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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자민중 투쟁 세계혁명의 전주곡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시위자”를 선정했다. 75,000 개의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언론매체도 올해의 단어로 “점령하라”를, 문구로는 “아랍의 봄”을 선정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2011년의 노동자민중 투쟁은 20세기가 전쟁과 혁명의 시대였듯이 21세기도 ‘대공황과 혁명의 시대’임을 환기시켜 주었다.
제 2의 대공황으로 몰린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의 지배계급은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희생양 삼아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려 했다. 구제금융이라는 미명으로 구제불능의 자본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공하면서 노동자민중에게는 임금 삭감, 복지축소, 일자리 축소, 높은 등록금, 청년 실업, 고물가, 고이자를 감당하라고 했다. 이미 30년간의 신자유주의 축적 체계에 희생당한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청년 노점상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촉발한 튀니지 혁명이 순식간에 중동․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아랍의 봄’이 ‘유럽의 여름’으로, ‘뉴욕의 가을’로 다시 이집트의 제 2혁명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벌어진 이면에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세계 노동자민중투쟁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자신감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리친 타흐리르 광장 점거운동이 월가 점령운동에 영감을 주고, 그리스 총파업과 민중봉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등록금, 심각한 청년실업에 맞서 반정부투쟁에 나선 청년들의 과감한 가두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1%에 맞선 99%의 광장점거운동이 오클랜드항 점거운동으로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전진이다. 이는 99%를 위한 행동은 나쁜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그 자체를 철폐하는 것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지역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직접 민주주의다. 점거한 광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산실되었다. 투쟁의 확산에 따라 주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곳도 생겨났다. 광장의 점령자들은 이전의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톱니바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과 점령한 곳(광장, 지역, 공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월가점령운동의 요구처럼 모든 광장, 지역, 학교, 공장을 점령하고 민주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2011년은 그 싹을 보여주었다.
2011년의 세계노동자민중 투쟁은 혁명을 ‘공상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등장시켰다. 중동․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터져 나오는 ‘독재자 타도’, ‘군부퇴진’ 등 민주주의혁명이 노동자권력 쟁취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는 유럽혁명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총파업투쟁의 요구인 ‘노동자통제 하의 은행 몰수 국유화’ 등 이행요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99%를 위한 월가 점령운동이 다양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세계혁명의 전주곡을 듣는다. 아직 선거로 지배세력을 바꾸는 일에 익숙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혁명’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혁명은 언제나 도둑처럼 불현듯 찾아온다. 세계는 지금, 불균등하지만 하나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국에서 벌어지는 혁명이 세계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사회주의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원현
노동자민중이 넘어서야 할 현실은 MB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이제 ‘반MB’는 아니다. 왜? 이미 ‘반MB’는 구축되었다. 2011년 두 차례 지자체 선거를 통해 그 위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적어도 2012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반MB’는 아니다. 왜? 집권 4년차 들어 MB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 MB탈당론과 재창당론이 나오고, 친인척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MB노믹스는 폐기처분되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끝으로 MB는 자본의 집행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포스트 MB’인가? 만약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MB정권의 ‘꼼수’때문이라면 ‘반MB’ 정권교체가 맞다. “쫄지 말고” 맘껏 MB를 조롱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내걸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분노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참여 속의 투표’로, 그래서 ‘정권교체’로 현실화시켜 내는 것이 맞다.
만약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들이, 시민들이, 청년 학생들이 처한 삶과 노동의 현실이 ‘소통과 공감의 불능’ 때문에, 혹은 ‘나쁜 경영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착한 경영인’의 등장으로 자본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화시켜 내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전가를 둘러싼 국가 간, 자본간, 계급 간 갈등의 격화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그리고 한미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전방위 공세 속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가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인가? 무엇이 진정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현실’인가?
