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엿먹어라

퇴임한 독일 대통령에게 평생 지급되는 연금을 두고 또 시끄럽다. 주자, 줘서는 안된다. 크리스티안 불프의 비리 폭로를 선두(?) 지휘했던 깡 보수언론 사령탑 (주)악셀 스프링어 그룹 소속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이 실시했다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민 78%가 크리스티안 불프에게 대통령연금을 주지 말자는 입장이다.

개인들로부더 갖은 혜택을 받고 그 대가로 혜택제공자에게 공금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임한 사람에게 어떻게 „명예로운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보상“(Ehrensold = 독일 대통령연금의 공식명칭)을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연금은 지급할 것이다. 빤한 이야기.

근데 인민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신자유주의 행패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독일에 소위 „보잘것 없는 것에 관한 판결“(Bagatelle-Urteil)이 있다. 특히 고용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잡아 해고하는 사례가 지난 20년 부쩍 늘어났다. 만두 몇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케이크 한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1.8센트어치 (30원쯤) 전기를 충전했다는 이유로 등등등 한없이 이어진다. 도둑질은 도둑질이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에이 엿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