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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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대신: 저주

너는 지금 비-웃고 있지? 바짝 타 갈라진 목청에서 나오는 살의 비명을. 기름진 것으로 촉촉한 내 목청은 절대 바짝 타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 자만하고 있지? 이 이야기는 반드시 네 이야기가 되리라.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널 반드시 처벌하리라.

2. 독일의 몸 가리기

전쟁무기 팔아먹는 나라로 미국과 러시아를 지나가겠다. 근데 독일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독일 기본법 제2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 만민의 평화적인 공존생활을 깨뜨리기에, 특히 침략전쟁 시작과 계속에 [필요한 것을] 장만하기에 [딱] 들어맞고 나아가 그러한 의도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된다. (Handlungen, die geeignet sind und in der Absicht vorgenommen werden,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zu stören, insbesondere die Führung eines Angriffskrieges vorzubereiten, sind verfassungswidrig. Sie sind unter Strafe zu stellen.)

(2) [그 목적이] 전쟁수행으로 규정된 무기는 오직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제조, 운반,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연방 법규 [하나를 두어] 정한다. (Zur Kriegsführung bestimmte Waffen dürfen nur mit Genehmigung der Bundesregierung hergestellt, befördert und in Verkehr gebracht werden.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독일 기본법은 경향적으로 모든 무기장사를 금지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래도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지? 그렇다. 먼저 분리하고 교란한다. 깔끔하고 엄격한 기본법에 토를 달고 또 다는 짓과 병행해서.

기본법은 분명 하나의 연방법규가 (ein Bundesgesetz) 무기관련 제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근데, 이상하다. 관련 법규가 2개나 있다. 하나로 묶여진 “제조, 운송, 거래”를 쪼갠 것이다. 전쟁무기통제법(KWKG)과 대외무역법(AWG)이란 연방법규 2개를 만들어, 전쟁무기 수출 관련 사항은 대외무역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의 대외무역이란 게 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기본적으로 자유, 이해관계에 따른 유연한 제한(“grundsätzlich frei”, 대외무역법 1조 1항). 그리고 이런 제한이 입법부의 동의로, 또는 연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혹은 연방정부가 주권을 양도한 정부 간 기구의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은 규제할 수 없다는 뒷구멍(대외무역법 1조  2항).

이렇게 손발이 묶인 법규도 우회하기 위해서 전쟁무기 및 장비의 수출을 ‘인권’을 빙자한 정치적 고려사안으로 만들어(연방경제성  www.bmwi.de/BMWi/Redaktion/PDF/A/aussenwirtschaftsrecht-grundsaetze,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참조) 연방총리의 소관으로 만든 것. 절름발이 법규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연방수출[통제]청(Bundesausfuhramt)의 일을 빼앗아 연방총리가 주재하는 연방안보위원회의 소관으로 만든 것. 무슨 짓을 하려고?

이것도 부족해 이젠 신자유주의 자민당의 아성인 경제부는 까놓고 무기 수출을 풀자고 제안(2012.7.15 슈피겔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undesregierung-will-ruestungsexport-vereinfachen-a-844427.html)

썩을 놈들.

3. 독일 전쟁무기 수출국으로 부상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을 재끼고 전쟁무기 수출 3위로 올라섰다. (2004-2009년 주요 전쟁무기 및 장비 수출국|: 1위 미국  30%, 2위 러시아23 %, 3위 독일     11 %, 4위 프랑스    8%, 5위 영국       4%, Sipri http://books.sipri.org/files/FS/SIPRIFS1003.pdf)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사우디 아랍과 카타르가 주축이 되는 중동에서. 2011년 걸프국가들에 수출한 전쟁무기의 액수는 5억 7천만 유로에서 2012년 15억 2천만 유로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중 12억 4천만은 사우디 아랍이 사들인 전쟁무기 및 장비. 연방경제부는 대부분이(11억 유로) 철조망, 레이더설비, [감시]카메라 등 국경통제장비였다고 안심시키기에 다급한 모습. 그러나 사우디 아랍이 전차(Leopard II) 최고 800대까지, 해안경비정 60대까지 추가주문을 원한다는 것 (2013.2.22. Bild     http://www.bild.de/politik/inland/saudi-arabien/waffenexporte-verneunfacht-deutsche-ruesten-saudis-auf-29227850.bild.html)

2011년 독일 연방정부가 사우디 아랍에 Leopard II 전자 200대 수출을 인가했다는 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연방안보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된 것은 비밀사항이라고 “모르는 일인데”하고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 (2012.12.4 SZ http://www.sueddeutsche.de/politik/deutsche-waffenexporte-verdruckste-debatte-im-geheimen-1.1540619)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미 2013년 상반기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아랍 등에 8억 1,700만 유로 상당의 전쟁무기 수출을 인가했다는 것 (2013.8.7 Stern,   http://www.stern.de/politik/deutschland/boomende-ruestungsexporte-noch-mehr-deutsche-panzer-fuer-den-nahen-osten-2048192.html)

사우디 아랍에 이에 카타르도 Leopard II 전차 118대를 추가 주문할 거라는 것 (2013.7.14 RP http://www.rp-online.de/politik/ausland/saudis-und-katarer-wollen-weitere-deutsche-waffen-kaufen-1.3535782)

4. 사우디 아랍과 카다르가 군침 흘리는 전차 Leopard II는 어떤 전차?

아래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 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umstrittener-waffen-deal-panzer-video-preist-vorgehen-gegen-aggressive-demonstranten/4358162.html

“공격적인 시위대” 진압에 최적인 전차라고 격찬.

(이렇게 개조된 전차다. 물대포를 장비할 수도 있고.)

저들이 지들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단 말인가?

5.

알라를 경외하는 천막에 평화를!

알라를 빙자한 왕정에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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