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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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의 성과와 과제


5차까지 이어진 희망버스, 질긴 연대의 힘

지난 10월 8일 5차 희망버스가 부산에서 있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희망버스 탑승자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을 가하였으며,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는 절망버스 운운하며 폭력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버스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원하는 4,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희망버스가 시작될 때 누구도 횟수로는 5차까지 기간으로는 100일도 넘게 이어질 것이며,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희망버스는 대중의 역동성이 연대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동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인 유의미한 운동이다. 때문에 우리는 희망버스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희망버스의 성과

우선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이란 하나의 사업장의 정리해고 철회에서 시작하여 정리해고 철폐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운동이다. 정리해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리해고는 어느새 당연한 것,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쳐 있었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투쟁 속에서 확대강화 되며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 정리해고 철폐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었다. 구조조정이 만발하고 정리해고와 부당징계, 비정규직 확대 등의 온갖 자본의 공세가 거센 지금 노동자 투쟁의 요구와 방향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일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는 자본과의 타협을 운운하며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또한 희망버스는 노동자 투쟁이 어떻게 연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단초를 보여준 운동이다.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면 자본과 정부, 언론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공익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한다. 이는 투쟁을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이러한 공세를 이유로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이것이 답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희망버스 운동이라는 거대한 연대가 생겨날 수조차 없었다. 동시에 이는 노동과 무관한 다른 무엇이 아닌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의 핵심적 사안이 전사회적 연대의 구심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희망버스의 과제

하지만 희망버스는 끝나지 않았다. 희망버스가 현재진행형이며, 이를 채워넣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보여준 희망버스의 입장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권고안의 내용은 한진중공업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마치 조남호가 엄청난 것이라도 양보를 한 듯 보도를 해대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조남호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선 것이 없다. 이는 지금도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권고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의 협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의 정동영과 같은 자본가 정당의 인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딱 그러하다.

이에 대해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처음의 시작으로 보더라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향해 시작된 것이다. 또한 희망버스의 정리해고 철폐의 방향성은 올바른 것이며, 희망버스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물론 희망버스가 단일한 정치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관한,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에 관한 방향성은 희망버스의 시작점과 같은 것이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릴 이유가 없으며, 이는 희망버스를 길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 뿐이다. 때문에 희망버스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희망버스는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희망버스는 주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정 정도 막힘이 있다. 우선 정리해고 철폐의 측면을 보아도 그러하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이미 전사회적 문제이며, 동시에 자본의 전반적인 공세의 양상이다. 물론 시작이 한진중공업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투쟁의 전반적 현실이 이와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쟁을 확대할 수 있을 때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폐를 향해 좀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리해고 철폐라는 희망버스 운동의 의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토양 역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나아간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에서도 2008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와 대책, 원하청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을 봐도 한국에서 정리해고가 행해지고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자본의 공세의 수순과도 같은 것이다. 더불어 한진중공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에 대한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자본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행하듯이 비정규직 역시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여기서 자본이 오직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이윤뿐이며, 노동자의 생존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하듯이 비정규직 역시 철폐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는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노동자민중들이 희망버스라는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나가는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희망버스가 자신의 투쟁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냈듯이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올바른 투쟁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 가능하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힘으로 보장받아 자본가가 독재하는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일 수 없으며, 이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는 자본가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더라도 분명히 쟁취해야 할 우리의 요구이다.
희망버스가 훌륭히 견지해온 원칙이 있다. 희망버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투쟁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것이다. 희망버스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하는지를 훌륭히 선택한 것이다. 그 초심을 기억하며 좀 더 담대하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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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도가니'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넘어서야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화 ‘도가니’의 열풍이 뜨겁다. ‘도가니’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아픈 단면을 드러냈다. ‘도가니’의 흥행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된 양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성희롱 국회의원의 징계를 부결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도가니 앞에서는 게거품을 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이 6년이라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 지금이라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찝찝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도가니’를 접하고 겹쳐져 떠오른 이름은 ‘에바다’였다.

