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비경쟁 과열: 일본의 무기수출 완화 움직임과 러시아 신형 핵탄두 실전 배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SIPRI가 집계한 2010년도 세계 국방비 총액 1조600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42.8%를 차지했다.(6980억 달러) 이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한국의 지난해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 12위(29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 규모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전체의 60%가량 된다. 군비지출 상위 10위에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숨겨진 국방예산을 합하면 동북아는 지구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핵무기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했다.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러시아가 2005년부터 발사 실험을 계속해온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철퇴)'를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현재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시험 운항중), '알렉산드르 넵스키'(시험중),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건조중) 등을 건조 중이거나 시험 중에 있다. 내년엔 보레이급보다 성능이 뛰어난 4세대 '보레이-A급' 핵잠수함 건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모두 8척의 보레이와 보레이-A급 핵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 한 척마다 최대 20기까지의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공식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설명한 후 실제 성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아나톨리 국방장관은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강조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또 이날 옛 소련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18(나토명 SS-19 스틸레토)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1975년부터 실전배치된 RS-18은 사일로 발사형 액체추진 미사일로 현재 130여기가 여전히 실전 배치돼 있다.
일본 정부 또한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을 삼가고, 무기 제조 관련 설비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추가했다. 다만 1983년(나카소네 총리 당시)과 2004년(고이즈미 총리 당시)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이 원칙의 예외로 삼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큰 신호탄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언론인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한국을 열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산업체들 사이에 일본의 참가를 막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국 또한 이 원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또한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비를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군비 증강에 있어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중국이 군비 지출규모를 보통예산으로 편입시키거나 국방부 예산에 모두 편입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중국의 군비지출규모는 미국에 버금간다는 주장을 할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맞춰 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MD 계획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MD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첨단 무기인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MD에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500㎞의 DH(둥하이)-10 순항미사일을 2009년 350기에서 2010년 500기로 늘렸으며 DF(둥펑)-21D 대함 미사일을 증강했으며,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쉬치량 중국 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도 노무현 정부 이후 소위 고슴도치론을 내세우며 군비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MD 구축에 나선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무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모인만큼 화약고 안의 trigger(방아쇠)는 한반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은 현재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구조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인 국가차원의 일이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자의 경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제국주의국가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본의 이익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계급적 관점에서의 국제관계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얘기했던 2011년
주위를 둘러봐도 살기 더 좋아졌다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생활고와 자살에 관한 소식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잘됐다는 이야기보다 망했다는 이야기가 더 흔하다. 물가를 따라 가지 못하는 수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오히려 빚은 늘어만 간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는 위로는 냉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그러나 대자본은 세계경제위기를 운운하는 지금도 여전히 몸집을 불리고 이윤을 확대가고 있어 한국경제를 더욱 더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대자본에 대한 비판이나, 한국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어느 때 보다 무디다. 마치 이명박 정권만 손보면 될 것 같은 ‘주술과 미신’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신만을 골몰한다.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전 세대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숨 막히는 안개를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절망에 몸서리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 보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노동자민중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희망버스’에서 보여주듯 절망 속에서 찾고자 했던 희망은 누군가에 의탁하여 찾으려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며 지표다. 때문에 2011년 절망의 시공간에서 찾아낸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 보다 소중하다. 이러한 양상은 대중적 분노와 열망을 분출하는 한미 FTA 폐기 투쟁, 한진 중공업에 이어 정리해고 철폐를 기치로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쌍용자동차 투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2011년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을 2012년 어떻게 발화하는 시킬 것인가?
2012년, 투쟁과 연대는 더욱 더 절실하다
2012년, 어느 때 보다도 대중은 총/대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총/대선은 지배 권력 간의 권력재편의 기점일 뿐이다. 총/대선을 통해 지배 권력자의 얼굴은 바뀐다 해도 지배 권력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즉 자본가계급의 대리인은 언제나 바뀔 수 있으나 자본가계급의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 하여도, 대중이 먹고 살만했다면 정권교체의 열망이 이다지도 클 수 있었을까?
