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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유럽 위기의 끝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반복되는 구조조정과 구제금융
그러나 현실은 디폴트 위기
 

2010년 2월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인해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아일랜드, 포르투갈까지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국가 재정위기 경고가 이어지면서 그리스로 시작된 재정위기 사태는 유럽 전체로 확대됐다. 유로존은 가혹한 긴축조치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8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됐던 그리스 경제는 나아지기는 커녕 사실상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으며 나아가 주변부의 ‘위기’는 이탈리아 재정위기를 비롯해 프랑스 주요 은행들의 정부 자금 지원 및 연이은 신용강등 등 중심부 국가들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왜, 그리스는 디폴트까지 갔나?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그리스는 경제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성장률이 평균 4%, 재정적자는 GDP대비 5%미만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지표의 이면에는 유럽통합속에서 유럽 선진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되면서 자본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속화되는 한편 유로통화체제에 편입하면서 경상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 속에서 2008년 터진 금융위기로 인하여 그리스 국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초유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다.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2년 만에 그리스 국가채무는 150%로 늘었고 재정적자는 두 배가 넘어섰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확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은행에 돈을 처박고, 이자를 내는데 사용된 것일 뿐이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잠깐 동안의 회복은 이른바 만들어진 ‘거품’으로 불과 1년도 지탱하지 못한 채 다시 깊숙한 침체의 길로 접어든 조건과 맞물려 그리스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즉,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는 극복되지 않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은행과 기업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결과다.

주변에서 중심부로,
자본주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위기’
 

그리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했을때 주요언론들은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로 유럽차원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주요 경제신문들과 소위 전문가들도 유럽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6개월도 가지 못했다. 그리스 위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의 재정위기로 확산됐고 또 유럽 5개국의 문제는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등 중심국을 향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돈을 빌어서 프랑스 등 유럽 대형은행들에 이자를 갚고 있었고 유럽 주요 언론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주요 채권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전에 경고는 현실이 됐다. 프랑스 주요 은행들은 흔들렸고,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제 이탈리아는 재정위기로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대대적인 긴축프로그램을 유럽중앙은행과 IMF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뿐인가! 포르투갈 역시 구제금융의 대가로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해 돈을 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 이자를 갚느라, 부실은행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회생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차라리 디폴트를 선언하고 돈을 못갚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이다. 어차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 다시 선진국가들의 은행에 돈을 처박는 꼴 아닌가!
 

자본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를 하고 재정위기 상태에 놓은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일 뿐, 노동자민중의 생존이나 소위 그들의 표현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만큼 그들의 위기는 심각하고 깊숙하다.

국제공조, 자본 살리기 위해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지난 29일 독일의회가 유로화구조기금 증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이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에 독일이 1230억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돈을 더 내놓아야 한다. 유로존 17개 국가들 중 유로화구조기금 증대법안을 통과시킨 나라가 10개로 늘어나면서 유럽의 확산되는 재정위기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은 EFSF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금융유통시장에서 국채 직매입,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을 EFSF에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협조와 유럽차원의 자금이 조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유럽발 제2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왜 그런가? 일단 그 정도 돈으로 계속해서 도래하는 만기채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4일까지 진행된 IMF 총회에서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의 합의하에 일부분에 대한 채무탕감(질서 있는 국가부도)이 논의됐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총회는 폐막했다. 바로 추가로 터지는 유로존 내부에서는 잇따른 재무장관회의, 유로존 회원국 회의를 벌이고 있지만 민간채권자들의 일부 책임을 전제로 한 지원문제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형금융자본을 비롯해 자본을 대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회의 결정으로 숨통을 틔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로존은 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도래할 각 국가들의 만기채권에 대한 해법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 10월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자본들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가혹한 긴축정책은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스는 벌써 3차례에 걸쳐 재정긴축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에 통과된 부동산세를 비롯해 5만 명에 달하는 공공노동자들의 해고, 40%에 달하는 임금삭감과 연금 축소 등의 구조조정 법들이 통과됐다. 그리고 IMF실사단은 금융지원 전에 매번 이를 감시하고 조사한다. 이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확실하게 전가시킨다. 이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자살률은 2배가 증가하고 노숙인도 25%가 증가했다.

