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배제’
총선은 끝났고 이를 둘러싼 제 세력들의 평가들도 나왔다. 모두들 노동자정치의 실종을 말한다.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총선에 올인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판받고 책임져야 할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노동자계급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대중투쟁은 ‘부재’했던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판 못지않게 지난 몇 년간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관성과 수동적 자세로 지내왔던 노동계급운동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민주노총이 비빌 언덕이 있겠지, 또한 조합원들이 역사는 발전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고양돼 투쟁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성찰과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의 당위성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게 됐다’며 지도부를 밟고 가라고 했다.
그렇다. 노동자정치와 대중투쟁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은 똑똑히 보여줬다. 이제 부르주아 정치와 사이비 진보정치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 전망을 찾아가야 한다. 그 당면한 과제가 바로 2012년 투쟁이다.
메이데이, 투쟁목표를 명확히
메이데이다. 선배 노동자들의 치열했던 투쟁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 해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하는 날이다. 2012년 노동자들은 어떤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할 것인가?
MB정권의 5년차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공격에 맞선 반격을 조직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공격당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 문제들을 가지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그 결과 이 요구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다. 또한 현장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 투쟁의 패배와 무기력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2012년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철폐)을 건 ‘노동자 전국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패배감과 무기력을 자본과의 투쟁에서 ‘자신감’으로 바꿔내야 한다.
5월부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점화되고 있는 쌍용차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부터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기치아래 지역연대의 기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둘째, 6월 주요 산별 임단투를 동력으로 한 경고파업에 머물지 말고 지역 노동자총궐기 투쟁으로 확대해나가자. 8월 총파업을 소수 사업장들의 파업으로 업어타려고 한다면 ‘뻥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주요 산별 파업들을 막연하게 기다리면 8월 파업이 저절로 성사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전국적인 투쟁 고양이 주요 산별과 현장의 파업을 현실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6말~7초 투쟁 기운을 함께 만들어내야만 8월 투쟁은 가능하다.
셋째, 지금부터 투쟁시기를 통일시키고, 동시에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단축(야간노동 철폐)’를 요구로 지역 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지역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사업장의 현안 요구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8월 총파업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넷째, 현대기아 원하청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해 투쟁을 앞두고 있는 주요 산별들의 현장활동가들은 ‘파업 성사’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원하청 총파업 실천단을 만들어도 좋고, 제현장조직들이 함께 ‘총파업 사수대’를 만들어도 좋다. 다른 산별, 전국적인 조건 등에 핑계되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을 조직해나갈 때 전국적인 투쟁전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이 만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진보정치가 파타낸 노동자정치운동을 다시금 본격화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정치는 활발한 계급투쟁 속에서 제대로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의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중투쟁을! 이를 통해 자본가 정치세력들, 사이비 진보정치가들에게 노동자계급이 똑똑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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