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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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M 백계탁 교선부장 인터뷰] 함께 투쟁한다면 뚫고 나갈 수 있다 확신한다

사측의 탄압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2009년 5월 노조설립 후 여성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해서 8월 여성처우 개선을 받아냈다. 그 이전까지 진급도 없고, 10년차와 5년차 기본급이 비슷했었다. 투쟁을 통해 진급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상영금 600%를 쟁취했다. 회사는 이후 전문가를 영입했다. 박원용이라는 금속노조 최초 사용자 대표까지 했던 자이다. 이후로 징계, 해고가 발생했다.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형식상에 불과하다. 진전이 없다. 조합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현장조반장급이 작업자로 강등되고, 청소부서 신설해서 청소부서로 전환 배치시켰다. 열성대의원들 부서대기 시켜서 하루종일 일도 안 시키고 책상 앞에 세워놓는다.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였다. ‘조용히 있어라, 조끼 벗어라’. 계속 조합원이 줄어들었다. 회사의 미끼를 물었다고도 볼 수 있다. 돈 가지고 장난을 친다. 조합 나오면 월급 인상 시켜준다는 거다. 비조합원 신입이 조합원 7~8년차 보다 받는다. 이런 걸보니 조합원들이 흔들리더라. 지금 신입 초봉이 150만원 정도인데 조합원들 인금인상이 없고 진급이 차이나니 역전이 된 상태다.

복수노조 등의 움직임은 없는가?

복수노조에 관련한 움직임은 없다. 필요가 없다. 사원협의회가 있는데 현장의 소리는 아예 무시하고,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만 이루어진다. 사원협의회에 대표로 뽑혀 들어가도 사측 에게 아무 소리도 못 한다. 허울뿐인 사원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수노조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투쟁 중이신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일단은 지역. 주변의 단체들과 경기 수도권 해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집회라도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한다. 최근에 희망뚜벅이도 같이 했다. 외적으로 3M의 상황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일단 알리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4월이면 총선인데 이전에 최대한 이슈화 시키려 한다.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들과 최대한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쟁에서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나하고 같이 손 맞잡고 투쟁하던 동지가 등지고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속상한다. 그런다고 욕을 하진 않지만, 자기가 당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전국의 동지들께 한 말씀?

제가 투쟁하면서 느낀 것이 투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해야 이 시국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개별로 싸움을 하다보니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같이 투쟁한다면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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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이젠 끝내야할 때

반올림 장안석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은 2009년부터 3년간 조사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3월 6일 반도체산업 최초의 직업병 노동자 고 황유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진행된 정부 조사는 ‘백혈병을 일으킬 벤젠 등 유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불인정’하고 노동부는 ‘방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는 조금 달랐다. 사실상 정부가 반도체공장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에이 노출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1) 반도체공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공기중에 발생 2) 하지만 그 물질은 부산물로 미미한 수준이며 3) 특정 공정에선 폐암 등을 일으키는 ‘비소’가 노출기준의 6배 넘는 수준으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산보연의 최종적인 결론은 ‘부산물’이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노동자의 몸과 삶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부산물 취급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발암물질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돼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2009년부터 3년간 측정한 것에서 백혈병 유발 물질이 발견됐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그 수준이 훨씬 심했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더구나, 회사의 허락을 득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과 조건에서 측정했을 때 그 결과는 사실상 자본이 직업병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니, 2007년 3월 6일 이후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2010년 6월 23일 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고 황유미, 고 이숙영 산재인정 판결)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여전히도 발암물질은 없다며 자본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삼성 역시, ‘부산물’이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동의하며 조사 결과를 ‘인정’해주는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와 산재사망노동자들이 은폐되지 않도록 싸운 직업병 노동자와 그 가족들,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은폐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뿐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병들고 다치고 죽어나가고 자본은 은폐하고 정부는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하거나 조사 결과로 직업병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365일 일하는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드러내고 바꾸는 활동, 우리의 몸과 삶을 드러내는 활동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부터 자본과 정부의 은폐 꼼수를 드러내고 지역차원에서 같은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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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시아 송기웅 지회장 인터뷰] 억울해서라도 못 나간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투쟁 1000일이다. 투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소회는 어떠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2009년 5월 26일 정리해고 이후 조합원이 1~2명씩 떠나가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낙담하고, 상당히 힘들었다. 특히 정리해고 후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해줄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버티는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1000일 하다보니 날짜가 훌쩍 지나갔다. 중소사업장이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2심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었다. 어떤가?

