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사유화의 진념
지난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추진[KTX민영화]”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추진 이유로는 “철도 독점폐해 타파, 철도공사의 과잉인력,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쟁 없는 구조로 인한 적자경영 고착” 등을 들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사업자 면허를 교부‘하여 마무리 짖겠다는 KTX 민영화 초스피드 추진일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대여론의 급등과 선거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 비대위의 반대 입장 발표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총선 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의 표현이다.
KTX 민영화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수서-평택 간의 신설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것인데 실상은 수서-평택 구간만이 아니라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모든 열차를 말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및 KTX 민영화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고속철도개통부터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파업투쟁 등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가 있었다.
방만한 경영? 문제는 사유화 정책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과 운영을 놓고 “독점”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논리가 너무 억지다.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고로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다운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지하철 9호선은 2010년 한 해 376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 졌다. 인천공항철도는 국고의 낭비가 극에 달해 철도공사에 강제로 인수시켰다.
철도공사가 적자투성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선로사용료 6008억을 지불하였고, 건설부채 이자로 4000억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책정으로 연간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PSO(공익서비스비용) 미보상액이 1500억에 달한다.
결국 모든 것이 문제다. 공공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익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고, 14조원이나 드는 건설비용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30년간 저가로 임대해 주어, 세금을 낭비하고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한미FTA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미FTA 부속서1에 의하면 현재는 유보되어 있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를 받는다면 조항이 있을 뿐 철도민영화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한미FTA의 역진방지(래칫) 매커니즘을 고려한다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법적으로 철도민영화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되버린다.
그 동안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는 쉼 없이 추진되었고 부분적으로 사유화가 이루어져 왔다. 당장의 KTX민영화가 관심과 여론의 중심에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호들갑 떨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될 문제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되었었고, 2001년에는 ’철도민영화법’ 처리를 시도하였고,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3년 철도공사법‘ ’철도공단법‘이 강행 처리되었고, 2004년 KTX개통에 맞추어 분할민영화를 시도하였다. 분명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화가 추진되는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의 위기,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확대되는 공황과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친지 오래고, 그 핵심에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기업사유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불안정노동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로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서비스개선이니 효율화니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거짓치장으로 개나 줘버려야 할 것이다. 결국 위기의 전가에 다름 아니다.
사회공공 서비스, 철도는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세금으로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짓을 막아야 한다. KTX ‘민영화’ 공기업 사유화 막아내자!
엄길용
철도구조조정 과정과 현황
- ‘89.11 대통령 지시에 의거 ’한국철도공사법‘제정
- ‘95.12 공사법을 폐지하고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철도 구조조정이 시작됨.
- ‘99.5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98.10~99.2)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
- ‘99.10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개발‘ 용역 시행(99.10~2000.6), 삼일 회계법인 운영과 유지보수의 상하분리 민영화 방안 마련 됨.
- ‘2000.7 건교부에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설치
- ‘2000.12 노사합의로 4,300명 인력감축안 확정
- ‘2001. 민영화 법안처리 기도
- ‘2002.2 철도노조 및 발전, 가스 3사 공동파업, 사유화 정책 철회
- ‘2003.6 ’철도공사법‘ ’철도공단법‘ 강행 처리
- ‘2004’4 고속철도 개통(분할민영화 논의 있었으나, 폐기됨)
- ‘2007. 구조조정 공세(ERP, 역 외주무인화, 신인사제도 등)
- 2009. 5115명 인력감축 확정
- 2009.1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전철도청장)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 2010.12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 2011.2 한국교통연구원,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 개최
- 2011.12 대통령 업무보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
- 2012.1 “국토부, 총선이후 반드시 진행하겠다“
선전위원회
2011년 교육투쟁은 기존의 ‘개나리 교투’, 즉 3월에 반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대학별로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의제는 달랐지만, 여러 대학들에서 총회나 총투표 등을 통해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각 대학의 투쟁이 각개격파당하거나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2011년 투쟁의 한계임에 틀림없다. 교육의제로 펼쳐진 투쟁들이 공동투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각의 투쟁은 개별적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벌여온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각각의 투쟁들은 모두 대학기업화와 교육공공성이라는 공통된 분모로 수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의 형성에 실패한 채 대중투쟁은 다시금 주저앉고 말았다.