애초에 세계공황 속에서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이 경제체제는 대중을 먹고 살만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탄생이 민생을 망친 노무현정권의 덕이었던 것처럼, 정권이 교체된다면 똑같이 민생을 악화시킨 이명박의 덕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수구의 부패와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침체 속에서 단 1%의 대자본의 이익을 방어, 확장하려 하니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일상화, 청년실업, 종합편성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악법과 언론의 장악, 공공영역의 훼손, 이를 대체하는 민간시장의 확대, 교육비의 증가, 빚더미 생활, 한미 FTA 강행,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주민증의 도입, 공권력을 동원한 민의의 제압 등은 이명박 정권의 특유의 패악에서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정권 역시 위에 열거한 정책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전 보다 세계자본주의가 수렁에 깊이 빠지면서 통치의 방식이 더 독해진 것일 뿐이다.
자본가계급을 대리하는 지배 권력자의 얼굴이 바뀐다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은 도탄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세계 공황에 시기에 모순되게도 정부 재정확대가 전제인 복지를 여야 모두 열렬히 부르짖지만(물론 세계적으로 일천한 복지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치경제구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건들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는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핏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정권교체의 희망만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확장될 시기다. 선거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막고, 선거를 통해 대중 투쟁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태를 막아내야 한다.
지독히도 추웠던 지난 12월 23일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800여 명이 넘는 ‘희망텐트’의 참가자들이 1박2일 함께했다. 24일 역시 여전히 한미 FTA폐기 열망안고 5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물론 집회와 투쟁에 함께하는 자들의 정치적 생각과 이념 그리고 기대는 저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거리에서 나오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러한 흐름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다.
2012년 총대선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모든 정치세력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진보를 참칭하건, 서민을 운운하건, 민주를 사칭하건, 그 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깊어져가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미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여하에 따라 달라질 뿐 기득자의 교체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잊지 말자.
김재광
노무현 참배, 현충원 참배 국기에 대한 경례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이 출범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노무현 묘소 참배였다. 현충원도 참배했다. 12월 11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했다. 일제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민중통치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부활한 것이다.
집권의 한 자락을 차지하기 위해, 강령상의 후퇴를 거듭(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에서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으로, 막판에는 이마저 삭제)하고, ‘노동’이 들어가는 당명마저 포기하더니, 급기야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례를 한다. 3자통합당은 그 출발부터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자통합당 지지거부 선언운동 1천3백명 돌파
그러니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52인의 제안으로 12월 12일부터 3자통합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가들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월 16일,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100인은 “장애인이라면 국참당의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3자통합당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월 21일 현재, 1천인 선언운동은 1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금속노조 640명, 공공운수노조연맹 35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0명 등 각 산별, 지역에서 1,34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언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특정 정파적 입장을 가진 활동가들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왜곡이다. 선언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 거부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선언운동은 12월 21인 선언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까지 10만 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0만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노동자계급정치 복원의 계기로!
조합원 서명은 ‘①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 ②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③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방침안을 철회하라. ④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하라’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묻지마 반MB 야권연대’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를 자유주의 정당에 팔아넘기고,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던 국참당과 통합으로 노동자계급정치를 파탄시키며, 이에 대한 지지를 민주노총에게 강요하고 참담한 현실. 이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현장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세워내야 한다. 10만명 서명운동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 출발이다.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서명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자. 이를 통해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3자통합당을 지지하는 비극적 사태를 막아내자.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재정립될 수 있다.
장혜경
진보신당의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에 답하며
1. 새로운 대표께서 취임하면서 진보신당은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사노위는 12월 2일 이 제안을 공식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하기에 앞서 신임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 내외의 어려움에도 투쟁하는 당을 만들고, 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 분투하고자 하는 홍세화 신임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동지들의 노고에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진보신당이 제안서에서 밝힌 우려 즉 ‘정치권이 세력재편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하지 못하는 점’, 나아가 진보정치 혹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맞잡으면서 우경화의 길로 접어들어 신자유주의 정국을 돌파할 힘을 약화시키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편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어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세화 대표의 취임사는 절박하고, 진정성어린 호소라고 판단합니다.