당시에 2011년 7월 21일 선고 당시에 농성 중이었는데 장투기금도 다 끝난 상태였다. 농성장에 9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생계투쟁 중이었다. 사실 1심에서 져서 질 것이라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판결 보다도 이후의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힘을 주더라. “지회장 신경쓰지 마라. 억울해서라도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농성동지들이 힘을 많이 주었다. 회사가 어렵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것을 안 보더라. 그런데 2심에서 이를 인정하여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 동안의 현장의 탄압은 어떠했는가?

현장의 탄압은 2심 판결 이전까지 다양했다. 작업하다보면 고장도 나는데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고, 빨갱이라고 잔업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한국노총 조합원 50명이 침 뱉고, 노동조합 조끼를 찢고. 정년 1년 남은 조합원도 있는데 30대들이 쌍욕하고, 현장사무실에서 아무 일도 안 시키기고 하루종일 가만히 세워놓고, 여러 가지가 있다. 체육대회가 기억이 난다. 체육대회에서 조합원들만 시멘트 바닥에서 식당 밥 먹으라고 하고 특근 시간에서 배제시키고, 물도 줄서서 먹으라고 하고, 체육복도 다른 사람들은 메이커 체육복 주고, 조합원들한테는 시장표를 주더라.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차이가 있더라. 공장이전해서 시하에서 장안으로 왔는데 고용보장 문제, 출퇴근 문제가 있었다. 우리 조합원만 통근버스에서 배제시키더라. 그래도 2년 동안 버티니 더 이상 없더라. 결국 버티니가 멈추더라. 고소고발 해서 다 조사받게 하고, 벌금 다 받았다. 인권위에도 다 고발하고. 2심 승소 이후에는 잠잠하다. 잔업도 사측에서 화해안을 내놓고, 손해배상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리해고 이후에도 현장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중노위 지고 경기 파업에서 출입을 합의해서 들어갔는데 정문을 다 막더라. 뛰어넘어서 조합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랬더니 음식, 전기, 화장실 다 끊고, 계속 싸우다 끌려나왔다. 조합원들간에 계속 회의를 같이 했다. 콘테이너 설치하고 회의하고, 점심시간 때도 이야기하고, 조합의 투쟁일정 보고하고 현장탄압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생계 나갔던 분들도 1달에 1번씩 모임을 가지고, 장투기금도 납부하고, 생계도 순환적으로 로테이션해서 실시했다. 거기서 많이 쌓인 것 같다. 현장은 노동강도가 1.5배 이상 강화되었다. 특근에 잔업에 월차도 못 쓰는 상황이다. 현장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

전국에 동지들에게 한 말씀?

정리해고 되었을 당시를 기억해보면 부당하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동지들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오히려 모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억울하니까, 회사하는 것 보니까 악에 바치더라. 시화에서 장안으로 이전하며, 회사 전망 있다, 더 잘 나갈거다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이전하자마자 정리해고라니. 함께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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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발걸음 참가기] 2012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발걸음”

2002년 미선이·효순이를 미군에 의해 떠나보낸 대중들의 분노... 2008년 10대 소녀들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 집회... 2011년 핫 아이콘 희망버스... 2012년은 ...

그리고 대중들의 힘으로 얻어낸 2011년 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타결과 85호 크레인에서 꿋꿋히 투쟁해오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땅을 밟은 순간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라는 것이 구호로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연대(대중들의 참여)하고 투쟁하는 주체가 나서면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리해고/비정규직/민주노조 탄압을 포함하여 온갖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노조탄압에 맞서 현대차에서는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 후 사망하였고, 재능에서는 투병 중이던 조합원을 또다시 멀리 보내드리고 1500일을 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인 평택의 쌍용자동차에서는 벌써 21분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살인에 의해 우리 곁이 아닌 가슴과 눈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의 정리해고/비정규직/민주노조 탄압 사업장들...