대학기업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다름 아닌 등록금 폭등이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은 상품이고, 대학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학생은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동결이나 일정 수준의 인하로 제한되어왔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분명 획기적인 등록금 인하를 주창하고 있지만, 등록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등록금과 같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놓는 구조조정으로도 귀결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불러왔는데, 국공립대 법인화와 학과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실질적인 국공립대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고 이를 민간자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한국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비중이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으나 법인화를 통해 각 대학을 독립적인 법인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두어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원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공적으로 지는 책임을 상당부분 줄이게 된다.
학과구조조정도 대학을 재편하면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동국대 투쟁의 경우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이른바 ‘현행 학부/학과의 체제에서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과들이 일방적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명목상의 이유에서 언급된 ‘불필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대학들의 학과평가 기준을 보면 취업률이나 인기도 등이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2012년 교육투쟁의 국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나 등록금 인하안 등을 통해 ‘떡고물’을 던지고 있다. 이는 분명 2011년의 대중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교육공공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 대학생들이 외쳤던 요구사안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2012년의 새로운 대중투쟁을 처음부터 무마시켜버리려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교육의제들을 모아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2011년의 한계를 딛고, 공통의 전선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이주용
벌써 1500일... 재능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월 28일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이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꼭 1500일이 되는 날이다. 4년이 넘는 긴 시간의 투쟁은, 재능투쟁을 이 나라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 아니 이제는 자본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비정규직 투쟁의 머리말처럼, 어느새 우리 사회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들었다.
1500일 집중 결의대회가 열렸던 이 날도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는 승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연대의 목소리가 1박2일 동안,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겁게 이어졌다.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의 투쟁이 1500일이 넘도록, 재능자본이 여태껏 저질러왔던 일들을 돌아보면 가히 ‘노동탄압 백화점’이란 표현이 손색없다.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과 상습적인 성희롱,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경매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간 재능자본의 ‘악행’은 치졸하고 반인륜적인 수법들로 나날이 거듭되어 왔다. 이제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은 일면 자취를 감춘 듯 보이지만, 학습지노동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저들의 태도는 여전하다. 물리적 폭력이 사라진 현장에는, 그 대신 학습지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자본의 논리가 저들 나름의 여론전을 통해 도처에서 포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대는 생명이다! 폭넓은 연대로 힘 있는 반격을 준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재능자본이 스스로 변화하고 반성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보여주었듯이, 전사회적 연대의 발걸음이 재능투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결사의 자유조차도 불법으로 탄압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소수화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망버스’와 같은 연대의 새로운 전형을 재능투쟁에서도 반드시 되살려낼 필요가 있다.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를 가르지 않는 ‘계급적 연대’를 복원하고,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에도 아랑곳 않고 권력과 자본이 규정한 합법의 테두리쯤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민주노조 운동이 잃어버렸던 ‘전투성’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한진과 쌍차의 투쟁이 정리해고 문제를 사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듯이, 재능투쟁 또한 남한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내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투쟁으로 바꾸는 데,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1700만 노동자 가운데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아픔과 설움,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학습지교사, 화물운송, 대리운전, 보험모집인 등 200만 ‘노동자’들의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은, ‘경제위기 고통전가’의 시대를 사는 민중들로부터 깊은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 전체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재능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
임용현
2011년, 우리는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연대운동을 경험하였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5차례의 희망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5차 희망버스이후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합의 타결되면서 이후 희망버스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합의타결로 한 순배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살인적인 정리해고와 기업의 무한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암울하기만하다.
