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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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에 등원하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2011년 12월 20일 국회에 등원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12월 29일 국회에 등원하였다. 통진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자 ‘한미FTA를 날치기한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비대위에 구명줄을 던져준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통진당 이정희 대표 역시 “민주통합당의 등원 결정은, 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 놈이 그 놈이다
 

하지만 통진당은 채 10일 지나기도 전에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며 국회에 등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배신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하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정희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말과 행동을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통진당 역시 다를 것이 없다.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이 한미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이라면, 통진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은 이러한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합의해준 것이다. 이는 통진당이 한미FTA 폐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자신이 민주당의 2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총선에서 찍어달라고? 얼굴에 철판을 깐 통합진보당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은지 통진당은 “내년 4월 총선은 불신의 정치를 조장한 이명박 정권과 신뢰의 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국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라 하며, 4월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에게 또 다시 표를 찍어주는 기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정권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총선에 올인! 막 나가는 통합진보당
 

더욱이 통진당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비판했던 총선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하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울산 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시의원직을 내던진 이은주 후보, 도의원에 있으면서 창원을 후보로 선출된 손석형 후보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해서 통진당이 취한 태도는 전국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통진당의 민노당 출신의 인사들이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며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미 이들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는 자살행위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승인하고, ‘반MB 야권연대’를 총선방침으로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미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선언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제 조합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을 힘차게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박살내고 반자본 사회주의 기치로 투쟁을!
 

우선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을 팔아먹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어떠한 배타적 지지도 아닌 대중조직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 한미FTA 폐기 등의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자본가 세상을 뒤흔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강화는 노동자계급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주의 정치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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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정종남 동지는 사노위 기관지 24호의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 다함께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한다!’에 대한 반박 기사를 레프트21을 통해 게시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성격규정에서부터 사회주의당 건설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점들이 내포되어 있기에 논쟁이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 부분에서 비판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정종남 동지는 ‘상층 지도부의 행태와 이데올로기적 후퇴’만으로 통합진보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으며 통합진보당의 ‘기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반을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으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반동 부르주아 세력과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의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FTA 투쟁 국면에서 국회에 등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강령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으로 후퇴하고 있다. 정종남 동지가 밝힌 통합진보당의 ‘기반’이 바로 상층 지도부의 경악할 행태와 강령적 후퇴인 것이다. 그들의 기반을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혹시 ‘다른’ 기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정종남 동지는 배타적 지지방침이 마치 부르주아 정당과의 완벽한 단절을 위한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배타적 지지방침은 진보정당-노동조합이라는 전형적인 양 날개 전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조차도 지금은 산산조각나 버렸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자.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수많은 부품사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것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인가?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계급성/독립성을 지켜내는 방법은 애매한 진보정당들에 대한 복수의 지지가 아니라 단결과 연대에 기반 한 대중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종남 동지는 ‘민주노총에게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종남 동지는 지난 토론회에서 분명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다함께의 공식적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를 가로막으면 노동자들이 갑자기 사회주의 당 건설로 올 것 같나’라는 질문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의회주의/개량주의 지도력을 노동자계급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마치 도박처럼 여기고 있는 듯하다.
현재 사노위는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시키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사회주의로의 견인을 위한 1,500인 선언운동과 10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좌파세력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다함께 동지들이 이 대중적인 서명운동의 흐름에 왜 동참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마지막으로, 정종남 동지는 사노위의 당 건설 운동을 폄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노위 운동에 대한 존중은 고마운 일이나 당 건설 운동은 진정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다함께는 지금의 정세가 트로츠키가 개혁정당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정 상황’이라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특정 상황’이란 경제위기와 인민전선의 부활 속에서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당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세력화와 당 건설 없이 개혁정당에 대한 개입과 견인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사회주의당은 선포되어지는 것이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들의 품에서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다.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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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이집트 검찰은 무고한 시민 800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 즈음 하원 선거 3차 투표 결과, 이슬람주의자가 압승했다. 이 와중 1년 전 민중봉기가 일어난 카이로의 타흐리르광장에서는 임시정부와 환상에 불과한 선거를 규탄하는 청년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30년 독재 무바라크 대통령을 몰아낸 후 첫 자유선거를 치루는 이집트의 기나긴 총선 과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의 복잡한 정치 일정은 아직 한참 남아 있다. 작년 11월 28일에 시작된 하원의원 선거는 세 단계로 나눠진 투표와 1월 10일~11일 결선투표를 거쳐 끝나고, 그 이후 2월 말까지는 상원 선거를 하게 된다. 새로 구성된 의회는 제헌의원 100명을 선출하여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하고, 6월에는 사상 첫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선거는 이집트에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작년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 정치적 무능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집트의 구체제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거의 1년에 걸친 복잡한 선거 과정은 ‘신체제’로의 이행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피로 얼룩진 총선
 

