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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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광장이 일단락 되었다. 희망광장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희망광장 투쟁의 의미라면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투쟁을 했다는 것에 가장 의미가 있다. 일단 서로의 입장들과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투쟁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서로 함께 희망광장에 모여서 같이 투쟁했지만 이번 투쟁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그런 투쟁의 기획이나 실천이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 사실 장기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이라는 것이 자기 투쟁만으로 해결이 힘든 것이 있으니 함께 투쟁해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데서 희망광장의 투쟁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후의 투쟁에서는 모여서 투쟁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장기투쟁사업장의 경우 특히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재능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이슈화 되고 공론화 되면서 법제도 자체를 바꾸는 투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재능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가 재능만으로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고, 문제의 해결도 재능뿐만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받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유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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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현장정치활동의 고민을 나누고자 사노위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론 입론’을 게재 한다. 이번 호는 연재의 마지막이며, 주제는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과제이다. 신문의 내용은 축약본이며,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론 입론’ 전문은 최근 발행된 사노위 이론정책지 ‘사회주의 로그인’에서 볼 수 있다. 

5가지 실천과제

첫째,  현장분회 건설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사회주의 활동은 곧 사회주의 조직활동이다. 정치운동의 핵심은 ‘조직’이다. 노동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 노동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해 나갈 사회주의당의 ‘현장분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현장분회’는 해당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정치적 기초단위이자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전면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장분회’는 당의 사상과 노선을 구현하고, 당의 사업을 현장에서 전개한다. ‘현장분회’를 통해 노동현장에서부터 현장권력을 창출하고 전국적 정치기획을 현장에서 실천한다.
현장분회 건설은 현장에서 다 준비되고 완결된 상태에서만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와 ‘건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을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 현장분회 건설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지체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장분회’를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투쟁이자, 정치적 훈련과정이 될 것이다.
개량주의 정치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포와 선전선동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현재 조직노동자의 일상자체가 개량주의정치를 내면화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르다. 소리 높여 그것은 틀렸다고 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방법이 없다. 소수파가 되기를 두려워해 우리의 정치를 숨기는 것은 저들의 일상적 ‘정치’에 대한 침묵을 의미한다. 당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에 따라 실천하는 현장분회의 건설은 현장에서 선행되어야할 사회주의자의 과제다. 또한 현장에서 사회주의 활동의 조직화는 최종적으로 현장분회의 건설과 확대로 수렴되어야 한다.

현장분회는 노동현장에서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회원은 현장분회의 정기적인 회합으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와 사업을 소통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하여 집행하며, 투쟁을 기획하고 정세와 주요한 정치적 판단, 당 사업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해 나간다.
현장분회는 현장 내 사회주의 정치활동(일상시기, 투쟁시기)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 노조 및 현장조직에 대한 개입 활동, 독자적인 선전 및 정치선동 활동, 정치신문 배포 및 신문읽기 모임 조직화, 학습, 현장투쟁 조직화, 조직강화 및 확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현장노동자, 조합원이 자기 현장권력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이끌어내고, 현장노동자나 조합원을 현장분회가 목표한 방향으로 훈련하고 조직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기존처럼 노조나 현장조직 수준에 맞춰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당 건설이라는 전망과 목표, 그리고 전국적 기획 속에서 조직해 나간다.
현장 사회주의 활동가는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의 대중정치지도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때 현장분회는 현장에서 대중적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고, 사회주의 당 시대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주체형성이 가능하며, 또 중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의 질적 재편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현장분회는 자신의 활동에서 회원 한사람의 역량과 성장을 소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정치선동

노동현장에서 노조나 현장조직으로 우회하지 않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또 그 정치적 견해에 따라 실천을 조직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요체이다.