2012년 1월 28일과 29일에는 혜화동 재능 본사 앞에 오랜만에 천 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재능 OUT’을 외치며 1500일로도 승리하지 못한 투쟁이지만 다시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이후의 투쟁을 다시한번 결의하는 ‘희망 색연필’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했다.

1월30일 혜화동 재능 본사 앞에서 출발하여 2월11일 평택 쌍용자동차까지 가는 13일간의 뚜벅이들의 행진을 시작으로 2012년 기필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희망 뚜벅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정권의 하수인 경찰에 감금당하다.

1월 30일 혜화동 재능본사에서 출발해서 문화관광부 앞 집회를 이후 희망 뚜벅이들은 예상되었듯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 경찰에 의해서 이화사거리 앞에서 6시간 이상을 감금당한다. 하지만 계속 되는 뚜벅이들의 저항으로 파업투쟁을 처음 한다는 세종호텔에 도착하여 로비 농성장에서 연대의 밤을 보냈다. 이처럼 정권과 자본은 희망 뚜벅이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겁을 집어 먹고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뚜벅이들은 13일간 서울 - 과천 - 안양 - 광명 - 인천 - 안산 - 수원 - 아산 - 평택까지 가는 과정속에서 정권(경찰)과 자본에 의해서 감금도 당하고 법 운운하며 억압하려고 하는 공권력에 맞서 뚜벅이들이 의지를 굽히거나 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 나갔다.

50년 만의 한파와 앞을 가리는 폭설 속에도 연대의 의지는 불같이 타올라!

하늘도 원망스럽게 뚜벅이가 출발하는 날에는 50여년만의 한파.. 앞을 가리는 폭설 속에서의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기도회..... 하지만 50년만의 한파나 폭설은 희망 뚜벅이들의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날씨는 추웠으나 뚜벅이가 가는 거리와 지역 곳곳에서 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되는 연대와 후원(핫팩,음료,파스,의약품,따듯한 차,먹거리 등등)들로 인해서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몸벽보에는 함께 하는 이들의 희망 버튼을 가슴에 달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뚜벅이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포함하여 희망 뚜벅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투쟁하는 단위 사업장들 간에도 단위 사업장 별로 투쟁하는 것이 아닌 투쟁하는 이들이 함께 할 때 승리에도 한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연대의 모습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희망 뚜벅이가 가는 곳 13가지 각양각색의 연대의 한마당..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세종호텔에서의 법률인과 함께하는 희망퀴즈, 현대자동차 앞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기도회, 지역시민들과 어울어짐, 안양역 앞 촛불 문화제, 성공회대에서의 영화제, 대우자판에서의 장기자랑, 콜트악기 앞마당에서의 두발짝! 쥐를 돌려라, 죽을 때까지!, 안산 중앙역 앞 웅변대회, 백일장 시 낭송의 밤, 희망 김장 기획단과 함께 하는 수원 촛불 문화제, 한신대학교에서의 희망 파티(삼겹살데이), 유성기업에서의 문화제와 천주교 미사. 이처럼 딱딱하고 지루하였던 연대의 한마당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향후 투쟁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중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희망 뚜벅이가 가는 곳은 신나고 즐겁게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기나긴 여정 13일차 평택에 도착하다. 끝이 아닌 시작의 쌍용자동차...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뚜벅이가 드디어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 쌍용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택에 도착하였을 때는 13일의 여정을 끝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보다는 현재의 절망과 죽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마음 한가득 있었다. 이는 아마도 평택역 앞에서 희망 뚜벅이들과 함께 몸 자보를 나눠 입었던 하루 희망 뚜벅이들은 물론 금속노동자를 포함한 조직 노동자들의 마음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택역에서의 그 분노가 쌍용자동차 공장 바로 앞에서 푸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했다. 저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걸음을 막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재가 그것이다.