만약 우리가 이미 다가왔고, 또 더욱 거세게 다가올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현실로서 받아들인다면, 2012년 정권교체는 본격적인 계급 간 투쟁의 ‘전초전’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싸움은 ‘포스트 MB’ 이후 더욱 격화될 자본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본격적인 한 판 승부이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계급은 ‘반MB’에 머물지 않고, ‘반자본’과 사회주의의 정치적 깃발을 올곧게 움켜쥐고 나가야 한다. ‘참여 속의 투표’라는 대리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직접 행동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에 협소하게 가두지 말아야 한다. 의회 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타협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정치는 ‘분배의 정치’를 넘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도덕성에 갇힌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반자본’의 정치와 사회주의적 전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요구다.
박성인
멈추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확인하다
한국의 2011년은 2008년 이후 오랜 만에 대중적 투쟁이 솟아오르는 시기였다. 이는 국제적 투쟁의 배경과 다를 바 없으며,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은 그 어느 때 보다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등록금의 문제는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고등 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재단의 극악한 축적의 역사와 맞물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 투쟁은 민중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의 문제를 다시금 상기 시켰고,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와 사학의 사회적 통제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20대 청년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상반기 등록금 투쟁과 동시에 촉발된 투쟁은 ‘희망버스’투쟁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김진숙 동지의 85호 크레인 농성은 처음 시작 시점에서 이렇게 큰 사회적 반향과 연대를 만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희망버스’의 투쟁은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연대라는 점, 기존의 조직된 틀이 아닌 연대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국 사회에서 저항의 방식에 있어 창조적 발상을 하게 된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대 운동과 동시에 조직된 노동자의 위력적인 파업투쟁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투쟁은 ‘정리해고 철폐’라는 사회적 담론을 실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98년 정리해고 도입 이후 이때와 같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만든 시기는 없었음은 분명하다. 향후 깊어져가는 공황의 늪에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논쟁은 계속 될 것이고, 2011년 투쟁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투쟁의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투쟁이 있다. 바로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야간노동철폐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측의 과감한 도발로 시작된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측에 도발은 민주노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는 하였지만 사측의 시나리오대로 괴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야간노동철폐, 주간연속2교대의 필요성을 확대시켰다. 유성기업지회가 어려웠던 시기 전국의 뜻있는 동지들의 연대는 중요한 고비에 힘이 되었고, 잘 버텨낸 동지들 덕분에 오히려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내었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MB의 마지막 사명 한미FTA가 강행처리 되었다. 이러한 강행 처리는 반MB 정서 속에서 한미FTA 문제를 반정부 대중적 투쟁으로 번지게 만들었다. 2008년 촛불의 기억을 몸으로 익힌 대중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지금도 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투쟁은 2011년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될 것이다. 등록금의 문제는 이제 학교의 담장 안팎에서 ‘춘투’가 될 것이며, 정리해고 문제는 쌍용차의 ‘희망텐트’, 한미FTA 폐기 투쟁은 거리에서 투쟁과 함께 의식적으로 총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야간노동철폐는 제조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확장해나갈 중요한 과제다. 이밖에도 잠시 잠복해 있는 간접고용 철폐, 하청노동자의 원청 정규직화는 여전히 투쟁의 마그마이다.
2011년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노동자 민중은 멈추지 않는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2012년 역시 이러한 투쟁의 의제와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열어나가자
김수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4년 이후 총 8기(각 140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13기의 원전이 추가될 예정인 한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세계가 원전을 줄여나가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원전까지 선언했는데, 유독 한국만 원전을 늘리려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전력수요증가, 전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싸고, 대량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원전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9월의 대량정전사고나 얼마 전의 원자력발전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원자력발전을 늘려도 전력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력수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가격 면에서도 원자력발전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의 가격이 2010년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 가격보다 저렴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에너지원별 성장률도 풍력은 27.2%, 태양광은 54.9%인 반면, 원자력은 -0.5%를 기록했다.
이득을 보는 것은 오직 자본뿐!