현장 대중의 언어로 선전선동하고
현장대중으로부터 검증
정치신문과 소책자 등 선전매체를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문 읽기토론모임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현장분회와 현장회원은 정치신문을 배포하는 활동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포함한 주요한 사안에 대해 정치신문에 적극 기고해야 한다. 전국적 정치적 쟁점을 현장의 쟁점으로 조직할 뿐 아니라, 각 현장의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기자를 육성한다.
또한 선전물과 대자보 등 현장분회 차원의 선전매체를 통해 현장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선동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사회주자의 입장을 제출하고 대중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은 중요한 정치활동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한 현장의 눈으로 현장의 언어로 전개하는 선전선동은 사회주의를 현장노동자에게 보다 가깝고 현실감 있게 전달해 줄 것이다. 이러한 선전선동의 과정은 조직에 보고되며, 이는 조직과 회원, 현장과 전국적인 정치를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강령의 선전선동
나아가 건설될 강령을 각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치선동과 강령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와 현장과 일상의 삶을 보면 똑같은 현장의 문제라도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어떻게 달리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선전선동한다. 현장의 노동자와 정치적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 토론과 실천을 통해 그들을 정치활동의 주체로 세울 때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현장 속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셋째, 전국적 정치투쟁전선 구축

정치조직의 독자적 정치전선 구축과
자발적 연대의 흐름 조직화
실제적인 총파업이 사라졌다. 이제 총파업 조직화 경로는 몇 가지 가능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첫째, 정치조직, 정당이 독자적인 정치전선을 형성하면서 대중투쟁, 대중파업을 촉발하는 것. 둘째,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연대파업을 의식적으로 조직해 내는 것. 셋째, 산개된 자생적 투쟁을 모아 연대투쟁의 흐름을 조직하고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투쟁을 현실화시켜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설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통제’ 구축을 위한 투쟁
우리는 전국적 정치투쟁을 노동현장에서 구축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통제 투쟁’은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의 소유와 경영, 즉 자본의 현장통제와 직접 대립하는 투쟁으로, 그 자체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투쟁이다. 일상적인 현장투쟁으로 자본과의 대립점을 확인하고 현장노동자를 권력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투쟁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자동화와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합의권, 노동강화와 현장통제의 강화에 맞선 투쟁, 공장의 통합과 증설, 근무체계와 조직체계의 재편을 통한 전환배치, 징계 및 인사에서 노사동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업정보와 영업비밀의 공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 도입, 국유화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제도 구축, 학교나 병원 등에서의 자주적 조직의 건설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체제의 구축 등 전사회적인 노동자통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정치기획에 근거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통제 구축을 위한 투쟁은 현장점거파업과 결합될 때 그 위력이 배가된다. 무엇보다도 현장점거파업투쟁은 파업투쟁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가 바로 노동자임을 자각시키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조합 혁신과 재편

사회주의당 건설의 대중적 토대 구축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재편이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주요한 실천방안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노조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단결’과 ‘민주주의 훈련’을 위한 가장 유용한 공간이다. 뿐만 아니다. 노동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전면화되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실시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대중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노조운동의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어떻게 당과 긴밀하게 결부된, 당의 대중적 토대가 되는 ‘반자본투쟁의 대중적 교두보’를 구축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혁신과 재편, 새로운 독자적 내셔널센터의 건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재편을 추진할 주체역량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반자본 변혁지향적 노조운동
먼저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방향에 대해 개입하고 조직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가 반자본 대중투쟁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현장, 지역)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둘러싸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주의, 사회연대적 노조전략에 대당하는 반자본 변혁지향적 노조운동 노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론, ‘경영참가론’, 연대임금론, ‘고용안정협약과 고용안정기금’, ‘우리 사주조합’ 등 민주노조 내 개량주의적 실천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안적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반자본 변혁지향적 노선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노조의 틀 넘어서는 투쟁 조직화
우리는 민주노조의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에 갇히지 않고, 노조의 공식 지침을 넘어서는 투쟁과 조직화를 시도한다. 투쟁주체들과 지역을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쟁하는 지회, 분회, 현장조직운동의 독자적 네트워크를 시도하며 이후에 투쟁이 벌어질 곳을 예측하는 투쟁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연대파업을 현실화하고, 계급적 단결을 구축해 나간다.

