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 농성은 끝났지만
발전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된다
동서발전사장 이길구는 이명박의 TK인사이며, 감사는 MB연대 울산지회장 출신이다. 사장은 상시적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현안설명회로 위장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강행하였다. 노동조합의 저항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당진화력 정문에 컨테이너 차단벽(일명 길구산성)까지 쌓은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명박을 대리하여 공공부문선진화를 발전 현장에 관철시키는 앞잡이들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할된 이후 발전사들은 경쟁에 돌입하였다. 사장들은 단기순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발전회사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연료비, 공사비, 운영비(인력) 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회사들이 똑같이 저질연료, 공사기간을 단축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운영비다. 이것은 대대적인 인력감축, 임금삭감, 비정규직 도입으로 이어진다. 동서발전사장이 여기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놓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교대근무자 인력감축을 위한 운전원대근제도개선안, 감시·통제· 평가·경쟁·퇴출을 일상화하는 근무평정제도개선안,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특히 근무평정제도개선안은 상시적 퇴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지도 관찰표를 작성하여 등급을 매기고 최하 2등급 30%를 특별관찰대상자로 만들고 이후 퇴출대상자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것이 다면평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회사는 내부 어용세력을 조직해서 동서발전 기업노조를 만드는 작업을 실행에 옮긴다. 사업소간 강제이동 실시, 퇴직금연금제도 도입, 기업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소집 요구, 발전노조 탈퇴서명 등으로 조합원들을 발전노조에서 떼어내어 어용 기업노조로 몰아가는 작업을 어용들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회사는 조합원 70%를 탈퇴시켜 동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이들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행해 나가려 한다.
발전노조는 8.11부터 회사의 전면적인 노동조합 파괴와 구조조정에 맞서 과천 농성에 돌입하였다. 동서사장은 연임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고액의 선물까지 돌렸다. 자신이 만든 윤리강령에 따르면 선물은 3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임결정 시기에 18만 원짜리 선물을 지경부에 돌렸다. 지경부는 경영평가 1위를 한 남부발전 사장은 연임대상에서 탈락시키고 3위를 한 동서발전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연임을 제청하였다. 비록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사측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사 회사와 어용노조를 상대로 전면적인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 저지를 위해 힘겹게 싸워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없다. 이를 위해 변화된 정세와 조건에서 우리의 힘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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