해법이 없는 자본, 노동계급투쟁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10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만기도래하는 채권 규모만 950억 유로에 달한다. 2010년 말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노출된 채권액(익스포저채권)이 6천480억 유로(1천조)에 육박한다. 그리스를 해결하면 스페인으로, 스페인 다음에는 이탈리아로, 그래서 다시 프랑스와 영국으로... 그렇기에 유럽의 위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노동계급이 빠르게 일어나야만, 생존을 넘어 이 체제와 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현 국면을 다른 국면으로, 다른 역사로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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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공동행동 호~”에 함께 하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현재
 

지난 6월 23일 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추정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게 된 ‘고 황유미씨의 죽음(07년 3월 5일 사망)’과 연관 지어보면, 이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란 삼성과 정부는, 양자간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항소를 빠르게 결정하면서 다시금 피해자와 가족들을 고통에 밀어 넣었을 뿐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감하게 다뤄져왔고 긴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삼성은 꿈쩍 하지 않고 있다. 점점 피해가 거대화되고 있지만 집단 직업병의 문제를 덮는데 만 급급할 뿐이다.
 

삼성과 정부는 항소 이외에 1>삼성이 인바이런사에 의뢰한 자체조사 결과 ‘아무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대대적인 홍보, 2> 삼성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암 발생자 지원제도 발표’, 3> 정부가 그에 호응해 발표한 ‘삼성에 대한 추가 주문’ 등을 행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삼성과 정부가 여전히 산업재해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삼성은 완벽하게 안전보건 문제를 관리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되풀이하고,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수준으로 암 환자 지원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뒤로한 채 삼성이 하는 일에 대해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뻔뻔하게 내놓으며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다.  

반달 공동행동에 함께 하자!
 

반달(반도체 노동자 건강권을 향해 달리다) 공동행동은 08년과 09년에 이어 3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집중실천이다. 지금까지 반달 공동행동은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산업 생산현장이 위치해 있는 전국의 주요 도시(수원, 천안, 온양, 부천, 청주 등)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여름휴가 직전 1주간의 집중실천 주간을 설정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반달 공동행동은 예년과 달리 한 주간이 아니라 9월 21일부터 10월 28일(반도체의 날)까지 6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긴 호흡으로 반달 공동행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노동자,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함이다. 반올림은 반달 공동행동에서 “1>산재보험을 통한 직업병 인정”, “2>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 “3>기업과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책마련”의 3대 요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호~선언운동”을 펼치며 10월 28일 반도체의 날을 맞아 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요구를 정식화 해 나갈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삼성백혈병,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호~공동행동에 함께 하자.

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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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완벽한 불신을 보여주다

“너는 저축은행에 돈 없냐?”
“5000만원은 보장해주니까 괜찮아”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를 전후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을 법한 이야기이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보통 2.5프로 이상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적금을 붓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리 없다.

부산저축은행이 워낙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덕분에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다. 이번에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들은 전체 64만 명 중에 4% 이하라고 한다.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정부도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언급이나 조치도 한 바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아서 5000만 원 이하로 다 쪼개 놓은 것이다. 아무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직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해간 인간들이 바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들 아니었단 말인가.

5000만원,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또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나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금보험기금인데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은 이미 2조7000억 원이 펑크가 났고, 최근 새로 만든 저축은행특별계정은 5조2000억 원 마이너스 상태이다. 다른 일반은행의 예금보험료를 끌어와도 막을 수 없고,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25조 원 중에 12조 원이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저축은행의 곪아터진 상처 역시 내년 선거까지 흘러나오는 고름만을 닦아내며 진행될 것이다.

각하는 징글징글하게 꼼꼼하고 섬세하다
 

이명박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정치인임이 드러났고, 경제에 대해서는 절대적 빈곤만 가속화시켰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총체적으로 불신상태에 빠져있고, 오직 내년 선거만을 향해 서로에게 등 떠밀려 가고 있다. 이럼에도 정권을 향한 직접적인 투쟁은 잠잠하다. 이와 중에 이명박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호언한다. 인터넷 방송의 유행어처럼 “각하는 꼼꼼하고, 섬세하다”. 철면피를 쓰고 자신을 방어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에 한에서 말이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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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 농성은 끝났지만