현장의 민주적 역량 강화에 바탕한
노조집행부 혁신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할 수 있다면 집행부를 장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문제는 집행부를 장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획과 어떤 역량으로 하느냐이다. 그간 노조집행부의 장악이 현장조직의 현장에서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모습을 보였다. 현장의 역량강화 없는 집행부의 장악은 현재 노동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현장의 민주적 역량 강화로 집행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에서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해 내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주의’이지 ‘전투성’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에 개입하는 활동을 전개할 때 사회주의의 독자적 정치활동을 노조운동에 복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기 완결성, 자기 질서를 절대화하지 않고, 노조가 계급적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자직접권력 창출을 위한
주체 형성

노동자 직접권력을 위한 주체형성
우리는 노동자직접권력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직접권력이 제도적인 조직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혁명의 시기에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실천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투쟁의 고양기에 노동자직접권력의 맹아(권력의 주체로서의 대중의 상태라는 측면에서)가 형성된다. 그 맹아는 노동대중들에게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형성된다. 대중들은 대개 승리에 대한 자신감, 정보의 충분한 공유, 투쟁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주어질 때 주체적으로 자기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천한다. 이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을 노동자직접권력의 맹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의식적, 실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은 정세적 고양기 뿐만 아니라 개별현장 또는 단위투쟁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사회주의자는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할 때 대중들이 의식적, 실천적으로 성장하고, 계급의 일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대중들의 경험과, 훈련, 교육의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의 고양기에 보였던 역동성, 투쟁성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자본주의적 사고와 생활방식,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과 일상으로 접어든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투쟁에만 매몰될 경우 생산현장에서의 활동은 임단협을 준비하거나, 자본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활동으로 국한된다. 고양기에 성장한 대중들이 일상시기에도 그 계급의식과 실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자본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일상에 만연하다. 다만 그 불만이 자본에 대한 적대감과 투쟁으로 조직되는지, 동료나 사회적인 경쟁으로 조직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체념이나 순응으로 조직되는지가 다를 뿐이다.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들의 현장에 대한 사소한 불만을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실천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대중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자가 조직하는 투쟁은 요구 수준의 높고 낮음,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때로는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따내는 투쟁보다, 현장에 슬금슬금 들어오는 현장통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현장통제의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대중들이 자존감을 찾거나, 자본에 대한 적대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투쟁일 때 더욱 그렇다. 생산라인에 대한 통제와 작업속도에 대한 통제, 화장실, 식사시간, 회사교육 등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에서 이러한 투쟁이 가능하다. 그 투쟁이 아무리 사소하다 해도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켰다면, 투쟁의 결과가 아닌 떡고물로서의 수 천만 원의 성과금보다 더 훌륭한 성과로 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의 양적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는 노동대중들을 현장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현장분회의 역할은 스스로의 정치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대중을 현장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하자.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지금 필요한 건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분노’와 ‘투쟁’이다. 이미 시작된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반격에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숨결과 전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분노와 투쟁을 노동현장에서 함께 조직할 사회주의 정당이다.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로 안내할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이다.
사회주의 현장활동가로서 우리의 임무는, 내가 속한 현장에서 바로 이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현장의 모든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사회주의당 건설로 결집하자. 그리고 지금 시작하자.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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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좌파 학생운동은 각기 다른 실천형태를 가지고 공동투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전국학생행진은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등록금 투쟁과 학내 노동자 투쟁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사람연대는 ‘Occupy 대학생 운동본부’를 통해 월가 시위를 한국에서 재현하며 다양한 대학생들의 문제를 투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노위 역시 각급 총/단대 학생회들로 구성된 ‘2012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를 건설한 바 있다.
등록금 투쟁과 노학연대, 반 민주대연합 등이 현재 좌파 학생운동 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다. 하지만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단체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명확하게 ‘등록금 철폐’라는 요구안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구체적 요구로 들어가면 ‘적립금 전면 환수’, ‘교육재정 확충’, ‘대학운영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통제권’등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요구에서 정치적 요구로 상승하는 운동의 양상을 꾀하고 있다. 여타의 학생운동 단체들이 등록금 철폐 요구안에 대해 현재의 수준에 비해 급진적이라거나, 대중의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제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가하며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지난 3월 30일에 열린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에서 등록금 관련 슬로건이 ‘등록금 문제 해결’로 제출된 것도 등록금 철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두 번째는 대학 거점에서의 투쟁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발전 양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반값 등록금 투쟁이 개별 학내 전선을 끊임없이 후퇴시킨 결과 후반으로 갈수록 파괴력이 하향되고 제도권 정치로 수렴되었다라는 평가 아래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학생총회라는 전술을 통해 학내에서부터 교육투쟁의 불씨를 지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미 이화여대, 동국대, 한신대 등의 대학에서는 4월 초 학생총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운동본부에 함께 하지 않는 대학들에서도 총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 철폐라는 슬로건이 사회화되지 않은 것도, 대학에서의 거점투쟁을 만들어내기에 대중지형이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의 원칙들은 단순히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세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등록금이라는 투쟁의제는 즉자적 분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원초적이고 단순한 불만지점들을 정치와 권력의 문제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하투쟁으로 갇히지 않는 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등록금 철폐라는 슬로건이 제출되는 것이다. 한편 전선의 확대구축을 위해서 대중지형의 악조건을 감수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서부터 투쟁을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MB와 총대선 심판론의 광풍이 불어 닥치는 정치적 격변기에 의회주의/개량주의의 지도력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급진적 투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330 투쟁을 경과하고 430 투쟁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시작된다. 교육혁명 대학생운동본부의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한층 반영되고 실물화되어 제대로 된 등록금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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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다”