광주 ‘인화학교’와 평택의 ‘에바다학교’는 여러가지 면에서 닮았다. 96년 12월 성탄절을 얼마 앞 두고, 배고픔에 지친 어린 농아원생이 개밥을 훔쳐 먹다 들켜 구타당한 사건을 계기로 에바다 투쟁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농아원 학생들이 마을의 개 밥그릇을 뒤지고, 기숙사 천정이 내려앉고, 화장실은 고장나도 방치되고, 미군들의 성폭행, 학생들의 실종과 의문의 변사체 발견, 장애학생의 주민등록 이중 등재로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고, 부모가 있음에도 보호자가 없음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챙겨, 이미 사망한 아이를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내…”

과거 ‘에바다학교’와 관련된 끔찍한 기사들이다. 처음 ‘에바다’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너무도 끔찍한 사건에 놀라고, 이 끔찍한 사건이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에 또 놀랐다.

인화학교와 에바다는 농아학교, 친족에 의한 비리, 성폭력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공통의 원인이 있다. “우리 엄마가 세운 학교인데 왜들 그러세요?” 인화학교의 초기 이사장의 딸이자 현재 이사장의 부인이 한 말이다. 그렇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시설과 복지정책의 사유화다. 과거 에바다 학교의 최성창은 재단의 사적재산과 법적 권리를 내세워 비리를 방어했고, 정치권은 이를 비호했다. 비리시설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비호는 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서만이 아니라 복지시설 운영과 복지 정책도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에 발생한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유화도, 문제시설의 폐기도 아닌 장애인,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자민중이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 정책의 직접적인 운영자이자 정책입안자가 될 때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에바다’가 보여주었다.

‘에바다’와 ‘인화학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7년여를 끌던 에바다는 2003년 5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와 연대세력이 비리재단과 공권력의 폭력을 뚫고 농아원에 진입해 최씨 일가를 퇴거시킴으로써 정상화시켰다. 분노의 눈물뿐 아니라 투쟁과 승리의 과정을 함께 한 수많은 눈물, 진정 에바다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겼던 감격의 눈물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에바다’는 정상화를 넘어 노동자민중이 직접 운영하는 민주화된 시설의 상징이 되었다. ‘인화학교’의 진정한 해결은 정치적 실리를 얻기 위한 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인화학교’와 같은 비리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염원하는 사람들의 결집과 투쟁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제 분노의 ‘도가니’를 넘어 투쟁의 ‘도가니’, 마침에 승리의 ‘도가니’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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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MB 정서의 총화 ‘나는 꼼수다’ 반MB의 덫


무엇이 열광하게 하는가

이미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해소되지 않는 또 다른 여론도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떠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나는 꼼수다’이다. 아이튠즈 팟캐스트 뉴스, 정치부문 다운로드 1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다운 건수가 하루 170만 건, 지금까지 1천만 다운 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각종 블로그 등에서 재 다운로드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가 이 정도니 가히 “기염을 토한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너 나꼼수 듣냐?”라고 물어 보고 공감과 연대감을 표할 정도이니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

도대체 대중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나는 꼼수다’는 시원하다. ‘각하 헌정방송’ 이라는 타이틀과 “각하는 섬세하다, 꼼꼼하시다”를 주억거리며 이명박을 조롱할 뿐 아니라 BBK, 도곡동 땅, 이명박 개인의 쫀쫀함까지 폭로하면서 대다수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욕을 썩어 가며 대리 배설하고 있다. 시사잡지 기자, 전 국회의원, B급 문화인 김어준으로 형성된 그들의 수다는 나름의 정보력을 겸비하면서 여론 파장력을 만들고 있다. 방송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청취했다면 20회가 넘어가면서 ‘나꼼수 폐인’을 만들고 있다. 열광의 핵심적 기제는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이 시기, 미로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피폐된 원인을 찾지 못했던 대중에게 악의 근원을 거침없이 제공하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세상의 악의 근원은 이명박과 경제, 정치, 언론, 방송, 종교계에 포진된 그 일파들이다. 이들이 우리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얼마나 선명하고, 거침없으며 시원한가? 맞아! 이명박만 없으면 돼!!

