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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집단의 현주소와 사회정의를 둘러싼 논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2001년 발간한 “독일트랜드집: 실재와 방향”(Deutschlandtrendbuch; Fakten und Orientierung)에 실린 미하엘 베스터(Michael Vester)의 논문 “사회집단과 사회 정의”(Milieus und soziale Gerechtigkeit)를 아래와 같이 번역.정리한다.

1. 문제 개진

□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규제모델이 변동하고 있음.

0 이 변동을 서술하기 위해서 먼저

-          사회구조모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          그 변동이 사회집단과 정치진영의 영역에 새롭게 나타나는 역동력에서 어떻게 표면화되는가 살펴볼 예정임.

0 사회집단 영역에서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          다원적 사회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상을 적용하여

-          진행되고 있는 사회세력간의 역관계의 모순과 역동성을 서술하고

-          독일 사회모델의 미래발전 형태를 공간적으로 기술할 예정임.

□ 사회모델의 갈등구도와 정치진영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진단

0 지배집단과 전체사회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          그 관계가 대대적으로(nachhaltig) 변하여

-          주요사회제도와 함께 주도이념(Leitbild) 및 세계관(Weltbild)의 결속력이 저하되고 사회결속이 느슨해 졌다는 진단이 만연

0 이런 진단관련 다양한 원인분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          전통적인 계급집단이 무수한 개인으로 세분화되어 스스로 삶의 스타일과 집단을 창조하는 경향이라는 개별화 이론,

-          <정치에 대한 역정>이 마치 알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이 퍼져서 공동체 정신을 분해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활동을 저해한다는 견해

-          물질적인 욕망에서 확대된 사회적 정치적 관심으로 가치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증대한 불만은 시민의 정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 것에 따르는 현상이라는 해석

-          사회적 불균형이 새로 부각되고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탈규제화 경항이 불만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분석 등임.

0 원인관련 미하일 베스터는 위에서 언급된 주장들이 전제하는 요소들을 종합해서

-          상황이 통일적, 일선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서로 모순과 갈등을 구도를 빗으면서 상호 작용하고

-          이런 상호작용은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진행되며 사회집단에 따라 분절되어 현상화 되며

-          따라서 주요 심성전통은 흔적 없이 사라지기 보다는 소속 집단에 아직 살아있는데 중대차 한 것은 그 전통이 가지를 쳐서 새로고 현대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

0 특히 이런 진단은 신세대 집단에 내려지는데

-          신세대집단은 이기주의적인 개별화된 인간으로 세분화되었다기보다는 대려 잘 작동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기생활환경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경항이고

-          신세대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관 등이 결속력 상실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특히 제도화된 상부 정치제도의 내용과 스타일에 관심이 없고

-          그리고 그들이 적용하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정의모델(자유주의/보수주의/연대에 입각한 정의모델/보호주의에 입각한 정의모델)이지만 이론가나 정치가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인텔리겐치아나 이데올로기적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천적/경험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임.

0 정치엘리트집단이 해당 전통잠재지지세력을 더 이상 항구적으로 동원하야 결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          정치엘리트가 신세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념과 경험에서 떨어져 있고

-          결과 신뢰가 불안정하고, 신뢰한다고 해도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

-          그래서 위와 같은 진단은 전통집단의 해체위기가 아니라

-          사회집단의 정치의사의 재현/대표/대변이 맞은 위기임.

0 정치엘리트와 소속전통집단 간의 갈등은 평화가 깨뜨려진 가족상황과 비교해야 그 정황이 파악되는데

-          이렇게 해서 보면 사회집단 쪽의 잘못으로 현대인의 세분화, 개별화, 비소속화 등을 거론하거나

-          정치엘리트 쪽의 잘못으로 무책임성, 또는 자기주머니 채우기 심성 등 도덕적으로 문제시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          가족관계에서와 같은 정치적 관계의 문제로 정립할 수 있음.

0 80년대에 들어와 독일연방공화국 사회모델의 변동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 및 사회제도 구조를 심층적으로 뒤틀리게 하는 긴장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          소위 <정치에 대한 역정>은 개혁에 대한 기대의 무산화에서 기인하고

-          그 비중은 1980년 전체대비 10%에서 1989년 60%로 상승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실태임.

0 정치의사의 재현/대표/대변의 위기는 20세기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위기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          당시, 대대적인 현대화의 약진으로 생산력과 삶의 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었고

-          1929년 장기경제공항으로 이어짐.

-          이런 역동력은 당시 시행되던 국가적/초국가적 결속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규범과 규제가 흔들리게 하고

-          결국 지배적인 정치 및 사회이념 엘리트와 그들의 구상이 사회집단으로부터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음.

-          결과 선거를 통해서 혹은 무력을 동원하여 당시 최첨단 공업국으로 발전한 거의 모든 서방국가에서 전과 다른 사회규제제도 구상을 지향하는 신규 엘리트가 정권을 장악하게 됨.

-          이 신규모델은 장기간의 내적갈등과 2차 대전이라는 “갈등”을 거쳐서 새로운, 사회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복지국가 모델로 관철되고 서구사회에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사민주의적 변형으로 적용됨.

0 바로 이 복지국가 규제모델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

-          그와 함께 이 모델의 제도/권위구조/주도이념이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으며

-          전통엘리트집단과 신규엘리트집단이 각자의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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