발전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된다

동서발전사장 이길구는 이명박의 TK인사이며, 감사는 MB연대 울산지회장 출신이다. 사장은 상시적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현안설명회로 위장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강행하였다. 노동조합의 저항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당진화력 정문에 컨테이너 차단벽(일명 길구산성)까지 쌓은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명박을 대리하여 공공부문선진화를 발전 현장에 관철시키는 앞잡이들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할된 이후 발전사들은 경쟁에 돌입하였다. 사장들은 단기순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발전회사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연료비, 공사비, 운영비(인력) 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회사들이 똑같이 저질연료, 공사기간을 단축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운영비다. 이것은 대대적인 인력감축, 임금삭감, 비정규직 도입으로 이어진다. 동서발전사장이 여기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놓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교대근무자 인력감축을 위한 운전원대근제도개선안, 감시·통제· 평가·경쟁·퇴출을 일상화하는 근무평정제도개선안,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특히 근무평정제도개선안은 상시적 퇴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지도 관찰표를 작성하여 등급을 매기고 최하 2등급 30%를 특별관찰대상자로 만들고 이후 퇴출대상자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것이 다면평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회사는 내부 어용세력을 조직해서 동서발전 기업노조를 만드는 작업을 실행에 옮긴다. 사업소간 강제이동 실시, 퇴직금연금제도 도입, 기업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소집 요구, 발전노조 탈퇴서명 등으로 조합원들을 발전노조에서 떼어내어 어용 기업노조로 몰아가는 작업을 어용들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회사는 조합원 70%를 탈퇴시켜 동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이들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행해 나가려 한다.

발전노조는 8.11부터 회사의 전면적인 노동조합 파괴와 구조조정에 맞서 과천 농성에 돌입하였다. 동서사장은 연임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고액의 선물까지 돌렸다. 자신이 만든 윤리강령에 따르면 선물은 3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임결정 시기에 18만 원짜리 선물을 지경부에 돌렸다. 지경부는 경영평가 1위를 한 남부발전 사장은 연임대상에서 탈락시키고 3위를 한 동서발전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연임을 제청하였다. 비록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사측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사 회사와 어용노조를 상대로 전면적인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 저지를 위해 힘겹게 싸워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없다. 이를 위해 변화된 정세와 조건에서 우리의 힘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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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점거투쟁,

정지의 미학 잘못된 것이라면 멈추게 하라!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장애인’에 대해 불쌍하고, 학대받는 이미지를 수없이 그려왔고,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 저항하지 않는 온순한 사람의 이미지를 주입하고 강요해왔다.
 

소위 ‘착한 장애인’이라는 개인의 이미지와는 달리, ‘장애인단체’의 그것은 정반대로 묘사되기 일쑤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소소하기 짝이 없는 이권을 위해 기꺼이 가스통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 무서운 ‘막장 집단’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장애인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길거리 모양과 법제도 뿐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신화들도 하나 둘씩 깨어졌다. 이제 장애인운동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당당한 장애인’, ‘저항하는 장애인’을 재생산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들에 맞선 최선의 투쟁방식은 ‘점거’였다. 자신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만들어진 거리와 건물과 버스와 열차가 버젓이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으로 작동되고 있기에,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열차를 멈추는 투쟁을 하였다.
 

학교가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 입학을 거부하고 전학을 강요하고 차별하고 있기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전국의 교육청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을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평생 가족의 짐이 되어 살다가 가정이 무너지거나 시설로 보내지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한강다리를 점거하고 기어서 건넜다.
 

인권개념도 없는 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을 운운할 때,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했고,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복지서비스를 판정하려 할 때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했다.
 

장애인운동 역시 수없는 집회와 천막과 노숙과 몸싸움과 비명과 눈물로 이어져왔다. 투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천막을 치는 것이라면, ‘점거투쟁’은 결판을 보기 위한 결사투쟁의 의미가 클 것이다. 장애인들의 점거투쟁은 어떤 말이나 이론보다 분명한 선언이다.
 

정부의 알량한 가짜복지를 거부하며 장애인들이 점거를 하는 것은 “우리 없이 우리를 논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선언이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점거하고 선로를 점거하는 것은 우리를 묶어놓고 당신들만 이동할 권리는 없다는 선언이다.
 

영화 ‘도가니’의 열풍으로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짓밟아왔던 이들조차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성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책을 앞 다투어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장애인이 살아갈 수 없어서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는 ‘시설보호’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평생을 죄 없이 감옥 같고 군대 같고 병원 같은 곳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세상! 멈춰져야 할 것은 몇 가지의 범죄사건 뿐이 아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이 세상을 멈추어야 한다.