열광의 그림자, 나꼼수의 꼼수 

‘나는 꼼수다’는 시원하기는 하지만 위험하다. 이명박이 불구대천의 원수라 해도, 이명박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기득권층을 민중의 흡혈귀라고 해도 시비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명박이 기득권에 정점에 서있기는 하나 그 일파가 없어진다고 해서 팍팍한 삶의 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수다 속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튼튼한 반MB 전선과 구 집권세력인 자유주의 분파의 정치적 복원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과 구 집권세력의 복원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명제이다. 그들의 수다는 이명박에 대한 조롱임과 동시에 정치적 실체로 서지 못하는 ‘운동권’에 대한 야유다. 여론을 구 집권세력에 대한 향수로, 향수를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려하고 있다. 물론 ‘나는 꼼수다’에게 이러한 비판은 무의미하다. 그들을 포함한 민주대연합론자들은 충실히 자신의 정치전망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아프다.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임이 선전, 선동하고, 대중은 이에 감동해야 하는데 노동자계급의 정치, 사회주의 정치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반MB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에서 노동자계급은 주체로도 대상으로 서있지 못하다. 이러한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대연합은 당연한 것이 된다. ‘나는 꼼수다’에 대한 비판의 시선만큼 사회주의를 대중화할 방안이 절실하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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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노조 삼화고속지회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새벽 4시 첫차를 몰려면 3시면 일어나서 집에서 나와야 하고 막차까지 몰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3시다. 인천에서 서울로 왕복하다보면 출퇴근시간이 아니어도 막히기가 일쑤니 배차시간보다 늦게 들어가는 일도 허다한데 그렇다고 다음 출발 시간을 미뤄주는 것도 아니니 화장실도 못가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밥 먹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알아서 먹어야 해서 김밥을 사서 먹으며 운전하는 일도 있다. 강남방면 같은 기점은 화장실도 여의치 않아 주변 아무 건물에 들어가 욕먹으며 써야 한다. 시간이 빡빡하다보니 과속에 신호위반이 기본이라 사고가 다반사여서 월평균 1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이 또한 많은 수가 개인부담으로 지워져 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매년 교섭이 있었지만 시급을 올렸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지만 결국 받아든 임금을 보면 제자리 걸음. 수당이나 상여금이 깎인 것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조민주화는 당연한 결론이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7년 전 ?노위라는 이름으로 현장조직을 만들고 어용노조의 부당한 행태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지난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숱하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당하는 시간들이 경과했다. 결국 한 번의 낙선도 있었고 더욱 거센 탄압도 당했지만 노조민주화에 성공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총파업이 성사되었다.

농성장에 모여든 조합원들은 감개가 무량할 수밖에 없었다. A, B조로 나뉘어 있던 조합원들이 삼화고속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집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며 동지애를 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투쟁기금을 내기도 한다.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하다가 당당하게 인간임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선 총파업이라 투쟁과 농성장이란 공간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한 조합원은 얘기한다. “전 위원장은 양복을 입고 사측에서 내준 차를 타고 다녔다. 그게 무슨 위원장이냐. 조합원들은 죽어나는데..”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런 문제들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엔 찍소리도 못했던 조합원들이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총파업 전 부분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 스스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절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심야운행 중단과 준법운행, 협정편도 준수(고속) 등의 부분파업을 진행한 이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00여건씩 발생하던 사고가 40%가량 줄어든 것도 경험하였다.
당장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과정도, 확대간부니 대의원이니 하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논의를 위한 논의체계도 아직은 혼선이 있기도 하고 민주노조라는게 민주노총 소속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지난 7월 사흘 만에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간 쟁의기금은 걷어놓고 실제 투쟁은 하지않고 적당히 타협한 경험에 숱하게 있었기에 사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다.

과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투쟁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복수노조 시행이후 곳곳에서 특히 버스사업장에서 복수노조 건설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삼화에서도 사측과의 전선 뿐 만 아니라 어용노조와의 전선도 치열하다. 사측보다 어용노조에 이를 갈고 있는 조합원들도 많다. 그간 쌓인 게 많은 탓이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쩍은 태도로 현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
때문에 삼화고속 투쟁은 중요하다. 민주노조라는게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민주노총 깃발을 꼿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노조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삼화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할 때다.