전력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수요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지만, 생산과정에서 이미 40%이상의 에너지가 버려지지는 비효율에너지다. 또 전기에너지는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피크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15% 이상의 전기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늘려왔던 전기 냉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전력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산업용전기소비를 줄여야 한다. 산업계의 경우 지난해 생산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통해 무려 2조1157억의 이익을 보았다. 이렇게 값싼 전기요금 탓에 2010년 산업용 전기소비가 전년에 비해 12.3% 늘어났으며, 기계장비, 철강 등 전력 다소비업종은 20%가 증가했다. 값싼 전기요금을 이용해서 제철공장에서는 철을 녹이는데 전기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을 통해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밤낮 없는 연장영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할 때!
이제 전력의 문제를 물가문제로 국한 시켜 전기요금 인상반대로만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얼만큼 공급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이라는 문제투성이의 발전소를 저들 맘대로 세우는 것을 중단시키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안재훈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라는 정문교 동지의 글이 지난 사노위 기관지 24호에 실렸다. 그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정문교 동지의 글처럼 그들은 무겁지 않다. ‘MB는 악랄한 음모, 이자만이 악의 근원이니, 반MB 세력이 정권교체를 위해 헤쳐 모이자!’는 이야기, 온갖 음모와 계략, 비사의 뒤엉킴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다. 적어도 그것은, 03년에 김주익이 목을 맸다는 사실보다, 노무현 정권의 FTA에 맞서 허세욱이 자결했다는 묵직한 진실보다는 훨씬 가벼우며, 그렇기에 낄낄거리면서 언급할 수 있다. 그들은 절대 ‘강권’하지도 않는다. 그저 추악한 정권의 몰락에 발을 맞추어 대중적으로 깔린 반MB정서에 기댈 뿐이다. ‘가카’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우리 편이라 칭할 뿐이고, 그 우리 편이 행한 모든 죄악은 어쩔 수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치, 그 자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소통’에 그토록 무능한 이명박,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BBK가 정말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찍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실업과 비정규직화, 부동산 폭등과 등록금 폭등 속에 ‘국민’은 도덕성 따위는 상관도 없이 이명박에 투표했다. ‘소통’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이 정권을 장악한 그의 정치, 즉 ‘성공한 자본가’라는 표상이었다. 모두의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그가 저지른 위법들은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권력자의 면모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토크콘서트로 나눈 대중과의 스킨십’이 안철수를 단숨에 대권후보로 거명되게 했다고? 아니다. 그는 대중과 정치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 카이스트의 학생 연쇄자살 문제에 조차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안철수, 서울대 법인화문제에 대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은 안철수(그는 서울대 법인화 추진위원이다)가 대중과 정치적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당적을 가지지 않은 박근혜’일 뿐이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대안적 노동자 정치의 부재 속에, ‘성공한 나쁜 자본가의 정권’에 대한 실망을 고스란히 ‘성공한 착한 자본가의 정권’라는 환상으로 대치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현대그룹’이라는 ‘굴뚝산업’ 대신, 착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산업’에서 성공했으니, 이거야 말로 금상첨화다.
“나꼼수의 호흡법” 탈권위주의를 가장한 진정한 권위주의
“대중의 눈높이에서 스킨십을 나누다”라는 지난 기사의 소제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주의다. 얼핏 친근해 보이는 이 말은 그 자체로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우위를 전제한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딱딱하지 않게, 가볍게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대중을 칭얼대는 어린아이로 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대중은 가르쳐야 하는 그 무엇, 즉 오직 계몽의 대상으로 놓일 뿐이다. 정치를 교육으로 대체한 결과는 진정한 권위주의로의 귀결이다. 이제 다음의 문장이 이어진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며 호흡하는 자만이 대중을 거머쥘 수 있다.” 대중은 우리와 그들의 “호흡”을 통해 “거머쥐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이 모든 게 가카 때문”이라는 “나꼼수와 토크콘서트 열풍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부재이며, 나꼼수식 탈권위주의의 결과는 진정한 권위주의일 뿐이다.