편집자 주 :  4월 2일, 전북고속 동지들의 서울상경투쟁이 18일째이고, 망루에서 남상훈 민주버스 전북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19일째이다. 동지의 결의를 생생하게 인터뷰로 전한다.

왜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죽더라도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다.

사측과 쟁점이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사측은 우리의 신분보장을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국노총 단협과 취업규칙을 적용해 모조리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요구는 기본합의서 체결인데도, 사측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오는가? 황의종 사장은, 전북고속을 전북지역 버스사업장에서 한국노총의 마지막 보루로 여긴다. 법적으로도 단체응납교섭 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황인데,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노조를 말살시키겠다는 수작이다.

전북고속 선봉대 동지들이 16일부터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해결의지가 있다는 제스쳐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로 투쟁 479일차다. 여태껏 얼굴한번 못 봤던 도지사가, 서울에서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나와서 간담회 하는걸 보고, ‘버스노동자인 우리도 도민인데, 도지사라는 사람이 여태 뭘 하다가 이제야 얼굴을 비추는가. 세상이란 것이 이렇게 기만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파업에서 시내버스 동지들이 146일 만에 복귀할 때 심경이 어땠는지.
그때도 망루에서 단식 중이었다. 그때는 3명이 같이 단식을 했는데... 혼자만 단식 중이었다면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내버스 동지들도 가정경제에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정말 안타까웠다. 그 뒤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망루에 올라왔다.
시내버스 동지들도 전북고속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전북 지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 시내버스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내버스 동지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정말 고맙다. 그 힘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동지들 먼 서울 땅에서 박스 하나 덮고 노숙하는 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굶고 있지만... 너무나도 미안하다.

아래에 있는 전북고속, 시내버스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니, 단결해서 승리할 때까지 꼭 똘똘 뭉치자. 가정경제가 어렵겠지만, 얼마 안 남았다. 꼭 승리할 때까지 단결하자.

남상훈 지부장은 “동지들이 망루에 TV를 올려주겠다고 하길래, 음식 프로라도 나오면 감당이 안되니 거절했다”며 힘든 와중에서도 밝게 웃었다. 시내버스와 전북고속의 공동타결을 힘주어 강조하는, 투쟁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망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그가 망루에 올라가며 남긴 말이 귓가에 생생하다. “저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 살려주시겠습니까.”

전북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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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은 당장의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신화는 처참히 무너졌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는 앞선 원자력 기술도, 운영경험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50조엔(7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 10만 여명이 피난생활을 했다. 현재 일본은 전체 54기의 원전가운데 3기만 가동 중에 있다.