조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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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의 역사를 환기하자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의 의미와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

2003년 10월 26일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이용석동지가 행진도중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후 매년 10월 26일을 전후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 22일, 전국비정규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올해 열리는 비정규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전 주요시기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돌아보며 대회의 의미,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 2003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19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후,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늘려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가면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양대 노총 공동주최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이용석동지가 행진도중 분신하게 된다. 이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매년 열사가 분신하신 10월 26일을 전후로 열리게 되었으며 2005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출범하는 시초가 되었다.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낸

열린우리당사 점거투쟁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회의실에서 파견법 관련 ‘노·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 다수가 공청회를 참관하였고 노동부 측의 기조발제 직후 40여명의 조합원들이 열린우리당 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점거농성은 1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열린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 10월 10일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전국에서 3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대회장을 “개악안 저지! 권리입법 쟁취!”의 요구가 담긴 손피켓으로 붉게 물들였다.

비정규직투쟁, 단결과 연대의 대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출범

2003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공식출범하였다 전비연은 출범식을 통해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 완전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요요구로 확정했다. 이후 전비연은 비정규직철폐투쟁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매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주도적으로 치러왔다.   

무엇을 할 것인가!

2003년 이후, 때로는 양대노총의 공동주최로, 혹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주관이나 민주노총 주최로 매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만연해 있는 개량주의와 노조관료주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정규직 처우개선투쟁으로 끊임없이 후퇴시켜 왔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파견법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자본과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정권과 자본에게 타협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력용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지 13년, 비정규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상황과 요구를 주장하고 공유하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투쟁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자본과의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 동지들! 조직하자. 연대하자.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야만의 자본주의를 갈아엎자.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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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함께 합시다

사노위는 2011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동해방선봉대에 함께하며 투쟁의 기운을 높여갈 계획이다. 2007년부터 노동해방선봉대는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반자본투쟁과 변혁운동 활성화 등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도 계승하여 더욱 강고한 단결과 연대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는 현재 반MB를 기치로 민주당으로 경도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과 우경화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노동자계급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며, 이와 같은 상층 중심의 우경화 흐름에 대비되는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고, 선거의 유세판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 투쟁의 총화로서 2011년 노동자대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폐해와 이에 반대하는 투쟁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유럽에서 긴축과 해고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OCCUPY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요축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구조조정, 정리해고, 복지파괴 등으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민중이 살아가기조차 힘든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등의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투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주의를 현실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사노위는 노동해방선봉대에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요구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단결과 연대, 투쟁의 장을 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의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실천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다. 동지들, 힘차게 함께 나아가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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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진보’를 넘어서자

통합진보당의 막연함에서 벗어나 노동자계급정치를

열어나가자

계급정치의 명확한 후퇴 
 

9·25 민주노동당의 당 대회의 결정은 국민참여당을 일단 통합의 대상에 놓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는 우선 통합의 대상이 아닐 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결정에서도, 9·25 민주노동당 당 대회의 안건을 부결하고자했던 비당권파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없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의 2/3에 육박하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찬성 의견이다. 민주노동당의 당권파는 당 대회 이후 이점을 주목하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통추의 입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들 자유주의 자본가가 분파와의 통합을 포함한 제휴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비록 일단 좌초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에 퇴행적 전환점임은 분명하다. 이것은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지난 15여 년 간의 노동자정치의 명확한 후퇴를 의미하는 정치행위다. 이럼에도 퇴행적이며, 반동적인 정치행위를 주도하였던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누구도 당권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당권파는 당 대회 안건 부결에 대해 비당권파 및 진보신당 탈당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진보대통합을 주장했던 다수의 세력은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에 대한 수용여부는 시기적 전술일 뿐, 집권전략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와의 공공연한 연합이 “계급투표”로 포장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정치진로가 민주연립정부로 귀결되면서,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 표현하듯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흐름은 계급적으로 더욱 후퇴된 양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작동불능, 허울뿐인 보수 대 진보
 