3. 이에 공감하는 바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 역시 자본주의 암울한 오늘에 대한 비판, 반자본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민의 투쟁과 자본주의의 낳은 처참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대중 스스로 대안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대중은 공공연히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한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에 사회주의 지향이 삭제되었을 때 나타난 각계의 우려는 사회주의의가 문구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진보정치운동의 우경화는 역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논의될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진보정치운동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선의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 지점에 있어 핵심 문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낳은 문제에 대한 보완과 개량마저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우경화에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의 제안과 고민을 한편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연석회의는 ‘진보좌파 정당건설’만을 특정한 연석회의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와 정당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사회와 지향에 대한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지향을 명확히 세워,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출세주의’, 당장의 득표를 위한 ‘야합정략 정치’에서 벗어나 기존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는 ‘해방의 정치’로 나아가는 시작의 하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대중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정치의 활성화,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민주대연합에 맞서 진보신당이 같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진보신당 뿐 아니라 제 정치조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건설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2011.12.1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포스트 김정일 체제
지난 19일 정오, 조선중앙TV에서는 특별방송을 통해 17년간의 철권통치를 이어온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일위원장 사망이후 북의 권력이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권력의 성격과 무관하게 권력이양의 불안정성은 세계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워낙 폐쇄적인 북의 성격상 김위원장의 사망 이후 여러 가지 추측과 바램(?)이 난무하였으나, 일단 안정적인 권력이양으로 귀결되고 있음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오랜 기간 김씨 왕조에 대한 신격화 교육은 인민의 봉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체제나 정권이 전복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열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안세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 따라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민중봉기에 따른 체제 전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핵심권력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비록 1, 2년 동안 급하게 구성된 체계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공동 운명체적 공감을 지닌 이들이 쉽게 자신들의 권력을 와해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김정일은 2009년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30년 만에 당 규약의 개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북한 군부가 가진 당 예속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만 갖고도 당권을 장악하여 군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장의위원서열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당 서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당 기능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권력안배를 했고 이를 통해 권력이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문제는 김정은의 개인 지도역량일 것이다. 구조적, 내용적으로 친정체제가 구축되었다면, 그리고 그 체제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결정적인 중대사나 혹은 자신의 후견세력들과 주변 인물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을 때, 김정은이 그들을 얼마나 중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만약 여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을 두고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형성 및 기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아직까지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대장 명령 1호’에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장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베이징에서 계속해서 북-중,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아도 이미 김정은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대외적 변수 미국, 중국의 북한체제 인정
중국은 북이 어려울 때마다 후견국으로 제 역할을 해온 전통적 우호국이다. 이번에도 중국은 조전을 통해 현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조전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당, 정부, 군 지도부의 조전을 통해 “조선 인민들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인정했다. 중국의 후견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입장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원조가 절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중국에게 완충지대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환태평양 동맹국들(미-일-호-한)을 중심으로 중국의 턱 밑까지 압박해 오는 미국 전략에 완충지대로써 북의 위치는 중국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극동개발 정책을 정책 우선과제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요인을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다. 대외적 관점에서 정통성이 지난 과거보다 약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미국 입장이 북 체제 내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직접적인 ‘조의’ 표현이나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김정은 후계체제를 인정했다. 북핵 협상을 원만히 이끌기 위한 선의의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지금과 같은 그리고 과거 김일성 사망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례처럼 이번에도 대응할 경우 북-미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5, 16일 양일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가 완전한 북핵 폐기 혹은 전향적 합의가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력인 김정은에게 부담될 것은 없다. 오히려 유훈통치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은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북-중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남북관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줄었다.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김정일을 상대하는 것보다, 내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침체국면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식 장례기간을 비롯하여, 내부가 안정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 1년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김일성 사망당시처럼 이번에도 3년상을 치를 경우 3년까지 남북관계의 침체기는 비교적 오래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장례기간이 끝나고 김정일 사망 이전의 미국과의 합의는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하겠으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 축적 및 안정이 된 뒤에나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면 극복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응-미국의 대응-한국의 대응이라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바라보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북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미래예측의 불가능성과 상황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국당국의 주도적 상황통제의 불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국제관계에서 행위자는 국가이다. 그러한 점에서 2012년은 격동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들의 대선과 정권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기나 혹은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이 왕조나 다름없는 정치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의 미제국주의에 의한 봉쇄정책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을 압박함으로써 더욱 더 그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기는 하지만, 북의 지배체제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 조직된다면 자생적으로 될 가능성 보다는 외부 공작에 의해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남북한 민중이 억압으로부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세계 노동자계급의 임무는 북의 인민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선전위원회
세계 노동자민중 투쟁 세계혁명의 전주곡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시위자”를 선정했다. 75,000 개의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언론매체도 올해의 단어로 “점령하라”를, 문구로는 “아랍의 봄”을 선정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2011년의 노동자민중 투쟁은 20세기가 전쟁과 혁명의 시대였듯이 21세기도 ‘대공황과 혁명의 시대’임을 환기시켜 주었다.