세계는 탈핵, 한국은 확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탈핵까지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탈핵을 결정하였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사실상 205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최근 사회당과 녹색당이 2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통해 프랑스의 핵발전소 의존도를 현재의 7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혹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핵발전소 신규부지를 선정하는 등 핵발전확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이미 영광, 울진, 고리, 월성에서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다. 단위면적 당 핵발전소의 밀집도로 보면 이미 한국은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의 핵발전소 밀집국이다. 최근 벨기에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2024년까지 예정대로 13기의 핵발전소가 더 지어진다면 한국은 세계의 최대 밀집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영덕과 삼척에 8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핵발전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 경제적이지도 않아

세계가 핵발전을 포기하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핵발전의 위험, 안전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을 거치며 원자력발전은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한국은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핵발전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10개 넘게 있던 핵발전소(원자로 건설) 회사들은 절반이상 구조조정되고, 폐업된 상태다. 또 신규핵발전소 건설 산업보다는 핵발전소 폐쇄 부문이 앞으로 전망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소들의 예측이다.

핵발전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후 폐로할 때 비용이다. 한국 역시 이제 폐로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경우 온갖 편법(관련 법 개정, 비파괴검사로 변경 등)을 동원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수명연장에 대해 부품을 새로 갈아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수명연장을 해서 운영해 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위험성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가. 오래된 핵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폐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핵폐기장도 없는데, 쌓여가는 핵폐기물

결정적으로 핵발전은 발전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핵발전 과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폐기물)와 중저준위폐기물(핵발전에 사용된 각종 장갑, 작업복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수 만 년 이상 그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안전성은 쉽게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핵발전으로 이미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2008년 이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주방폐장은 안전성 문제로 계속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또 완공이 된다 해도 지반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이 예측되는 등 방사성물질의 유출 위험이 벌써 경고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장은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1500만개가 넘는 사용후핵연료봉이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96.6%), 영광 2호기(92.9%), 울진 1호기(95.7%), 울진 2호기(94.5%), 월성 1호기(91.5%), 월성 2호기(89.4%), 월성 3호기(93.5%), 월성 4호기(91.9%) 등은 이미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민중이 탈핵의 주체가 되어야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이제 탈핵이 운동진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정당, 종교, 시민사회의 70여개 단체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오는 3월 10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1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각 부문 별로도 탈핵을 자기 의제로 한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탈핵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탈핵풍자화가모임, 종교계모임 등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기업과 정부의 몫이었다.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에너지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기결정이 필요하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진영 역시 2012년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자기 계획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시장의 이해에 따라 대책 없이 확대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막아낼 수 있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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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집이 강행 결정한 정치방침을 현장에서 무력화시키자

지난 2월 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안건 사항인 선거방침을 강행처리하였다. 핵심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속한 선거방침이다. 중집의 강행 처리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에 속한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정치방침과 함께 안건화 된 배경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다. 반MB의 정치질서 속에 실종된 노동자계급정치의 상황에서 2012년의 정치방침, 선거방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노총 중집이 자신의 권한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둘째,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된 “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계급적 혼란과 분란을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사실상 노동자정당이 될 수 없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였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다름이 없다. 피어린 투쟁의 역사와 열사의 정신을 모두 배신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끈질기게 야권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도와 정치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는 정침방침인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이 집권한 시기에 대한 반계급적 해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기 많은 열사와 노동탄압 그리고 노동악법이 형성되었음에도 노동조합 고위 간부에게는 ‘좋았던 시절’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출신의 고위 간부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진입하였던 시기일 뿐 아니라, 실제 일상적으로 제한적 수준이나마 정부 또는 여러 기관과 거래 또는 협상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마치 이시기 자본의 탐욕이 정부로 인해 절제되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98년 이후 대자본의 독점 및 집적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자본의 수탈 양상이 격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것은 노동조합 고위 관료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노동조합 고위 관료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자기 정치력 박탈과 노동에 탄압과 자본의 수탈을 동일시한다. 즉 자신들의 정치력의 복원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절에 누군가의 언급과 같이 ‘투쟁의 근육’을 쇠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근육’이 쇠잔해지다보니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현장에서는 그 파괴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거나,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현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소위 ‘민주진보정부’시기에 집권여당이 가장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다.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투쟁 의지와 실천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기제였던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B만 아니면 된다는 미신적 수준의 정치 관념으로 인해 1:1 구도(야권연대)라는 발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노동자계급 스스로를 정치주체화하려는 노력에 족쇄역할을 하였던 비판적 지지의 망령의 부활이다.