지난 3년간 쌍용차에서는 19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였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차가운 농성장에서 삶을 이어가는데, 사장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다. 코오롱은 엄청난 돈을 들여 세계 유명선수들을 초청해서 골프선수권대회를 여는데 정리해고 된 이들은 7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억 매출의 시그네틱스가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유성기업은 노조를 없애려고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기업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공장을 해외이전하려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각종 해고가 자행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30만원도 넘게 깎은 것이 재능교육이다. 성희롱과 저임금을 견디며 일해 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바로 해고한 것이 공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고3 실습생을 죽도록 부려먹어 쓰러지게 만든 것이 기아자동차다. 뿐인가. 공기업을 팔아먹기 위해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이 정부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는 ‘더 많은 기업의 이윤’이라는 탐욕이 낳은 제도일 뿐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을 우리는 조직하고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바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이다. 대표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업장인 재능에서부터 쌍용자동차까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여 문화난장도 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에 저항하여 싸워온 이들을 중심으로 한 ‘희망뚜벅이’라는 행진단도 구성하여 재능에서 쌍용자동차까지 걷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운동사회 일각에서 ‘희망발걸음’에 대해 우려석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에 대해 자유주의 경향, 또는 원칙 없는 대중추수주의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고,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안심을 수 없듯이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해서 희망발걸음에 대해 폄하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희망발걸음’을 통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제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투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박정상
2월 11일, 3차 포위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심이 조금씩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투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쟁을 더욱 힘차게 열어 가는데 필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는 투쟁하는 주체들이 좀 더 강고한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투쟁하는 주체가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전부 집행유예를 맞고 있는 사람이거나, 징계 해고자, 나머지 정리해고자 이렇게 되어있다. 때문에 전면 결합은 안 되고, 부분 결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은 안타깝지만 이를 연대하는 동지들이 감안을 해서 2월 11일 예정되어 있는 3차 포위의 날에 집중하여 투쟁의 전선을 형성해갈 수 있다면 좋겠다.
3차 포위의 날 이후의 투쟁방향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듣고 싶다.
이후의 투쟁방향은 3차 포위의 날을 관통을 하고, 1000일이 되는 15일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투쟁을 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이나, 선전포고를 할 것인데, 이는 3차 포위의 날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4월 총선과 7월 말 8월 초 노동자 계급투쟁, 연말의 대선에서 투쟁을 통해 이를 어떤 식으로 타고 넘을 것인지, 쌍용차 노동자들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
희망뚜벅이, 노동참가단, 소금꽃 열매 등 많은 동지들이 다양한 기획을 가지고 전국의 현장의 동지들을 만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보면 희망뚜벅이, 노동자참가단, 소금꽃 열매 이렇게 세 꼭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많은 연대단위를 모아서 3차 포위의 날에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위력적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더 큰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20명이 죽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들의 죽음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분노를 표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 꼭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전체가 이를 고민을 하고 안고가야 하지 않겠는가?
2월 15일이 1000일이다. 쌍용차 투쟁 1000일을 맞아 어떤 투쟁계획이 있는지?
기자회견과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전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 좀 더 투쟁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전술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을 받아보고 싶다. 이를 판단하여 집중점을 선택하여 힘차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국의 동지들께 하고픈 말은?
한진에서부터 시작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에서 시작했던 정리해고의 광풍이 해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영혼마저도 뺏어가는 것이 해고가 아닌가?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비정규직의 문제, 이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 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야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없다. 올바로 만들어가는 투쟁을 어깨 걸고 손을 맞잡고 가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닌가? 내 사업장 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전국의 동지들이 인식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길에 쌍용차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선전위원회
탈핵과 에너지 생산 및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자기결정권 쟁취로 나가야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신화는 처참히 무너졌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는 앞선 원자력 기술도, 운영경험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50조엔(7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공포는 사그러들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 10만 여명이 피난생활을 했다. 현재 일본은 전체 54기의 원전가운데 3기만 가동 중에 있다.