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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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걷기에서 일상적 연대의 희망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노동자, 학생, 철거민들의 연대의 발걸음이 10월 4일로 세 번째를 맞는다. 자본의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겨지는 이 야만의 시대에서, “노동자에게는 단결과 연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지난 1, 2차 희망걷기 참가자들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3차 희망걷기 역시, 서울지역 투쟁사업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 폭넓은 연대를, 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희망걷기 참가단의 투쟁의 현장들
 

3차 희망걷기에 참가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투쟁의 현장은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농성장이다. 사학자본과 용역업체가 민주노조를 거꾸러트리기 위해, 지난 7월경부터 노조탈퇴 공작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자본은 투쟁력을 갖춘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이토록 혈안이지만,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참가단의 발길은 농협중앙회 비정규노동자들을 향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를 빌미로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농협자본은 비정규직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대차 아산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와 부당해고에 맞선 여성가족부 농성 현장에도 희망걷기는 함께 한다. 벌써 찬바람이 엄습하는 계절이 야속하지만, 농성 120일이 넘도록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현대차 원청과 여성가족부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건설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용역깡패를 동원해 영세상인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낸, 명동 2,4구역 재개발현장을 지나, 희망걷기의 종착지는 재능교육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시청앞 농성장.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이들 모든 투쟁사업장의 투쟁은 각각의 개별자본을 넘어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조직된 거대한 투쟁으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그런 의미에서, 희망버스를 통해 어렵게 형성된 사회적 연대의 소중한 기운은, 이제 좀 더 일상화되고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한 날 한 시에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다짐은, 이제 그 날의 일시적인 해방감과 감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비단 한진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공동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다.
 

8월 중순부터 2주간 힘차게 싸워왔던 재능, 발레오, 쌍차, 콜트-콜텍, 한진 동지들의 ‘광화문의 소금꽃밭’ 공동투쟁단처럼, 지난 9월 28일 전북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의 의지를 다졌던 ‘전북 희망대회’처럼, 그리고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희망의 발도장을 꾹꾹 눌러 새긴 ‘희망걷기’처럼,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촘촘하고 끈끈하게 엮어 만든 연대의 그물망은, 홀로 싸워서는 가당치 않아보이던 각자의 요구안들도 공동의 투쟁을 통해 마침내 우리 것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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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철회 투쟁

무력감이 아닌 끈질김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점거, 동맹휴업, 그리고 고공농성
 

작년 12월, 한나라당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009년부터 이미 학생, 교수, 노동자 등 학내구성원들이 법인화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에 힘입어 학생들의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지난 5월에 성사된 비상총회와 본부점거투쟁은 본부와 국회를 압박하면서 법인화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점거투쟁이 해제되면서 투쟁이 주춤거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여론 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 사이 서울대 법인화 법은 시행령까지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법인화 투쟁에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고, 동맹휴업 전술이 공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9월 22일 새벽 4시, 법과대학 오준규 학생이 법인화법 폐기와 동맹휴업 성사를 위해 서울대 정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탓에 무척이나 고된 고공농성이었지만 법인화 투쟁을 사회적으로 다시금 알려내고, 학내구성원들의 투쟁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
 
투쟁의 방향을 바꿔버린 전학대회
 

그러나 고공농성 중에 진행된 전학대회는 그동안 이어져 온 법인화 투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법인화 투쟁은 사실상 패배했으니, 더 이상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설립준비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획득하는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 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법인화 투쟁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비상총회를 통해 결정된 투쟁방향을 전학대회라는 하위 의결기구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로도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서울대 동맹휴업은 저조한 참가율로 인해 앙상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투쟁의 방향을 살리고,
다시금 대중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서울대 법인화 투쟁에 대한 학내 여론은 전학대회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화 반대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전학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대자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제 법인화 투쟁이 패배했다고 선언한 사람들에게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무기력하게 투쟁을 포기한 전학대회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힘으로 대중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법인화 투쟁. 그 3년 동안 투쟁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획을 제출하고 대중을 조직하여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대 학생사회와 활동가들의 결의와 결단으로 난관에 부닥친 법인화 투쟁의 방향을 되살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손상일

본문

자본의 강요된 상식을 거부하는 희망버스

1963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 속에 깊숙하게 빠져들기 시작한 해였다. 미 정부는 “I want you[나(국가)는 당신을 원한다]”며 베트남전 참전병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참전병들 중에는 흑인들이 다수였다.
전시체제와 다름없던 그 해, 다른 한편에서는 “Get on the bus[버스를 타라]”며 워싱턴 대행진을 준비했다. 8월 23일 1514편의 버스와 21편의 특별열차가 워싱턴을 향했다. 노예해방 100주년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20만 명이 모였다. 대행진 막바지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dream[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이 시작됐고 참석자들은 환호했다. 20세기의 명연설로 꼽히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었다. 소수 권력자에 의해 강요된 ‘상식’인 인종차별이 한 단락 마무리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다음 해 7월 미 의회는 인종차별철폐법을 가결시켰다.