이른바 “나꼼수의 호흡법”과 “그들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것인가? 체제 위기의 심화와 그에 근거한 전술을 가다듬을 능력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정문교 동지는 그들의 가시적 세몰이가 그들의 소통방식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자세를 배울 것을 권유한다. 이것은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김어준 같은 이가 없어서 사회주의 정치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발상은 정치의 상품화와 희화화를 낳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령적 정치와 계급투쟁이며, 강령을 계급투쟁의 한 복판에서 정치 전술화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그 자체다.
백종성
1년 4개월 동안 투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일 년 넘게 내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죠. 다른 투쟁과 다르게 이 투쟁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해고여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 둘이서 서울로 상경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리인에게 정말 고마워요.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라서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했는데, 불법파견과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에 대한 투쟁이 현대자동차에 맞선 투쟁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분리된 것, 노동조합이 전폭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상처로 남습니다.
투쟁 승리 외에 가장 기쁘고 보람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죠?
가장 소중하고 기쁜 것은 많은 연대였죠. 아산지역에서, 서울 와서도 자기 사업장 문제가 아닌데도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단위가 함께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롭게 자랐는데 투쟁을 하면서 소중한 동지들을 많이 얻은 것이 저에게는 재산입니다. 또 하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산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하나 복직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포기했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나도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재승인 이후 민주노총에 여성노동자들이 문의 전화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도 성희롱도 은폐하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했죠. 사내하청 힘없는 여성노동자라고 성희롱하고 해고해도 된다고 생각 한 거죠. 이번 투쟁으로 현대차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힘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 노동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데, 그것이 어떤 연대를 만들어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사회주의자를 아주 싫어해요. 사노위는 사회주의자답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웃음)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투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잊지 못 할거구요, 꼭 당을 만드세요.
선전위원회
현대자동차의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1년 4개월, 상경천막농성투쟁 196일 만에 지난 12월 14일 드디어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이 노사합의 되었다.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수없이 현대차자본과 하청업체 측에 의한 2차 가해를 겪은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며 현대차 자본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피해여성노동자와 대리인이 외롭게 시작했던 이 투쟁은 수많은 연대와 지지를 모아내며 많은 의미를 남겼다.
첫째, 현장에서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여성노동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번 투쟁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다. 단 한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쟁을 시작했을 때, 저항과 연대가 사회적 연대와 투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이 현장에서 어떻게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 통제하는지와 그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제기하였다. 성폭력은 일상에서의 공포이다. 직장 내 성폭력을 통해 자본은 여성노동자를 통제하고, 배제하려 한다. 이번 투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남성과 여성간의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힘 관계 즉, 권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성폭력은 사업장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드러나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지위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내 위계와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노동현장을 자본의 통제아래 두기 위한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을 흔들며 현장을 통제하는 ‘노동’의 문제, 전 노동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 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투쟁을 법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투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 사내하청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은 이 땅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상적 성희롱과 해고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현대차의 업체폐업으로 인해 복직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봉쇄당했던 사내하청이라는 간접고용형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 점에서 이 부분은 의미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투쟁과정에서 현대차는 성희롱․ 부당해고, 업체폐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던 것처럼 성희롱 사실을 은폐․왜곡하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되어 현대차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다.
이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해결, 원직복직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더 많은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끝없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자본에 맞선 투쟁을 더 큰 투쟁으로 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싸워 나가자.