세계는 탈핵, 한국은 확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탈핵까지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탈핵을 결정하였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사실상 205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최근 사회당과 녹색당이 2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통해 프랑스의 핵발전소 의존도를 현재의 7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혹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핵발전소 신규부지를 선정하는 등 핵발전확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이미 영광, 울진, 고리, 월성에서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다. 단위면적 당 핵발전소의 밀집도로 보면 이미 한국은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의 핵발전소 밀집국이다. 최근 벨기에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2024년까지 예정대로 13기의 핵발전소가 더 지어진다면 한국은 세계의 최대 밀집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영덕과 삼척에 8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핵발전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 경제적이지도 않아
세계가 핵발전을 포기하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핵발전의 위험, 안전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을 거치며 원자력발전은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한국은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핵발전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10개 넘게 있던 핵발전소(원자로 건설) 회사들은 절반이상 구조조정되고, 폐업된 상태다. 또 신규핵발전소 건설 산업보다는 핵발전소 폐쇄 부문이 앞으로 전망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소들의 예측이다.
핵발전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후 폐로할 때 비용이다. 한국 역시 이제 폐로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경우 온갖 편법(관련 법 개정, 비파괴검사로 변경 등)을 동원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수명연장에 대해 부품을 새로 갈아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수명연장을 해서 운영해 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위험성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가. 오래된 핵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폐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폐로 비용을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핵발전소를 해체하는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 등의 처분 비용과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핵폐기장도 없는데, 쌓여가는 핵폐기물
결정적으로 핵발전은 발전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핵발전과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와 중저준위폐기물(핵발전에 사용된 각종 장갑, 작업복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수 만 년 이상 그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안전성은 쉽게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국은 지난 30여년 간의 핵발전으로 이미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2008년 이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주방폐장은 안전성 문제로 계속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또 완공이 된다해도 지반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이 예측되는 등 방사성물질의 유출 위험이 벌써 경고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장은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1500만개가 넘는 사용후핵연료봉이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96.6%), 영광 2호기(92.9%), 울진 1호기(95.7%), 울진 2호기(94.5%), 월성 1호기(91.5%), 월성 2호기(89.4%), 월성 3호기(93.5%), 월성 4호기(91.9%) 등은 이미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핵 가능할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핵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를 이렇게나 많이 늘려온 데에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그 책임이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의 토목건설 자본과 핵산업계 마피아, 정부,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강고하게 묶여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핵발전을 정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 책임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핵발전을 통해 값싼 전기를 사용해서, 막대한 이익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이제를 끊어야 한다. 이익은 기업들이 챙기고, 핵발전을 통해 발생한 위험성과 폐기물 비용 등은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와 달리 소수가 독점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분산이 가능하다. 또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도 핵발전소에 비해 많이 창출한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최근 핵발전소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얼마 전 발표한 2011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발전비중에서 재생에너지(15%)가 차지하는 비중이 핵발전(13%)을 앞서는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자민중이 탈핵의 주체가 되어야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이제 탈핵이 운동진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정당, 종교, 시민사회의 70여개 단체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결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오는 3월 10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1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각 부문 별로도 탈핵을 자기 의제로 한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탈핵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탈핵풍자화가모임, 종교계모임 등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각 정당들도 탈핵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에 원전재검토를 통합진보당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진보신당은 탈핵을 강령으로 하고 있다. 창당을 준비 중인 녹색당(준)은 탈핵을 핵심과제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 지역과 환경 등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의제로서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자민중진영에게 탈핵의 문제는 자기 과제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기업과 정부의 몫이었다.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에너지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기결정이 필요하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진영 역시 2012년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자기 계획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시장의 이해에 따라 대책 없이 확대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막아낼 수 있다.
사회당·진보신당, 진보신당으로 흡수합당 통합 합의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총선 전 통합하기로 잠정합의. 양당은 2월 7일 양당 실무협의 잠정합의문을 통해, 사회당이 진보신당의 당명, 강령, 당헌으로 흡수되는 통합방식에 합의한 것. 양당은 상임대표는 홍세화 현 진보신당 대표가 맡고, 안효상 사회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함.
양당의 의결기관은 진보신당 대의원과 사회당 중앙위원(진보신당의 대의원은 370여명, 사회당 중앙위원은 60여명)으로 당대회를 구성하며, 전국위원회는 진보신당 전국위원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함. 시도당위원장은 양당 공동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서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현재 진보신당 당원은 약 12,000여 명, 사회당 당원은 1,000여 명 정도로 알려짐.