진보대통합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애초 진보대통합은 대단히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치프로젝트였다. 왜냐하면 진보대통합의 대상의 범위가 서로 달랐으며, 현 시기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모호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등과 같은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에게 유리하며,(이는 한나라당에게도 유리하다) 노동자계급 입장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고장 난 엔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대통합 대상이 불분명한 이유는 ‘진보’라는 개념이 사실상 반MB이상을 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구도는 김대중 정권의 출범으로 인해 보수 대 진보라는 새 구도로 전환되었다. 집권세력인 김대중정권을 과거 87년 개념상으로 반민주라고 할 수 없었고, 이러한 개념으로 노동자정치를 진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진보는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를 포함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였으며, 노동과 그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것이었다. (물론 완벽하게 구분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정권으로 사회화되었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은 스스로 진보세력의 일원임을 자임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계급, 노동자 정치는 낡은 것으로(또는 운동권이라는 주홍글씨로)폐기되고 있었다.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뚜껑을 막상 열게 되면 자본에 대당하는 노동의 정치라는 최소한의 선의마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실상 반MB외에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은 (그 반동성과 무관하게)대단히 자연스러운 진보통합의 과정이었고, 민주당과 통합한다고 해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기억하자. 노무현정권의 실정의 수혜자는 이명박 정권이었으며, 이명박정권의 극악함에 수혜자는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악순환은 권력자체에 대한 계급적 성격을 덮고, 정권을 개별 인격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가계급의 항구적 집권 술책이다. 이럼에도 당장의 권력분점의 욕구로 인해 소위 ‘진보진영’은 이에 사실상 공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 대 진보를 바탕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대통합은 낡은 청사진이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르주아계급과의 대연합의 길로 귀결될 뿐이다.
            
본질적인 정치지형을 명확히 해야 노동자계급정치가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자는 ‘진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합은 어려워도 통합진보당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희망을 내비춘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합’과 ‘그냥 통합’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 다른 상을 갖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분산되어 있고, 가뜩이나 없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의 반영이며, 한편으로 모호하건 간에 어찌되었든 ‘진보’이외의 진형을 짜낼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대안에 대한 위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규모와 무관하게 정치방향이 모호하면 어떠한 통합진보당이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치 지형은 자본 대 노동이다. 이를 주장과 이념을 분리하면 크게 자본주의 수탈과 억압을 강화하려는 정치,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 보완하려는 정치,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하려는 정치로 나뉘게 된다. 이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방해야한다, ‘진보’이름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향과 이념을 분명히 할 때, 무엇을 선호하건 간에 노동자계급의 지지와 정치행위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는 무엇이 정당한가에 앞서 정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필수행위다. 이것이 없다면 통합을 하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게 되며, 자본가계급에 종속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가 계급은 항상 본질적 정치지형을 숨기고, 지향과 이념을 희석시키면서 ‘국민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계급적 이해를 숨기려한다. 자본가의 독점적 정치경제 권력 하에서 ‘국민정당’은 계급착취의 위장하는 정치도구일 뿐 이다. 이를 알고도 모호한 ‘진보’를 통해 ‘계급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을 꿈꾼다면 노동자계급에 대한 기만이며, 정말 모른다면 바보다.

단결은 커녕 계급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현재의 모호한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휘청이는 자본주의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계급의 정치지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자. 막연한 통합진보당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정치의 장을 열어나가자.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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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정당을 벗어나야 집권한다.

그렇다면 집권은 뭐하러 하지?

아담 셰보르스키라는 학자가 25년 전 사민주의 정당이 처한 선거의 딜레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그들은 계급에 대한 강조와 국민에 대한 호소 사이에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딜레마에 부딪쳤을 때 하던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한탄하고 후회하며 그들의 전략을 바꾼다. 그리고 또 다시 한탄하고 후회한다.”
 

마치 현 시기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묘사처럼 들리는 구절이다. 권영길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15표 차로 부결시킨 9월 25일 당대회에서 “김주익이 목 매 죽고, 농민 전용철이 맞아 죽고, 허세욱이 불타 죽는 일이 언제였습니까?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했지만, 바로 다음날인 9월 26일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부결됐지만 참여당은 2012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동지입니다”라고 썼다.
 

선거에서 다수당은 되고 싶고, 신자유주의자들과 함께하면 핵심지지층이 분열할 것 같고. 그런데 대체 선거에서 다수당은 왜 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수당이 될 수 있을까? 심상정이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사회에서 집권하고 싶으면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야 한다.” 맞다. 집권하려면 더 이상 운동할 필요 없이 민주당처럼 되면 된다. 전 진보신당 부대표 박용진이 노골적으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부결, 그리고 부결
그러나 다시 민주대연합으로 전진!
 

진보신당 9·4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이 54.1%의 지지로 부결되었고, 민주노동당 역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의제로 한 9월 25일 당대회를 열었으나 가결에 15표가 모자란 숫자로 통합이 부결되었다.
 

