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편집자 주: 모두가 한번 쯤 생각해봤지만 쉽게 결정할 없었던 문제를 정면으로 내건 동지들이 있다.‘대학입시거부’를 제안하고 실제 그렇게 한‘투명가방끈 모임’이다. 이들의 행동의 배경과 고민이 무엇인지 모임의 제안자인 따이루 동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자.
11월 6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5개사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위반 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11월 9일 ‘교대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노사발전재단 주최)가 열렸다. 발표자는 “생산라인이나 공장의 수요에 맞게 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조를 개발하되, 추가적인 인건비나 비용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문에서 드러나듯,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대제 변경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다르다. “노조 측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100%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이채필 장관)이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 노동 쪽의 임금보전 요구와도 충돌하고 있다. 신규 고용창출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전제 역시 없다.
현상적으로는 노동부가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며 자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노사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 및 투쟁 시에는 오히려 노동 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추가비용 발생 없이 교대제가 변경되면 자본 측으로서는 교대제 변경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변경의 의도와 배경, 노사 간의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주야교대제의 변경은 주간연속 2교대제이고, 다른 형태의 교대제의 도입(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은 야간노동의 변형된 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대제 변경 시 자본 측의 공격들(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에 맞서, ‘노동조건 저하 없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임금문제에 대해 월급제 쟁취와 기본급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의 기조 아래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시 이는 정규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규직 충원은 현재 완성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일차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투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판정은 투쟁의 계기만을 형성시켜 주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정규직을 아우르는 강력한 투쟁대오와 금속 차원의 총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투쟁은 실패했다.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는 투쟁의 주요 계기일 뿐이다. ‘장시간노동·야간노동·비정규직 철폐’의 기치 아래, 얼마나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느냐! 이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김수
노동자민중의 비명 vs 자본의 환호성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15년에 거쳐 빼앗기고 짓밟힌 노동자민중이여 총궐기하자. 세 명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본주의사회는 20 대 80의 사회에서 10 대 90의 사회로, 1 대 99의 극단의 양극화된 사회로 성장했다. 자본의 곳간은 차서 넘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15년간 이 사회에는 정리해고가 만연했고, 비정규직은 차고 넘쳤으며, 실질실업은 20%에 육박하는 백수의 사회가 되었다. 대학생은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학업을 포기한 채 죽음을 떠올려야 하며, 노동자민중은 전세 값 폭등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입이 줄어들면 물가라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고물가로 고통은 배가 됐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난국에 빠질 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생산직 100%가 비정규직인 절망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정리해고의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장통제를 수용해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 결과이다. 물론 사상 최대치의 사내유보금은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사들의 이윤도 노동자민중의 절망을 먹고 자라났다. 부동산 하락, 전월세 값 폭등, 등록금의 폭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노동자민중은 비명을 지르지만 금융사들은 이윤대박에 환호성 친다.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비명소리가 높아질수록 자본의 부가 축적되는 사회체제이기에 그들의 비명소리가 분노로,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본의 곡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노동자민중의 삶이 절벽으로 내몰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분노를 넘어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삶의 파괴로 분노에 찬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와 계급전쟁 중이다. 그리스 총파업, 월가점령시위 등 모든 파업과 시위에서 “자본주의는 악”이며 “자본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넘쳐난다. 월가점령으로 상징되는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클랜드항 봉쇄등으로 자본주의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 참전 병사들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며 월가점령운동에 대거 동참해 분노를 터뜨렸다. 이라크보다 더 큰 적이 미국자본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황한 자본가계급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를 낳았고,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급급하다. 포브스지 최고경영자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가?>책을 출판해 자본주의에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구한 자본주의가 ‘악의 꽃’이 됐다고 항변한다. 성공한 경영자인 버핏과 빌 게이츠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자며 제안했고, 영국의 억만장자들은 재산의 10%를 자진 납부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으로 세계자본주의 위기극복을 하자며 좋은 자본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노동자민중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샛길로 새게 만들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다.