제 2의 대공황으로 몰린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의 지배계급은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희생양 삼아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려 했다. 구제금융이라는 미명으로 구제불능의 자본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공하면서 노동자민중에게는 임금 삭감, 복지축소, 일자리 축소, 높은 등록금, 청년 실업, 고물가, 고이자를 감당하라고 했다. 이미 30년간의 신자유주의 축적 체계에 희생당한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청년 노점상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촉발한 튀니지 혁명이 순식간에 중동․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아랍의 봄’이 ‘유럽의 여름’으로, ‘뉴욕의 가을’로 다시 이집트의 제 2혁명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벌어진 이면에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세계 노동자민중투쟁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자신감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리친 타흐리르 광장 점거운동이 월가 점령운동에 영감을 주고, 그리스 총파업과 민중봉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등록금, 심각한 청년실업에 맞서 반정부투쟁에 나선 청년들의 과감한 가두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1%에 맞선 99%의 광장점거운동이 오클랜드항 점거운동으로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전진이다. 이는 99%를 위한 행동은 나쁜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그 자체를 철폐하는 것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지역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직접 민주주의다. 점거한 광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산실되었다. 투쟁의 확산에 따라 주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곳도 생겨났다. 광장의 점령자들은 이전의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톱니바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과 점령한 곳(광장, 지역, 공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월가점령운동의 요구처럼 모든 광장, 지역, 학교, 공장을 점령하고 민주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2011년은 그 싹을 보여주었다.
2011년의 세계노동자민중 투쟁은 혁명을 ‘공상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등장시켰다. 중동․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터져 나오는 ‘독재자 타도’, ‘군부퇴진’ 등 민주주의혁명이 노동자권력 쟁취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는 유럽혁명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총파업투쟁의 요구인 ‘노동자통제 하의 은행 몰수 국유화’ 등 이행요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99%를 위한 월가 점령운동이 다양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세계혁명의 전주곡을 듣는다. 아직 선거로 지배세력을 바꾸는 일에 익숙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혁명’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혁명은 언제나 도둑처럼 불현듯 찾아온다. 세계는 지금, 불균등하지만 하나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국에서 벌어지는 혁명이 세계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사회주의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원현
노동자민중이 넘어서야 할 현실은 MB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이제 ‘반MB’는 아니다. 왜? 이미 ‘반MB’는 구축되었다. 2011년 두 차례 지자체 선거를 통해 그 위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적어도 2012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반MB’는 아니다. 왜? 집권 4년차 들어 MB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 MB탈당론과 재창당론이 나오고, 친인척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MB노믹스는 폐기처분되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끝으로 MB는 자본의 집행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포스트 MB’인가? 만약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MB정권의 ‘꼼수’때문이라면 ‘반MB’ 정권교체가 맞다. “쫄지 말고” 맘껏 MB를 조롱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내걸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분노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참여 속의 투표’로, 그래서 ‘정권교체’로 현실화시켜 내는 것이 맞다.
만약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들이, 시민들이, 청년 학생들이 처한 삶과 노동의 현실이 ‘소통과 공감의 불능’ 때문에, 혹은 ‘나쁜 경영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착한 경영인’의 등장으로 자본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화시켜 내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전가를 둘러싼 국가 간, 자본간, 계급 간 갈등의 격화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그리고 한미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전방위 공세 속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가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인가? 무엇이 진정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현실’인가?