현장에서는 질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방치하자는 것인가? 힘이 없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연대/연합해야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집권해서 깽판치면 그때 또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동지들 생각해보라! 투쟁과 정치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꾸로 스스로 노동자계급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 역시 하루아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꾸준한 우경화의 결과가 통진당을 만든 것이고, 꾸준한 투쟁의 방기가 정치를 위탁하게 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해야 것은 스스로의 주체화이다. 현실의 투쟁의 확대와 깊이가 MB뿐 아니라 이름만 바꾼 또 다른 MB를 막아내는 것이다. 현실 선거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요구를 가진 자본주의 자유주의 분파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후보를 만들면 된다. 늘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제도정당들은 고집하지만, 계급투쟁이 사그라졌을 때 정치는 국회에만 있는 것이다. 계급투쟁이 고양되는 순간 정치는 여의도를 벗어나 현장과 거리에 있고, 실제 한국사회의 주요한 변화는 그러하였다.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의마저도 저버린 결정이다. 현장에서 이 정치방침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정치는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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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판 범죄와의 전쟁, 학교폭력에 대한 비천한 대응

경찰은 오는 4월까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면서 학교 내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뿐 아니라, '일진'이나 '짱'으로 불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방식이 그 근본원인과 교육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경찰력과 사법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당수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인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대응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다스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해 학생이 원초적인 악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적, 이기적 자본주의 사회문화와 교육정책이 폭력의 뿌리이다. 미국의 경우 등교 시 총기류 반입을 막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마트에서 총알과 총기류를 버젓이 팔고 있다. 정말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의 태도는 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학교 폭력의 예방이 ‘일진회’를 관리하고 ‘학교짱’을 관리하면 가능하다는 발상은 학교폭력을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할 것을 봉쇄하는 것이고,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을 막는 것이다. 노태우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폭을 잡아들였고, 그 이전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에 사람들을 잡아가두었으나, 이것이 쇼에 지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기생적 폭력의 뿌리가 오히려 이 사회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을 우려하면서도 서울시가 최근에 공표한 학생인권조례를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학생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 의식의 보호와 성장은 ‘학교짱’을 경찰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긍정적 인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일시 모면하고자, 가장 유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찾는 정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부모가 필요하고, 교사,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두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와 눈을 마주칠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선생은 많은 학생과 경쟁적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의 하소연을 들어주기가 버겁다. 교사에게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경쟁적 입시를 바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친구와 교우할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 사회이니 크고 작은 학교 내 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찰이 학교 안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사회적, 교육적 접근 없이 이러한 경찰력의 남용을 방치한다면 바로 내 아이가 희생될 것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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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노동공약,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을 가리고자하는 위기 탈출 전술일 뿐

최근 MB정권이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개혁의 칼을 꺼내들고, 보수정당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노동공약들을 제출하면서 ‘장시간-저임금-유연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노동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들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다. 2012년 자본과 정권은 어떤 노동정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을 장시간 노동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장 52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제제와 규제들을 펼쳐나가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정책은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립하고 나서는 등 마치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본 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MB정권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최근 경제위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자, 동시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논리와 방책을 찾는 과정이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단시간 노동’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면서 겨우 생존할 조건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을 전면확대하는 방안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현장에도 ‘유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은 분명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체제 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성 유지·강화 및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의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뿐이다. MB정권은 ‘자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자본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컨대 최근 기업(재벌)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한 일관되고 명백한 태도, 모든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생산성 유지 기조 재확인 등 MB정권이 ‘장시간노동체제 개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대응도 고려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이 없는 제 정당들의 ‘노동공약’, 오로지 총대선을 향해

당명 바꾸기로 당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잇따라 총대선용 노동공약들을 발표하고 나섰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이행, 하청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수준의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민주당통합당은 여당과 함께 노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 화려함 그 자체다.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으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최근 민주노총이 확정한 10대 요구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노동현장과 고용의 미래를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나고 자본과의 투쟁에서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심지어 통진당까지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정치세력들에게 구체적 이행방안이란 없다. 예컨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당면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킬 방안과 의지는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주면 법 개정을 추진해보겠다’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자본에게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지는 불온한 생각일 뿐이다.