횃불로 멈추지 마라 ! 희망의 소금꽃 나무 열매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어 재끼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가야 할 곳은 더 이상 공장 주변을 포위 하거나 서성이는 것이 아닌 바로 공장안 작업장이다. 공장을 포위하고 손에 손에 횃불을 들고 희망이라는 글자에 불을 붙이는 것에 머물지 말자. 더 이상 고립되게 쓸쓸하게 투쟁하지 말자. 어디 정리해고 문제가 쌍용자동차 만의 문제인가? 비정규직의 문제가 재능이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만의 문제인가? 마지막으로 희망 발걸음은 1월28일 희망 색연필 - 희망 뚜벅이 - 2월12일 희망 텐트까지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2012년에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고 투쟁사업장들이 주체적으로 투쟁하고 조직노동자를 포함하여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 가는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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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압으로 희망광장의 ‘희망’을 봉쇄할 수 없다.

어제(3/21)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희망광장) 참가자 중 7명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연행되었다. 또한 경찰과 서울시청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빌미로 서울광장에서의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 경찰은 희망광장의 물품을 압수하고, 서울광장 주위의 시민을 무차별 검문 및 소지품 수색을 하고 있으며, 음향시설 없이도 구호 및 노래 부르기 행위를 한다면 바로 연행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희망을 요구하고 찾으려 몸부림치는 노동자민중에 대하여는 눈길 한번 보내지 않고 있으며, 연행과 퇴거 등에 대해서 조장 및 방관하고 있다.

누가 희망광장을 온몸으로 열고 있는가? 바로 무한 작취,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짓밟힌 노동자, 민중이다. 이 시대에 누가 희망을 열수 있는가? 억압받고 짓밟히지만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다. 희망광장이 경찰력에 의해 봉쇄되고, 참가자를 연행한다고 해서 희망광장의 ‘희망’을 봉쇄할 수는 없다. 희망광장은 서울광장이라는 특정한 곳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는 해방 정치의 장이기 때문이다. 희망광장을 봉쇄한다면 광장을 벗어나 거리에서 희망광장을 만들고 해방의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

모두가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 세상을 한 걸음 진전시킨 것은 거리의 정치, 파업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해방 정치였음을 잊지 말자. 희망광장이 품고 있는 해방의 정치, 직접정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자!!

2012.03.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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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2012년 중국의 향후 전망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5일, 원로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그에 앞서 3일 개막되어 각각 13일, 14일 폐막했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 내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중국의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인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17차 5차 전인대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권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올가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8차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로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져 온 사실상 10년 임기의 '평화적' 권력 이양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아무 탈 없이 권력 교체를 이룩하고 차후 10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대 화두는 대내외의 '안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전인대에서 어떠한 내용이 언급되었는가? 과연 시진핑 체제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동북아에서의 지형은 어떠한 형국이 형성될 것인가?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개괄: 양극화 해소와 정치개혁

전인대는 원자바오 총리가 약 3000명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정부사업보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역설했다. “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 권리, 참여권, 의사 표현권과 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전인대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원자바오는 보고에서 정치개혁을 포함해 곳곳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이전 연설보다 많은 60여 차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바오는 2012년 사업계획에 있어 경제사회발전을 중심적인 과제로 배치했다. 국내총생산의 7.5% 성장, 도시와 농촌 신증취업을 9000만 명이상으로 늘이며 도시와 농촌 등록 실업률과 주민소비 가격을 각각 4.6%와 4%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의 실제성장이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정부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민생영역에 투입해 교육과 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보장성안거공정 등 분야의 투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원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바오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법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기본 방침을 철저히 지키고 헌법과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엄격히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법에 의하지 않는 집행과 독직, 직무유기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원자바오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핵심 정책은 첫째, 자유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둘째, 사회양극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의 정치 개혁 의지는 눈여겨볼만 하다. 왕리쥔 사태 이후 정치개혁 문제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점을 인식해 보았을 때, 앞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원자바오는 △점진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제도 개혁 △인민과 언론의 감독 △사법부 독립으로 완성되는 공정한 사법제도 수립 등을 주장해왔다. 이번 보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는 1년 전인 지난해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었다. 그러나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은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입장은 반복됐다. 우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고유의 전인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 국가 정치시스템과는 차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개혁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치개혁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둥모델, 충칭모델, 신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치개혁이 그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권 내부에서는 ‘충칭모델’과 ‘광둥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서는 ‘신민주주의론’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대혁명 당시 박해를 받아 숨진 류샤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 류위안이 신민주주의론을 지지하고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 등 자유주의파가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는 광둥모델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형태인데,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우칸시위 처리 과정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주민 수가 불과 1만 1,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우칸촌에서 주민들이 투쟁한 결과 부패한 토착 관리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간부들을 선출해 낸 것이다. 우칸 주민의 승리는 정부가 질서 유지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접근하면서 ‘우칸 모델’로 칭송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광둥성 왕양 서기는 주민들의 불만 처리에 있어 무력진압 대신 타협적 정책을 채택했고, 경제 구조조정으로 저임금·저부가가치 수출산업 탈피, 비정부기구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충칭모델’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왕리쥔 사건을 계기로 홍색 캠페인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수사와 이로 인해 억울한 이들이 범죄조직원으로 둔갑시켜 민영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전인대와 시진핑 체제의 개혁 전망