만약 우리가 이미 다가왔고, 또 더욱 거세게 다가올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현실로서 받아들인다면, 2012년 정권교체는 본격적인 계급 간 투쟁의 ‘전초전’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싸움은 ‘포스트 MB’ 이후 더욱 격화될 자본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본격적인 한 판 승부이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계급은 ‘반MB’에 머물지 않고, ‘반자본’과 사회주의의 정치적 깃발을 올곧게 움켜쥐고 나가야 한다. ‘참여 속의 투표’라는 대리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직접 행동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에 협소하게 가두지 말아야 한다. 의회 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타협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정치는 ‘분배의 정치’를 넘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도덕성에 갇힌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반자본’의 정치와 사회주의적 전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요구다.
박성인
멈추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확인하다
한국의 2011년은 2008년 이후 오랜 만에 대중적 투쟁이 솟아오르는 시기였다. 이는 국제적 투쟁의 배경과 다를 바 없으며,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은 그 어느 때 보다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등록금의 문제는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고등 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재단의 극악한 축적의 역사와 맞물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 투쟁은 민중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의 문제를 다시금 상기 시켰고,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와 사학의 사회적 통제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20대 청년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상반기 등록금 투쟁과 동시에 촉발된 투쟁은 ‘희망버스’투쟁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김진숙 동지의 85호 크레인 농성은 처음 시작 시점에서 이렇게 큰 사회적 반향과 연대를 만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희망버스’의 투쟁은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연대라는 점, 기존의 조직된 틀이 아닌 연대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국 사회에서 저항의 방식에 있어 창조적 발상을 하게 된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대 운동과 동시에 조직된 노동자의 위력적인 파업투쟁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투쟁은 ‘정리해고 철폐’라는 사회적 담론을 실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98년 정리해고 도입 이후 이때와 같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만든 시기는 없었음은 분명하다. 향후 깊어져가는 공황의 늪에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논쟁은 계속 될 것이고, 2011년 투쟁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투쟁의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투쟁이 있다. 바로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야간노동철폐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측의 과감한 도발로 시작된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측에 도발은 민주노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는 하였지만 사측의 시나리오대로 괴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야간노동철폐, 주간연속2교대의 필요성을 확대시켰다. 유성기업지회가 어려웠던 시기 전국의 뜻있는 동지들의 연대는 중요한 고비에 힘이 되었고, 잘 버텨낸 동지들 덕분에 오히려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내었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MB의 마지막 사명 한미FTA가 강행처리 되었다. 이러한 강행 처리는 반MB 정서 속에서 한미FTA 문제를 반정부 대중적 투쟁으로 번지게 만들었다. 2008년 촛불의 기억을 몸으로 익힌 대중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지금도 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투쟁은 2011년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될 것이다. 등록금의 문제는 이제 학교의 담장 안팎에서 ‘춘투’가 될 것이며, 정리해고 문제는 쌍용차의 ‘희망텐트’, 한미FTA 폐기 투쟁은 거리에서 투쟁과 함께 의식적으로 총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야간노동철폐는 제조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확장해나갈 중요한 과제다. 이밖에도 잠시 잠복해 있는 간접고용 철폐, 하청노동자의 원청 정규직화는 여전히 투쟁의 마그마이다.
2011년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노동자 민중은 멈추지 않는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2012년 역시 이러한 투쟁의 의제와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열어나가자
김수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4년 이후 총 8기(각 140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13기의 원전이 추가될 예정인 한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세계가 원전을 줄여나가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원전까지 선언했는데, 유독 한국만 원전을 늘리려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전력수요증가, 전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싸고, 대량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원전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9월의 대량정전사고나 얼마 전의 원자력발전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원자력발전을 늘려도 전력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력수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가격 면에서도 원자력발전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의 가격이 2010년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 가격보다 저렴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에너지원별 성장률도 풍력은 27.2%, 태양광은 54.9%인 반면, 원자력은 -0.5%를 기록했다.
이득을 보는 것은 오직 자본뿐!
전력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수요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지만, 생산과정에서 이미 40%이상의 에너지가 버려지지는 비효율에너지다. 또 전기에너지는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피크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15% 이상의 전기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늘려왔던 전기 냉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전력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산업용전기소비를 줄여야 한다. 산업계의 경우 지난해 생산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통해 무려 2조1157억의 이익을 보았다. 이렇게 값싼 전기요금 탓에 2010년 산업용 전기소비가 전년에 비해 12.3% 늘어났으며, 기계장비, 철강 등 전력 다소비업종은 20%가 증가했다. 값싼 전기요금을 이용해서 제철공장에서는 철을 녹이는데 전기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을 통해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밤낮 없는 연장영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할 때!