희망버스, 시대의 상식을 공격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
미 대륙의 버스행렬이 지난 반세기, 2011년 6월 11일 남한반도에서 새로운 버스행렬이 시작됐다. 희망버스의 시작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에 대한 민중의 화답이었다. 소셜테이너라 불리는 김여진 씨의 호소는 더 많은 이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희망버스는 10월 8일 5차로 이어지고 있다.
‘희망버스’는 그 동안 촛불투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계층이 모인 촛불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2002년 미 장갑차 살인사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8년 미국산 소 수입개방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촛불’로 형상화됐다. 촛불이 버스로 바뀐 희망버스를 포함한 네 번의 민중의 직접행동은 보편타당한 상식을 공격한 권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다.
네 번의 민중 직접행동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2002년 촛불투쟁에서 ‘깃발논쟁’(조직 대오와 직접참여자 간의 논쟁)을 거치며 다양한 형태와 계층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기적으로 서로를 조직하며 협력하고 있다. 2002년 촛불투쟁은 여성/청소년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약자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했다(물론 미국의 패권 정치에 대한 혐오와 거부도 포함하고 있었다). 2008년은 자신의 권리(의심오염 식품에 대한 정부의 강요 혹은 무능)에서 출발했다. 점차 양심의 문제에서 구체적 권리와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라는 민중과 노동자의 구체적 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자본’을 무너뜨리는‘희망’
한국 사회는 수많은 정리해고 투쟁을 경험해왔다. 정리해고는 익숙한 모습(?)이 됐지만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에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 투쟁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극한투쟁과 노동조합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으로 투쟁해온 것이 전형적 형태였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투쟁에 연대와 협력은 노동조합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정리해고에 대한 태도다. 정리해고 당사자인 노조와 회사의 줄다리기가 끝나면 모든 투쟁은 끝이 났다. 즉 노사가 합의하면 그 어떤 반발도 허용하지 않았다. 경영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정부도 개입할 수 없는 절대 ‘상식’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6월 27일 정리해고와 관련해 합의를 마쳤다. 노사합의에 반발하는 ‘일부’의 저항은 이미 사라져야 했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노사합의가 ‘일부’였음을 선언하고 정리해고에 저항하고 있다. 희망버스는 소수의 권력인 자본에 의해 강요된 상식을 거부하고 민중의 노동자의 상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이 휘두르는 ‘횡포’라는 상식. 민중의 노동자의 상식은 희망버스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문교

본문

화끈하게, 시원하게, 아래로부터 논쟁하자

“노동자계급정치 - 통합진보당인가. 사회주의당인가? ”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미 누가 봐도 진보대통합은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민주대연합과, 선거에서의 정치연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미련과 희망이 미몽처럼 노동자계급을 휩싸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기준도 모호하고, 어떠한 정치세력이 주체인지도 알 수도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동자계급정치의 유일한 대안이 통합진보당이라면 정말 그런 것인지, 반면 통합진보당은 아니라 사회주의당 건설의 주장이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통합진보당 보다 더한 불가능한 정치진로인지, 이념에 사로잡힌 대중성 없는 강박인지, 노동자계급에게 희망으로 설 수 있는지 화끈하고 솔직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사노위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지역 동시다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사노위의 각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당 활동가, 노동운동 활동가, 사회운동 활동가, 활동단체 등 모든 정치 주체에게 지금 이시기 노동자계급이 취하여 할 정치태도와 수단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제안되는 토론회가 훌륭한 지도자들 간의 정치협상을 벗어나 노동자 대중과 활동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과 실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명망가와 상층만 바로 보는 정치진로의 위탁이 아니라, 지역에서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치열한 토론과 실천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모색해보자. 계급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기력을 스스로 극복하는 기운을 형성하자.

선전위원회

본문

참신한 인물은 제도정치의 기사회생 꼼수

구태의 원인은 인물이 아니라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