유현경
투쟁 경과
▢ 2009. 4월부터 1년간 업체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림
▢ 2010년 8월 12일 피해자는 사내하청지회 가입과 함께 사건제보
▢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 진정
▢ 2010년 9월 20일 피해자 징계해고
▢ 2010. 9월 26일 ~ 12월 현대차 아산공장 앞, 피해자 1인 시위 및 농성,
계속되는 침탈
▢ 2011년 1월 14일 국가인원위 성희롱 인정
▢ 2011년 1-4월 충남지역 현대차 판매점앞 1인 시위, 공장앞 투쟁, 온양역 촛불문화제
▢ 2011년 5월 31일 서초서 앞 현대차 본사앞 집회신고투쟁, 상경농성 시작
▢ 2011년 6월 21일 ~ 12월 14일 여성가족부 앞 농성, 촛불집회 진행
▢ 2011년 7월, 8월, 9월, 10월 현대차 영업소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2011년 9월 2일 여성가족부 관리사무소 용역깡패 앞세워 텐트 폭력 침탈
▢ 2011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11년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직장내 성희롱 산재요양승인
▢ 201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점거농성
▢ 2011년 11월 30일 현대차 영업소 앞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전미자동차노조 등 전 세계 80여 곳에서 1인 시위 진행
▢ 2011년 12월 14일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수립 합의
▢ 2011년 12월 15일 농성장 해단식, 아산공장 앞 투쟁승리 보고대회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본관점거투쟁을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과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장훈 : 지난 10월 6일, 학술부총장과 학생대표자의 면담에서 “학교 평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59개 학과를 모두 운영할 재정이 부족하다.” “학과는 규모의 경제 논리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구성원에게 전가한 것이다. 학교는 경영상의 문제를 공개하지도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해당 학과의 노력 부족으로 떠넘기고 있다. 구조조정의 실질적 내용은 학과의 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이거나, 재학율과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폐과시키거나 비슷해 보이는 학과와 통합하는 것임이 너무도 확연하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는 끊임없이 학교를 기업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과부의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에서 고등교육의 책임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극복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의 학과구조조정은 올해에만 시행된 것이 아니다. 2007년부터 학과 구조조정이 시행되었고, 대상 학과 구성원들은 정원감축과 인적·물적 지원을 감축 당했다. 학교에 늘 자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고, 대안을 제출해도 학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덕분에 학생들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정도 : 모든 학과에 투여할 재정이 없다는 것은 등록금을 매 학기 납부일자와 십 원까지 정확히 맞추어 납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학내 구성원과의 민주적인 소통과정 없이 비민주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4월 설립된 학문구조개편위원회는 6개월 동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수차례 공개 요청과 학문구조개편안 논의에 참여하길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얻어낸 형식적인 간담회자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달래고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학과 구조가 변화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학내 구성원들은 바로 학생들이다. 학과 편제를 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어떠한 학사 문제가 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을 구성원이 아닌 고위급 교직원 몇 명과 단과대 몇 명의 교수들이 안을 연구하는 것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본부에서 징계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나갈 것인지?
장훈 :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한 학교가 부당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는 바른 소리를 하는 학생들에게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자료를 홈페이지에 띄워 상황을 과장되게 설명하여 학생들을 폭도로 매도하였고,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구조조정과 함께 이중의 폭력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를 철회하고,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갈 것이다.
정도 : 사실 그 동안 투쟁주체들도 몸과 마음이 많이 다친 상황이다. 우선은 상벌위원회에 부분출석 및 공동소견서 제출로 최소대응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조만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동지들을 심리치료 하셨던 정해신 선생님을 모셔 심리치료도 집단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내부동력을 추스르고 내년 학생회 일꾼들을 중심으로 다시 역량을 차근차근 모아나갈 생각이다. 또한 대학생들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로 따로 떨어져서 고군분투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에 맞서 직접행동을 벌여내고, 거리에서부터 각 캠에서부터 우리의 투쟁을 전사회적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공동의 움직임’이 무엇보다도 절박하다.
선전위원회
희망의 버스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과 희망의 버스로 인해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찰 14명이다. 피고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비사단법인) 외 5명이다. 국가는 물적 피해 430여 만원과 인적·정신적 피해 1천여 만원을 더해 1,500만원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자유에는 책임, 불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평화적이고 선진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의 본질이 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소송이다.
희망의 버스는 평화기조임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국가가 주장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집회신고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반려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보완통보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낸 집회신고는 너무나 쉽게 인정되었다. 그 보수단체들이 심지어 ‘똥물’을 준비하는 폭력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기업을 옹호하는 집회라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적극 보장받아야 할 행위로 인정된다. 반면 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집회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는 일단 막으려고 든다.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자본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가.
희망의 버스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사람을 살리고 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딱지를 무릅쓰고 집회를 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그러나 희망의 버스 승객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자본가들은 그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을 선택했다. ‘불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가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법과 제도가 결코 정의롭지 않으며 공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강압적인 소환과 벌금, 체포와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 정리해고를 없애고 사람을 살리는 길에 동참해왔던 것이다.
