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대표성?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자운동이 계급대표성을 잃고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다.
이것을 단순히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조직 확대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계급 대표성을 잃어버린 조직노동자운동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조합주의, 실리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를 철폐, 노동해방의 사회로 나아가는 주체가 되는 것! 그 길목에 노동조합을 비롯해 제정치세력들과 사회운동들이 결합해 전개하고 있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있다.
노동조합운동 재편의 일환
전략조직화사업은 자본의 공격에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에 자본을 향한 반격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별 노조운동’에 한계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관료주의, 조합주의, 대리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산별노조운동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그 중심에 저임금-비정규직이 만연한 중소영세노동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단협 중심으로 경제적 요구에 제한된 노동자투쟁을 사회적-정치적 요구투쟁으로 확대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략조직화사업은 ‘조직확대’ 사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것도 지속성을 가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은 50억 기금까지 마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1기 전략조직화사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공단조직화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수가 전체 노동자의 84%다. 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동시에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작업현장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럼에도 노조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나은 임금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 노동자들을 기업별로 조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공단노조 조직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개별사업장을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공단을 떠도는 노동자들을 ‘지역’으로 묶어서 조직하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방향 역시 지역 최저임금 협약, 건강권, 노동시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공단 내 자본가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법제도를 요구하고 개선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시작부터 기업을 넘어 조직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연대’와 ‘정치적 실천’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것이다.
정치세력도, 조직노동자운동도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이 노동조합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제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정당, 정치세력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사업이 기존 노동조합운동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것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운동의 계급화-정치화라는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저임금-불안정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84%에 달하는 영세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노동자 조직화운동을 시작하자. 이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재편과 ‘변화’를 추동해보자.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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