이제 전력의 문제를 물가문제로 국한 시켜 전기요금 인상반대로만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얼만큼 공급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이라는 문제투성이의 발전소를 저들 맘대로 세우는 것을 중단시키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안재훈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라는 정문교 동지의 글이 지난 사노위 기관지 24호에 실렸다. 그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정문교 동지의 글처럼 그들은 무겁지 않다. ‘MB는 악랄한 음모, 이자만이 악의 근원이니, 반MB 세력이 정권교체를 위해 헤쳐 모이자!’는 이야기, 온갖 음모와 계략, 비사의 뒤엉킴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다. 적어도 그것은, 03년에 김주익이 목을 맸다는 사실보다, 노무현 정권의 FTA에 맞서 허세욱이 자결했다는 묵직한 진실보다는 훨씬 가벼우며, 그렇기에 낄낄거리면서 언급할 수 있다. 그들은 절대 ‘강권’하지도 않는다. 그저 추악한 정권의 몰락에 발을 맞추어 대중적으로 깔린 반MB정서에 기댈 뿐이다. ‘가카’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우리 편이라 칭할 뿐이고, 그 우리 편이 행한 모든 죄악은 어쩔 수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치, 그 자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소통’에 그토록 무능한 이명박,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BBK가 정말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찍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실업과 비정규직화, 부동산 폭등과 등록금 폭등 속에 ‘국민’은 도덕성 따위는 상관도 없이 이명박에 투표했다. ‘소통’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이 정권을 장악한 그의 정치, 즉 ‘성공한 자본가’라는 표상이었다. 모두의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그가 저지른 위법들은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권력자의 면모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토크콘서트로 나눈 대중과의 스킨십’이 안철수를 단숨에 대권후보로 거명되게 했다고? 아니다. 그는 대중과 정치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 카이스트의 학생 연쇄자살 문제에 조차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안철수, 서울대 법인화문제에 대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은 안철수(그는 서울대 법인화 추진위원이다)가 대중과 정치적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당적을 가지지 않은 박근혜’일 뿐이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대안적 노동자 정치의 부재 속에, ‘성공한 나쁜 자본가의 정권’에 대한 실망을 고스란히 ‘성공한 착한 자본가의 정권’라는 환상으로 대치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현대그룹’이라는 ‘굴뚝산업’ 대신, 착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산업’에서 성공했으니, 이거야 말로 금상첨화다.
“나꼼수의 호흡법” 탈권위주의를 가장한 진정한 권위주의
“대중의 눈높이에서 스킨십을 나누다”라는 지난 기사의 소제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주의다. 얼핏 친근해 보이는 이 말은 그 자체로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우위를 전제한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딱딱하지 않게, 가볍게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대중을 칭얼대는 어린아이로 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대중은 가르쳐야 하는 그 무엇, 즉 오직 계몽의 대상으로 놓일 뿐이다. 정치를 교육으로 대체한 결과는 진정한 권위주의로의 귀결이다. 이제 다음의 문장이 이어진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며 호흡하는 자만이 대중을 거머쥘 수 있다.” 대중은 우리와 그들의 “호흡”을 통해 “거머쥐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이 모든 게 가카 때문”이라는 “나꼼수와 토크콘서트 열풍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부재이며, 나꼼수식 탈권위주의의 결과는 진정한 권위주의일 뿐이다.
이른바 “나꼼수의 호흡법”과 “그들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것인가? 체제 위기의 심화와 그에 근거한 전술을 가다듬을 능력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정문교 동지는 그들의 가시적 세몰이가 그들의 소통방식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자세를 배울 것을 권유한다. 이것은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김어준 같은 이가 없어서 사회주의 정치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발상은 정치의 상품화와 희화화를 낳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령적 정치와 계급투쟁이며, 강령을 계급투쟁의 한 복판에서 정치 전술화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그 자체다.