한국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불안, 비정규직,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것이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 한미 FTA 반대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거대한 자본과 정권, 사회에 맞서 싸울 수 없어 자포자기했던 자들이 연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본주의 세상을 바꾸기엔 미약하다. 분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자본 정서가 곧바로 반자본주의 투쟁, 체제에 대한 전복으로 연결되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수정 보완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대중을 포위하고 있고, 현실에서 분노는 반MB 선거 심판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그리스 총파업과 월가 시위로부터 환기할 것이 있다. 첫째, 선거를 기다리지 말고 과감한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정리해고, 불안정한 노동과 일자리 부족, 물가인상 및 등록금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에 나서자! 둘째, 신자유주의 정부만이 아니라 친노동 세력을 자처하는 수정자본주의 정부가 대중의 필요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임금삭감, 일자리감소, 복지축소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공격한다면 즉각 반격에 나서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 폐해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스의 ‘노동자통제 하의 은행 몰수 국유화’, 월가점령운동의 ‘모든 공장에서의 노동자파업과 민주적 조직에 의한 노동자통제’ 등 투쟁요구가 그것이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요구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이끌고 대안 사회,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을 위한 투쟁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거점을 확보하자
쟁점에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분명한 점거의 거점을 확보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체계를 갖추자. 점거의 공간은 지나 몇 년간의 투쟁의 경험으로 상징화된 서울광장일 수 있다. 당장 투쟁의 핵심으로 한미FTA 반대 사람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의 탑승자들, 장기투쟁노동자,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소수자, 철거민, 노점상 빈민 등, 정치사상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들, 모든 개인과 대중투쟁단위 그리고 정치조직, 노동사회단체 등 가릴 것 없이 앞장서서 점거운동에 돌입하자. 우리는 2008년 촛불투쟁으로부터 최근의 희망버스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 보다 점거와 직접행동을 체현하고 진전시켜 왔다. 자신들의 투쟁요구를 모두 내걸어야 하기 때문이니 투쟁요구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점거의 자리에서의 투쟁과 민주적 토론은 자본주의로부터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의 중심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는 대리주의를 한계를 넘는 저항의 무기이며, 전복의 씨앗이다.
정원현
2012년 총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연대 후보인 박원순의 당선으로 끝났다. 박원순 후보는 당선 확정 이후 “시민이 권력을 이겼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박원순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한 진보양당, 민주노총은 모두 서울시민의 승리, 야권 및 시민연대의 승리, 쾌거라고 환영했다.
패배한 것은 한나라당 뿐인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분노와 반대로 드러났다. 게다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까지 박원순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박원순의 당선은 노동자민중의 승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패배한 것은 MB와 한나라당만이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노동자계급정치가 완전 실종되면서 노동자정치도 패배했다. 박원순은 결코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거나 계급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자유주의세력이다. 김대중정권 시절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의 보조역할을 한 소액주주운동이나 재벌기부를 통한 나눔활동이라는 박원순의 행보가 이를 잘 보여준다. 또 박원순은 선거운동 내내 핫이슈가 된 한미 FTA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도 반MB라는 이름 아래, 박원순은 졸지에 노동자민중의 후보가 되어버렸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민주노동당 후보는 박원순 후보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 민주노총과 연맹은 구걸에 가까운 정책협약활동과 선거운동으로 미국식 압력활동단체로 스스로 전락해 버렸다.
묻지마 연대를 넘어 묻지마 통합 압박 강화
박원순의 당선으로 민주대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착할 것이다. 나아가 연대에 머무르지 말고, MB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하나의 야권통합정당으로 모이자는 흐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선 직후 박원순은 야권통합을 주창해온 ‘혁신과 통합’ 측 인사를 만나 ‘혁신과 통합’이 추진하는 야권 통합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야권통합에 대한 경쟁구도에 뒤질세라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진보진영 통합정당’ 건설을 12월 내에 완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선거 이후 야권통합의 일부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제는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 및 공동정부 수립을 넘어, 자유주의세력을 중심으로 한 야권대통합당 건설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민중운동을 압박하는 형국이 형성되고 있다. 야권통합정당? 그 실체는 분명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가져온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무마하고 총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운동·진보정당·시민운동의 수혈을 받아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주도권과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통합진보정당 운동 그 실체를 드러내
진보신당 당 대회와 민주노동당 당 대회 부결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통합진보정당 건설 흐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조승수를 중심으로 한 진보신당 탈당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합연대는 그동안 국민참여당 참가 반대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12월 10일 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통합진보정당 건설의 최대걸림돌이었던 국민참여당 참가문제는 해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다수파)가 그토록 염원한 ‘민노주노동당-통합연대-국민참여당’ 합당 방식과 절차가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강화되는 야권통합 압박 속에서, 생존과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 허울 좋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국민참여당같은 자유주의 자본가정당과 합당까지 감행하는 행태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킨 진보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진보정당이 결코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혼란에 휩싸인 노동자정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민주대연합 구도에 휩쓸리면서 자유주의세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지금 노동자정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이제 노동운동, 노동자정치는 무엇인지 그 출발선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수많은 열사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자본가정치에 의해 압살당할 것이다.