이런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이집트 노동자·민중은 예전만큼이나 폭압적인 임시정부(군부최고위원회)와 착취하는 자본가계급에 맞선 투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하고 있다.
소위 ‘2차’ 민중봉기라 일컬어지는 11월 중순 이후 일련의 시위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확산되었으며, 임시정부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이 여실히 들어났다. 임시정부는 표현 또는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원천 봉쇄한 상태이며, 지난 10월 콥트기독인 집회에 군이 발포하여 하루에 26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해 이집트인들의 공분을 샀다. 게다가 무바라크 시절 총리를 지낸 엘간주리(el-Ganzouri)가 다시 총리로 임명되자, 시위대는 타흐리르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시 한 번 ‘정권퇴진’을 외쳤다.
총선 일주일 전인 11월 18일, 군 발포로 3~4일 사이 38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2차 투표 직후인 12월 16일에도 10여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또한 경찰과 군이 연행된 여성들을 성희롱·성추행하거나 군홧발로 짓밟은 사진이 공개되자 12월 20일에는 1만 명의 여성이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12월 29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미국 공화당 혹은 민주당 계열, 또는 프리덤하우스 등) 17개 NGO 사무실을 침탈했다.
11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60명 가까이 추가 살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0년 만에 첫 민주적 선거를 치른다는 이집트의 정세는 사실상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비민주적이며 반혁명적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을 통해 급부상하는 이슬람주의
 

하원의원 총 498명과 주지사가 선출되는 이번 하원 선거는 대단히 복잡하다. 약 40개 정당과 정치조직에서 총 6,700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등 선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27개 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 3개월 간 순차적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첫 번째 그룹은 작년 11월 28일, 두 번째 그룹은 12월 14일,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올해 1월 3일에 투표를 했다. 그리고 1월 중순 결선 투표를 거쳐 마무리된다.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지만,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자유정의당(Freedom & Justice Party)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극보수 이슬람주의 정당인 알누르(al-Nour)도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유이집트당(Free Egyptians Party) 등 기독계열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10%도 얻지 못하는 등, 이슬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즉, 올해 초 처절한 빈곤과 숨 막히는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노동자·민중, 청년의 혁명적 열기가 선거를 거치면서 ‘이슬람주의’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1928년에 설립된 무슬림형제단이 비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 평가되곤 하나, 이집트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무바라크 시절, 탄압받는 속에서 빈민지역에서의 무상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쳐 민심을 얻고 세를 확대하였으며, 反무바라크 시위가 발발하자 이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나 무바라크 퇴진 이후 임시정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최근 시위를 비난하는 등,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여전히 투쟁 중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중봉기는 계속되고 있다. 어찌 보면, 민중봉기가 끝난 적이 없으며 1년 째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무바라크 시절 노동착취에 맞서 민주노조 건설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은 작년 1월과 2월 민중봉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총 60차례 크고 작은 파업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6월에는 수에즈운하관리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18,000명이 5주 동안 파업했고, 8월과 9월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10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 파업과 시위가 연일 계속 벌어지면서 투쟁이 전국화, 대규모화되었다. 12월에도 카이로, 룩소 등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여러 건의 파업이 벌어졌다. 물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경제적 파업도 있었으나, 정치적 성격을 띤 파업도 급증하면서 민중봉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사실 민중봉기를 지속시킨 핵심 주역은 청년이다. 급증하는 청년실업으로 ‘신프롤레타리아트’라고 일컬어지는 젊은이들은 특히 2000년대에 들어 反무바라크·민주화 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2008년 4월 6일 섬유노동자 파업 연대투쟁을 계기로 조직된 ‘4.6 운동’이라는 네트워크는 작년 민중봉기를 일으킨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도 타흐리르광장과 의회, 정부 건물 앞에서 총알을 맞아가며 농성을 하는 등 민중봉기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핵심 주체이다.
‘4.6 운동’을 비롯한 청년 조직들은 군부가 집권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진행될 리 만무하다면서 선거를 연기하고 민간으로 권력을 우선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엘간주리 총리는 최근 시위대가 “혁명의 청년이 아니”라며 ‘반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혁명’ 세력은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편에서 서서 선거를 통해 기득권을 챙기려 하는 이슬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며, ‘혁명’ 세력은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청년과 노동자들이다.