나아가 그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은 노동과 자본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마치 법개정과 차선책 등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만 만들 뿐이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2012년 노동의 권리찾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정리해고제-비정규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은 ‘노동존중의 사회, 복지국가’ 건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분배, 효율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통진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황의 칼바람 속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악법의 완전한 철폐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이후 법개정 해서 구제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세 속에서 예컨대 쌍용차 노동자들 전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리해고제 철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틀어쥐고 자본의 합리화, 노동자에게 자본의 위기-고통전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본의 계획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에 맞서는 노동자의 올바른 대안은 단시간-저임금노동이 아니라 생활임금 보장-노동시간 1일 6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철폐라는 기조 속에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대안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을 바꿔서 법개정을 이뤄내고 권력자들이 바꿔줄 때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미루고 표를 구걸하는 제도정치권에 의존해 투쟁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면 노동자들은 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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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上

편진바 주-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증폭되고 있다. 이럼에도 한국의 노동자정치 운동은 오히려 심각한 우경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모순된 상황으로 비쳐지지만 실제 경제위기(자본주의)의 심화는, 대대적 폭발 바로 진전까지도, 노동운동 전반을 보수화하고 정치운동 역시 근본적 변화보다는 당장의 실리를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역사적 현상이었다. 이시기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현장이다. 노동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의 부재 또는 왜곡이 정치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우경화된 정치는 현장과 정치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상호 개량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렇다면 계급주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의 상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란 말인가? 이러한 물음에 사노위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에 대한 입론’을 정리하여 내용과 실천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독자들에게 소개(연속기획)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려한다. 물론 입론은 기초 문제제기일 뿐 완성이 아니기에 독자들의 더욱더 혁신적이고, 풍부한 의견이 현장에서 토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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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급변하는데, 노동현장은?

노동현장 밖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의해 가장 착취받고 억압받는 노동현장은 그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안으로 후퇴하여 ‘일자리’에 안주해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만 절망과 분노의 몸부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점거’로 세계는 급변하는데, 노동현장은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양날개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가장 ‘전망’이 필요할 때, 가장 ‘행동’이 필요할 때, 오히려 많은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은 고립감과 무력감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서 어떻게 현장의 변화, 노동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현장활동을 어떻게 한걸음이라도 진전시켜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노동자계급이 이 급변하는 세계의 주도세력으로 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동현장이 이 자본주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변혁의 주된 현장으로 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경제성장의 정치’, ‘분배(복지)의 정치’를 뛰어넘어 ‘생산의 정치’, ‘노동의 정치’, ‘계급의 정치’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의 발전에서 노동현장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켜왔던 때가 있었고, 세상의 변화(계급적 힘관계의 변화)가 노동현장의 변화를 촉발시켰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급변하는 현장 밖 세계의 움직임을 주저 없이 현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할 때이다. 노동현장 앞에 붙어있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팻말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계급의 정치’로, 세계로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현장이 들끓게 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이 ‘조합의 활동가’에서 ‘사회주의 활동가’로 서서 노동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해 나가야 한다. 굳게 닫힌 노동현장에 ‘계급정치’, ‘사회주의정치’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할 때이다.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될 역사

노동운동과 변혁적 정치운동 세력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87년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예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유주의 헤게모니 하의 ‘민주화’라는 파고를 뛰어넘지 못했다.

또한 90년대 초반 변혁운동의 청산과 해체로 96~97년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예비하지 못했다. 결국 96~97 총파업의 정치적, 조직적 성과와 헤게모니를 ‘의회주의적 반신자유주의 진보정치’에 내줘야 했다.