장혜경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잠재워지지 않으면서, 전 세계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계급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투쟁은 하반기에도 이어져, 긴축에 맞선 그리스 총파업, 미국 발 OCCUPY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 투쟁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정당을 포함해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지면서 기존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노골적인 자본권력이자 집권세력인 MB에 대한 분노, 안철수·박원순 현상으로 드러난 대중의 변화 욕구가 그것이다. 즉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정당은 대중의 고통과 분노를 해소할 대안으로 선택되지 못하였고, 기존 정치권 밖에 있던 새로운 인물이 대중의 변화 욕구를 반영하는 표상이 되었다. 안철수·박원순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계급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MB 정서와 변화욕구와 결합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보정당을 포함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를 뛰어넘은 새로운 정치적 전망과 변화를 대중이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대중의 욕구와 갈망을 변혁의 방향으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는 길로 이끌 정치세력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변화의 열망을 자유주의 시민운동과 참신한듯 보이는 인물들이 선점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의 활동가들 역시 박원순, 진보정당, 민주대연합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민주대연합 구도’를 넘어설 정치적 대안이 없음으로 인해, 이에 휩쓸려가거나 침묵하고 있다.
답은 무엇일까. 대중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는 방향으로 이끌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 안에서 노동자정치의 실종에 의문을 품고 회의하는 활동가들에게 민주대연합-진보정당(통합진보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함께 함으로써, 민주대연합·통합진보정당에 반대하는 대안적 운동흐름을 형성하면서, 대중에게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진보정치의 파탄과 노동자정치의 실종에 대한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기력과 혼란을 넘어,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 사회주의당 건설’의 깃발 아래 결집해 나가면서, 엄중한 정세를 헤쳐 나갈 때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보여준 진정한 교훈은 민주대연합이나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사회주의당건설 지향 아래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일구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투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은 미국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그리고 점거(occupy)운동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10월 15일이 1차 국제 행동의 날로 제안되면서 서울에서 occupy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22일, 2차 행동까지 이어졌다. 이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된 occupy 준비회의에는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중의 힘, 보건의료단체, FTA범국본, 사노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에서의 점거운동은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개혁, 한미FTA 국회비준저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혼재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occupy 서울에서 밝힌 ‘1%에 맞선 99%, 광장을 점거하라’는 구호는 체제의 모순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점거운동은 이 운동을 대의주의, 의회주의 정치로 가두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집회에서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 심판론이 발언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주장되었고 집회 연사로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여 환호성과 박수를 받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정당들은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해 대중들을 이용하는 정치만을 일삼고 있으며 소위 진보정당들조차 민주당의 2중대 내지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반동적 시도의 공모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조직된 단위에 의한 동원된 투쟁이 아니라 작지만 자발적으로 직접행동에 나서는 대중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점거운동은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이 운동은 선거심판론에 종속되거나 대의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때문에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야 한다. 대중의 자발성으로 출발한 운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 속에서 사노위 뿐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은 선도적인 투쟁을 벌여내야 하며 노동자민중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임을 선전선동하는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전 세계를 휩쓴 점거(occupy)운동 시위대 중에는 “반자본주의와 혁명이 필요하다”는 구호까지 등장하였다. 그렇다. 지금은 분명 자본주의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이 그것이다. 애써 이를 ‘따뜻한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할 수 있을까? 고장 난 자본주의를 기계를 수리하듯이 닦고, 조이고, 기름 친다고 해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해소되는 것일까? 진화한다는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일까? 자본주의는 영원한 불멸의 체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2008년 이후 세계대공황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자본주의는 결코 노동자민중이 누려야 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점거운동은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반자본․사회주의 운동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고장난 자본주의는 폐기처분해야 하며 또 다른 세상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점거하라 광장을! 공장을! 학교를!
박정상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