혁명은 지속된다
 

1년 전 민중봉기를 함께 일으켰던 무슬림형제단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진정한 변혁을 원하는 청년과 노동자들에 대해 등을 돌리고,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고 선거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냈다. 반면, 청년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바라크 정권 퇴진 이후 마치 민주주의가 도래한 양 선전한 임시정부를 비롯한 이슬람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약속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선이 시작되면서 다시 불이 붙은 이집트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하원·상원·대통령 선거와 제헌 과정이 이집트에 민주주의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을 알리고 있다. 오히려, 대단히 복잡하고 기나긴 선거 과정과 이를 통한 이슬람주의자의 득세, 진정한 변혁을 원하는 노동자·민중과 청년의 끈질긴 투쟁, 살인을 통해서라도 저항을 잠재우려는 임시정부의 탄압 등 - 현재 이집트의 정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때까지 갈 길이 매우 멀고, 혁명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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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외치는 노동자로!

오늘로 전북고속 버스파업이 395일차 전개되고 있다. 악랄한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79명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시간 끌기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운전 밖에는 몰랐고, 많지는 않지만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가족들 생계도 책임지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소박하게 살고픈 희망으로 살아왔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민주노조를 선택했고, 전북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된 투쟁을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다. 투쟁이 뭔지도, 팔뚝질할 줄도 몰랐던 버스노동자들. 장기간 힘들게 달려온 투쟁, 나는 조직의 비대위원으로서 쟁의부장 직을 맡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투쟁했고 탄압현장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선봉에 섰다. 연대도 안 가본 곳 없이 다녀봤다. 그런 투쟁을 전개하는 중에 사노위 동지들을 만났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노위 소속 조합원들도 만나고, 서로 공감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노위 동지들은 지역대표나 활동하는 회원동지들이나 할 것 없이, 투쟁현장에 가면 무서울 정도로 적들과의 싸움에 앞장섰고, 그런 모습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노동자를 위하는 삶,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폐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삶과 의식을 만들자는 마음이 나를 감동케 했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학습도 하고 있다. 아직은 초보라서 어렵지만 나름 열심히 한다.
투쟁현장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 사노위 동지들의 투쟁발언, 정치발언이 있을 때는 비판을 가리지 않아서 다른 정당 동지들과의 껄끄러움도 있다. 물론 모든 연대동지들이 투쟁이 승리해야 한다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그 껄끄러움을 모면하고 있지만... 학습도 받고 실천도 하지만, 내가 사노위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공동실천위원회가 아니라 정당건설을 하루 빨리 앞당겼으면 한다. 그래서 당원도 조직하고, 나 같은 초보들이 당당하게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아직도 이념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그래서 더욱 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어야하고, 그래야 나 같은 초보들이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역의 동지들만 만나고 학습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공유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면 지역동지들도 알고 좋지 않을까. 새해도 바뀌었고 투쟁도 더 가열차게 하고 정당으로 거듭나서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도 파업현장에서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외치는 노동자로 살아갔으면 한다. 새해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가 아닌,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합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고속분회 쟁의부장 정홍근