희망의 버스 승객들은 경찰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했다. 밀면 밀리고 막히면 돌아갔다. 이것이 정부로서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다. 국가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경찰과 법 등 공권력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정부로서는, 비록 큰 실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이들이 권력의 불공정함을 인식하고 그에 불복종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평범했던 많은 이들이 국가가 결국은 자본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권력에 대항하여 작지만 불복종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자본의 편을 들면서도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남는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희망의 버스에 함께한 이들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항상 저항의 길을 걸어왔던 이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큰 위협이 아니다. 그런데 불복종을 시작한 평범한 이들은 너무나 큰 위협이다. 그래서 정부는 4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강압적으로 굴종을 강요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의연하게 그에 맞서고 있으니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운운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공고한 법질서가 무너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참으로 즐겁다. 희망의 버스는 사람 하나 살려보자고 매우 소박하게 출발했으나 그 속에서 정리해고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고, 재벌들이 노동자를 얼마나 파렴치하게 착취하는지 알게 되었고, 정부와 법과 제도와 공권력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알게 되었다. 너무 공고하여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거대한 자본의 카르텔에 웃으며 저항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 깨지고 다치고 조사받고 벌금물고, 때로는 손해배상까지 당하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연대의 힘을 믿고 중단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임을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있다.
김혜진
국회 등원 문제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FTA이후 대책과 정부예산, 각종 민생현안 관련법을 이유로 한 명분은 민주당 내에서 조차 논란이 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우왕좌왕, 오락가락은 이미 한미FTA 강행처리 이전부터 있어왔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구차한 변명에서부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만이 문제인 것처럼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에도 이것을 미리 충분히 알만한대도 사실상 방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어차피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통과시킬 한미 FTA를 오히려 욕먹어가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밉지만은 않는 것이다. 기실 민주당내 상당수는 노무현 정권에서 관료를 한자리하며 한미FTA를 적극 지지한 자들이고, 전국적 반발에 숨죽여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다. 국회 등원의 문제도 여러 가지 구구한 명분을 말하지만, 정작 내년 총선에서 재선하기 위한 지역구 예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산이 한나라당 마음대로 되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 정부 운영이 안 되거나,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한미ETA가 강행 처리된 순간 18대국회는 해산상태나 마찬가지고, 이를 반대하였으나, 막지 못한 야당의 국회의원은 총사퇴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것인데, 여전히 몇 달 남은 금배지 미련에 갈지가 걸음을 걷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지 정치의 행태다. 민주당이 등원을 하건 말건 정치는 이미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대중적 분노와 투쟁은 정권과 한나라당을 흔들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는 한나라당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미 FTA 정국 속에서 무엇인건 한나라당을 흔드는 가속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경찰을 조사를 믿지 않으며, 검찰은 ‘만사형통,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하는 등 서서히 현 권력과 거리를 두는 힘 조절에 들어갔다. 마치 96년 안기부법 및 노동악법 날치기 때 김영삼 정권이 그 파괴력을 간과해서 1년 동안 식물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명박의 일성은 향후 1년 안에 내부의 권력누수로 철저히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이들의 쪽박이 깨질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들의 쪽박은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민중 만이 깰 수 있기 때문이며, 아직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12월 3일부터 한미FTA폐기청년학생모임(사노위 학생분회,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신당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은 “총대선 기대말고 거리에서 끝장내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안이 선거심판론으로 깔때기처럼 수렴되는 이 시기에 학생동지들의 구호는 선명하며 올바르다,
사노위는 지난 12월 3일 특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낼 것이 불 보듯 확연한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다시 등원하건 말건 거리에서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퇴진 투쟁은 임기가 끝나는 일각까지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의 독재’ 맞서 과연 이 사회를 누가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심각한 당장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본의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FTA의 비극적이고 흉악한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현재의 정권의 목줄 잡이가 되고 있는 정세를 고려해서라도, 촛불항쟁, 희망버스로부터 형성된 대중 행동의 발전을 본다면 질기게 투쟁하여 거리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 거리에서 끝장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거리에서 발화하고 확장되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정권과 그 기생세력의 쪽박은 노동자민중이 깨야만 한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거리 투쟁을 진전시킬 커다란 폭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점거운동이 오클랜드의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활기를 진전시키듯 노동자의 총파업이 절실하다. 12월 10일 시위에서는 한미FTA의 문제와 폐기를 주장하는 발전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독자적 유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선전하고 조직하는 중요하다. 지난 96/97 총파업을 기억하자. 결국 승부는 세상을 멈추고 노동자계급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이다. 거리 투쟁의 국면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한미FTA 비참한 내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노동현장에서 선전선동하고 마침내 조직하여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권과 자본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과정은 노동운동의 침체, 정치운동의 우경화를 행동을 통해 잠재우는 과정이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주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필요하고 절실한 한방, 정세를 질적으로 전환할 투쟁, 총파업을 조직하자.