양당의 통합은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1차 통합과정으로 4.11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양당은 이번 통합을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보고 총선 이후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위한 제2창당을 추진하고,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합의. 진보신당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잠정합의문을 승인했으며,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 사회당도 임시 당대회를 열고 ‘진보신당과의 합당(진보좌파정당 1차 창당)을 위한 정당법상 수임기관’ 설치를 의결할 예정.
통합진보당, 총선 노동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이 오는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와 비정규직 25%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 통합진보당은 5대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힘. 5대 노동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 단체협상 적용을 50%로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 비정규직 25% 감축 ▲평균임금 50%로 개선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법원 설치.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축소하기로 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함.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확대와 이주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설립권 보장도 함께 추진키로. 또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평균노동시안을 OECD 평균보다 100시간 많은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힘.
모로코 청년, 아랍 민중봉기 정신 이어받아
아랍 지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된 올해 초, 모로코에서도 청년들 중심으로 국왕과 이슬람주의 하수인의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발, 전국으로 확산됐다.
모로코 정부는 작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모로코도 이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도입했다. 막강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로코는 집행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을 작년 7월에 단행했고, 9월에는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는 이슬람주의 계열의 ‘정의와 발전 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승리하면서 당의 대표인 벤키라네(Benkirane)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됐다.
그러나 벤키라네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예, 실업 감축 등)이 유실되자 모로코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1일, 학생과 청년이 교육부 앞에서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5명의 청년이 분신을 하고 이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하자 모로코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모로코 민중은 군주제 폐지, 그리고 군주제만큼이나 억압적인 이슬람주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한 군데인 타자에서 2월 1일 벌어진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으면서 민중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군부도 동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나 모로코 민중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
2.10 브라질, 살바도르에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경찰 및 소방관도 파업
살바도르市 경찰이 2주 간 파업을 한 데 이어 2월 10일 리우데자네이루市 경찰과 소방관도 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29일, 2만 명의 경찰, 소방관과 해경이 집회를 열고, 주지사가 임금 인상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10일 ‘공안 부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우의 카니발 축제를 앞둔 상황이어서 사실상 카니발 취소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살바도르 파업 시기 살인율이 두 배 넘게 뛰어 130여명이 사망하자 노조는 리우 시민들에게 아예 집밖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최근 파업을 한 살바도르 경찰과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모두 지방경찰로, 연방경찰에 비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경찰의 초봉은 월 630미화달러로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리우는 브라질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경찰 희생자 수도 그만큼 높다.
리우의 경찰, 소방관, 해경, 교도관 등 ‘공안노동자’는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소방관이 앞장섰다. 이들은 군법을 적용받아 ‘탈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투쟁이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찰도 합세하고 교도관 등도 결합하면서 공안노동자 연대 전선을 형성하고 파업하기에 이르렀다.
2.10 그리스 노동자, 유럽연합의 추가 긴축 정책에 맞서 다시 총파업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더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도입해야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자, 그리스 노동자들은 또 한 차례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항만 등은 멈췄고, 의사와 교사, 변호사들도 합세했다. 금융권도 문을 닫았다. 파업은 10일과 11일에 진행된 후,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놓고 투표하는 12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그리스의 공공부문 노조인 ADEDY와 민간부문 노조인 GSEE 조합원 수는 총 2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긴축정책 반대 총파업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청년층과 함께 그 간 치열하게 투쟁을 해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투쟁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번 파업으로 그리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22% 삭감하고 지출을 더욱 줄이는 반면 세금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대중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2.12 이스라엘 총파업 부분 승리로 종결, 철도노동자 파업 돌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노동자의 총파업이 4일 만인 2월 12일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종결됐다. 2월 초,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양보가 없자 이스라엘노총은 공공부문 중심의 총파업에 돌입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철도, 은행, 증권소, 공항 등 공공 기관 및 시설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이스라엘노총 조합원 대다수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화가 점차 확대하자 노총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나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총은 공공부문 청소업무 비정규직 1,000명의 정규직화(간접고용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채용),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점진적인 처우 개선을 얻어내는 대신 노총은 향후 3년 동안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현재 이스라엘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정규직화를 이룰 길을 텄다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정규직화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3년 비정규직 관련 무쟁의 약속을 한 것은 지나친 양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2월 13일, 총파업이 끝난 다음 날,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 그 동안 노사 측은 민영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신규 도입된 차량 운행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계속 해왔다.