희망에서 시작해 승리의 깃발을 들자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한해를 넘긴다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한다는 말 또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새해라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동지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 대표 박성호입니다. 2011년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 다소 미흡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85크레인에 있었던 김진숙 동지와 4명의 동지가 살아서 땅을 밟을 수 있음에 작은 만족감을 가졌습니다.
운동진영 또한 85크레인 김진숙 동지의 고공농성에 결합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희망의 버스”라는 새로운 대중투쟁운동방식이 만들어 졌습니다. ‘희망의 버스’는 조직화 된 단체 및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 방침으로 대중을 동원했던 방식을 넘어 양심과 진보적 사고, 옳음에 대한 판단성과 실천성이 결합된 자발적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그 힘은 엄청났습니다. 복지부동인 국회를 움직이게 했고, 양심적 정치인, 종교인, 예술인, 학생, 농민 등 민심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힘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은 ‘희망의 버스’의 힘을 받아 더 나은 대중투쟁운동방식을 만들어 내는데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들 운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그동안 바닥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동지들도 조차도 진보를 가장한 ‘줄서기식’ 정치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동자 정치하겠습니까? 야합할 수 없는 것들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투쟁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인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2년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당이 노동자 다수의 결의를 받아 힘 있게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계급정당은 마음만으로 건설 될 수 없습니다.  실천투쟁과 실천학습을 통해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은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준비합시다. 2012년 새해 첫 투쟁은 쌍용자동차 “희망의 텐트”에서 시작해 승리의 깃발을 올려봅시다. 투쟁!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 대표 박성호

불안을 넘어서 투쟁으로 나아가며

지난 12월, 학문을 팔아먹는 사학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최근 5년 동안 벌인 우리 학교 학내 투쟁 중 가장 이슈화된 투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학교로부터 퇴학이라는 징계를 받고, 그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다 알고 계신 기업화 된 대학의 문제점이나 폭력성을 굳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투쟁 중에, 투쟁이 잠시 중단 된 현재 상황에서 새삼 느낀 점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총장실 점거 이전부터 투쟁 평가를 하고, 올 한해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한 한 새내기 대학생의 말에서 느낀 점입니다. 투쟁을 함께하는 동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샘솟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승리하는 투쟁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투쟁 상황에서 비록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 행복한 투쟁이 될 수 있음을 늘 동지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 대규모 교육투쟁을 꿈꾸며, 여러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힘차게 결의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제적으로 징계철회 투쟁 중인 최장훈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쟁을

지난 2011년은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유성투쟁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시작한 투쟁이었지만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 유성조합원동지들과 가족 그리고 함께 연대한 동지들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게 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유성투쟁에 결합해 함께한 사노위 동지들의 투쟁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유성기업지회의 야간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시작하기 전 연대는 형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단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껏 노동조합 간부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쟁을 겪으면서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이 뜨겁게 작렬하는 하우스 안에서도, 장맛비에 하우스 안에 곰팡이가 생겨 잠자리가 눅눅할 때도 항상 사노위 동지들이 함께했고, 이런 연대투쟁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 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사노위 동지들이 지난 뜨거운 여름 유성동지들과 함께 전국에 ‘야간노동철폐’라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은 주춤한 것 같기도 하지만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끝내 이루고자했던 야간노동 철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성기업지회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밤에는 잠을 자면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사노위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무국장 김수종

선거가 아닌 투쟁현장에서 희망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되어 자본의 위기는 더울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본은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찾아오는 총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반 대중들의 시선은 선거에 집중될 것이고, 민주노총 내부는 통합진보당의 배타적지지 방침으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도 재능, 시그네틱스, 콜트-콜텍, 파카한일유압, 포레이사, 동서공업, 3M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2012년을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도 살인정리해고를 철폐하고 죽음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1차 집중의 날에는 1.500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힘은 2차, 3차 집중의 날을 통해 더욱 커져나갈 것입니다. 19명의 생목숨이 죽어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는 자본과 정권을 향한 사회적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희망텐트촌을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억압받고 탄압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집중되고 확산되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죽음의 공장을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사노위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2년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선거공간이 아닌, 투쟁현장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격동의 2012년 사노위 활동이 추진위 전환을 계기로 우경화되어가는 진보정치의 정치적 지향점을 다시 한 번 바로잡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는 노동자계급의 당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최기민