김재광
11월 20일, 민노당, 국참당, 통합연대가 통합을 선언했다. 그런데 통합의 3주체들은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국참당은 열우당의 후신이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이들의 억지와 달리,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이들의 우격다짐은 또 있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노당의 3자 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 아래, 민주노총이 3자통합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거다.
이에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나섰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연서명으로 토론회를 열고, 3자 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들도 12월 5일 금속노조 대대에 ‘3자통합당 반대,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방침을 발의하였다. 3자통합당 건설 합의를 계기로, 민노당 분당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다시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노위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지적하듯이, 3자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결정한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진보정당운동의 변절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파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
왜 배타적 지지방침이 문제되는가? 배타적 지지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조직(정당)만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조직(정당)은 그 배타적 지지에 기반해 자신을 유지·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한다. 당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 배타적 지지라는 강철같은 방침이 있으니까 말이다. 더욱 큰 폐악은 노동조합에서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방기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돈대고 몸대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그 결과 부르주아 정치와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이 뿐인가.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정치조직)의 활동이나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가로막힌다.
더 나아가, MB정권 들어 반MB 야권연대가 민노당의 주요 선거방침으로 되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해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나 박원순같은 자유주의세력을 지지하도록 내몰렸다.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반대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대해 정치방침 위배를 운운하고, 2002년 지자체선거에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 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논란이 벌어졌으나, 오히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은 모두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결과물이다.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하고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례가 있다. 1999년 2기 민주노총은 대대를 통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를 결정했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배타적 지지방침, 민노당으로 대표된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커지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선거 시기 3자 통합당 뿐 아니라 선거연합에 놓인 민주당까지 지지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치방침과 독립된 선거방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첫째, 3자통합당은 노동자정치가 아니며 진보정당이 아니다. 둘째, 배타적 지지 방침은 폐기한다. 셋째, 노동자계급정치에 입각한 제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 연대한다.
장혜경
사노위 서울지역위에서 제안한 지난 11월 16일에 진행된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통합진보당인가 사회주의당인가’ 토론회에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정종남 동지가 펼친 주장은 ‘비판은 하지만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함께는 국참당과 통합되어도 민노당의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혁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며,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입과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참당이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소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자고 했던, 신자유주의 세력과 구분이 불가능한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정도로 민노당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미 진보나 개혁으로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국참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일정수준의 지분과 의석만 확보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또한 다함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입 여부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유지/철회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중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다함께의 주장은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와 개입을 열어두고 있다.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배타적 지지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반대했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입장과 실천이 같아야 한다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정치적 원칙 앞에서 이미 다함께는 무너지고 있다.
개량주의자들과의 연대연합은 가능하며 전술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전술과 책략을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다함께가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면 끝없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대중에게 사회주의를 명확히 선전선동하고 사회주의당 건설을 위한 독자적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 그 역사적 임무를 방기한 채 정치적 야합과 반계급적 강령으로 점철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궁시렁대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은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책략이다.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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