백종성
1년 4개월 동안 투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일 년 넘게 내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죠. 다른 투쟁과 다르게 이 투쟁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해고여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 둘이서 서울로 상경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리인에게 정말 고마워요.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라서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했는데, 불법파견과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에 대한 투쟁이 현대자동차에 맞선 투쟁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분리된 것, 노동조합이 전폭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상처로 남습니다.
투쟁 승리 외에 가장 기쁘고 보람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죠?
가장 소중하고 기쁜 것은 많은 연대였죠. 아산지역에서, 서울 와서도 자기 사업장 문제가 아닌데도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단위가 함께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롭게 자랐는데 투쟁을 하면서 소중한 동지들을 많이 얻은 것이 저에게는 재산입니다. 또 하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산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하나 복직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포기했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나도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재승인 이후 민주노총에 여성노동자들이 문의 전화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도 성희롱도 은폐하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했죠. 사내하청 힘없는 여성노동자라고 성희롱하고 해고해도 된다고 생각 한 거죠. 이번 투쟁으로 현대차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힘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 노동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데, 그것이 어떤 연대를 만들어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사회주의자를 아주 싫어해요. 사노위는 사회주의자답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웃음)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투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잊지 못 할거구요, 꼭 당을 만드세요.
선전위원회
현대자동차의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1년 4개월, 상경천막농성투쟁 196일 만에 지난 12월 14일 드디어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이 노사합의 되었다.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수없이 현대차자본과 하청업체 측에 의한 2차 가해를 겪은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며 현대차 자본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피해여성노동자와 대리인이 외롭게 시작했던 이 투쟁은 수많은 연대와 지지를 모아내며 많은 의미를 남겼다.
첫째, 현장에서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여성노동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번 투쟁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다. 단 한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쟁을 시작했을 때, 저항과 연대가 사회적 연대와 투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이 현장에서 어떻게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 통제하는지와 그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제기하였다. 성폭력은 일상에서의 공포이다. 직장 내 성폭력을 통해 자본은 여성노동자를 통제하고, 배제하려 한다. 이번 투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남성과 여성간의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힘 관계 즉, 권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성폭력은 사업장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드러나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지위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내 위계와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노동현장을 자본의 통제아래 두기 위한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을 흔들며 현장을 통제하는 ‘노동’의 문제, 전 노동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 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투쟁을 법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투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 사내하청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은 이 땅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상적 성희롱과 해고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현대차의 업체폐업으로 인해 복직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봉쇄당했던 사내하청이라는 간접고용형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 점에서 이 부분은 의미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투쟁과정에서 현대차는 성희롱․ 부당해고, 업체폐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던 것처럼 성희롱 사실을 은폐․왜곡하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되어 현대차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다.
이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해결, 원직복직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더 많은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끝없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자본에 맞선 투쟁을 더 큰 투쟁으로 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싸워 나가자.
유현경
투쟁 경과
▢ 2009. 4월부터 1년간 업체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림
▢ 2010년 8월 12일 피해자는 사내하청지회 가입과 함께 사건제보
▢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 진정
▢ 2010년 9월 20일 피해자 징계해고
▢ 2010. 9월 26일 ~ 12월 현대차 아산공장 앞, 피해자 1인 시위 및 농성,
계속되는 침탈
▢ 2011년 1월 14일 국가인원위 성희롱 인정
▢ 2011년 1-4월 충남지역 현대차 판매점앞 1인 시위, 공장앞 투쟁, 온양역 촛불문화제
▢ 2011년 5월 31일 서초서 앞 현대차 본사앞 집회신고투쟁, 상경농성 시작
▢ 2011년 6월 21일 ~ 12월 14일 여성가족부 앞 농성, 촛불집회 진행
▢ 2011년 7월, 8월, 9월, 10월 현대차 영업소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2011년 9월 2일 여성가족부 관리사무소 용역깡패 앞세워 텐트 폭력 침탈
▢ 2011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11년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직장내 성희롱 산재요양승인
▢ 201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점거농성
▢ 2011년 11월 30일 현대차 영업소 앞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전미자동차노조 등 전 세계 80여 곳에서 1인 시위 진행
▢ 2011년 12월 14일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수립 합의
▢ 2011년 12월 15일 농성장 해단식, 아산공장 앞 투쟁승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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