현실의 대안이 되려면 공세적으로

사노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없지만 뻔한 파이팅보다는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내 맛대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노위는 기존의 소그룹 단위의 사회주의 노동세력이 통합하고 당을 목표로 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그 동안 정체되었던 사회주의 운동의 분출구가 되는 기대감과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2차례에 걸친 조직적 이탈과 함께 사노위에 대한 관심은 냉소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치열한 논쟁의 결과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설득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갈라진 조직원의 구성 대부분이 기존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활동가 집단의 통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더구나 조직이 갈라진 후 개별 활동가들의 가입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사노위 동지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익히 알고 있지만, 대부분 선전물, 책자발간, 농성장결합, 집회 이외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노동단체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 집회장소만 가면 비슷한 내용의 선전물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모두들 강력한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활동은 한계적이고 규칙적입니다. 인터넷기사 점유율이 조간신문을 앞질렀고 ‘나꼼수’가 수만의 대중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노동세력들은 현 정세에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 변화하는 대중들에게 비판적 시각만을 가르치려 할뿐입니다. 참 대중들로써는 재미없는 일이지요. 예컨대 진보통합당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는 하나 통합정당의 승리 후 떨어지는 떡고물을 무시하기에는 대중들에게 철저한 신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의식이 낮아 유시민과 민주당의 정체를 몰라서 일까요? 그것은 노동세력들이 이상적인 대안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노위 뿐 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승패는 조직력 확대에 따라 결정이 날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직력을 확대하기위해 전국의 모든 활동가를 긁어모을 수는 없을뿐더러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조직을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소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눈을 돌릴 곳은 노동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데 공조직을 이용한 집단적 가입이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노위가 투쟁의 명성을 올리는 사건이나 대중적으로 흥미있고 기발한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장을 찾아가 정치설명회를 갖고 가입서를 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조직원의 검증의 되지 않은 상태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공격적인 조직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흔들림 없는 사노위가 되길 바라겠고 역동적인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선전부장 김주원

1%에 맞서는 99%의 힘을 보여주자

2011년,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이 기억에 난다. 제 2의 용산이라 불렸던 두리반의 승리,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부산의 밤, “밤에 잠 좀 자자” 라고 소리쳤던 유성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수많은 투쟁의 현장. 2011년 한해 참 많은 투쟁의 현장을 다녔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희망버스”.. 말 그대로 희망. 그 자체다. 85크레인위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는 김진숙지도위원과 한진노동자들을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유성동지들의 “올빼미가 아니다. 밤에 잠 좀 자자”라고 외치는 동지들을 향해 달려갔다. 재능의 동지들을 위해 밤마다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였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다. 
유성동지들의 승리,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승리, 두리반의 승리. 모두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투쟁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1%에 맞서는 99%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99%의 투쟁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승리의 축배를 들것이다. 깃발의 모양이 다르고 투쟁의 성향이 다르다고 우리 스스로가 금을 긋지 말고 노동자, 철거민, 농민, 학생,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 이상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것이고, 재능동지들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없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길거리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철거민들이 천막이 아닌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젠 말이 우선되는 투쟁이 아닌 몸으로 부딪치며 함께 울고 웃는 투쟁의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1%에 맞서는 99%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정영신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 철폐를 외치며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조직은 남한사회에 몇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진보적 정치조직이 이제는 사회주의, 노동해방을 버렸고 심지어는 자본가 세력과의 통합을 일삼으며 우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한사회에 사노위라는 정치 조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반자본, 사회주의라는 명확환 기치를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가야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비추는 역할을 사노위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번 한신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가면서 학우들에게 사회주의자임을 밝히고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청년실업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문제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미심쩍어 하고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것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노동자 민중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사노위가 당면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사노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노위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20세기 사회주의 조직이 적극 받아 안지 못했던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이제는 적극 받아 안고 그들과 함께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당이 되길 바랍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발칙한 상상력으로, 이 야만의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012년, 요동치는 정치지형 속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동지들 투쟁입니다!!