2012년, 지배세력들의 ‘권력유지’용 노동공약
연말 연초 노동자민중들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많은 통계들이 쏟아진다. 이 중에서도 눈에 유독 띄는 것은 ‘201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OECD 1위’, ‘연평균 노동시간 2193시간 1위’, ‘저임금 노동 비율 1위’ 등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지를 확인해주는 통계들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유럽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MB정권이 최근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개혁의 칼을 꺼내들고, 보수정당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노동공약들을 제출하면서 ‘장시간-저임금-유연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노동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들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다. 2012년 자본과 정권은 어떤 노동정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장시간노동체제를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MB정권의 노동정책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을 장시간 노동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장 52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제제와 규제들을 펼쳐나가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정책은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립하고 나서는 등 마치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본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MB정권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최근 경제위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자, 동시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논리와 방책을 찾는 과정이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단시간 노동’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면서 겨우 생존할 조건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을 전면확대하는 방안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현장에도 ‘유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은 분명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체제 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성 유지·강화 및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의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뿐이다. MB정권은 ‘자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자본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컨대 최근 기업(재벌)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한 일관되고 명백한 태도, 모든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생산성 유지 기조 재확인 등 MB정권이 ‘장시간노동체제 개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대응도 고려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이 없는 제정당들의 ‘노동공약’, 오로지 총대선을 향해
당명 바꾸기로 당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잇따라 총대선용 노동공약들을 발표하고 나섰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이행, 하청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수준의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 화려함 그 자체다.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으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최근 민주노총이 확정한 10대 요구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진당의 국참당 세력들까지 과거에 자신들이 노동자들에게 벌인 악행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이 실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총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구걸하기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현장노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노동현장과 고용의 미래를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나고 자본과의 투쟁에서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심지어 통진당까지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정치세력들에게 구체적 이행방안이란 없다. 예컨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당면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킬 방안과 의지는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주면 법개정을 추진해보겠다’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자본에게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지는 불온한 생각일 뿐이다.
나아가 그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은 노동과 자본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마치 법개정과 차선책 등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만 만들 뿐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쌍용차, 한진을 경험하면서 ‘정리해고제 철폐’만이 자본의 되풀이되는 고용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는 기껏해야 요건을 강화해 악덕기업주들을 단속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파견제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유연화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처우개선과 단계적 이행으로, 나아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유지한 채 임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 자본주의 경제, 나아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이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들이 앞다퉈 제출하는 공약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을 터이니 믿어달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결국 이들은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노동존중’으로 착한 자본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며 오히려 자본정당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막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2012년 노동의 권리찾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정리해고제-비정규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은 ‘노동존중의 사회, 복지국가’ 건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분배, 효율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통진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황의 칼바람 속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악법의 완전한 철폐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이후 법개정 해서 구제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세속에서 예컨대 쌍용차 노동자들 전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리해고제 철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틀어쥐고 자본의 합리화, 노동자에게 자본의 위기-고통전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본의 계획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에 맞서는 노동자의 올바른 대안은 단시간-저임금노동이 아니라 생활임금 보장-노동시간 1일 6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철폐라는 기조속에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대안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을 바꿔서 법개정을 이뤄내고 권력자들이 바꿔줄때로 모든 것을 미루고 표를 구걸하는 제도정치권에 의존해 투쟁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면 노동자들은 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저들이 제출하는 공약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 확대할 보다 공세적인 요구들을 걸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결국 자본이 만들어놓은 이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작업장(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제 작업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노동의 대응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를통해 노동자의 통제력이 작업장에서 관철될 때 비로소 고용, 임금삭감의 위협 등 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나아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치, 현장의 정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2012년, 선거에 기대하고 모든 투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면에 가장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럴때만, 표퓰리즘적 공약이 난무하며 현실을 감추고 있는 2012년을 현실을 직시하며 돌파할 수 있다.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