양대 진보정당에서 두 번의 부결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의 부결 모두에서 과반이 넘는 수가 가결을 찬성했다. 진보신당에서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국참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이 2/3가까이 되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바라는 당원들이 2/3 이상인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바라는 진보신당 당원이 과반이 넘는다.” 
 

양당 모두 다수파가 패배했으니, 다수파의 반격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9월 8일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진보통합연대’를 결성했다. 노회찬과 심상정은 9월 23일 진보신당을 탈당했고, 조승수의 탈당 역시 멀지 않았다. 진보신당은 그야말로 사분오열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내분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거침없이 밀어붙여 왔던 당권파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며, 인신공격성 극한 언사까지 동원하여 국참당 통합에 반대한 비당권파를 비난하고 있다.
 

양당에서의 두 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은 다시 패권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어차피 노회찬 역시 “국민참여당 문제는 양당 통합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니었는가? 심상정 역시 국민참여당을 아우르는 ‘진보정당’ 건설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혀오지 않았는가? 민주대연합을 통해 신자유주의세력과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둘러싼 이들의 분란은 단지 속도와 시점의 차이일 뿐이다. 양당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는 것은 그 표현일 뿐이다.

수권정당의 미래는 노동운동의 무덤!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그리스 사회당...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노동자 때려잡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은 신자유주의를 선봉에서 받아들였고, 그리스 사회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리해고와 복지삭감에 총파업으로 맞서는 그리스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있다. 자본가들은 편하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스스로 나서서 노동자 때려잡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말이다.
 

모든 상황이 그대로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 진보대통합의 미래는 민주대연합이며, 민주대연합의 미래는 민주연립정부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의 무덤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을 중단하라!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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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치의 우경화에 맞서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을 건설해가자


국민참여당 문제를 봉합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 통합의 대상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자본가 정당의 일분파가 진보정당 통합 대상인가가 논란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소위 ‘민주개혁정권’ 10년,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이해남, 이용석, 허세욱... 결코 지울 수 없는 열사들의 이름을 아로새기며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논쟁 끝에 9개 지역본부 및 4개 산별/연맹 조직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참여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그 판단주체는 ... 새통추가 되어야 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당을 선통합 대상으로 결정함으로 발생할 분열을 막고, 국민참여당 참가 문제를 새통추 논의를 통해 열어놓은 결정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화로, 정리해고로,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무력화로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80만 민주노총의 총단결을 호소하고 총파업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야4당, 야5당을 동원한 중재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켜왔던 결과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파탄내고, 역사를 후퇴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한 반한나라당, 반MB라는 것으로 마치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사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바로 그들이 집권했을 때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양산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최근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한다. 위기에 내몰리려 공포에 떨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실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가 정당과 결탁해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통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아지게 할 있다고 하는 이 땅의 진보정당들의 호언장담이 조만간 궁색한 변명으로 바뀔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그것이 우향우 행보를 멈출 줄 모르는 이 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현장에서 노동자 권력의 깃발을
치켜세우자, 사!회!주!의!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고, 사회주의 이념과 전략을 버린 진보정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사회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거리는 자본가들의 공세로 시작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그것은 사회주의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윽박지르면서 정당한 투쟁을 주눅 들게 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그러나 무기가 무뎌져 가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하자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사회주의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요구와 저항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일부 이윤의 침해를 감수한다면 현 체제에서조차 가능한 조치들을 여전히 ‘그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본가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수레바퀴 아래 노동자들의 삶이 세대를 넘고 넘어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더 멀리 전진시키자. 노동자계급의 정치, 후원금 내고 선거운동 때 표 찍는 누군가에 의해 대리되는 의회정치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자본에 맞선 권력을 세워내는 정치, 그런 정치가 다름 아닌 사회주의다. 이제 사회주의 조직을 현장에 세워내자. 그것이 이 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전진해가야 할 길이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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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세력화! 그 역사와 현재, 대안


96·97 총파업의 염원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96·97 노동자총파업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서겠다는 정치적 독립선언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세를 몰아 노동자계급은 97년 대선에서 노동자 독자후보(권영길 후보) 운동을 전개하였고, 2000년에는 노동자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건설하였다. 
 

