟁의 장에서 노동계급에게 대안세력으로 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시대, 프랑스 노동계급의 정치는 아직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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