정치

분명 중국의 정치개혁은 먼 이야기는 아니다. 제도권 안팎으로 그 논의가 계속되면서, 중국의 정치 개혁은 머지않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분파가 힘을 갖는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아마도 미래의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심각한 빈부격차와 중산계층의 증가, 관료들의 부정부패, SNS 등의 확산 등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중국 공산당의 위기로 봐야 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 혹은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다. 우선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보편적 반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공산당 세력은 조직세가 약하며, 통치 엘리트 간의 갈등이 외부로 극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당체제 붕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의 ‘왕리쥔 사건’이다. 통치엘리트 간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잦은 투쟁들은 언제든지 종교분쟁 및 사회적 양극화 합해져 더 큰 투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래의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는 앞으로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개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 상무 부원장은 2월 2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올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5일 날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한 것은 7.5%였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 하강압력,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동력 상실이라는 악재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9.2% 성장을 했던 전례로 볼 때 큰 폭으로 낮춘 것은 이를 반증한다. 그 동안의 중국은 인민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희생 구조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를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제품 수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과연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는 시진핑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국 내의 파업들은 지방정부의 임금 인상들을 가져왔으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득권과의 타협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진핑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대외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갈등은 피하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던 중국이 최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대외정책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최근의 영토분쟁들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의 대내정책과 연동시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여러 스캔들과 사회양극화로 불안정한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어 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공황 이후, 물론 중국도 타격이 있었으나, 미국의 쇠퇴는 뚜렷하다.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북아에서는 전환기적 형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도 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경쟁적 대상으로서의 관점과 동시에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관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봉쇄론을 취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며 국제적 책무를 분담하고 싶어 한다. 환율 및 TPP, 남중국해 등지에서 그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나, 2009년부터 중-미간 ‘전략적 경제대화’가 정례화된 점 등은 이들의 ‘애증’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미국이 양안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그들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정권교체 및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12년은 외연적 냉각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도 일정부분 정체되거나 혹은 관리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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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사회당 합당, 새노추도 참여하기로

2월 19일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각각 당대회를 열고 양당의 통합을 추진할 수임기구 구성을 승인.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47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4명, 반대 54명, 기권 12명으로 '진보신당과의 합당 (진보좌파정당 1차 창당)을 위한수임기관 설치를 의결. 진보신당 역시 같은 날 당대회를 열고 사회당과 총선 전 통합하는 안건을 전체 373명의 대의원 중 204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해 찬성율 93%로 가결.

양당은 당대회 결과에 따라 28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진보신당의 당명, 강령, 당헌으로 통합하기로 최종 의결. 이번 통합을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보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이 참여하는 제2창당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또 4.11 총선이후 제2창당 과정에서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함. 당대표는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사회당 안효상 대표는 공동대표를 하기로 함. 양당은 또 19대 총선 비례대표 전략명부 작성은 대표단에 위임해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선대책위 산하에 (가칭) 희망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가칭)기본소득위원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이런 결정에 근거해 양당은 3월 4일 700여명의 당원이 모인 가운데 통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총선 이후 더 크고 더 다양한 색깔의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약속. 또한 “3%이상 득표와 원내 진입”의 총선 목표로 설정. 또한 통합진보신당은결의문을 통해 “2012년 총선거에서 우리는 낡은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지배를 종식하고, 사회 구성원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사회, 핵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결의.