한신대 부총학생회장 황은권

본문

올해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로 했다. 또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이 내용들이 담길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원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흔히 NAP라고 함)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5년에 한번 꼴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UN에 제출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AP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권고안을 가지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NAP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에 어떤 권고안을 제출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6년에 제출된 권고안에는 분명하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담겨져 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를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존치,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앞세운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 손엔 통영의 딸 다른 한 손엔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 들어서게 되면서 정부 여당과 보수세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현재의 국면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인권과 친북 세력을 사회적 이슈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음악가 윤이상씨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신숙자씨를 그들은 ‘통영의 딸’이라고 부른다. 뉴스와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의 투입과 대중동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를 떠나서 북한인권이 대중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보수세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북한을 무조건 미워하게 되고, 또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추정되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보수정권이 집권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처벌의 도구로써 여전히 필요하게 된다. 더욱 많이 잡아들여서 대중에게 간첩들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윤이상씨의 처와 딸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이미 대검찰청에 고발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작년 연말에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의 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국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것, NAP의 수립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입하고 노동자 대중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보수세력의 작전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대중이 온전히 정치적 국면의 중심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당장 옆의 동료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번복을 알리고, 그것의 의도가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보수세력의 꼼수임을 알리자.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체로 나서게 하자.

이문열

본문

살면서 누군가의 부음을 듣게 될 때마다 차라리 눈과 귀를 막고 청맹과니가 되고 싶어지는 까닭은 삶과 죽음마저 카스트의 눈금으로 분할되던 인도의 브라만(승려계급)과 달리 우리가 목도하는 수많은 죽음들은 억울한 비명횡사의 피눈물을 흘리며 물구나무 선 세상을 고발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꾸짖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절규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어지는 자살 소식은 해고와 실업이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하는가를 피로써 증언하고 있다.
 

죽음의 연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10수년전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통신이 민영화되어 KT로 바뀌고 나서 집단적 저항의 진지중의 하나였던 노동조합마저 자본에 순치되자 온갖 구조조정의 칼날에 목이 잘리고 추방당한 노동자들이 3만 명에 가깝다. 이들 가운데 생존의 위기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통으로 몸서리치며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사연이나 단협쟁취 투쟁으로 해고되었던 철도기관사의 절명 소식 등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가를 서릿발처럼 일깨워 주고 있다.
 

만연한 폭력의 그늘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짓밟혀 죽은 어린 새처럼 “살려 주세요”라는 절박한 메시지 하나 미처 타전하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유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 사회의 심장을 파헤치고 있다. 
 

뒤르켐은 각각의 자살에서 관계를 파악하고, 다시 관계에서 ‘특정한 경향’을 해석해내고, 그 특정한 경향을 개인 외부에 있는 사회적 힘과 연결시키고 있다.
 

도대체 삶의 주체인 개인에게 죽음을 부르는 낯선 사회적 힘은 무엇인가? 사회적 배제와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힘은 어떻게 자신을 관철하는가? 위의 두 질문에 귀를 열어두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대답을 시작했으면 한다.
우리는 이미 철거민들을 학살한 자본의 사냥개들이 휘두른 집단폭력을 두 눈 부릅뜨고 보았으며,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 폐지를 요구하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두들겨 패던 용역깡패들과 깡패들의 배후에서 백색 폭력을 부추기며 스스로 자본의 용병임을 숨길 수 없었던 국가의 폭력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고 있다.
 

입시경쟁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꿈이 자라는 삶의 공동체가 아니다. 무너진 교실과 관계의 단절은 ‘학교 보안관’으로 회복할 수 없다.
 

맑스는 인간의 자기소외의 경제적 표현을 ‘상품’이라 했고, 인간소외의 정치적 표현을 부르주아 국가와 사회의 내적 모순에서 찾고 있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교환(매매)되는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한 학교는 끊임없이 잘 팔려나갈 상품으로 아이들을 경쟁시키려 할 것이고 아이들 사이의 우정과 배려는 이후 적자생존을 방해하는 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기적 욕망은 강화될 것이다.
 