우리는 계급투쟁이 만들어낼 역사적 격랑을 예비해야 한다. 그 격랑을 타고 넘어 사회주의정치를 펼칠 때 사회주의는 계급의 요구이자 대안으로 설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 채 계급투쟁의 파고에 휩쓸려버린 사회주의자들의 역사는 해체나 청산, 고립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정치를 노동자계급 내에 뿌리를 내려 대공황으로 형성될 계급투쟁을 준비하자.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요구가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노동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다가올 거대한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정치투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의 극복을 위해

한국 운동 내에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가 만연하다. 특히 조합주의, 사민주의, 의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경향을 운동 내에 확산시켰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생각하거나 사회주의자로 호명되는 활동가들도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을 경계하고 극복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에 사회주의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자체를 노동조합에 기반한 경제투쟁으로 한정하거나,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사회주의 또는 계급운동에 직접적으로 복무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만족적 태도와 연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조합주의 또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계급으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선거기간에만 시민권을 획득하는 의회주의로 나아가거나, 노동조합운동 또는 대중운동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며, 대중과 직접적인 결합력이 없는 선전, 선동을 통한 지도단위로 자임하는 태도를 취한다. 대체로 이러한 경향은 의회주의나 서클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이 항상 생산과 노동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과 노동현장의 변화와 장악력 없이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가 양산한 생산과 노동현장의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투쟁과 변혁의 중심세력으로 서는 것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주체,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주체를 ‘생산과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세워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시절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이라는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87년과 96~97년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주의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려고 한다.

노동현장과 노동조합

노동현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란 없다. 노자간의 직접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생산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본의 정치가 우위를 차지하며 큰 저항 없이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의 저항이 미처 조직되지 못하거나 진압당한 현장을 일컬어 자본은 산업평화의 실현이라 말한다.

산재로 하루에 7명이 죽어나가도 파업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저들에게 ‘평화’다. 동료가 떨어져 죽은 현장에서 시체가 실려 나가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진정한 산업 평화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는 한 자본에 의한 일방의 이해와 일방의 요구와 일방의 폭력이 관철되는 곳, 이를 위한 자본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 생산현장이다. 이에 맞서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 분노와 투쟁이 자라나는 곳, 그리하여 노동자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 생산현장이다.

생산현장은 이윤창출을 위한 자본의 착취와 노동의 희생이 전제된 곳, 노동과 자본의 일상적 적대가 맞부딪히는 곳, 노동자의 요구와 정신이 고개를 들 때마다 투쟁이 벌어지는 곳, 자본주의의 모순이 벌거벗은 형태로 드러나는 곳이다. 그렇기에 생산현장은 자본주의의 시초부터 전투와 휴전을 반복하는 전쟁터다.

그러나 아직 자본과의 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계급으로 조직되거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침의 시작은 6시50분 체조부터이다. 아침에 현장에 와서 밥을 먹으려면 6시 20분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대부분 30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한다. 아침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한다. 육체를 갉아먹는 노동을 오후 7시까지 한다. 그리고 대충 닦고 현장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집으로 간다. 밥먹고 씻고 정신을 차리면 저녁 9시...... 이런 것이 노가다의 일상이다. 가끔 모임이 있으면 그날 저녁은 일을 일찍 끝내고 밥은 포기해야 하고, 밤늦게나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라도 참석하면 다음날 아침 고된 출근길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노동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 8시간 노동은 그냥 법적 기준일 뿐 생계를 위해서 잔업량이 많은 공장을 찾아다녀야 하고, 잔업물량이 있으면 경쟁적으로 잔업에 뛰어든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100여년을 내려와 지금 이 땅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건너뛰어 노동대중이 사회주의운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 있는 노동조합의 건설과 투쟁은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불만이 일차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는 것은 직접적인 임노동 관계에서 출발한다. 노동자의 눈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적대, 그로 인해 형성되는 투쟁은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건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개별 현장 안에 머물고 있는 노자간의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세상이 생산현장의 착취에 기반하여 서있음을 확인하며,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착취를 유지하며, 저항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의 불만과 투쟁을 통하여 조직되지만 현장을 뚫고나와 세상과 직면할 때만이 계급으로 성장하며,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는 이상 착취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때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과 자본주의를 대체할 세상, 자본의 사상에 대응할 노동의 사상을 찾는다.

현장에서의 자기투쟁 없이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노동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노동대중의 자기요구가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조직되는 곳, 개별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노동자 군이 형성되는 곳이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대중과 호흡하고 조직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로서 당연한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