물론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을 주도한 노선은 의회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정치세력화의 내용이자 목표로 삼는 ‘의회주의 노선’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건설은 보수야당(자본가계급의 정치 분파인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머물렀던 노동운동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민주노동당 국회 입성
실종된 노동자정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해 급성장한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이 국회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운동(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 계급정치(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며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정치)와 점점 더 멀어졌다.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여당)의 4대 개혁입법활동의 뒷꽁무니만 따라다녔다. 2006년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투쟁 국면에서는 현실적 차선책이라는 이유로 비정규보호법(비정규악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을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 탓으로 돌리는 대공세를 진행할 때, 민주노동당은 자본과 정권의 논리에 휘둘렸다. 정규직의 양보와 시혜에 기초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연대전략’을 제출한 것이다. 2007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친기업당’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 당대표는 예전 노사정 야합을 한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모두 표를 의식한 행보였다.
 

동시에 대중운동 내에서는 자신의 힘(투쟁)으로 요구와 권리를 쟁취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대리주의 정치(의회정치)가 노동자정치를 대체해 갔다. 이는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당원들은 선거 때 몸대도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민주노총은 조직의 정치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방기한 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모든 걸 대신하는 대리주의를 양산하였다.
 

그 결과 2007년 대선 전에 이미 현장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냉소가 퍼져나갔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참패한 것은 이러한 민주노동당 활동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MB정권의 등장과 진보대통합운동
 

2007년 대선 직후 민주노동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거쳐 민주노동당-진보신당으로 분당되었다. 동시에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집권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런데 MB집권시대가 열리면서, 광범한 ‘착시’와 ‘망각’현상이 노동자민중운동 내에 팽배해졌다. MB 정권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제 권리가 대거 파괴된 것은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미국 발 세계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자본과 국가권력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계급적 분석을 대신한 것은 절대 악인 MB라는 감성적 인식이었다. 그 결과 MB집권시대만 끝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양 얘기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계급적 본질과 행태는 잊혀졌고,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벗으로 칭송되었다.
 

그 결과, 반MB를 위해 김대중·노무현의 후계자들(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공공연한 연대가 노동자정치를 대체했다. 선거 때마다 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론인 ‘민주대연합’이 노동자정치의 대세로 정착하였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방침 → 진보정당과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로의 단일화 → 민주노총의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 지지’라는 경악할 만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편,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진보대통합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진보정당의 분열이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고, MB에 맞선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이 절실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통합운동은 민주노총, 진보양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중운동을 포괄하면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9.4 진보신당 당대회 부결,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 참가에 대한 부결로 당 통합을 통한 진보‘대’통합운동은 좌초하였지만, 여전히 통합진보정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인양 왜곡되고 있다.

진보통합운동, 노동자정치의 우경화와 파탄을 보여줄 뿐
 

문제는 통합진보정당 건설운동이 이전부터 진행된 노동자정치의 ‘우경화’와 ‘탈계급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10년의 역사가 보여준 문제점들, 즉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노동자정치의 실종, 배타적 지지방침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선 눈감은 채, 계급성을 탈각한 ‘묻지마 통합’만이 살길이라 압박했다. 민주노총과 양대 진보정당이 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합의 내용(5.31합의와 8.28합의)을 보면, 통합진보정당의 목표는 ‘2011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확보,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서, 자본가정당인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대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이는 통합진보정당의 목표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역량의 강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자, 진보통합당이 민주대연합의 쌍생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진보정당에 참가시키려 했다. 자본가정당과 하나의 당을 만들겠다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강령조항까지 삭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 참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사실상 침묵했다.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 참가가 부결되었지만 2/3에 육박하는 숫자가 찬성했다. 국민참여당 참가에 반대한 세력들 다수는 국민참여당과의 선 통합에 반대했을 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를 심각히 보여준다. 이는 총·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정당의 덩치를 키우는 게 목표가 된,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끔찍한 귀결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합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보다 더욱 우경화된 진보정당일 것이고, 노동자정치의 실종만을 보여줄 것이라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대안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일치시키려는 탈계급적 정치, 의회 진출과 집권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 계급정치를 왜곡하고 파탄내는 의회주의 진보정치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실현하며, 의회진출과 집권을 위해 노동자정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노동자대중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세우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 사노위가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현 시기 노동자정치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사노위만의 과제가 아니다. 노동자정치운동의 우경화를 막아내고자 하며,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모든 동지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