한편, 23일에는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허영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을 예고한 진보좌파정당(진보신당) 입당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이날 회견은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노추)가 진보좌파 정당 입당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 새노추는 진보좌파당 건설에 대해 이미 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새노추는 총선 전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며. 현실적으로 양당통합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초석을 다지는데 함께 참여한다. 새노추는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대중적인 노동자운동의 흐름을 조직하는 초동모임으로 전환하며, 진보좌파당의 혁신블록이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블록으로서 대중조직 건설논의를 주도한다.”고 결정.

민주당·통진당 총선 야권연대 타결, 반MB 연대 흐름 본격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4.11 총선 야권연대가 10일 새벽 극적 타결됨. 이로써 그동안 주로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야권연대가 처음으로 전국적·포괄적 수준에서 진행되게 됨. 야권연대는 크게 두축으로 하나는 후보 조정이고 또 하나는 정책연대.

우선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총 15곳을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66곳을 통합진보당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함. 77곳에서는 경선을 통해 한 명의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158곳에 걸쳐 후보 단일화에 합의.

민주당 무공천 지역과 해당 지역 통합진보당 후보는 △인천(1) 남구갑(김성진 전 민노당 최고위원) △경기(3) 성남중원(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 의정부을(홍희덕 의원), 파주을(미정) 등 수도권 4자리와 △부산(2) 영도(민병렬), 해운대기장갑(고창권), △울산(2) 남구을(김진석), 동구(이은주), △대구(1) 달서을(이원준), △경북(2) 경주(이광춘), 경산청도(윤병태) 등 영남권 7자리, △대전(1) 대덕(김창근), △광주(1) 서구을(오병윤), △충남(1) 예산홍성(김영호), △충북(1) 충주(미정). 경남의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는 합의문 상으로는 경선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가 없어 사실상 통합진보당 권문상 후보로 이미 단일화됨.

당초 민주당 제시안인 '4+1'(수도권 4자리, 지방 1자리), 통합진보당 제시안인 '10(수도권)+10(지방)' 등에서, '지방'은 각 지역 지구당 간의 합의에 의해 단일화하기로 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 것에 비춰볼 때, 최종 결과는 '4+8'인 셈. 그 결과 경선 지역은 77곳이 되었고, 경선지역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됨. 다만 민주통합당 당선이 유력한 호남지역과 정반대로 새누리당의 초강세가 예측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한 쪽이 양보하기로 합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선 없이 각각 독자 완주토록 하는 '예외 지역'으로 합의함. 이들 지역에서는 대구 북구을 1곳에서만 경선이 치러지게 됨.

야권연대의 또 한축인 정책합의는 다음과 같음. 관심이 집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양당은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라는 표현으로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폐기를 주장하는 통진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공사 즉각 중단 및 재검토’로 합의. 기타 정책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생안정 5대과제 - 공공임대·전세주택 확대, 국립대 법인화 폐지, 유류세 탄력운영 및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 △MB정권 청산 5대과제 - 언론법 개정 및 종편 선정과정 국정조사 실시, 4대강 국정조사, 남북 국회회담 추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권력형 비리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경제·복지분야 7대과제 - 재벌개혁, 부자 증세, SSM 법규 정비, 사실상의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 실시, 지방균형발전, 농업 보호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야권연대 협상과정에서 통합사회당과 녹색당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진보신당은 비판하고 있음.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MB가 체결한 한미FTA 시행반대’는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 통진당이 굴복한 것. 동시에 두 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탈핵 정책이 없음. 부속문서로 첨부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에는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한 문장만 들어 있을 뿐.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불법파견 금지만 있지 파견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음.

양당의 합의 이후인 13일에는 ‘희망 2013 비전’을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선언이 발표됨. 이날은`희망2013, 승리2012원탁회의‘에 참가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했는데, 이들은 4.11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다짐하고 범야권 공동 정책연대를 선언. 총·대선 선거 승리 이후 2013년 체제를 위한 공동정부 수립 목표를 공유함. 양당의 야권연대 성사 이후 이른바 반MB연대와 공동정부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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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와 세계적 확산, 주요국 국가채무 2008년 이후 30%이상 증가

지난 3월 9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언론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해소로 세계 증시 급등’ 등 발표. 이후 유럽재정위기를 비롯해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기 시작.