인간의 자리를 이윤에게 내어주는 체제 자체의 음습한 성격을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 사회 전체가 거대한 죽음의 공장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자본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실제 1997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하에서 두드러지게 급증했던 자살률은 체제의 문제와 개인의 실존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인간소외를 숙주 삼아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죽음의 연쇄를 멈추게 하는 힘을 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스스로 만들어갈 때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일제고사 반대투쟁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정리해고 철폐나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점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들이 죽음에 맞서 해방된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직장)과 마을은 물론 학교와 교실도 작은 민들레의 투혼처럼 연대와 민주적 공생이 숨결로 흐르는 살아 숨쉬는 코뮌이 되도록 바꿔내는 일이다.

신현원

본문

[편집자 주]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로운 비대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당면 정세를 투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생생하게 들어보자.

모두가 맡기를 꺼려한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를 맡았다. 25일간의 영웅적인 1공장 점거투쟁 이후 현재 울산비지회의 상황이 어떤지 알려달라.

먼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 지회 차원의 자보 한 장도 만들지 못 했습니다. 이 신문으로 이렇게나마 현장에 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현재 사측의 대량 해고와 징계로 해고자와 조합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징계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새해부터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1년 가까운 해고 기간 때문에 먹고 사는 고민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1월10일부터 1월15일까지 3비지회와 금속 차원의 양재동 투쟁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회 차원의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월요일(9일) 회의를 통해 세울 계획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비상대책위원이 공장별로 있고,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 체계 중에 비상대책위원회 체계가 안정화 돼 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울산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둘러싼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정규직화와 관련된 정세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투쟁을 하고 어떻게 단결하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화 대상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기로에 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총대선도 정규직화투쟁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권에 어떠한 믿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대응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속 차원에서는 2010년에는 비정규직,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을 이슈로 가져갔습니다. 올 해는 쌍용차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중심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묶어 더 큰 투쟁,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울산비지회는 부산지노위의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부산지노위 판결의 문제점과 이후 투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현장 실사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공장들에 대해 분리해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공장마다 판정을 내고도 같은 공장에서 당사자들 간에도 다른 판정을 내렸습니다. 요약하면 판정의 잣대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충남지노위 판정을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판정입니다. 공장간 다르게 판정을 내린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자본의 농간일 뿐입니다.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해고자 모임에서 중지를 모은 것이 있습니다. 제 계획도 낼 것이지만 그 때 공유했던 내용도 다시 논의할 생각입니다.

1월 3일 현대차자본은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해 1,400명을 신규채용 한다고 발표했다. 비지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지회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차의 주야맞교대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 근골격계 등 직업병을 가져 옵니다. 게다가 주야맞교대의 스트레스는 생명을 13년이나 단축한 답니다. 장시간노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주간연속2교대로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또 불법파견처럼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겼으면 일단 시정조치 하고, 불법을 저지른 만큼 정몽구를 처벌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법치라 할 수 있죠. 이래서 어디 누가 법의 권위를 믿는단 말입니까?
신규인원 1400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단지 인원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법에서 판결났고, 그 취지에 따라 정규직화 하라고 다들 외쳤고, 그에 따른 변화가 없는 상태라서 지회 차원에서 소송을 걸어 놓았습니다. 누가 우선 대상자인가를 떠나,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화 돼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해묵은 옛이야기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동안 착취당해 온 분들의 인생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1월 4일 3비지회와 지부 간에 공식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일 수요일 집중집회에서 처음으로 사측의 차벽이 사라졌습니다. 간담회의 성과는 있는지?