이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동향] 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기준 102% 기록. 2007년 73%에 비해 30%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미국 97.6%, 영국 47.2%->90%, 유럽연합 71.8->95.6%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수준. 특히 20년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212%를 기록해 세계 최고.

이에 주요국들은 긴축과 동시에 증세를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긴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세수확보를 위한 법안추진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평가. 미국의 경우 버핏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의 경쟁과 대립 지속. 올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일본도 소비세 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논란 지속. 유럽은 고강도 긴축재정을 강행하면서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회복도 경제활성화도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한편,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를 앞두고 지난 5일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발표. 2011년 중국경제성장률이 9.2%를 기록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9%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대두.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중국경제가 부동산 등의 버블 붕괴에 직면할 경우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유럽연합의 그리스 구제금융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을 물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 여기에 2월 중국경제 무역 적자 규모가 23년만에 최대치 소식 등 우려가 계속 제기됨.

심화되는 민생파탄, 4%를 돌파한 실업률과 6년만에 최악인 엥겔지수

○ 실업 : 올해 초 MB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제출하면서 취업자 규모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성과적 평가에도 불구하고(11~1월) 2월 실업자 규모 통계발표가 나오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출되고 있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월 공식실업자수가 104만 2천명으로 4.2% 기록. 1개월만에 0.7%포인트 증가로 급증. 특히 15-29세 실업자규모가 8.3%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제조업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데 전월과 비교할 때 2월 8만 8천명 감소.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성과발표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취업자수 증가일뿐 노동시장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제기(3개월만에 취업자 증가율 하락세로 전환, 실업률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 계속해서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 7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 물가인상과 엥겔지수 : 지난 3월 12일 2011년 한국 사회 엥겔지수 발표. 이에 따르면 소득 하이 20% 1분위 엥겔지수가 20.7%로 2005년 이후 최악.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었을 당시보다 더욱 악화.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는 14.18%로 이 역시 2005년 이후 가장 나쁜 상태라는 것. 엥겔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소득감소와(임금하락), 물가인상이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2012년인데 2012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유가급등 등을 요인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여전히 식품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2011년보다 물가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고금리 증가 :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 그럼에도 이른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국은행에서 은행가계대출 중 연 10%이상 고금리 대출비중이 발표. 이에 따르면 10%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주로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출인데 전체 가계대출 중 4.6%로 2008년 이후 최대비율. 은행 고금리가 대출규모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곧 서민들의 경제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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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완성차 공동투쟁의 성사 가능성

지난 9일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2012년 완성차 원하청 투쟁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제출되고 있음. 현대차노조 원하청연대는 ‘비정규직 신규투입 중단, 비정규직 계약해지 전면 금지 선언’을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시동을 걸기 시작. 오는 17일에는 울산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금속노동자투쟁도 진행될 예정. 이와 함께 비정규 지회의 투쟁돌입을 위한 조직정비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울산지회는 ‘지회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 선거를 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또 후보자 자격 시비논란으로 후보 사퇴. 투쟁 돌입의 첫 출발점으로 얘기됐던 조직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주간2교대 투쟁도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기아차 노사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범운영한다는 데 합의. 노사는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시범기간 중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실질임금을 받기로 함. 이는 이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구체 합의 내용은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 △1조 8시간(07:20~16:00) 2조 9시간(16:00~01:30) 근무 △2조 퇴근시 통근버스 일부 노선 연장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손실 방지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시범운영 기간(일수) 및 임금 제외 등. 기아차 주간2교대 시범운영으로 주간2교대 투쟁은 상반기 완성차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핵심 축.

이에 지난 5일 현대차-기아치지부가 공동투쟁본부 발족해 ‘공동요구-공동투쟁’을 선언한 바 있음.

두 지부는 공동요구안으로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제출.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3년 연속 무쟁의로 금속노조 총파업이 계속해서 무산돼 왔는데 올해는 완성차의 파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