지부와 3지회의 간담회 전에 3지회가 만나 안건을 통합 및 정리를 하고 지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요집회 차벽 철거에 대해서도 3지회 안건에 있었는데, 간담회하기도 전에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는 지난 울산지회와 지부 조강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외에 3지회가 여러 안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부가 3지회의 안건에 대해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건 자체가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 많았지만 말입니다. 이 논의가 얼마만큼 됐는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회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 지회 정상화가 집행부 구성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비대위 차원에서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인가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묻는 것이라면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낼 분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단단히 설 때 비로소 집행부 인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회 정상화는 체계를 세우는 것을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인자부터 투쟁 계획들을 잘 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부 회의 등 회의 체계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현장에 빠르게 내용들이 들어가고, 해고자들 간에도 내용들을 소통하는 게 지회 정상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비지회의 서초서 공동집회신고 투쟁의 성과로 10~15일까지 양재동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재동 상경투쟁의 중요성과 조합원들에게 당부의 말은?

1/10~1/15 양재동 투쟁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양재동이란 의미 있는 장소에서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이 투쟁을 시작으로 2012년 비정규직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참여하신 분들부터 해서 정규직화에 대한 마음을 다시 모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으니까 추위에 떨거나 감기 거리지 않게 따뜻하게 옷 챙겨 입고 오이소.
조합원들에게 정규직화의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희망은 지회이고, 지회의 희망은 조합원입니다. 간부 중 일부의 문제로 조합원 스스로 지회를 포기하시면 자신의 희망도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단결해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모두가 함께할 때 모두의 손에 승리의 빛이 들려있을 것입니다. 새해의 희망찬 기운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투쟁!!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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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희망텐트’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양말 열 켤레, 핫팩 스무 개, 귤 한 상자, 텐트 한 동… 전국 각지에서 희망텐트촌에 보내는 물품과 후원금, 희망텐트촌 지지방문과 온라인의 지지까지 날이 갈수록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12월 23일 쌍용차 1차 포위의 날은 ‘절망의 공장을 희망으로 포위하라’는 구호로 진행됐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자발적인 연대의 흐름은 쌍용차 공장 앞을 희망의 구호로 가득 메웠다. 1월 13일 진행될 2차 포위의 날은 ‘살인정리해고 철회, 분노하라’는 구호로 진행될 예정이다.

쌍용차 정리해고가 실행된 지 이미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람들은 왜 새삼 쌍용차 정문 앞으로 모이고 있는 것일까? 19명의 죽음. 정리해고 이후 공장 안팎에서 벌어진 연쇄적인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19명이 죽고 나서야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외쳤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2009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쌍용차 투쟁은 2008년 촛불의 거대한 물결이 잠잠해지던 2009년 시작되었다. 2008년 촛불정국을 무사히 버텨낸 이명박 정권이 2009년 저지른 일을 용산참사였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을 희생시키고도 정권은 그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이어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에서 용산 참사의 기억을 잊기도 전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쌍용차 투쟁을 진압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세는 구미 KEC, 타임오프 시행, 유성의 탄압으로까지 이어졌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투쟁은 최근 10년 내에 가장 완강하고 전투적인 투쟁이었던 만큼 쌍용차 노동자들의 패배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패배감과 절망감을 심어주었다.

“금속노조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2009년 77일 투쟁과정에서 회사 측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선무방송 내용이다. 우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울었고, 민주노조 운동의 무기력한 현실에 또 한 번 울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진행되던 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8월 6일 힘이 부쳐 맺은 8.6합의로 우리는 각자의 현장과 일상으로 되돌아갔고 어쩌면 애써 2009년 여름의 기억을 지우려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쌍용차 투쟁의 기억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장 처절하고 완강한 투쟁이 불러온 결과는 대량의 해고와 구속,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 후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은 현장 곳곳에서 심화되었고, 타임오프는 노동운동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쌍용차 투쟁의 기억은 우리를 주눅 들게 했고 망설이게 했다. 우리는 이제 2009년 절망과 아픔을 지우고자 한다.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치유함으로서 그 아픔을 지우고자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희망텐트 운동은 무너진 연대운동의 복원이자, 패배감에 젖은 노동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중요한 투쟁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희망을 위해 연대하자. 1월 13일 죽음과 절망의 공장 쌍용차를 삶과 희망으로 포위하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정리해고에 대해 분노하자. 희망텐트 운동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망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내자.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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